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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8경제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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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정도 됩니까? 현금은 아무 데나 쓰면 되는데 전체 수십만 개 몇 만개에서 아무 데나 쓰는 상품권은 딱 정해져있는 데밖에 못쓰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 그다음 현금은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건 기간이 지나면 못 쓰니까 분실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통한계, 그다음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이라는 건 이걸 쓰고 싶어도 10% DC해주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불편하니까 사기도 그렇고 사려하면 없어져버리고 그런 관계, 그다음 환불이나 이런 절차적인 복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사용을 하는데 편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점이 훨씬 많은데 일부 단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던 사용제한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맹점을 더 늘려야 되고 그다음 소비자들한테 이걸 홍보하는, 지금 홍보수단보다 대폭 강화를 해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등축제 같은 것 하죠? 유등축제 같은 것 하면 상품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야시장에 쓴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상품권에 대폭 더 금액도 늘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맡은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걸 정책에 반영해 주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상담도 하고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유효기간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늘려준다든지 환불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사용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아이디를 내어 가지고 대폭 늘려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우리는 좋은 게 중진공이 있고 소상인진흥공단도 중진공 산하의 진흥공단도 진주시지부가 다른 지부보다 왕성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주라면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관할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진주에 소상공인을 진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한 온누리상품권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여기 관련되어 진주시가 다른 지역에는 이것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우리 진주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정확한 개수는 아닌데 국가정보 뭡니까, 기관 이름이 국가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들어가니까 개수가 하여튼 많아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진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점가에서 국비로 추진되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도 같이 효과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런 혜택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