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저는 이게 여기까지는 되나 했어요. 당연히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대한 전산화뿐만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는 구역의 마을 안길까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그런 것까지 전산화가 되어져서 이게 지금 현재 현황도로 마을 안길 등의 소유주가 마을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별 소유지인지?

사실상 마을 안길의 경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다들 마을에서 내어놓은 토지를 도로화했던 건데 이것이 제대로 등기가 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공동소유의 마을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을 안길 현황도로까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적인 전산화 내지는 등기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 가.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599쪽입니다. 정리 추경 과정에서도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통행료 인하에 관한 예산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한 나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