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깊은 터널에 갇힌 양상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스마트 팜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에 따라 농민들은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농업은 나라의 바탕,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고 할 때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문화, 환경,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와 홍수 조절효과, 수자원 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 자연경관 유지와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순기능 등 7가지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출신 의원으로서 안성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동란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1957년 농업기술센터의 전신인 농사교도소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되어 60여 년의 역사 동안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60∼70년대 녹색혁명, 80년대 백색혁명을 이루었고 이후 농작업,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실천하였으며 최근에는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최일선 지도조직인 농업인상담소를 지난 7월 서운면, 미양면, 죽산면, 삼죽면, 양성면, 고삼면 등 6개 면 지역을 3개 상담소로 원칙 없는 통합 인사를 하였습니다. 상담소장 1인이 2개 면을 격일로 근무함으로써 상담소장 본인은 물론 농민의 상담소 이용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민들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농업기술상담, 종자보급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여러 농업인학습단체와 유기적인 교류로 농민들의 각종 회의나 행사준비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고, 영농정보 교환에 필요한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기술보급의 중심으로 농업인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장 1인 근무에 따른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상담소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수준의 영농지식을 가져야 대화가 가능하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때 상담소장은 그냥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쉼 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농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습득, 금융업무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절반이 넘고 60대가 청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노동에 지친 농민에게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60년 세월동안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가꾸기 위해 고생해온 농민에게 지역 농업인상담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통합된 상담소의 복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도시화의 바람이 거센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업무가 지속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업무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정치논리로 농업인상담소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소의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농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농업인들의 민원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기술 상담, 선진 농업기술정보 등 농업인 만족도가 높아야 상담소,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안팎의 위기에서도 본연의 역할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최문환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어야할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안성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