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03억4301만2000원으로기정예산108억352만1000원에서4억6050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09쪽입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민간위탁처리물량이계약물량보다1일약2톤가량이감소되어서평택에코센터시운전기간인금년도5월부터음식물류폐기물을무상반입하여처리비가절감되었기에위탁처리비용4억7223만7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211쪽이되겠습니다.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지표인행복홀씨입양사업추진에대한참여단체에장갑,집게등물품지원비용25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3쪽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입니다.폐기물불법처리에대한감시및홍보활동을통한시민의식개선및공공일자리창출을위한감시원운영사업비로도비4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5쪽농업부산물파쇄시범사업입니다.농작물수확후발생되는콩대,깻대,고춧대등농업부산물을경작지내파쇄처리하여농업인에게부산물처리비용을절감하게하고불법소각을억제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7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환경기초시설인매립장과선별장에서사용중인굴삭기와스키드스티어로더장비교체후집행잔액6407만2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9쪽기본경비입니다.일반업무추진시필요한프린터토너및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추진을위한직원급량비에대하여15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215쪽이요.농업부산물파쇄시범사업올해처음실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안성시에전체에한다는거예요?

네,저희15개읍·면·동에지금공문을보내서읍·면·동에서농가들로부터접수를받아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

한대로,한대로커버가될까요?

예?

한대로커버가되겠어요?

아,일단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

그러면이게차에다싣고다니는거예요,자기발로이렇게다니는거예요?

저희가차량을이용을해서파쇄기를싣고그농가,농지에직접가서현장에서파쇄를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고춧대,깻대,이런것주로파쇄한다는말씀이잖아요?

네.

조그만이런잡목같은것까지는되나요,안되나요?

일단은주가저희가농작물수확후농지에버려져있는콩대나뭐옥수숫대이런게처치가좀곤란하지않습니까?그리고또만약에그걸소각을,대개다니다보면소각을하게되는데그게또신고가들어옵니다,그게불법소각사항이라.

지금제가걱정되는게어쨌든소각하다가산불로번지고막그러잖아요.

그런경향도있습니다.

그러면밭들이대부분차량진입이좀불편해서이기계가못올라가는곳차라리또그런곳이위험한곳이거든요,산불하고.그러니까좀이번에시범실시를하셔서어쨌든이게정착화돼서모든저기가파쇄되도록,소각하지않고이런거를점차이렇게증대했으면해서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거홍보많이하셔서잘알아서하시겠지만또혹시모자라거나그러면.제생각에한대로갖고이넓은안성시를다커버한다는거쉽지않을것같습니다.

네.부족합니다,사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11쪽보시면올바른배출문화정착이라고돼있잖아요.이거는환경정화를이렇게.

아,이거는요.

행복홀씨입양단체에서환경정화를하는역할인건가요?

저희가읍·면·동에다니시다보면아마모든단체에서정화활동을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한150개단체,한3000여명이참여를하고있는데자기마을가꾸기사업이런게총망라된건데거기에일부회원중에조끼나이런게부족해서그런것도추가로구입하고또집게나이런것,쓰레기수거할때그런게부족해서지금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여기에보면올바른배출문화정착이라고제목을지어놔서저는자원순환과에서안성에서재활용도움센터라는걸한번이렇게시범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재활용?

재활용도움센터라고혹시들어보셨나요?

재활용도움센터?

도움센터가뭐냐면,일단사람이많은밀집지역에시간에구애없이쓰레기를버릴수있고그다음에캔도갖다버릴수있고압축기가있고음식물도버릴수있는도움센터가있습니다.현재지금시행되고있는데가내가보기에는제주도만.

제주도?

제주도에서한15군데는시행하고상당히호응이좋거든요.사람이상주하면서배출문화에대해서교육도시켜주고그다음에쓰레기버린것에대해서마일리지가쌓이게되면쓰레기봉투로다시그런,소비자가아니라주민한테다시돌아가는그런제도인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봐서안성시에서가능한부분을찾아서한번시범사업을해봤으면어떤가하는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같이의논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지난번1회추경때도논란이됐는데요.설명서는209쪽이에요.본예산때11억6000만원편성했고1회추경때3억8000만원증액했습니다.증액할때물량산출하는것때문에굉장히논란도있었고했는데이번에갑자기또감액을해요.1회추경때는3억8000만원,약4억정도증액을해놓고2회추경,불과몇개월지나지않아서지금4억7000만원을감액하는것이거든요.그러면그만큼부서에서는이업무에대해서전문성이없다는것을방증하는사례이기도하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제가7월달에와서자원순환과의업무를좀들여다보니까뭐라고그럴까? 돌아서면발생되고,돌아서면발생되고숨바꼭질형태의그런시스템인데,그래서제가예산에대해서쭉한번살펴보니까또직원분들한테이야기도듣고본예산1회추경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제가지금뭐라고는말씀을드릴수가없고현재는이렇게무상으로처리가됐기때문에일단감액을하고다음예산부터는좀꼼꼼히챙겨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최소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어떤내용이냐면의회한테보고를그냥헛보고하는거예요.그다음에이것도필요해서올렸단말입니다.그런데해보니까또아니야,다시내려.이게무슨행정이소모하는거잖아요.나는의회에서있잖아요.제가말씀드리잖아요.지금의원님들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우리는여러분들이하신말씀을신뢰할수밖에없어요,저희도확인하는것도한계가있고.그런데이것수시로뭐4억이라는돈을올렸다내렸다,이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

제생각인데요.아마도에코센터에무상반입처리를아마예상을못했던것같습니다.

아니,그때도무상처리충분히이야기했습니다.다음에211쪽입니다.행복홀씨사업이거1회추경때에또250만원물품구입비증액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2회추경에와서다시또250만원을하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만큼이업무에대해서형식적이다,이렇게밖에저는생각할수밖에없어요.아니어떻게해서추경때마다이걸같은금액을이걸증액해야됩니까?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을편성하실때예측도못하고그냥관행적으로예산을편성한거예요,그냥.보세요,1회추경때도250만원증액했습니다.이번에도250만원또올라온거고요.굉장히제가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공무원들신뢰하지않는다.”“거짓말한다.”하니까굉장히공무원사회에서좀소문이안좋게나더라고요.실제로이런현상을보면요,그러면위원들보고어떤결정을해달라는거예요?그냥이게전에했는지안했는지늘어나면‘어?이거새로운사업이네?다시이게부족해서올린다네?’이렇게밖에인식을못하는거잖아요.분명히1회추경때다증액했던건들입니다.그런데불과몇개월지나서다시부족하다고얘기하면이거정말예산편성잘못한거죠,처음부터.

앞으로는좀더깊게생각하고이런일이없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누누이말씀드리지만우리기본경비있지않습니까?사무관리물품구입비등등해서급량비가됐든인건비가됐든,이것은본예산에편성을하고요.일단모자라거나조금저기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때마다“급량비가부족합니다.그부족분계상합니다.”하지마시고요.일단올려놓고요.왜냐면추계는할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걸예상해서지금예산도담는거잖아요.그때마다“인건비부족,급량비부족합니다.”이렇게하면안됩니다.인건비이런것들전부다본예산에담아주세요.하여튼자원순환과예산편성에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213쪽,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해서이게도비신규사업으로4680만원지금반영이됐습니다.공공일자리창출사업으로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온것같은데,우리쓰레기감시원운영은별도로시비반영이돼서진행되는게없나요?

지금도읍·면·동에시비만으로운영되는게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하고자원순환과에서특별회계,시내권을다니면서하고있는데이사업은경기도에서순수도비로다가책정이돼서실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공도하고안성1,2,3동시내권만각동별로1명씩채용을해서지금7월15일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일단불법처리,불법쓰레기부분에대한현황은집행부가꼼꼼하게잘아실테니까기존의인력하고활용부분에대해서잘편제하셔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몇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5월부터시운전해서무상처리를한것이잖아요,그렇죠?

네.

에코센터정상운영이지금언제,11월준공예정일로표기가되어있는데전에또1회추경때는9월인가준공예정으로보고를받았었고이게계속지연되는이유가뭡니까?

그게당초보다자꾸늦어지는게제개인적인생각인데시설장치를해놓고시운전을하다보니까약간의뭐라고그럴까?작동에좀확인할사항이있는가봅니다.그래서제가지금까지알고있기로는10월말에에코센터가준공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시운전을직접5월달부터하는건데그기간안에는무리없이될것으로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제가좀뉴스를보니까오염물질배출기준이강화가되면서에코센터같은경우에통합환경허가승인을받아야되는대상이더라고요.이것아직까지제가안받은걸로알고있거든요.사실이승인이되어져야정상가동이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일부뉴스보니까이게내년까지갈상황으로또보도도있던데그상황에대해서구체적으로파악못하십니까?

