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2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추진을위한용역비및공사비약70억원을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3페이지세출예산제안설명입니다. 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33억3,400만원을증액한178억400만원으로국비2억1,000만원,균특2억700만원,기금48억3,800만원,도비24억8,700만원,시비100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6개세부사업으로3억5,500만원을증액한19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7,600만원을증액한8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진료의사인건비는3억6,000만원으로전년동일하고사무관리비는보건의료인면허의무보수교육비200만원과제64회도민체육대회개최에따른의료지원응급차량임차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는전기요금에서1,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아래시책업무추진비800만원,진료실약품및의료소모품구입비400만원,서부청사이용에따른자치단체간부담금8,7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상단보건소등시설공사비2,000만원과보건소비품구입비1,0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보건소내소검사자증가로800만원증액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중간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1,000만원을증액한4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남부보건지소개소에따른보건지소개소수의증가로보건지소,진료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는1,500만원증액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는200만원증액하였으며906페이지상단행사운영비는남부보건지소개소에따른개소식행사비용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보건지소,보건진료소개편·조정을위한학술용역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은관내대학민간위탁사업에서보건소직접운영사업으로변경하여간담회등행사실비지원금은200만원감액하고기타보상금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중간의료및회복비는공중보건의감소로인한운영일수변경으로진료의약품및물품구입비4,200만원감액하였고보건지소,진료소의노후화로인한시설보수비1,000만원과남부보건지소개소로장비구입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06페이지하단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은6,900만원으로전년동일합니다. 907페이지중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문산보건지소의건강증진형전환과보건소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교체에따라2억7,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908페이지상단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도자체사업으로,전년도실적반영후사업비조정되어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08페이지중간단위사업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2개세부사업으로2억4,600만원을증액한2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현수막및홍보물구입등사무관리비100만원증액하였으며,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운영관련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방역소독사업은2억4,900만원증액된21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방역소독원근무기간연장및임금단가상승으로인건비4억800만원증액하였고909페이지상단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방역약품의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구입으로1억4,700만원감액하였으며그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는휴대용분무기구입비등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09페이지하단단위사업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4개세부사업으로20억6,100만원이증액된8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계획은910페이지하단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사업량감소에따른의료및회복비800만원감액과백신냉장고비상전력유지장치인무정전전원장치의내구연한경과및성능저하에따른교체를위해자산취득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하단에서911페이지상단까지국가예방접종실시는1억4,500만원감액한50억6,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시에따라생애주기별로부기명수정하였고1억4,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는코로나19백신구입이전량정부구매후현물지급방식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지자체조달구입방식으로변경됨에따라22억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올바른손씻기아동극은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하단단위사업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7개세부사업으로6,500만원이감액한1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감염병관리사업은보건소선별진료소운영중단에따른기간제근로자미채용으로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1억800만원전액삭감하여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중간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200만원편성하였고아래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한센병지원대상자의감소로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913페이지중간한센간이양로주택등기능보강은한센인거주간이양로주택의시설보수공사비로8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아래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1억원과표본감시운영경비700만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중간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결핵조기발견사업은사업량증가및확정내시에의거300만원증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상단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900만원감액하여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100만원증액과결핵고위험군등취약계층결핵검진300만원증액,결핵환자가족검진예탁금400만원과대중매체홍보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중간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관리전담간호사인력증원으로4,200만원증액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지자체결핵진단검사2,000만원과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7,500만원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중간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는100만원감액한1,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아래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상단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노후된병리검사장비구입을위해1억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가내시에의거800만원편성하였고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도가내시에의거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단위사업의약무관리사업은8개세부사업으로8억2,600만원을증액하여22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의약무관리운영은제3종시설실태조사용역비는조사대상기관이감소함에따라100만원을감액하여2,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아래신속대응반운영지원은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920페이지365안심병동사업은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8,900만원을증액한9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무료안경지원사업은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200만원을감액하여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아래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은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국도비보조금이편성되어내시에따라5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상단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2,500만원과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5억원,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1억2,400만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하단단위사업서부보건지소는1개세부사업으로서부보건지소운영에서운영물품구입,시설유지관리,임시이전임차료,전기요금및상하수도사용료등2,900만원감액한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중간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직원인원수감소와공중보건의사감소로6,500만원감액하였고923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은공무직근로자보수지원단가인상으로100만원증액하였고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공무직근로자보수지원단가인상으로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200만원증액한2억8,700만원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급량비400만원증액과상시출장자월액여비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24페이지중간보전지출의반환금기타는전년동일하게2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906페이지,보건지소.보건진료소설명하실때보건의가줄었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걱정스럽고,보건지소라함은읍면동에배치되어……

동에는없고읍면에배치되어있습니다. 진주시는11개보건지소가있습니다.

