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신재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에 앞서 곽종포 의원님과 정숙남 의원님, 송은영 의원님은 민원 관계로 잠시 늦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3년 11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단, 국, 소, 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확정 등의 사유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웅상출장소, 단, 국, 소, 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1페이지에 있는 의정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이제 도서가, 그러니까 저희 시립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는 저희가 구매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아는데 이제 공식화된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저희들이 밑에 의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의회회의록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입한 도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도서관도 아니고 한 상황에서 소설 분야, 이런 책까지 구입해서 우리가 보관해서 관리하는 거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소설 분야 책 외에 의원님들이 실제 활용하는 책만 구입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매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들은 시립도서관에 있더라도 구입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죄송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 단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창업단 단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의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를 좀 바꿔주시죠. 불편하실까봐.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웃 음)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뭡니까? 우리가 보호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 보호수 같은 게 죽어붓다, 수명이 다 돼가 죽어붓다. 그러면 이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주체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관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원사 앞에 있었다면 내원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거는 마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허락을 했을 때 재선충이 아닌 경우에 마을에서 허락을 하면 그건 다른 용도로 써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거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행정에서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허가권자가 있기 때문에 해제 그거만 하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행정 절차만 밟아주면 처리는 마을에서 소유권자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목은 따로 없습니까? 오래된 고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지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그거는 소유자가 그걸 지정해주라고 신청이 되면 우리가 판단해서.
김석규위원
그 기준도 있는 거죠? 뭐 300년 이상 되고.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지역구 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지 못한 마을의 오래된 고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 주체가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따로 신청 기간이나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신청을 받게 됩니까?
영규
박영규산림과장
수시로 어느 때든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 관계 없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향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 이번 조직개편에 좀 이상하게 되었던데, 어떻습니까? 균형개발과가 지금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해야 하나?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현재 조직이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저는 지금 현재로 보면 좀 잘 됐다고 봅니다. 잘됐다고 보는 게, 왜 잘됐다고 보냐하면 건설과에 건설하고 지역 개발이 도로과로 들어가거든요. 도로과로 들어가는 건 안전도시국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건설하고 도로는 안전도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에는 균형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이송이 되는데, 건설하고 지역개발은 당연히 안전도시국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쪽이 맞거든요.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용이하게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도시재생 분야는 사실 도시계획 분야하고 같이 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농촌활성화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농림부 소관이다 보니까, 농림부의 예산이 다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내년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농업직들이 약 50%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우리가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변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면 농업인들하고 같이,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시정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아마 분리돼 있던 게 오히려 일차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기는 하지만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국화축제는 그러면 매번 장소를 바꿔서 할 예정이십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사실 장소를 당초에 저희들 하기는 황산공원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했었고, 이번에 장소 바뀐 거는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그래도 볼거리를 좀 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바꾼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황산공원에서 계속할 예정입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황산공원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둔치에서 해보니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지역주민들께서 국화축제에 대한 이렇게 수요나 기대가 많고, 또 각 우리가 13개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배분은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황산공원하고 양산천 둔치가 주변에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국화축제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는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엄청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권주변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는 한데,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정 상권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사실 요청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계획된 것들은 급박하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기대감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사전에 잘 세우셔가지고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정숙남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원래 매년 국화꽃 축제 다음에 빛축제를 같이 이어서 국화 전시장에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겨울에는 국화가 지고 난 다음에는 빛조명을 야간에 즐기러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 계획은 한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둔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했냐면 발전기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정도는 일단 조금 잠시 쉬어보는 안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쉬어간다는 거는 안한다는 겁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지원위원
황산공원에는 그런 전기시설이 다 돼 있고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황산공원에는 전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시설이 아니고 전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전기를 다시 땡겨 오려고 하면 운동장에서 당겨오면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힘들고, 그러면 발전차를 임차해야 됩니다. 그 발전차도 임차를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양산천에 했으니까 빛축제는 또 황산공원에서 이어서 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걸 옮겨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했었는데,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비들도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지인분들이 작년에도 우리 빛축제에 야간에 사진을 많이 찍고 SNS도 올리고, 양산에 이렇게, 밤에 남포동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가셨던 지인들이 많아서 “올해는 언제 하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하는 걸로.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올해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잠시 쉬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김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양산천에서 한다하면 못하겠네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솔직히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면 삽량축제도 있고, 만약에 양산천에는 꾸준하게 삽량축제도 해야 되고, 삽량축제 할 때도 그러면 전기를…….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다 발전기 임차합니다.