지금환경부에서개별적으로돼있는인허가사항을통합적으로환경부에신청을하게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현재저희환경기초시설인소각장,매립장,선별장이런거에대해서용역을줘서우리거는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말인가?(팀장을보며)팀장님,언제죠,그게?우리팀장님이자세한건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추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네.

네.저희환경기초시설도통합인허가대상에들어가기때문에지금용역을발주중에있고요.그다음에그게기한이내년까지통합인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실시하고있는것은내년1월중에용역완료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평택에코센터는저희보다먼저통합인허가절차를준비를했습니다.그런데인허가가완료되기전에환경부에서사전협의를받아야되는단계가있습니다.지금에코센터는사전협의단계까지가있는,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완료여부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진행중인걸로는알고있습니다.

네.아니,지금4억8669만원을삭감을했지만향후소요액으로5억9670만원,맞죠?지금에코센터준공시점에대한변동성을고려해서이것잔액을남겨두신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에코센터가예를들어서11월부터정상가동이되어지는것이전제라고하면우리톤당13만원정도예상하신다고그러셨었나요?

네,13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러면너무지금과도하게잔액을남겨둔거는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시운전을하다보니까5월달부터7월달까지는연속적으로반입이됐는데그후에는반입이됐다,안됐다막그래요.그래서우리가음식물의효율적처리를위해서일단은우리용역회사인울트라하고계약돼있는8월달부터12월달까지의물량그것은예산을남겨놓고그동안에지출돼서남은,무상으로처리한비용만이번추경에감액하는것으로이렇게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준공이전까지계속무상처리가가능한것아닙니까?

그렇죠.그런데그게받을때도있고안받을때도있고그래요.일정이들쑥날쑥해요,지금.꾸준히받는게아니라현재시운전기간중이라.

(팀장을보며)팀장님,더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네.시운전기간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5월2일부터,음식물처리시설에한해서는시운전이5월2일부터시작이됐고요.1차적으로저희가5월2일부터7월말까지1828톤이정도반입을해서무상처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단가가13만원인데그것을적용해서산정해봤을때2억3700만원정도의비용절감을가져온거고요.8월같은경우에는전량민간위탁을하게됐습니다.에코센터의시운전가동상황에맞춰서저희가사전에반입량을협의를해서반입을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전량무상반입하고싶다고해서반입할수있는상황이아니고요.8월같은경우에는전량민간업체로위탁을했고요.9월같은경우에는추석명절전,후라든가한시적으로일부에코센터로반입이됐지만이번에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평택에서는반입이불가능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변동성을고려해서연말까지의톤당단가인13만원을고려해서예비적으로예산을남겨놓은거고요.그예산중에8월에위탁처리했던비용은이미지급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연말까지남겨놓은5억여원중에2억원가까이지출이된상황입니다.

네.그런상황이면이해를하겠습니다.우리실시협약은어떻게돼있죠?

3차에걸친실무회의를거쳤고반입량하고처리시설에대한분담금에대한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적정한반입량하고저희가최소로부담해야하는분담금하고조율을해서저희의견이거의받아들여졌습니다.협약안은거의나와있는단계고요.협약이완료되기전에의회에의원간담회라든가동의절차를거쳐서협약을맺고에코센터준공이후에정상적으로그렇게반입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실무협회는3차까지진행이됐습니다.

그럼협약동의안은언제제출할예정입니까?

이번간담회에한번제출준비하겠습니다.

지금그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고요.그게결정이되면의원간담회때빠른시일내로의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산림녹지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은당초예산은141억7246만8000원에서35억7770만4000원이증가한177억501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증감부분은크게공원조성분야에8억4500만원을증액하였고공원관리분야에4억113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산림재해방지분야에1억229만2000원을증액하였고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분야에19억731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23쪽입니다.내리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대덕면내리지역에부족한공원을확충하고자실시설계용역비및토지보상금으로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5쪽도시자연공원구역토지매입사업으로명륜동114번지509㎡의토지매입을위해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27쪽으로공원시설관리사업내혜홀광장무대데크교체공사입니다.합성목재로된무대가심하게노후되어교체설치를위해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공원시설관리사업석정어린이공원보수공사사업으로노후벤치및탄성포장재등철거후재설치를위해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1쪽공원시설관리사업공원내화장실설치사업으로노후한화장실의철거및폐기물처리,기초설치등을포함한재설치를위해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3쪽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공원시설물관리시발생되는각종잡목및고사목,파손시설물의원활한제거등을위한공원관리용화물차구입비2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5쪽산림재해대책사업으로산림내위법행위조사및사건송치등특별사법경찰관수사활동비지급을위해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6쪽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사업입니다.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을위한국·도비변경내시및부족한산불진화급식비지급을위해12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산불예방진화대보수및산불출동차량임차료등으로국·도비변경내시되어8229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9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재정일자리사업으로추진되는덩굴류제거단사업비가추가내시되어4809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1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연결조성사업을위해19억원을,금광면현곡리옥정리일원에국유림활용방안모색을위해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고성산정상전망데크보수및편의시설설치비로도비변경내시반영을위해5312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5쪽반환금기타입니다.산림및도시녹지분야국·도비집행잔액반납을위해1억978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1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223쪽보시면내리지역에어린이공원을조성하는거잖아요.조성규모하고형식이어떻게되는지사업계획서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대덕면내리제1호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조성면적이1642㎡로약500평정도됩니다.토지소유자가매수청구를해서실시하는건데요.자세한계획은조성하면서실시설계해서나오는대로할거고요.실시설계비및토지매입비를계상한겁니다.자세한내용은설계를해서나오는대로조성할계획입니다.

이게보니까내리굿모닝마트보면옆쪽에위치해있네요.

굿모닝마트있고회포차있는데.

1호면2호도생각하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네.

2호는어디에생각을하고계시나요?

2호내리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중앙대야구장후문쪽있잖아요.뒤편에위치하고있습니다.

8억정도면.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227쪽공원시설관리내혜홀광장무대데크교체여쭤보겠습니다.데크가오래돼서민원도많이들어간부분이고꽤됐죠.사업비가없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항상일부분만고쳤다가이번에새로다하신다는얘기인거죠?

네.

저는이렇게생각해요.시에서해야할일중에가장중요한게시민의안전이라고생각합니다.공연하면서공연하시는분들넘어지고다치고몇번있었죠?다치고.

네.

이런안전이우선인것은교육체육과에서,그때말씀드렸지만우선시돼서사업을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사업비가없어서늦춰서이번에한다는것은과정속에서내가알기로네분정도가넘어져서다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은시가빨리해야할일이아닌가싶고말마따나어려운것은알아요,고초는.사업비를뺄수가없으니까이렇게하는고초는알겠지만그것보다도시민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면어떻게해서든지먼저빨리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부분인데늦게라도하는것은참다행인데그래도좀더빨리해서시민이덜다치게하는게낫지않나.왜냐면여기는어린이들도많이뛰어놀잖아요.너무늦지않았나싶고뒤늦게라도해서감사하다는마음은들지만이런사업만큼은좀더빨리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시설물같은경우점검을해서필요한것은즉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도시자연공원토지매입향교뒤편이네요?

약수사올라가는데길에붙어있는닿는부분.

주변필지들은다매입이돼있는상태고114번지만안되어있는겁니까?

이것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2006년도2월6일날결정된건데요.그이후에토지소유자가토지매수청구가있을때는토지매입,구매를하게돼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릴게요.그주변에필지들이꽤있어요.거기도다도시자연공원구역일거라고요.그런데도매수가돼있냐이런거죠.

현재는매수는안되어있고요.토지매수청구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매수할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다른과장님있을때그렇게말씀하셨던건데매수청구를하고,쉽게얘기하면민원넣으면그런분에한해서매입을해준다,이런식으로말씀하셨거든요.사실울지않는애기젖안준다고울어야젖주는이런식인데그것은제가봤을때행정의문제가있다고봅니다.꼭와서민원내면사주고,물론그렇다고다사주는것은아니겠지만예산이한정돼있으니까요.그런데불이익받으면서도말없이가만히계시는순진하신시민이고,거의안성시민일확률이많잖아요,토지주가.그런데꼭와서민원내면어떤형편에맞으면매입해주고그런다는것은아닌것같고요.세부적인,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셔서저번에도제가업무청취때인가물어보니까자연공원구역이엄청많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특별한답도,한두푼이아니니까땅매입하려면,그런문제도.조그만것사주신것잘하신건데어쨌든체계적인,민원넣어서사주는게아닌.민원안넣은사람들도더좋은사람일수도있잖아요.그런것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적정하게판단해서매수청구가들어왔더라도.