그러면보건진료소는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계시는그러한곳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한의사도계신가요?

예,한의사공보의선생님도계십니다.

몇분이나계신가요?

7명계십니다.

그러면그분들이지정으로되어있습니까? 아니면투어를……

공보의선생님이내과와한의사와치과의사이렇게있거든요. 내과선생님들은주로보건지소순회진료를하고있고오후에는보건사업도하고계시고치과도마찬가지로지소를순회하면서진료도하고보건사업도하고있으며한의사선생님도보건지소이런데한방실이운영되거든요. 거기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보건지소,보건진료소기본적인개념은있는데사실구분이잘안될때가있기도하고당연히보건의료전담공무원이계신다. 어떠한곳에가면젊은,병역보충그러한분도계신가요?

병역보충?

예.

아,병역보충은공중보건의사선생님은군병역처럼배치가되는거고보건진료소는보건진료직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공채로들어오는……

그렇죠.공무원이고……

예,그렇습니다.

지금진행되고있는부분도있고위에보면연구개발비보건지소보건진료소조정개편학술용역비,이부분설명을듣고싶습니다.

이게올해신규로편성한건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건지소가11개가있습니다.진주시에11개가있는데내과공보의선생님은5명밖에없거든요. 그래서순환진료를하고있고이렇게의사수급부분에도문제가있고그리고보건정책방향도옛날에는사실은진료만하다가건강증진사업이나만성질환사업,그러니까질병패턴도바뀌고있고그리고향후보면인구도변화가되고있거든요. 이렇게봤을때의료자원의재분배,적정하게재분배를해야될것같고,그리고이렇게되면지역간불균형도해소하기위해서장기적으로지소.진료소를효율적으로운영을하는방안을하고자하면이런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편성하였습니다.

얼마전에아직오픈은안했지만남부보건지소도그렇고이런부분은일찌감치해서,전년도에했어도가능한……

예,조금늦은감은있지만……

예,그런것같아요. 이미보건소가설립이되고그러한부분에서학술용역에대해서저희가굉장히의료지원부분에있어서미리미리해야되는그런과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참고하겠고요. 909페이지에보면방역소독피해대책보상금이라고있습니다,하단에보면. 이보상금이해마다있는예산이죠?

예,해마다있는예산입니다.

어떠한사례들이있었습니까?

24년에는1건만있었는데방역소독원이방역활동을하면서정화조뚜껑이파손되는경우가있었거든요. 그래서그파손교체비용15만원지급됐습니다.

방역소독일을하시다가발생된그러한부분들,거기에대한피해보상금?

예,그렇습니다.

잘알겠고요. 910페이지,보건소에서예방접종을하고있습니다. 백신냉장고부품교체건도있고물품구입,응급용약품구입도있고예방접종을함에있어서보건소에지정병원이있죠? 진주보건소는지정병원이몇곳이나있습니까?

접종하는의료기관이160개정도됩니다.

보건소에서지정하는병원은따로없나요?

지정이라기보다는신청을받아하고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신청을받아서예방접종을,국가필수예방접종즉,어린이예방접종18종정도하고,접종을요즘은의료기관에서다하고있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의료기관에서그분들이신청이들어오는기관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와서직접예방접종을하는프로테이지수는얼마나됩니까?

지금은사실보건소본소에서는예방접종을안하고있고요. 올해3월4일부터서부보건지소에서고위험군,보통B형간염이나장티푸스,신증후출혈군같은이3개만접종을하고있고나머지는다의료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

예전에는했습니다.

저희가한창애들키울때도그러하고보건소를많이찾았던기억이있어서,지금은거의가그냥병원으로가서……

의료기관에서다하는걸로보시면됩니다.

대신에지원이가능하니까그런식으로하고있군요.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관리,사실얼마전에……

몇페이지?

912페이지,저희지역에는한센병환자가어느정도됩니까? 왜냐하면얼마전에소록도를갔었는데거기병원에서는거의다완치를하고병원이텅텅비었다라는얘기를하셔서아무래도세월이많이흐르기도하고,그래서우리지역은어떠한가?

사실한센병이옛날에는역사성이되게오래된질환이고옛날에는되게많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점차감소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60명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한센이7,644명정도,그러니까소록도계신분들도많이줄어들었을거고,전체적으로는많이줄어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한센인의날참가자차량임차,한센인의날행사를어디서했나요?

보통소록도에서합니다. 그러면진주에있는한센인들이다같이버스를타고소록도에가서매년거기서행사를수십년째하고있습니다.

