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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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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버스 입찰은 어느 하루아침에 한 것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공약사항에 들어있어서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미리 포기했어야 이런 불상사가 안 난 거죠.

작년 12월에 노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실에 가서 “이것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

이런 행정이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들이 애써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밑에 있는 실무자들 밤새면서 고생을 시키나요?

차라리 포기했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시가 불필요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타 업무에 너무 충실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무부서 공직자 분들이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나 몰라라 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도대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와 안성시가 말하는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실무 공직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직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경직돼 있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에 선정되고도 비상식적 행정으로 이를 불수용한 안성시가 관련된 시민들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청구를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성시 시의원이 본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 제도와 주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주민청구제도에 대해 안성시는 기본적인 차이점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시의 답변은 의회에 답변했으니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토론회라는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영제 선정을 왜 거부했냐고 묻는 건데 지금 안성시는 대중교통 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