사용용도는따로정해져있는거예요?

지금특별하게도시자연공원구역이넓기때문에아직개발계획수립은되지는않았습니다.그렇지만청구가,이건같은경우는부득이한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매수청구를받아들인겁니다.

이왕매입한거니까용도지목도전으로돼있고그러니까합당하게잘쓸수있는활용방안도더불어생각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공원부지때문에힘드실거예요.예산확보하는문제부터시설물유지관리하는것까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가장논란이됐던게공원설치하는거잖아요.도시계획시설결정된것중에서우선설치해야될곳,안해야할곳우선순위를결정해서계획에의해서예산도확보하고공사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왜그러냐면아실거예요.녹지관련해서저하고,공원에대해서많이부딪쳤고일반유권자들동원해서현장에서볼썽사나운일도있었잖아요.특혜성그런것보다는실제꼭필요한공원은우선순위에넣어서해야되죠.그런데어느일정한사람특혜주기위해서공원부지해제하고그양반땅을사서또공원설치하고그런일이있었지않습니까?그리고이번에진사리어린이소공원도마찬가지예요.그때당시에꼭필요한것이었습니다.그러나시간이지나다보니까지금은실효성,효율적인운영이안된다는효율성문제에서예산편성때에도반론을제기하고했는데그대로추진하다보니까더많은민원이발생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차후에공원을신규로설치하는것,공원을유지·관리하는것반드시계획을세워서계획에의해서예산도확보하고유지·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려고공원부지는총체적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여기에내용들이다그러한내용들이거든요.이번에올라온내용들보면.그런문제가있기도하고요.꼭그렇게해주실거죠?

네,알겠습니다.

다시한번거듭당부의말씀드립니다.매년와서연말에밀려서되도록이면이런사업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그다음에241쪽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사업19억편성해서신규로올라왔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기존에했던수변데크사업문제점분명히알고계시잖아요.제가2년전부터지적해왔고그래서그때만약에하게된다고하면그때발생된문제점을보완해서차질없이해주세요.왜그러냐면안성시가매일돈없다고하고서일부업자들한테특혜주기위해서이런부실공사를지속적으로해왔다는거예요.보고도조치안하고.그러면저는업무능력,자질을의심할수밖에없어요.이제와서“사업계획할당시이런것은예상치못했습니다.”그런답변이없기를바랍니다.농어촌공사에서하든시에서직접시행을하든간에거기에하게돼있는것들은더이상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하고또문제점이발생하면바로바로즉각시정조치가되어야되는것을안했던거예요.인력드는사업들이아니잖아요.19억이라면엄청큰사업인데차질없이해주고요.뭘하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그것을유지·관리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는데에중점을둬야되는데“우선해놓고보자.”이런식의사업은정말안했으면좋겠습니다.만약에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사업연장공사하게된다면이러한것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

지금부서별로이견의차이가있었는데산림녹지과만제가물어볼게요.반환금을반납하지않습니까?그럼반환금하고집행잔액하고이자는어떻게계산하는겁니까?

반환금의집행잔액이자같은경우는국비같은경우는이자부분까지반환요청하는.

이자를어떻게계산하냐고요.

이자계산이요.이자같은경우는제가알고있기로는준금액의1일계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총사업비?

총사업비1일계산해서반환요구가있을때반환하는겁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받은과보면다들쑥날쑥해요.과별로다르기도하고.예산부서는아니지만해당부서에관련된예산을반납할때에는명확하게규정도확인해보시고반환금을반납하는절차를이행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안정열부의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다니다보면가로수길이라든가공원이라든가띠녹지이런부분들이정말예산이부족해서손길이못미쳐서잡초도무성하고관리가안된다고시민들이많이말씀을하십니다.내년도본예산에는이런관리예산을넉넉히편성해서전정도잘하고잡초도제거하고누가다녀도시민들이보기좋게“정비잘돼있다.”이런칭찬을들을수있는관리를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설명서에는없는데만수둘레길어떻게됩니까?

만수둘레길은농어촌공사하고협약진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협약서를송부를했거든요.그쪽에서송부가오면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진행되고있습니다.

언제쯤준공예정이죠?

내년에준공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도한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지금내리어린이공원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요.우리국토계획법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지정된것에대해서는단계별로집행계획수립하게되어있죠?

네.

우리공원같은경우에지금올라온내리어린이공원조성사업같은경우에지금2-2단계사업으로2024년이후에추진하는것으로일단계획안이잡혀서안이수립되어있네요.

저희가도시기본계획수립할당시에4단계로구분을했는데요.그거는2001년부터2005년도에수립계획으로단계가잡혀져,3단계잡혀져있는데요.내리지역을저희가봤을때마을주민이라든가주변에서기관단체에서도공원조성이필요하지않냐그런건의를많이했습니다.그리고그주변옆에보면상가라든가주택단지그런게많은데공원시설물이저희가봐도없는것같아서면적이나그런것으로봤을때조기에추진하게됐습니다.

제가지금미리자료를검토를했는데지금이거는조만간의회의견청취를받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도시계획과에서전체공원하고주차장,도로포함해서모든도시계획시설에대한향후단계별집행계획안을시장사인까지받고의회승인을앞두고있는그계획안을제가미리받아서봤거든요.이게우리산림과에서는공원같은경우에향후일정에대해서계획을수립해서도시계획과에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구하고이계획안에는일단지금내리공원1,2지구에해당하는2개의사업자체가모두2012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루어졌고요.그렇죠?그리고2024년이후에지금추진할사업으로2-2단계로분류를해놓으셨어요.여러분이최근에계획을수립해서제출한내용입니다.오히려지금여기2009년에최초결정이이루어져서1단계로분리된사업도있고,2-1단계로분류된사업도있고당장2019년부터2021년사이에실행해야할1단계사업부분에대해서는제쳐두고2024년2-2단계로추진하겠다고나름대로예정했던사업을별안간치고들어온이유가뭡니까?

지금내리1호공원하고,2호공원,2호공원은2025년도이후에계획이되어있고요.1호공원같은경우3단계,저희공원기본계획수립할때3단계로수립한건데요.2021년부터2025년까지인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주변에환경이상가라든가주택같은것이밀집되어서조기에추진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

지금말씀하고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다르거든요.2-1단계로분류하셨다는겁니까?

도시정책과에서의2-1단계,2-2단계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공원기본계획수립할때당시에가지고있는자료에는1호공원은3단계,2호공원은4단계로잡혀져있었습니다.3단계를당겨서2단계에서수립할계획입니다.

일단세부내역은추후에다시설명을듣기로하고요.매수청구민원에의해서실제도시계획시설사업이거든요.그렇죠?더군다나법령에따라서나름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실효할대상정리하시고10년이내의것이라고하더라도단계별집행계획을세워서사업을계획성있게추진해야되는상황인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최초에시설결정이이루어진것도훨씬오래전에이루어졌고더군다나여러분이세운계획에서조차도우선적으로시행하겠다고하는여러공원사업을제쳐두고지금뒤늦게사업계획을입안하겠다고한게전체적인총괄계획도수립도없이토지계획만해서올라온상황입니다.저는이거굉장히큰문제있다고생각해요.모든도시계획시설에있어서토지주들이“내땅빨리사주세요.”하면2단계,3단계로분리된사업도그냥막사주실거예요?시설사업예산수립에대한기둥을세워놓으시고,법적으로세워놓으시고이것을흔들어버리시면어떻게하시겠다는겁니까?앞으로이런예산편성저는정말없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나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광호수수변데크길연장해서신규사업으로19억지금올라와있습니다.이것도계속해서금광호수수변데크길에연장사업을추진하실계획이신겁니까?

금광호수처음에저희가농어촌공사에서시행할때공모사업으로추진이된건데요.수석광장에서부터청록뜰까지는1단계사업에포함됐던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1단계공모하면서사업비관계로1단계수변옆으로다돌리려고계획했던것이었는데사업비때문에못해서숲길로,위에강건너빼리까지는수변데크를조성하고숲길로조성을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지금금광면기관단체들이나주민들그다음에안성시민들같은경우도그것도수변데크로다조성해야맞지않나해서올린건데사업은거기까지로우선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2단계,3단계금광면쪽이라든가오곡리쪽으로돌리려면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활용같은경우도그렇게높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청록뜰에서수석광장까지의거리는지금1.5㎞에800m하면한2.3㎞가되거든요.충분히시민들이즐길수있는거리기때문에그단계까지는저희가추진하려고생각하고계상을한겁니다.