이게약간의구심이드는게한센인의날에차량을임차를하는데4대?

환자는60명인데그가족들도같이가거든요. 그러면130명정도갑니다. 그래서차량4대정도갑니다.

온가족이함께가서……

예,한센인분들에있어서한센인의날은최고의큰행사거든요. 그리고사실은다른데는잘나오지도않아요.밖에나오기도힘들고,그런데유일하게1년에진짜가장큰행사,우리명절보다그분들에게는더큰행사,그래서그날은가족들하고다같이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가족동반이쉽지가않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약간의구심이드는게인원이아주많지않을텐데4대가움직였다해서……

그래도그날은다참석을합니다.

일단여기까지나중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속비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계속비,보건소신청사건립에대해서계속비가지금줄어들고있네요? 이계속비가줄어드는이유가뭡니까?

계속비가줄어든거는아니고요.

계획이지금바뀐게있나요?

아니요,그게들어간게아니고,672억되어있는게2021년도에기본구상하고건축기획용역을했었거든요.이게계속비들어가기직전에. 그때한7,000만원이빠진금액입니다.

아니,아니요. 거기에보면당해연도해가지고마이너스126억,2020년도에73억,이앞에도정례회때보고하신게200억정도가삭감되었잖아요?

예,그러니까그부분은계속비계획이니까조서에그렇게작성이됩니다.

과장님,계속비의미는알고계십니까? 계속비?

계속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매년하시는거라고봐야되겠죠.

그러니까계속비가,계속비를이렇게하는이유가경제적상황이나어떤상황에구애를받지않고이사업을완료하기위해서계속비를하는겁니다. 이렇게갑자기,이렇게되면예산을여기에편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아무필요없는걸계속비사업으로잡아가지고예산을편성했다는거거든요. 그리고올해이사업을진행하려면해야될게뭡니까? 보건소를하려면?

위원님께서아까120억하고200억이삭감된부분저번에우리가한번말씀을드린것같긴한데……

과장님,간단하게올해보건소건립을해야될,제가지금본예산에도안올라와서물어보는겁니다. 올해해야될일이뭡니까?

일단우리가지금사업변경을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신청을해놨거든요. 그승인신청을해놨기때문에……

그전에,올해땅을매입해야되는것아니에요?

땅매입비는계약이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25년12월31일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본예산에올라와가지고이예산을진행하려면그안에지급을해야되겠죠?

물론부지매입비가10%만지금계약금을주고있거든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12월31일까지지급을할건데상반기에당초에올려볼까생각도조금고민을하기는했어요. 이게전반적으로규모부분을검토를할때구분하면서상반기올리는……

올해전반적으로생각하고이런것은중요한게아니고올해본예산에올라와야돼요,안올라와야돼요? 땅을구입하려면?

아니,본예산에……

물론본예산에서도할수있고추경에할수도있겠죠. 그러나이렇게되면본예산의기능이없어요. 그리고만약에그추경이안되면이사업안하려고지금생각하고계신겁니까?

그래도본예산에올려가지고상반기에집행이부지……

본예산에……

그래서신속집행도있고……

아니,신속집행이있고,본예산의기능이뭡니까? 올해1년예산을잡을때1년예산을꼼꼼하게수립하고본예산에하고거기에대한사업이안됐을때는추경이나이런부분을이용하는것이지지금이런상황같은경우는추경을목표로해서아,12월31일할거니까그것한다. 그러면이땅을매입안하면어떻게돼요?

위원님,우리가검토를했지않습니까. 규모를검토를하다보니까이게우리가승인도보내고절차도밟아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본예산에신청……

아니,검토를하셨다는데전문가검토라든지이런걸거쳤습니까?

전문가검토라는게우리가,어떤전문가를……

아니,보건소에서그것하는데지금뭐냐하면전문가라든지시민이나이런간담회도안거치고그냥,간담회10월30일한것그것말이죠? 각과하고보건소몇명모여가지고갑자기결정된것아닙니까?

위원님제가설명조금드려도될까요?

제가묻는바에답을하십시오. 간담회를어떤간담회를해서이보건소가규모라든지이런걸축소하게됐었다는,그리고왜본예산에안올라온그걸이야기를하시라고요.

본예산에책정을못한거는본예산올라가면신속집행부분도있고그리고바로사실은집행을못하면서그걸잡아두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예산집행하는입장에있어서.

요구서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당초에검토는했었습니다.

당초에검토요구서올라갔습니까?

검토를하고최종여기에승인올리지는않았습니다.

왜그랬죠?

