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이건 시책으로서는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전체금액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명을 앞둔 분들의 생계자체가 곤란이 있는 분들이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맨 처음 5,000명 생각했는데 5년 지나니까 3,000여분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저희는 회수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픽스를 해가지고 500이면 500 해서 엔분의 1로 나눠드리는 형태,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소수가 되면 될수록, 물론 기초수불 대상자나 이런 것들까지는 고려는 하시겠지만, 그 금액 상이하면 기초수급 못 받으시니까, 그런데 금액 자체를 차라리 정량화해서 인원이 줄어들면 사실상 계시는 분들 혜택을 더 많이 드려가지고 연세가 지나실수록, 이해는 가시죠? 더 많이 드리는 행태 이런 시책들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