그러니까애당초금광호수전체를둘레길로조성하려고하는계획이있었던거죠?

네.당초에할때공모사업으로1단계,2단계,3단계해서계획은있었습니다.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금광면에서도자체주민자치위를통해서발전위원회만들어져서주로금광호수를자원으로해서관광화사업을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나름대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광면이외에여러부분에있어서도금광호수전체를둘레길화하는것에대한의견들이적지않게일부나오고있는것같아요.때문에둘레길사업을총괄적으로검토하실필요가있다고한다면총괄계획을세워서중장기계획을통해서사업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게오히려저는맞다는생각이들고지금처럼이렇게찔끔찔끔늘리고,늘리고해나가는방식자체는저는옳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그래서지금금광호수를자원화한다고한다면어떤방향에서이것을관광자원화할것인지에대한일반적인방향을시,집행부단위에서정하셔야될것같고.혹여그게둘레길을포함해서사업내역자체를조금구상을해야된다고하는기본내용이적어도설계가되어지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수립을해서총괄적으로단계별집행계획을세워서사업을집행해나가는것을전면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개인적으로바라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지금금광면단체에서임시위원장까지해서금광호수관광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수변데크그다음에출렁다리,짚라인등다포함해서총사업비를그쪽에서한게495억원으로조성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는지금위원장님께말씀드렸듯이현재까지는거기까지청록뜰에서수변광장까지수변데크조성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향후에금광호수관광단지화한다는요구라든가그런게있을때는향후저희가계획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주로호수주변에둘레길이계속확대되고있는추세인것이잖아요.그렇죠?그러면실제기존에형성되어지는둘레길조성의실제결과가어떻게피드백되고있는것인지에대해충분히수렴하시고향후추가적으로둘레길의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전체적으로계획을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계획이될때는.

그리고공원시설관리누누이강조하는것이지만연차적으로계획세워서본예산에계획적으로사업진행을하십시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40만7000원이증액된4억1646만4000원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1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입니다.2018년도순세계잉여금이확정됨에따라서40만7000원을증계상하였습니다. 252쪽세출예산으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으로세입증가분40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255쪽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2018년도순세계잉여금이확정됨에따라438만3000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256쪽기반시설정비로세입감소분을반영하여6억356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순세계잉여금반영한내용이어서특별한질의는없으신것같습니다.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20억7519만2000원증액된219억75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5쪽,296쪽입니다.재난안전관리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당직근무직원에대한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도모하고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의규정에의거시·군구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은시·도관리계획에따라수립토록규정되어있으나경기도에서현재수립중인사항으로관련용역비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97쪽,298쪽입니다.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금년10월28일부터11월1일까지전국적으로실시하는안전한국훈련에대하여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훈련을위해현장촬영및전광판설치등으로훈련현장중계와주민대피를위한임시대피소설치를위하여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입니다.본사업은2020년도도비부담비율이30%에서50%로상향할계획으로이번에는감액을하였습니다. 301쪽에서302쪽입니다.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도비50%,시비50%보조사업으로4월26일경기도사업에선정되어안전기반시설부족한마을고삼,양성,서운면에소규모인프라조성사업을추진하여주민편익증진및지역안전향상에기여하고자1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3쪽,304쪽입니다.재난예방홍보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도비사업으로폭염대비로홍보물품을제작하여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5쪽,306쪽입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입니다.도비40%,시비60%보조사업으로지진발생의신속한안내로대피시간을확보하여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자850만원을금번추경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07쪽,308쪽입니다.지진피해예방사업입니다.국비66.7%,도비10%,시비23.3%의도비사업으로민간건축물내진성능평가3개소에대하여18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310쪽입니다.민간전문가참여민방위훈련추진사업입니다.도비사업으로실생활속재난대비맞춤형훈련을통한재난상황실전대응력을높이고자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에서312쪽입니다.CCTV설치사업입니다.관내우범지역방범CCTV를설치하여각종범죄및사고로부터시민안전을확보하고안전한도시기반조성을하고자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3쪽,314쪽입니다.금석천정비사업입니다.금석천미개수구간에대하여정비사업을추진중매립폐기물발생에따라사업예산부족으로처리비용에대한소요사업비를반영하는사항으로소요사업비시비5억2000만원을계상하였으나매립폐기물처리비용에대하여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한결과2019년9월10일자로자금이교부되어수정예산에특조금으로재원변경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5쪽에서316쪽입니다.한천연결사업입니다.한천제방일부구간이소하천합류로단절되어영농활동불편해소를위한2019년도특별조정교부금확정교부에따라소요사업비를반영하는사업으로소요사업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7쪽,318쪽당왕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안청중학교일원등하교및출퇴근시간대에픽업차량의주정차로인한차량접촉사고및안전사고상시발생으로당왕소하천미정비구간을정비하여주민숙원해소및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소요사업비3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에서320쪽입니다.이전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보개면이전리이전소하천일원하천시설물노후화및토사적체등으로안전한영농활동의어려움을해소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입니다.죽산천법면정비사업입니다.삼죽면덕신리죽산천일원제방도로하부유실에따른법면정비사업을실시하여주민숙원사업해소및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2쪽에서323쪽입니다.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민방위교육훈련및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국고반환금외2건200만2000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2018년도소화전확대설치사업도비반환금외9건에대하여125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방범CCTV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비용이싼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시민들요구에다맞춰서못해드리는것같은데혹시이동형으로되는것도가지고있습니까?

이동형카메라는교통정책과에서차에부착해서이동형으로주차단속용으로찍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설치를해주면좋은데설치하기에는좀애매하고범죄발생은자주나는곳에이동형같은것만있어도벌써효과가많이있지않나싶어그러니까지금있는것들은다고정돼있다는말씀이잖아요,그러니까요?

교통단속용은고정되어있는거있고요.

아니.범죄,저기요.

범죄예방은다고정으로돼있는겁니다.이동형은없습니다.

보통한대에2000만원씩이렇게하는겁니까?

네,그정도들어갑니다.

아무튼요구하는것하고설치하는것하고대수가많이차이나나요?

저희가방범CCTV는기준이마을당2건이렇게하고있고요.다음에저희가목적별CCTV라고경찰서나민원생기는데그런지역에설치하는게두가지로다가분류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범죄취약지역을제가다시한번개인적으로이렇게또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315쪽에보면성립전예산이거든요.한천제방(신령∼명당리간)연결사업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게사업기간이10월부터12월까지잖아요?

네.

2개월에대해서이게교량하는것아니었나요?

네,교량입니다.

아,2개월동안에는공사가가능한거예요?동절기들어서는.

저희가예산을세워서설계한다음에이거는내년도이월해서내년도에완공할계획입니다.

이게주민들이많이요구를했던점이었던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잘반영을해주셨네요.

네.

여기시비로올라온것에대해서는아직성립전이기때문에특조금이반영이안돼서시비로이렇게돼있는건가요?아니면.

네,이것은교부금으로내려온사업,성립전예산으로교부금이내려온사업입니다.그래서거의시비성격으로들어가기때문에시비로하는겁니다.