그러니까우리가……

안올린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지금땅값을올리기로했다가안올린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이게검토를하다보니까축소가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

축소가되는걸어떻게결정을하셨느냐고요? 제가묻는거예요. 보건소자체내에서간호사분하고의사선생님물론전문가겠죠. 그러면그건물에대한효용도라든지이런걸했을때전문가과정을거쳤느냐그걸묻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을우리만하는건아니고공공시설추진단도같이해가지고……

언제하셨습니까?

사실은이게처음에검토를하게된배경이중간설계그걸받았는데거기에……

아니,중간설계이야기하시지마시고언제쯤하셨느냐고?

우리가8월말부터……

어디하고요?

공공시설추진단하고우리보건소하고.

간담회라든지그런것다남아있겠죠,서류?

서면으로한것도있고전화로한것도있고그렇습니다.

서면으로하고,이중대한사항을서면으로했다고,증거도없이,그러면그건했다고할수가없어요.있는건10월30일2시에서,그것도서류가두가지더라고요. 2시에서3시짜리가있고2시에서4시짜리간담회해가지고공공시설추진단안하고그설계단하고모여서잠깐하고그결재가시장님의결재까지언제되었느냐,12월같은날결재가났어요. 그러면뭡니까,그게?

위원님이말씀하시는10월30일시장님결재도나고간담회결재가났다는거는10월30일은계속비예산변경편성계획을10월30일결재를맡은겁니다. 계속비예산편성변경이되기때문에그걸시장님결재맡은게10월30일이고요. 우리가그전에보건소신청사건립에관한보고는10월7일공공시설추진단에서올렸긴한데,10월7일올렸습니다.

10월7일올렸다고요?

예,10월7일했고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10월30일은우리가결재맡은그것은계속비예산그겁니다.

아니,이런축소되고,처음에신문이나대대적으로발표를해가지고우리진주시는이렇게한다고는했는데시민들간담회라든지이런것거쳤어요? 필요없는부분입니까? 신문이나대대적으로발표하고이렇게했는데그게갑자기이렇게축소가되는데거기에대해서홍보했으니줄여도된다이말입니까? 안그러면줄여야되는그방안을이야기를했습니까?

그래서우리가상황은항상변경이된다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우리가,의회도사실보면25회정도계속해서보고를했었고……

아니,상황이변경이된다는데어떤상황에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그상황이변경된게우리가8월에중간설계부분을받아보니까예상보다공사비가10%정도더증액된부분이있어서그래서다각적으로……

10%증가면750억된다말입니까,이사업비로할때?

아니,공사비만.

공사비가얼마입니까?

공사비가492억입니다.

492억에10%,그러면500억이넘는다는거죠?

그래서그부분을절감시키기위한방안을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보건소와공공시설추진단과검토를하고협의를하면서그때다각적으로봤을때요즘보건정책방향도이렇게나가는부분이있고……

과장님,이사업을공사비를이렇게줄였죠? 이게2026년완공됩니까?

완공되려고,추진하려고지금최선을다하겠습니다.

1년연기되었죠?

원래부터우리계획이27년,6년까지이긴했는데1년딜레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추가비용하고이런것더올라간다말입니다. 공사를빨리진행해서이걸만들려고생각을해야되는데일단숫자적으로금액만줄여가지고지금하고있다는게문제입니다. 제가이것다알아봤어요. 이금액을줄인것하고별상관이없답니다,공사비가. 왜,1년딜레이되고추진하면거기에제반사항이라든지이런게많아요. 그리고분명히경남개발공사하고12월31일계약을하셨다했죠?

예.

그러면이금액을어떻게할것인가를보건소에서는해야된다는거죠. 보건소가첫째올렸죠? 올렸는데다시수정안요구했죠,요구서를올렸을때? 그이유가뭡니까? 그러니까지금이야기하시는게아무런전문가의간담이다,뭐다이런것하나도없어요. 그냥자체적으로몇명해가지고예산이어떻게되니이렇게한데거기서또코로나문제가,이건코로나문제가아니고처음에했던취지그대로가야돼요. 옆에서보건소위치변동,기존에하던것거기서하나더생긴게뭐냐하면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나정도더생겨가지고지금그걸하고있다는거죠.

위원님제가잠시말씀여쭤도될까요?

보건소장님이지금답변하시려면정확하게여기예산을안올린이유?

그러니까제가이야기를하잖아요. 보건소장님지금답변을한다고하면그외에는답변을할이유가없다는거죠,제이야기는.

만약에보건소장님이답변을하시려고하면여기에왜200억이정확하게삭감이되었고……

예.