김지원위원
발전기 빌려갖고 할 거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며칠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빛정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달~3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그게 가치성이 좀 있나, 그런 부분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삽량축제도 하고, 거기에 양산천에서 국화축제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행사들이 많을 거라면 차라리 전기시설을 문광과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떻느냐는 거죠. 해놔 버리면 다음에 어떤 행사가 되더라도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안에 들어 있어서, 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과 어떻게 다르기에 이거는 청년농업육성사업에 들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묘배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밑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보면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하고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한 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40에서 45세까지 해가지고 월 100만 원치 해서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년 농업인을 저희들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자격이 좀 안 되어가지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떤 이유로 자격이 안 됐나요? 중간에 자격이 안돼서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였나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를 했었는데, 농지 임차를 한 부분이 본인이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 못하는데, 타인에 대해서 농지를 임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 직계존비속 외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격이 미달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급될 때까지는 그 조건을 만족하시다가 못 만족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처음에 자기가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찾기 위해서 했었는데 찾다찾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묘배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예산집행이 된 거 보니까 지급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노력을 하실 때까지는 이 지원금이 지원이 되다가 결국 못 찾아서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취농직불제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구분하셔야 되고, 임대료 지원은 지금 계속 자기가 임대를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이묘배위원
아뇨, 저는 취농직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취농직불제 40에서 45세 그 한 분의 선택된 분이 중간에 자격이 안돼서 포기서를 쓰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730만 원이 지급된 게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격이 중간에 갑자기 없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데 7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된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된 금액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지금 그거는 농지임대료에 집행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민간이전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이묘배위원
아, 죄송합니다. 360만 원이 지금 집행됐는데 그러면…….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도비 부분이고요, 저희들 시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상태고요. 도비는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반납되는 건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아예 지급은 안 된 겁니다.
이묘배위원
아예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또 지원자가 있을 예정인가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 공고를 내가지고 지원자가 있으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추세로는, 작년에는 혹시 몇 분정도 계셨나요, 이 대상자가?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 자체가 잘 없다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5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약수터 시설 개선 및 보수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 지역에 약수터라고 해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개수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면 총 14군데인데 지정된 곳이 5군데고 미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9군데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4군데는 지정돼있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14군데 중에서 5군데는 정상적으로 지정돼있는 데고요, 미지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9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수터, 예를 들면 검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해서 이게 약수터로 가능하다는 게 5군데고, 미지정된 곳은 검사를 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검사는 계속 합니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그 지정, 미지정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요. 사실 일일 이용객 수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수질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대부분 5개 외에는 가끔 한 번씩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붙여놔 가지고, 부착하는 칸에 붙여놓거든요. 붙여놓지만 주민들이 옛날부터 늘 써오던 약수터이다 보니까 완전 폐쇄해서 파 뒤집을 수 없는 그런 행태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수터라고 해서 제가 다녀보면 약수터라고 시민들은 물을 뜨러 줄을 서서 오는 곳도 있는데, 또 주변 환경이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먼지라든지 대기가스들이 거기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가능한가 싶어서, 혹시 약수터 주변시설까지도 정비를 해주는 건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가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약수터 물에 말씀마따나 먼지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수터라는 것이 흐르는 물을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떠 있는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죄송하지만 마치고 약수터 14군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주차차량 자진처리 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리 기간까지, 그러니까 2차 안내까지 나간 후에 처리 기한이 정해져서 그거까지 안내가 나갔는데, 처리가 그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더 부여를 해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나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도로 부지 안에 주차를 한 2주, 이런 사유지에는 2개월 기간에 자진처리 기한을 두고 있고요. 그 처리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한 1주일가량 정도는 여유는 뒀다가 폐차장으로 강제 폐차 실시를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처리 기한까지도 일단은 두고, 그 처리 기한에 1주일까지는 지켜보고, 그 이후에 폐차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통상적으로 사실은 안내기간 안에 하면 즉시 처리하는 게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그 차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동 조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10월 달에 증산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시네마 앞에. 거기서 장기주차 차량, 누가 봐도 이거는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인 것 같은 차량이 있어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2차 안내까지 나간 공고가 붙어있더라고요, 차에. 그래서 이 처리기한이 10월 14일까지로, 1차는 7월 9일에 발견을 했고, 2차는 9월 14일에 발견을 다시 해서 10월 14일까지 처리를 하라고 공고가 붙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한 게 19일이었습니다. 14일까지 처리를 하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9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1주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 그러면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일주일이 법적으로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계도 측면에서 자진처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일주일이든 5일이든 최대로 하면 일주일 정도의 맥시멈을 줘서 계도 차원에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소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차를 폐차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 아니고, 차량주분께서 스스로 자진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1차 발견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자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들의 불편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이 처리기한 안에는 맞춰서 자진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