아,그렇게되는거예요?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CCTV,소하천정비공사하도논란이많고수없이얘기해서이제이야기하기도지칩니다.일단소하천정비사업은소하천정비계획에의거지금실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계획은계획인데계획이들쑥날쑥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여기몇건이올라왔는데이것도계획된대로차질없이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가령예를들어서지금현재진행중인승두소하천정비사업은원래우리전의시장이잘아시는것처럼75억을들여서거창하게공사한다고해놓고지금에와서는반조각짜리공사합니다,45억.도비30억을타다가하겠다는계획은어느순간에얘기없이사라지고지금도비없이시비40억하고특별조정교부금하고,45억갖고공사하는거예요.다른또,이것말고도지금만가대소하천정비공사도좀논란이됐었는데이것마찬가지입니다.이후에여기지금금석천이됐든당왕소하천이됐든,이것마찬가지입니다.계획에의해서충분히검토한다음에사업을해달라이거예요.뭐10,20억그냥내주머니돈빼서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고주민들한테희망을,장밋빛청사진해놓고결과가아무것도아니에요.부실공사이거나다특혜사업으로전락된사업들이에요.그래서당왕소하천,이전소하천다마찬가지입니다.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지마시고계획에의해서차질없이꾸준히지속적으로해달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어느날갑자기무슨뭐“등하굣길에문제가생겨서이것먼저합니다.”이런사업하지말고요,계획에의해서하라는겁니다.여기에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고요.CCTV관련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누차CCTV와관련해서말씀드렸지만원래는돈이없다고해서마을에1개만해준다고했었잖아요.결국필요해서그조례도고치라고해서지금고쳐져있고,마찬가지입니다.CCTV설치돼있잖아요.계획성을갖추고해야지,그냥엿장수엿떼어주는식으로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예요.어느날갑자기경찰서요구와서내리10개해준다,10개해버리는거잖아요.조례대로라고하면그렇게하지도못하는거예요.본인들이조례를제정해놓고그거하지도안하고,돈없어서못한다고더뭐“2개이상도안됩니다.하나만합니다.”했던사람들이막10여개씩설치하고그래버립니다.그래서꼭필요한곳에는설치해야됩니다,10개가됐든20개됐든.그러나이것도자꾸주민들에의해서행정이이끌려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법을만들어놓고요,법대로할수가없습니다.또법대로하다보면필요에의해서법을바꿀수도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렇게가야되는데이건뭐기본도없고원칙도없고그러다보니까뭐특혜를했네,무슨뭐비리가있네,자꾸의혹만불거져나오는겁니다.그래서지금안총과가CCTV,소하천정비사업,이게논란이많았던것인데이것도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계획된대로실시하고요.계획은또중간에계획대로못할수,수정할수도있습니다.수정하면“이렇게,이렇게변경됐습니다.”의회하고시민들한테할때는75억짜리하겠다고해놓고이제와서45억짜리공사하면중간에몰라요.공사를어떻게하고있는지도모르고진행상황도모르는거고.그래서지금소하천하고CCTV정비사업은차질없이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어느날갑자기그냥어느인사권자눈치봐서막총력을기울여서하지말고요.기본적으로해야할거는하되,시장의지시사항은부수적인사항입니다.전역량을시장지시사항으로가는게아니잖아요,기본업무에전역량을집중을해야되지.그래야혹시차후에우려가돼서이런당부의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정비사업관련해서도본예산에되도록이면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안계신가요?제가몇가지좀여쭤볼게요.301쪽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이게도비매칭으로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요.동항리마을을대상으로사업이추진되는모양입니다.아,고삼,서운세곳이군요.그런데양성면같은경우에제가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서범죄예방CCTV나로고라이트뭐이런거는좀이해를하겠는데,동항리에만벽화사업이있네요.이게안전환경조성사업하고무슨상관이있는거죠?

네,저희가이사업이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해서안전에관련된그런사업을CCTV라든지그다음에로고라이트,그다음에벽화라든지그런종합적으로해서안전에대한공모사업으로다저희가해서채택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그럼마을골목길에벽화사업도다추진이됩니까?

네.그런골목길안전에대한모든사업이포함된사업이되겠습니다.

네.그러면마을단위별로세부추진계획안좀별도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07쪽에지진피해예방사업입니다.이것도지금국·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들어왔는데,이게정확하게뭔가요?

이게지금.

내진.

네.

내진보강을지원하는사업은아니고,그런건아니죠?사업비로보니까그런건아닌것같고.네,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네.이게저희가포항지진사건이후로다가수도권도이게지진안전권이아니기때문에이게특별사업입니다.그래서민간건물까지확대,이런건축물지을적에해야되는데이것은지진검사,성능검사용역입니다.그래서시범적으로각시·군마다민간건축물에다해야되는데민간건축물들이이성능검사를안합니다.그래서여기국고나도비를저희가지원해줘서이사업을3개소저희가해야되는데,민간건축물에대한성능검사,그지진용역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굉장히사업이건축주들의호응이거의없는사업이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사업이확정되면사업대상지를선정을해서이성능검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아,그러면내진보강여부에대한진단여부를평가하기위한용역비를일부민간건축물에대해서지금지원하는사업이군요,그러니까?

네.민간인들이왜안하느냐하면이성능검사를하면거기에따른,용역결과에따라보강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사업비가많이들어갈것으로예상을하고신청을잘안하고있습니다.그런용역성능검사입니다.

그럼민간건축물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이게3개소밖에,여기안잡히면.

그래서저희가일정면적이상그런건축물에대해서.

면적단위로?

네.

일단은알겠습니다.그리고금석천매립폐기물처리건인데요.우리하천법에보면지방하천같은경우에는관리청이지금경기도로되어있고유지관리전체비용자체도관리청에서지금부담하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

네,지방하천이기때문에저희가보통사업은도비보조받아서이렇게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번에지금폐기물처리비용하고321쪽에보면죽산천법면정비해서1500만원도지금시비로편성을하셨잖아요?

네.

아니,그러니까도비가됐든특조금이됐든,예산을성립을해서진행을하는게마땅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왜불구하고지금이거를시비로그예산을세웠죠?

죽산천정비사업은저희가민원해소차원에서이것예산을세운거고요.저희가금석천은지방하천이기때문에예산을투입해서해야되는데금석천이사업은저희가민원도많이생기고택지개발하면서그중간병목현상이나타난사항이기때문에시급하게사업을시행하는사항으로해서시비를투입해서이사업은우선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면우선적으로시비로사업진행하고나중에도에서돈주면받고아니면말고뭐이렇게하실거예요?

그런데앞으로는지방사업도저희가도,자치단체로다다이양이될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소하천은내년부터저희가전액도에서지원이되고요.그런데지방하천에대해서는차후로다가계속지방으로이양되는추세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지금2회추경에예산을세우셨고예산지금편성하신시점에서지방하천에대한지방이양지금실시되지않은상황인것이고,그러면관리청에서예산투입해서실시하게끔해야죠.지금본예산얼마안남았으니까요,경기도에얼른요청을하시든가하십시오.아니,도비로투입될수있는것을왜시비로지금편성을하시는지제가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차후에추가적인보고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일단소하천정비관련해서는이번에신규사업2개올라와있는데아까어느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소하천정비사업부분도단계별로추진계획을세우셔서가능한본예산에세워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367억892만9000원이증가한986억355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반영분야는크게농어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13억4200만원이증가한54억54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352억4900만원이증가한925억339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출예산내역1쪽부터2쪽,세출예산설명서327쪽에서32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어촌개발사업분야입니다. 우선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사업으로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배수로정비등민원해소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공도문기∼만수동간도로확포장공사외19건사업장등총20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사업비13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에대해서는산출근거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하여설명입니다. 세출예산내역2쪽에서3쪽,예산설명서329쪽에서335쪽도로관리분야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를위하여1억5000만원을,도로관리유지보수제설장비보관창고확장을위하여4000만원을,교량관리유지보수로교량내진성능평가결과내진에대한안전성이확보된보동2교예산4억5000만원을내진보강이필요한백성교로변경하여지진등자연재난에대비하고자시설비1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관내동지역의도로침하및파손으로차량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지역으로죽산면국도17번부체도로재포장공사에7000만원을,가사동터미널∼가사교차로재포장에5억8500만원을,아양주공2단지교차로∼한경대사거리재포장공사에2억7500만원등3개소에9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도설치및정비공사사업으로시가지의열악한가로환경개선및관내도로에대한보도정비를통하여깨끗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아양주공제2단지도시계획도로보도교차로공사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으로겨울철상습결빙구간에대한효율적인도로제설을위하여일죽면고은리,이천경계고개인국지도70호선에자동염수분사장치를위하여시설비로도비보조금2억4000만원을교부받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업무추진으로경기도에서시행한2018년에서2019년도제설대책평가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받은상사업비를올겨울철제설대비를위하여노후된제설장비를교체하고자읍·면·동제설장비구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에서7쪽,예산설명서336쪽에서359쪽도로건설분야입니다. 먼저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사업규모는2.5㎞에서폭10m로총사업비는134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09년도에설계가완료되어공사가착공되었으며금년도추수후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부족한사업비23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대∼상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2호선으로사업규모는1㎞,폭은9m로총사업비는55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2014년도설계가완료되어공사가착공되었으며금년도추수후본격적인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부족한사업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의2구간으로사곡동에서대덕면토현리국지도70호선을연결하는도로로써사업규모는2.2㎞,폭은20m로사곡∼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로총사업비171억원이소요되며보상비로4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10호선으로사업규모는연장1.9㎞,폭9m이며총사업비는56억원으로공사착수하였으며금년도추수후본격적인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공사비29억원을추가계상하였으며불현∼신장간지방도325호선을연결하는도로로써개통시기에맞추어사업을조기에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7호선으로사업규모는연장3㎞,폭은9m로총사업비는158억원으로공사착수되었으며금년도추수후본격적인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부족한사업비80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는등산객및지역주민들의통행불편해소를위하여사업규모1.3㎞,폭9m로총공사비는47억원으로공사착수되었으며금년도추수후본격적인공사를추진할계획으로부족한사업비4억64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능국지구기업단지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규모는1.38㎞,폭9m로마을주민및기업체의대형차량통행이많은지역이나도로폭이협소하여통행이불편함에따라불편해소를위하여총사업비69억원으로공사를착수하기위하여보상비및공사비로4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1996년전구간에설계를완료하였으나1차구간1.9㎞에대하여2015년2월에준공하였으며2차구간인동막∼옥정간2.2㎞는금해사업을위하여50억원을계상하였으며금광면사흥리에서옥정간내부교통망구축및지방도302호선과연결함으로써교통여건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는미양용두리에서구례리로연결하는협소한도로를확포장하여주민들의통행불편을해소하고총사업비56억원중실시설계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불현∼내방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불현리에서내방리를연결하는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랜드에서금강호수를연결하는도로로써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도로4차로확장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불현∼내장간도로4차로확장공사타당성기본조사를수립하고자기본설계용역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남풍리에서신안리간연결되는농어촌306호선으로협소한도로를확포장하고현재추진중인지방도325호선4차선확포장공사와연결되는노선으로주민들의통행불편을해소하고지역개발활성화를위하여보상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7쪽에서8쪽,예산설명서360쪽에서361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분야입니다.가로등정비사업으로시가지가로등교체공사1억원을현재관리하고있는보안등에대하여마을내및마을안길에설치된보안등을정비하고자2억원을추가계상하였고시민들이일상생활하면서사고위험및불편사항인마을안길및긴급보수공사로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8쪽,예산설명서362쪽반환금기타사업으로2018년도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라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4개분야1억1792만9000원을편성코자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을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뭐좀여쭤보겠습니다.333쪽에보시면보도설치및정비공사를하지않습니까?