우리과장님이여러가지설명도드렸고또저번상임위원회할때도누누이말씀을드렸습니다. 또위원님들이생각하실때는그말에반복이다라고생각하실수도있을것같긴합니다. 실제저희보건소가긴역사적으로보면거의두번정도청사를지으려고하다가못지은적이두번있습니다. 그리고또의료원이서부청사가오면서여러가지다각적인이유때문에사실은우리가저자리에들어가면서또거기서보건소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실제저희들이200억공사비관련된부분은사실은중간설계가나오면서좀줄여야될부분들도있고그러면서전반적으로전체가검토가되었고박재식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만말씀을하시는데올해정신건강복지센터도위탁이되었고그러면서여러가지……

그러면그이유말고200억에관계된걸어떻게설명할수있는그게있습니까? 그리고사실그런부분들이그게되었으면200억으로했다고해서꼭그대로가야될법도없지않습니까?

소장님,꼭그래야될부분은없지만여기에대해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추진경과보고라고해서올라온게있습니다. 2021년도에보면총사업비가596억입니다. 그다음에2022년도에663억입니다. 그다음2023년673억으로올랐어요. 그럼이오른근거가다무너지는겁니다.

오른근거가왜무너집니까? 부지매입비도……

아니,예산이라든지이런걸올릴때그냥보건소에서결정을하는건지안그러면전문가라든지어떻게했으니예산이이렇게되었으니까사업을하면물가상승분이나이런부분들을계산을했다든지어떤명료한이야기가있어야되는데그냥일반적으로,지금왜냐하면계속보건소가모자란다고돈이,예산이올라와가지고,계속올렸습니다. 그런데갑자기올해들어서이렇게줄어들었다. 그이유도간단합니다. 그냥규모가너무커서중간설계를완료하니까그랬다,그전에는기본이나이런거는안하셨습니까?

위원님,저희공무원이무슨그게있어서저희마음으로그렇게하겠습니까. 실제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위원님은이상하게생각하시는데저희보건공무원이사실은절차에안맞게할수도없고또자료를받거나경남개발공사에서의논을하다보면부지매입비도늘어나고부지매입비도조성원가를받을수도있고분양원가로받을수도있는데그런부분들에관계된게조정이되었고,또시간이지나면서여러가지자재부분이나이런것들이변동이되기도합니다. 사실은보건공무원들이기때문에건축을하는데여러가지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처음시작때부터……

소장님,소장님!!

공공시설추진단하고……

그부분이연계가되어서……

예.

그리고개발원에또보내서……

알겠습니다.그것감안하고제가질의를……

제가왜이걸……

보건소에질의를하느냐하면예산을편성하고하는데이번에예산편성지침에보면각종대규모투자사업집행시따른단계적예산편성요구라는이런문구가있더라고요,예산편성에. 그래서내가이야기하는거는이걸어떤예산에편성을하는데계속비를손을안대고왜,이렇게되면규모도작아질뿐더러,여기한문구를벌써보건소에서는,그리고이렇게그것하면서벌써보건소를손대고기존에했던그대로사업을,계속비까지진행이되었으면보건소에서는진행을해야되고,그리고또한무슨문제가생기냐하면축소를하면이정도의땅이필요없습니다,진주시가땅장사하는것도아니고. 왜냐,처음부터설계가잘됐으면부지를줄이든지어떤방향으로해야되는데부지는그대로두고이런식으로그걸한다는게조금문제가있고……

그것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부지가개발원에서도그렇고시에서도그렇고이부분이너무,경남의보건소중에서는부지비가제일큽니다. 그런데그보건소들은실제코로나를겪지않았던보건소였고,또사실은농어촌개발사업에서정해져있는여러가지부지나이런부분들도이전에정해놨던부분이라서그부분은저희들이정말마지막고수를하려고엄청노력했던부분이거든요,부지부분에관계된거는. 사실은서부청사에있었을때도우리가부지가모자라서운동장으로가야될지어떤이런것들을검토한부분이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

소장님,그렇게했으면처음부터원안그대로가시면……

제가……

예산그것되어있는데예산부서에서안내려와가지고,그리고1차에요구서에올렸잖아요,땅값.

그러면보건사업이바뀌고다시설들이나가는데그걸가지고있는게맞겠습니까?

소장님,보건사업이바뀐,어떤보건사업이바뀌어서,그리고가장먼저,처음부터시작할때……

건강생활실천실이빠지고……

아니,처음부터시작할때……

인원도줄고……

진주시에서제일좋은보건소진주시민을위해서……

제가3년전에그걸예측할수는없었던그런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다른그건예결위에서또다시이걸그것할건데,하나만더여쭤봅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게중앙투자심사여기만거치면중투를안거쳐도됩니까? 중앙투자심사는국비300억이상이나그다음총금액이500억이상일때중앙투자심사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저희보건소는제외되는그런대상지입니다.

