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상위법이 장사법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로 위임되는 사항의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면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게 사용료가 됐든 그리고 운영방식에서의 위탁조항이 됐든 또 묘지 등 설치제한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임사항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부개정을 하시면서 일단 상위법하고 시행령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조문 배열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고 또 용어 등의 수정도 부분적으로 조금 많이 군데군데 필요해 보이고 전체 조례의 체계성이나 이런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조금 논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