네.

일전에보도이렇게설치를해놓은거보면대리석보도로많이설치를했더라고요.지금앞으로추가로설치하는것들보도를대리석으로많이할예정이세요,아니면다른걸로생각을하고계시는겁니까?

그런데보도대리석은지금지중화나뭐하면,여기시가지내에주로좀많이있습니다.그것을또무시하고다,만약그구간에대상지가선정됐으면기존에있는저기는따라갈수밖에없고그다음에이게저희도이걸지금받고는있는데이게교체할구간이좀엄청많습니다.그래서그현장하고어울릴수있는그런쪽으로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이게다른데설치한걸보면이렇게크니까반으로쪼개지면일반네오,우리가네오블록같은걸많이썼잖아요,보면?

네,맞습니다.

그런걸많이썼는데큰것같은경우는부러지게되면사람의발목이빠지거나그다음에교체를할때한번에왕창교체를해야되는그런또안좋은현상이일어나는것같더라고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추후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현장에설치한것에대해서는맞춰서해야되겠지만다른구간같은경우에는이설치조건이맞는지를잘판단하셔서그제품을선택을하셨으면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그런거를또예방하기위해서저희가볼라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여기보면도로관리유지보수라는게나와서말씀좀드리고싶은데요.330쪽입니다.제설제작업을위하여추가확보한제설장비보관장소및그런걸하기위해서예산을올리셨는데,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뭐냐하면수도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는롯데캐슬앞에지금제설제창고가있어서기기나제품들을보관하고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과장님의생각에서는제설제창고가거기에있는게효과가좋다고생각을하세요,아니면어떻다고생각하세요,경관상이나?

그것은한7∼8년오래된내용인데눈이오고그러면국도를유지하기위해서눈왔을때하는말그대로제설하고제설창고에서효율적으로염화칼슘이나해서탑재를해서국도같은것제설을하기위해서하는창고기때문에저희도국도유지,거기서관리하는창고기때문에국도하고기존베이스가있어서그렇게관리하는측면인거는저도인정합니다.

네.아,저는개인생각에서사람들이육안으로많이보이는곳에이창고가사실그주변이정리가되어있지는않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꼭말씀드리고싶은데‘그게꼭그위치에있어야되나?’라는생각을좀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제설제를짓고나서아파트가형성된,거꾸로말하면그런사항이기때문에현입장에서는조금경관이나저기에좀문제가있다고는저도동감은하는데그게만약이전이나뭐를한다그러면순수시비로해서뭐한,하여튼꽤많이들어가서제일먼저는국도나국지도에서접근성이용이한장소가물색이돼야되고그것되고나서국도유지나어디서협의하는그런단계가되는데그것은입주하고나서이슈가되는그런사항으로인지는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몇가지만이렇게말씀드려보겠습니다.먼저,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공사있지않습니까?

네.

지금사곡동까지구간에지장물때문에민원이있으신분들이있나봐요.그분들하고아무튼원만하게잘돼서공사일정에차질없게해주시고요.그리고사곡∼토현간거기도마찬가지로도시가스배관이라든가오수관거라든가이런것,지하매설물이렇게같이묻힐수있도록설계에꼭반영될수있도록검토좀해주시고요.그리고LED건은어떻게대충정리되고있습니까,조사받고이런문제는?LED도건설과.

그것은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아직얘기가없어서말씀드리는건데미장리마을길예산작년에반납한것그것은어떻게마무리가됐습니까?

그것은반납을받아서시청와있는상태입니다.

두가지같은경우도시민들도많이궁금사항이고미진한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잘알수있도록말씀을.

삼죽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도소규모시설도읍·면·동장님이읍·면·동을행정하면서지역주민들이필요한것을저희보다더잘알것으로알고있습니다.건의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먼저반납하게된것을주민의견을수렴해서안했으면좋겠다고해서반납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차피소규모시설은읍·면·동장님의건의,그것을존중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LED그것은위원님이여기계시지만전기료를절감하는차원에서저희가N배분해서10년이고할수있는것을3년에하다보니까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도지역주민들이나해서저희가힘을내서빨리LED로교체할수있게끔그렇게많이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아까도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도로마을안길4m,저번같은경우안된다고해서신청이안된것같은데그렇습니다.취지는아는데4m를확보하는데보상비라도주든가.왜냐면옛날마을들은새마을사업으로자기땅을조금씩내놓으신분들이거든요.그런데지금또내놓으라고그러면.그런데는예산많이들어가는것아니니까시에서좀사서주민들좀.우리안성시가사통팔달큰길들은잘뚫려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세금내고우리가다니는데불편하니까,길이라는게다른사람들만편리하라고있으면안되잖아요.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생각하셔서마을길,그리고4m만되면인허가다내줍니다.통과도로면괜찮은데막다른도로들이있어요.말이4m지,여름철에풀나고뭐하면3m밖에안되는데가많습니다.차가교행도안되고그런부분도병목현상없도록.우리가어디다른지역가느라고길만잘뚫려있다고좋은건아니니까.그리고이것은제가작년10월30일날시정질문을한겁니다.그때당시도로노면배수불량지역해서그당시안전도시국장님답변인데답변을이렇게하셨어요.“전수조사를실시하여금년도에정비를목표로진행하고있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강우시도로순찰등사전예찰활동과정비를통하여침수지역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제가돌리지않고말씀드릴게요.저희지역구같은경우에비만오면금방전화가옵니다.어디냐면성혜원있는데거기사거리.성혜원밑에영승재고개넘어서요.거기사거리그리고농심앞사거리그런데전수조사를하셨다는데데이터가있습니까?안성지역배수불량지역이다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제가자세히안봐서그러지만배수불량지역을개선했다그래서예산이올라왔거나신청된것이보이지않아요,지금같은경우도.