그러면여기만그것하면완료된다? 보건소는중앙투자심사가없어도된다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만하나물어보고예산이왕들어갈거니까그때물어보겠는데정확하게지하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있습니다. 지하1층있습니다.

지하가있다고요? 지하있고지상3층?

예,지상3층.

알겠습니다. 나중에또그것하면추가질의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한말씀만……

예.

예,맞습니다.

예,현재로는없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제가답변하겠습니다. 보건규모가사실은축소되기는했지만바깥으로나가는,아까도말한중부나남부그런부분도있고보건소기능을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고,100%제가사람이니까장담은못하지만저도보건행정을하는사람의입장으로서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위원장님도이야기를잘해주셨는데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 12월31일은계약서가있죠? 과연본예산에올라가서,신속집행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본예산에올라가가지고12월31일돈을줘야됩니까?

12월31일까지입금하는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저용지를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우리가?

계속사업을진행해야되겠죠.

신속집행이야기를자꾸하시는데만약에이집행이계획대로진행되었으면본예산에올라와가지고예산이책정되면그때부터시작해서우리가사업을할수가있어요. 땅값,부지를안주면사용을할수가없습니다.

그부분은우리과장님이잘모르는상황인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그때개발공사하고체결을하면서그부분에관계된게이야기가있었거든요. 혹시우리가단계별로해서예산을분산을해서이렇게25년12월까지그걸분납을해서드릴건데혹시나우리가그돈을다분납을못해도쓰게될때관계된것들에관계된거를우리가이야기를했었거든요. 그부분에관계된거는어차피다공공기관에……

그부분에서류작성해두셨습니까?

서류는작성은안했는데그때에관계된것은……

그러니까여기에서보면……

그것은서류로작성할……

아니,소장님……

제가말씀조금만드릴게요. 그부분제말씀듣고나서말씀좀해주시면……

아니,소장님분납을한다는그게정확하게있냐고요? 협약서에는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그렇게드리기로했는데그것관계된것을혹시공사를할필요가있다든지이런걸하게되면공공기관간에관계되기때문에그건협약에의해서하면된다고그때이야기가되었었거든요.

아니,여기에보면,그러면용지를지금도할수있네요?

예,사용할수있습니다,그부분에관계된거는. 경남개발공사……

지금거기에보면문화재발굴이나조성사업이런것시작하고있습니까?

그건아직안했죠.

왜안하죠? 지금그게되어야만,우리가그것하려면그쪽에서는뭐냐하면……

아직그중간설계단계까지나왔고완전히설계도아직안된데다가개발원에서우리가승인도받아야되고그런절차가있는데개발원에우리가변경을하겠다고해서승인이내려와야예산도더진행이되고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럼한번물어보겠습니다. 용지가있어야설계가나오고모든그게되죠. 이런것같은경우우리가용지를매입을했습니다.

위원님,위원님이우리예산이깎인부분에관계되어서안타까워하시고그부분을보완해주시라는것은잘이해를하는데지금절차에관계된문제를말씀하시는건지……

제가이야기는절차의문제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

뭘말씀하시는지제가……

그렇게이야기하면어떻게했다정확한절차라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데소장님이나집행부만우리이렇게하기로했다. 그러면본예산이것뭐하러해요. 할이유도없죠,이것.

그래서그게만약에필요하면저희들이경남개발공사하고그다음절차를진행을할겁니다.

그리고또하나제가묻잖아요. “용지의사용승인의목적용지를사용하고자할때는잔금을완납후에토지를사용할수있다”

예,그부분은그렇게되어있는데……

그런데계약서에는이렇게되어있는데나중에저쪽에서계약이행을안하면어떻게할거예요?

무슨계약을요?

우리가쓰고싶을때쓴다든지,우리는이게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제가……

그걸제가서류……

보건소가보건소직원들만의장소가아닙니다. 자꾸보건소예산빠진거에대해서살려주는,저는시민을위해서이이야기를,시민들이사용해야될거고시민들이사용하는장소기때문에,이걸왜시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다무시라고표현할수밖에없는,간담회라든지이런걸거쳤어요? 아무것도안거쳤잖아요?

그러니까위원님들한테보고도드리고절차를이때까지계속보고를드린것아닙니까.

보고를드리기전에어떤어떤사람들의,시민들의,시민들은아무그게없습니까?

