김기철 의원 발언

과장님 첫 업무 보고 자린데 공부 많이 하셨죠? 워낙에 그동안에 주요 업무 부서에서 계속 맡고 계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원지적과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민원의 첫 얼굴일 수 있어요. 그러니만큼 사실은 늘 의원님들께서 민원지적과에 많은 주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가면 가장 고충이 사실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격려와 칭찬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민원지적과가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업무 증진을 위해서 계속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업무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2년간 중앙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 과정이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 특조법이 해야 되는데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조금 사실은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보증인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간의 중간에 대한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직 미추진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량이 한 9천 정도 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천 필지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나머지 필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1년간 또 민원지적과 잘 업무 해 주시고요. 웨어러블 캠이 어떻게 잘 보급이 됐나요?

읍·면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족도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읍·면까지 지금 확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민원지적과만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읍·면까지도 사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읍·면에는 몇 개 정도…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업무를 할 때 좀 안전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서 모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정도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차별화됐는데 점점 갈수록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면서 지금 소관 기관·단체들에 대한 업무들을 파악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기초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체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비슷한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보장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중간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상위법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비슷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르마,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보장 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별 계획 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돼서 지금 올해 예산도 세워서 용역을 결국은 줄 거잖아요.

이거를 중심으로 홍성군의 복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혹시 중심을… 그러니까 올해 중점 두고 있는 보장 계획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세울 때는 민간의 이야기들이 담아져 가지고 기관·단체 혹은 민간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져서, 복지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담아져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정책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얘기 해 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복지타운 조성 계획 용역 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로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타운 조성 계획 관련돼서 용역 발주한 내용과 보장 계획 수립 계획과 사실은 같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용역에 대한 데이터 이 자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타당성이 부족해서 복지타운 조성이 없는 거로 결정을 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그냥 묻혀지지 마시고 보장 계획 수립할 때 그 데이터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그때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견 수렴이 됐는데 그 자료가 혹시라도 그냥 사장될까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보장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올 한 해도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1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거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39페이지에 저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원래 당초에 세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홍성 관내에 사실은 숙박업소가 없다 보니까 숙박업소라고 하면은 연수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세탁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열심히 밖에서 빨래,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정책과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1인 독거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한가정 가정에 각 읍·면별로 이불 빨래들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읍·면에서 어떤 단체들이 그런 빨래 봉사들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구입을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이제 대량으로 빨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불 빨래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용량이 크면 금액이 1,000 단위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들은 뭐냐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와서 어떤 거를 어떤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사용하는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홍성군에 보조금을 주고 이 보호작업장의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수거와 배달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이제 보조금을 들여 가지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사서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딘가에 설치하려면 읍·면에 시설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쩌면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보호작업장이 세탁업으로 체계가 잘 잡혀서 시스템이나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업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수거를 해서 건조까지 해서 소독까지 해 가지고 댁까지 방문을 다시 해서 배달해다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익이 또 발생이 돼서 보조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가, 이제 복지면은 가정행복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몰라서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있는 게 사실은 홍보가 적게 돼서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연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 업무 연찬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익이 나야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사회 참여 일자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오셔 가지고 첫 업무 보고인데 많은 부분들을 이미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회계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여쭤볼게요.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계약 부분에서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동종 업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거를 해당 부서에 저희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재하도, 하도, 그러니까 그 하도급이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서 사실은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 비용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공사 업체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재정 손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의한 피해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하도급에 대해서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하도급을 입찰받은 업체에서 공사 업체, 원청 업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는 홍성군에 하도를 주는 게 아니고 외지에 하도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도급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도 강력하게 권고가 아니고 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강하게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도급뿐만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이왕이면 관내 업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세무과에서도 세외 수입 얘기도 하고 재산세 얘기를 하지만 재산세, 수입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머지 부서에다도 말씀을 하실 거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급을 주더라도 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유두리 있게 관내에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예.

올해 추진해야 되는 많은 신축 부분, 건축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가 이미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착공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설계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288페이지에 사실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기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공유재산이 예전보다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공유재산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대부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취득 처분이라든지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있고 관리 계획 대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에 못 했던 것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유재산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산인데, 군 재산인데.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오는 거 중에서도 빠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다 계속 지적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 이 심의라든지 관리 계획을 이렇게 자꾸 누락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반드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놓치는 거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거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보고 받았던 게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파악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그리고 일반 재산 중에 대부 가능한 일반 재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부금, 그런 부분, 뭐 말씀 안 드려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 대부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용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제대로 잡아 주셔서 정말 필요신 분들한테 이 재산이 잘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예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칭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