그것은작년에다했는데요.지금영승재나농심사거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재포장계획이있습니다.말씀하시면현장을나가서현장을전수조사는했는데혹시누락된부분이있을수도있으니까말씀해주시면현지조사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막히는,배수가안되는원인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예산이크게많이들어갈것도아니고그래서비오면바쁘신것알아요.여기저기서전화오고그러는데몇군데만개선해주면,물론시내말고시외는자기논에물들어가지말라고높이쌓아서도로로흘러갑니다.논에자기네들이비점오염원들어가니까막는것같아서뭐라말못하겠는데도회지같은경우낙엽이막히든가관이어디가막혔거나그런거거든요.농심앞같은데는심각합니다,차가뜰정도로.그리고아까말씀드린영승재사거기도저위에부터낙엽이내려온다든가어디중간에막힌거거든요.거기찾아서교체하고그러면,요새기술좋아서콘크리트도커터기로잘라내지않습니까?다걷어내지않아도.그런부분좀바짝신경쓰셔서피부로시민들이느낄수있는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31쪽입니다.교량관리유지보수.여기교량내진성능평가결과내진에대한안전확보가된보동2교를백성교로변경한다고되어있는데지난번에도아마말씀드렸습니다.교량이든건물이든정기적인안전진단등을받도록되어있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지금보동2교하고백성교두개만변경하는데사전에백성교,보동2교가있었는데가령예를들어서2개있었는데보동2교가우선순위에있다고해서한것아니에요.하다보니까안전에문제가없고다시백성교로한다.이러한보고는안해줬으면좋겠어요.일단전체적으로진단받아보시고진단계획에의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하는게맞지,해보니까“이상없어졌다,그래서이것으로옮깁니다.”이런예산이어디있습니까?

죄송한데이것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작년3월13일날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안성시도발빠르게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는데보동교가양호하다고해서그래서제척이되는거고내일수정예산안에설명을올리겠지만저희가백성교하고그다음에죽산교있습니다.그것을내진평가도고수하겠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2쪽입니다.요즘시내보면도로가깔끔해졌어요.올해유난히도로포장공사를많이했어요.그런데실제적으로마을다니다보면포장정작해야할데는안하고우선시내중심이런데를도로포장을많이했더라고요.나는이게왜포장을많이했는지모르지만한간에는설왕설래합니다.많은소문도있고한데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이런소문들이진실이아니기를바랍니다.꼭필요한부분에재포장공사하세요.그다음에보도블록설치및정비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지금계속하고있어요.보도설치한이후에5년입니까,10년입니까?그이내에하지못하도록지난번에바꿔놨잖아요.정말보면공무원들훌륭하다고말씀드렸는데못해서죄송한부분이있는데정말나는‘읍·면·동에서뭐하지?’이런생각을해요.가다보면보도블록이움푹패어서넘어지는곳도많아요.그런데는전혀신경안씁니다.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입김센사람들,콧방귀뀐사람들얘기하면바로해주고그렇지않은데는안해주는거예요.정말전수조사필요합니다,보도.특히제가평택하고경계지역인용두리하고용이동하고경계지역사는데거기는평택에서도신경안쓰고안성에서도신경안써요.쓰레기장보다못한인도도설치돼있습니다.정말제가제입으로이런얘기뭐하지만저희마을같은경우에도제가현직이기때문에해달라고말도못했습니다.그래서보도가됐든도로재포장이됐든우선순위를정해서하라는말씀거듭드리는거예요.정말안성시가너무기본에충실하지못하다,제가각부서에공히얘기합니다.그리고이런보도설치및정비공사를지금2회추경에편성해서할지모르겠지만물론가능하니까올라왔겠죠.그런데되도록이면본예산에편성해서적당한시기에공사도해야분리공사가나지않고바르게된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모산∼소현간,중대∼상동간,한사∼적가간,당왕∼토현간등등도로확포장공사1회추경에잘린것올라왔는데그때도누누이의회에서많은설명했지않습니까?이공사를하지말라는게아니잖아요.예산을제가보겠습니다.가령모산∼소현같은경우에는처음에실시설계담았을때부터보면용역이번에46억을담는거예요.다른데는1억담았다,3억담았다얘기하던데나는왜예산을이렇게써야되는지.중대∼상동간도마찬가지고당왕∼토현간도마찬가지입니다.당왕∼토현간도2018년에3억세우고금년도에40억을세운거예요.그런데여기다가추가로45억을,85억을넣는거예요.연차적으로해서10억이든20억이든,30억이든담아서마무리되면하면되는것이지.집중해서여기다박는거예요.한사∼적사간2017년1억,2018년에제로,10원도안남았습니다.금년도본예산에40억담았어요.그것도부족해서29억담는다고또올라온거고.갈전∼마산간2017년도에2.5억,작년에30억,올해45억담았던거예요.이것도부족해서80억을더담는다고요?전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다음에고성산진입로어차피다끝났으니까얘기하지만전47억을들여서이공사를하는지의문이갑니다.47억이적은돈이에요?거기가무슨국가,우리가흔히얘기하는안성8경에지정된것도아니고거기에무슨문화재가있는것도아니고무슨보물이있는것도아니고47억을눈땡감할사이에한다는거예요.난왜하는지모르겠어요.비아냥거리듯이얘기했습니다,공무원들그주변에땅사놨냐고도얘기하잖아요.정작돈이쓰여야할곳에못쓰고이런데다가주먹구구식으로돈을쓰고있어요.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금년도까지현재돈을다담았잖아요.2017년도에3600만원,2018년17억,금년에25억담았어요.나머지내년에계획세워서하면됩니다.굳이왜추경에담으려고하는이유도모르겠어요.능국리기업단지도마찬가지입니다.계속공사로2017년에1억,실시설계담았겠죠.2018년에돈10원도안담았습니다,제로.금년도에23억담았어요.그런데추경에또45억담겠다고합니다.동막∼옥정간도로도마찬가지고요.동막∼옥정간같은경우설계가다완료됐습니까?

네,설계완료됐습니다.

보상중입니까?

네.보상많이돼서여기는터널식이기때문에.

150억중보상비가얼마이고공사비가얼마입니까?

150억중에터널로들어가기때문에100억정도가터널비용이고공사비터널외에잡아진게20억정도에서공사비가120억정도하고보상비30억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5년차의원생활하고있는데보통의도로낼때이렇게했습니다.당해연도에는설계비정도반영했고요이후에다음연도본예산에보상비,공사비전체적으로담았습니다.금년도에5억설계비로담았던사업아닙니까?

이게설명드린대로1996년도에전구간에설계돼서5억,2억해서10년간,20년간하다가1구간인1.9㎞가2015년도에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동막느티나무있는데까지현재완료가됐고거기서부터옥정리간2.2㎞를추진하기위해서50억을담은겁니다.

용두∼구례간도마찬가지입니다.신규사업에올라왔는데본예산에편성하세요.지금설계비담아서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돈이남아돌아가서한다고얘기하지만그것은말도안되는소리고요.355쪽불현∼내방간도마찬가지입니다.종합운동장에서맞춤랜드가는도로지난번에예산잘린내용아닙니까?가능성이없다고다부결시킨내용을다시올린이유가뭡니까?

그래서타당성조사를위해서기본설계용역1억원을.

그러니까그때당시충분히논의됐었고그때의회에서도부정적인입장에서삭감해서안했잖아요.다시올려,의원님들말하고두루뭉술넘어가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때많은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어차피이자리에서시간관계상많이말씀못드리니까정말의회를가지고시험대상에다올려놓고테스트하지말아요.정말자존심상한다니까요.1회추경때한것을특별한사유발생해서한다면모르겠지만그것을그대로올려놓은거예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없으신가요? 이야기가많이나와서제가중복될까봐말씀이꺼려지기는합니다만일단도로사업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게굉장히많잖아요.중대∼상동간그리고한사∼적가,능국리기업단지진입로확포장이번2회추경에올린것중에이세건이전년도본예산전에올리셨던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총사업비가굉장히상이하게표기가되어있거든요.이유가뭐죠?

먼저중대∼상동간은저희가교량을신설하면서신공법하고설계가완료돼서발주하는과정에서공사가증액이됐습니다.그리고한사∼적가간이것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교량이설계가완료된상태에서발주하다보니까공사가증액이된사항이고일죽면능국리기업단지이것은저희가주민설명회하는도중에저희가농어촌도로202호가있습니다,국동마을방향으로가는데.주민의견이기업단지진입로지만마을진입로도혜택있게끔해서의견을수렴한결과농어촌도로일부가조금들어가서증액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능국리하고한사∼적가는교량설치하고마을진입로일부구간포함해서사업량이변경됐다는말씀이시고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중대∼상동간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80억이담아져있거든요?

그것은.

그럼애초에35억으로잡았다가80억으로늘렸다가다시55억으로조정한겁니까?

이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것을지금1㎞만하는겁니다.중간2.5㎞정도되는데돈이너무80억이고많이들어가니까1차구간만이라도일단우선적으로준공개통을하자,그래서1구간으로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된겁니다.

그럼나머지1.6㎞구간에대해서2단계사업으로.

그것은추후에할거죠.상동간까지.중대중간쯤에서끝나는겁니다,1㎞가.

추후언제예정을하고계시는거예요?