아니,위원님은지금자꾸이야기하면서아주그사실에관계된게시민들을무시하고또보건방향이마치엄청문제가있는것처럼자꾸말씀을하시는데……

아니,문제가있는게아니죠. 기존에있는사업을그대로,처음부터시작해서사업을하시라는거예요.

제가사업에관계된거는전혀문제가없고……

왜문제가없다고생각을하세요!

그사업은다그대로간다고말씀을몇번드렸……

잠깐만요,문제가없다는생각을누가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판단을했죠.

아니……

그걸시민한테물어야됩니까?

나중에문제어떡할거예요? 그냥회사퇴사하고나면나중에책임도없습니까?

그때혹시진짜문제가있다하면……

그때는또그것하면또그것하겠다……

그건플렉서블하게……

그건말도안되는거죠.그건!

지금있는시설이그대로갔습니다.

시설이없어지는게하나도없어요.

아니,시설이있고없고를,그러면처음에는왜(청취불능)

실천실은바깥으로빠지게되어있습니다.

땅값도해야만이그것한테또무슨이야기가있을줄알아요!

없어질수도있는거아니에요,이것!

됐어요.

예,알겠습니다.

같이하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사실은결핵환자같은경우는OECD38개회원국중에서는사실결핵발생률이2위고요. 사망률은4위가됩니다. 그래서결핵환자가좀많다고볼수가있고요. 우리나라발생률이인구10만명당39명인데진주같은경우는인구10만명36.3명이거든요. 그러니까전국보다는적기는적습니다.

결핵은만성질환이고결핵균에감염이되더라도바로발병되는것은아니고잠복결핵이라해서항상내몸에지니고있다가컨디션이안좋거나여러가지상황으로면역력이떨어지면발병이되거든요.

만약에집단시설에발생되었을때그주변에다역학조사를해서접촉자검진도하고결핵예방약도복용을하고……

잠복결핵이라해서예방사업으로……

잠깐만요.

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요,병리검사실에의료용면역장비구입이거든요,검사장비. 검사장비인데사용용도가보통에이즈나B형간염,C형간염을검사하는면역장비입니다.

예.

예.

예,상임위는……

그뒤아직나오지가않았습니다. 우리도추이를보고있습니다.

예,추이를보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본예산계속비사업,세출예산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아동복지센터준공일정에맞추어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여예산액을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백만원이상증감액을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올해보다13억3,700만원을증액한115억9,900만원으로국비3억5,700만원,균특4,200만원,기금13억4,300만원,도비28억6,000만원,시비69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단위사업인시민건강수준향상은4개세부사업으로11억7,900만원증액한12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보면건강증진운영은전산소모품구입비및공공운영비200만원을감액하고보건소직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면허의무보수교육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동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상단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계속비사업으로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하단두번째단위사업건강증진사업관리는7개세부사업으로1,200만원감액된8억8,1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아래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1,200만원감액한3억1,100만원으로주요내용은927페이지상단부터929페이지상단까지먼저사무관리비에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및통합건강증진사업자문수당등600만원감액과공공운영비에는만성고위험군우편물발송료100만원,기타보상금은생애주기별건강생활실천교육프로그램조정에따라5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그외목은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상단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체육진흥과시민건강걷기대회활성화사업예산을이관요청하여동별걷기동아리조직강사비로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심뇌혈관질환예방을위한장비구입예산5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시민들의건강걷기행사는동별에조직된걷기동아리연합합동걷기행사로써시민들의걷기실천습관형성을위해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하단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은1,700만원을감액한1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2025년부터건강증진사업관리내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제외됨에따라기금예산전액삭감편성되었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는구강보건센터운영및홍보물품구입에100만원은증액하고,재활사업운영비500만원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행사실비지원금에재활사업장애인사회참여프로그램운영비와장애인자조및건강관리교실강사비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932페이지상단의료및회복비는구강진료이용자감소로300만원을감액하고,재활사업중증장애인가정방문소모품구입예산400만원을전액삭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2페이지중간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청소년치석제거진료지원사업대상자수감소로400만원을감액하고건강쉼터운영비품구입비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2페이지하단부터933페이지중간까지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우수참여자기념품구입비300만원을증액하고,모바일헬스케어사업운영비등300만원감액하여7,000만원으로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하단건강증진사업관리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은영양플러스사업운영수요자감소로사무관리비200만원을감액하여2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하단단위사업인건강관리사업은6개세부사업으로2,300만원증액한13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용으로935페이지상단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사업1억300만원과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1,100만원은경남도사업량감소로감액편성하였으며,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경남도사업량증가로9,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의료비지원대상질환확대에따라4,200만원증액하여6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6페이지하단단위사업인건강검진사업은9개세부사업으로7,200만원감액한7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937페이지상단국가암관리지원은교부감액에따라우편발송료100만원과,암검진예탁금6,300만원을감액하여총5억8,900만원편성하고,938페이지중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은홍보물제작및홍보비에300만원을신규편성하고,기금내시에의해예탁금700만원을감액하여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100만원과939페이지중간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200만원은지원사업량감소및내시에의해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아래단위사업인질병관리사업은6개세부사업입니다. 전년대비400만원감액한3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하단부터940페이지상단까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방문건강관리사업이동데이터요금300만원을감액하고,방문건강관리사업소요물품구입등예산300만원을증액하여전년동일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상단암환자통합관리사업은4,500만원편성으로호스피스자원봉사참여자감소로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하단부터943페이지까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금연지도원활동일수조정및교부감액에따른금연지도원활동수당등1,700만원,금연사업홍보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하단부터944페이지상단까지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2025년부터건강증진사업관리기금에서분리되어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전년도재활사업과동일한규모로2,000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상단단위사업인모자보건사업은19개세부사업으로3억2,300만원증액된66억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아래모자건강사업은2억3,000만원증액한4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에임산부및영유아홍보물제작예산200만원을감액하여국도비예산지원된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전년대비임신과난임지원사업량증가로인해일반보전금2억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출산부영양제등구입비는영양제수요량감소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하단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은전년도생애초기사업용물품구입200만원을감액하고,가정방문소모품구입비200만원을증액하여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하단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은기금신규사업으로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최하단부터948페이지상단까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사업량증가로3,200만원증액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사업량감소에따라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하단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은목표사업량증가로3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 바로아래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사업량감소로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중간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9,300만원과아래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9,300만원은목표사업량증가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상단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은임신전가임력검사를지원하는기금신규사업으로1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50페이지중하단기본경비는출장일수감소에따라관내여비700만원을감액하여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최하단부터951페이지상단까지재무활동보전지출은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3년반납대상34개보조사업정산액을반영하여9,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시간을너무많이할애하는바람에,941,2,3,금연에대해서,전년대비2,200만원줄었다,그죠?

