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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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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거죠? 근데 또 이제 늘상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표준사업장 할 수 있는 것은 컨소시엄형 아닙니까? 컨소시엄형이 보니까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등에 대한 국가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표준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지자체가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중소기업 이러면 삼자가 되죠, 그죠? ‘이 삼자끼리 해서 뭐든 표준사업장을 좀 해라.’ 이런 뜻인데 이제 거제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나 있긴 있지만 ‘연연칠백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장애인 비중은 어디든 비슷하게 높은데 특히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업무 목표를 좀 세워서 저하고 같이 좀 손을 좀 맞춰서, 제가 장애인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일자리를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 장애인 일자리가 백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200명 된다고 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