예산하면서상동까지이어지는도로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일단연결하고계속비사업으로추진할게아니라면계속비사업으로계속추진할것인지말것인지,1단계사업으로중단할것인지여부를집행부에서명확하게하셔야할것같고요.

그것은주민의견을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불일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번본예산수립에앞서서총사업비,특히사업준공일까지에대한기준역시도지금연차계획수립자체가현실적으로담아져있지않은것같아요.예산편성하시는속도나저희가나름대로의회에서일부승인해주는전제로판단하면준공기일이앞당겨질수있는사업단위도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중기계획수립전에전체적으로손을보셔서제대로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모산∼소현간사업자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전답에지금추수곡식이있어서사업을못하고있는데이게10월달에추수가끝남과동시에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그리고중대∼상동간도저희가거의사업구간이성토구간입니다.그래서토취장도알아보고있는상태고사업자가선정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추수끝남과동시에이것도선정해서흙을실어다가다지면서성토할예정이고한사∼적가도이게사업자가선정이돼서아까말씀드린대로추수끝나는대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그리고갈전∼마산은이게사업자선정으로공고중에있고내일9월25일날개찰예정입니다.고성산이것은주로방신리마을을우회도로하면서도로개설하는거고배나무를많이베고개통하는사업으로이것도사업자가선정이돼서배수확후도로를개설할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장은최대한빨리,조기에준공하기위해서행정절차나보상이나재결절차나많이서두르고있어서하여튼1년이든2년이든당겨서조기에완공하려고행정기관에서는엄청노력하고있다는사실을말씀드립니다.

네.불구하고말씀을안드릴수없는것이본예산이나아니면1회추경을통해서설계보상비그리고일부풀로저희가이해를해서일부공사비까지담은도로사업도많고하거든요.불구하고지금공사비까지담았음에도불구하고보상이50%,60%밖에진행이안된것도있고물론일부구간은보상이완료됐으면부분적으로공사를시작할수는있겠죠,동시에.그러한계속비사업의특성이있기는한것인데지금이월과다부분에대한문제가시스템적으로고착화될수밖에없는예산편성을계속해오고계세요,제가보기에는요.

덧붙여서말씀드리면모산∼소현간은75%보상이완료됐고요.중대∼상동간은80%보상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2회추경에예산담는게아까사업자가선정됐다고말씀드렸고요.공사비를예산세우기위해서2회추경에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당왕∼토현간은먼저40억세우고이번2회추경에45억을요청한사항입니다.보상비를빨리줄의향으로이번추경에올린사항이되겠고한사∼적가그리고말씀드린대로교량을시공하고설치비,공사비좀하려고저희가한거고갈전∼마산도예산은많이했지만이것도85%인가보상이완료됐고예를들어서이게안되면내년까지는공사를못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저희가계획은추수후에공사를추진하려고예산을올린건데예산이내년3월부터돼야되기때문에3,4개월은사업자가선정이됐어도공시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한테제출해주신관리카드최근작성된것아닙니까?

그것은봄이나,저희가5억이고10억이고이렇게예산하는관리카드인것같습니다.이번에많이변경이됐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사업자가선정이됐기때문에공사비명으로저희도급하게이번추경에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말씀알겠고요.지금동막∼옥정간같은경우에도내년3월까지실시설계및인허가협의를하겠다고하는추진계획이있는데공사비일부까지다들어와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일단이번2회추경에포함돼있는도로예산있죠?현재추경편성시점에서관리카드공사비,보상비분류하시고현재공사하고보상하고전체공정률이얼마정도진척이되고있는것인지그리고실시설계가완료된것인지,실시설계과정에있는것인지세부적으로표기하셔서저를포함하여우리위원님들께전부한부씩곧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액은309억8632만4000원으로기정예산307억7916만3000원대비2억71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5쪽입니다.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을유도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금으로성립전예산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7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안전시설확충에따라유지관리에소요되는교통BIS통신료및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를각1000만원씩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차난발생지역의주차여건개선을위해고삼면복지회관자투리공간에주차장을조성하고자성립전예산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절대주정차금지구간적색표시입니다.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소화전주변등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된구간에안전표지및노면표시를정비하여불법주정차를예방하고자성립전예산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4쪽금광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자동차등록민원증가에따라원활한민원업무수행을위해업무용민원서식구입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6쪽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자동차등록민원증가에따라원활한민원업무수행을위해업무용민원서식구입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65세이상어르신교통약자의안전보행을위해야광지팡이등안전용품을지원하여보행중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교통사고예방물품구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0쪽반환금기타입니다.법인택시처우개선지원금집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고자시·도비보조금반환금72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2쪽기본경비입니다.업무량증가에따른시간외근무자의원활한수행을위해급양비1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안편성내역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고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86쪽세입예산으로2018년도결산승인에따라순세계잉여금1억817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총예산액은15억1273만7000원으로기정예산16억9450만원대비1억817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87쪽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일반임기제공무원이2018년9월21일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변경되어이전근무기간에대한퇴직금수령을신청함에따라퇴직금부족액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9쪽예비비입니다.2018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확정과증감요인을반영하여예비비2억51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390쪽불법주정차단속인건비운영입니다.2019년무기계약직임금협약체결에따라인상률8%를반영하여무기계약근로자보수2040만원을증액편성하고무기계약직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라기본업무추진여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주차장특별회계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게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378쪽보면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야광지팡이나그런것을지급해드리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안성에노인보호구역이몇군데가지정되어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을매년한2군데씩하고있는데지금지정되어있는거는정확하게파악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어린이학교같은데보면어린이보호구역있지않습니까?어른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회관이나그런데는어른들이많이다니는구역이있을겁니다.그런데는생각을하셔서시에서그렇게하는것도괜찮지않은방법인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두군데씩해서30㎞이하로해서그런부대시설까지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공도차량등록소있잖아요.거기를제가듣기로는앞에비가림시설이없어서제가물어봤어요.그게그렇게필요하냐,그랬더니여름햇빛쨍쨍할때나,비가올때나,그러니까이게신차다보니까사람들이와서,차가예쁘고얼마나좋겠습니까?신차구입한사람이니까번호판달때도계속옆에서보고있다는겁니다,비가와도.그러면서당신편하자고하는것아니냐고솔직히물어봤습니다.그런게아니라는거예요.그차가신기하고좋아서.그러면서뜨겁고비오고그래서인근평택시를비교한답니다.그런것하나도안되어있냐고,얼마나간다고.그런것도생각해보셔서새차사서기분좋게온사람들기분좋게갈수있으면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378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요.예방물품구입을해서65세이상대상자는굉장히많은데요.명확하게어떻게선정해서지급하실예정이십니까?

현재우리안성시에1월부터8월까지교통사고사망자가9명이었습니다.그중에65세이상이여섯분.60대가한명,50대가1명,10대가한명이렇게됐는데그러다보니까우리보다는경찰서에서어르신들의교통사고사망자가많다보니까순회교육을계속하고있습니다.경로당도다니고마을회관도다니면서순회교육을하고있는데경찰서에서자기들이말로만하니까크게교육효과가약하다.그래서다른지역을봤더니야광지팡이라든지빛반사,빛가림저기라든지이런것을지원해준다고그래서저희가협의를해서이번에한4000만원치를해서야광지팡이는1000개,빛반사바람막이는150벌,실버카가130개이정도해서한4000만원편성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제가여쭤본것은65세이상이면우리안성시전체인구의약20%육박하잖아요.

그렇죠.저희65세이상이1만1900명.

그런데한정된예산을가지고물품을구입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고때문에이게기초수급자나혹은차상위계층이나일부기준선을가지고배분을하지않는이상여러민원의소지가있을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급기준대상은내부적으로.

별도로저기하는것은없는데요.분배에대해서저희가한번저기를만들어서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직접수행하게됩니까?

물품구매는저희가해서검수를받아서우리가저기를할겁니다.

여튼지급배분기준은조금미리검토하셔서집행을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이번에교통시설물관리2000만원그리고차량등록실운영은일부600만원,700만원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가능하면공공운영비이런것부족예산조금씩,조금씩세우지마시고요.본예산에사무관리비에서빼서공공운영비로또일부부서는이렇게충당하는경우도있고하시더라고요.일단전체최소한공공운영비를포함해서경직성경비대해서는본예산에충분히나름대로편성하실것을권고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매년전년도예산대비해서편성하는데그만큼금년도에민원이많이증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늘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전년도본예산에기준하지마시고결산한것기준으로검토해보세요.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

네.추가질의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있으십니까?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