예,가내시에의해서.

국도비매칭때문에그렇죠?

예.

그러면우리나라전반적으로금연홍보하고활동의효과가있었다는방증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부족때문에그렇습니까?

예산부족이라기보다는인식정도의차이가있다고보거든요.

인식?

예,그래서저희들은금연지도원활동이나여러가지홍보나상담,등록을최대한열심히잘하고있고,또진주시는금연인지부분에홍보를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시를봤을때금연지도원보니까20명정도되는가봐요?

예.

실적이어느정도두드러지게나타나는부분이있나요,금연실적? 지도원20여분이지금활동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에따른홍보효과라든지금연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이데이터상자료가좀있나요?

(자료찾으며)

찾는시간에금연지도도해당상임위위원부터지도가좀되어야될것같아요.

벌써권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야금연활동이더늘어나죠. 본위원도4년전에보건소덕분에제가금연을한케이스인데해당상임위위원으로서금연하는것도의무아닌의무인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그실적,그런부분이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에해당되는공용시설,공동시설에대한점검이있고진주시조례에금연구역이있거든요. 거기에대한구역을20명우리지도원들이돌았을때1년에2인1조로해서10일정도활동을했을때보면15,000회정도이렇게활동을,지역을단속을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건활동하는것은하는것이고구체적으로금연을실천하는시민분들이몇분이나되냐이말이죠. 그건데이터가안나왔습니까?

금연클리닉보건소에내소하시거나저희들이홍보를해서등록하시고금연에오셔서상담하시는분들은1년에1,000명정도되시거든요.

그런데본위원처럼실제로금연을한사람이,시민분들이몇분이나되냐이말이죠.

성공률은보통우리가상담을하면3개월,6개월단위로하거든요. 6개월성공률이33%정도,그런데4주나3개월했을때는성공률이사실60%정도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런데6개월까지갈때는사실조금,우리가계속전화를해서상담을해드리고혹시나의지가떨어질만하면전화해서상담을해드리는데비해서중간포기자도계시고해서6개월,최대로저희들이홍보하고상담했을때33%정도이렇게성공자가있습니다.

물론해당부서에서본위원한테도그당시금연을할때수시로전화를하고확인도하고노력하시는부분은알고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이번기회에흡연이만병의근원이다이런말도있는데이부분진주시전체로봤을때20명정도면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아요,본위원이볼때는.

그런데다른경남이나전국에서는제일많습니다.

그래요?

예,이런부분은더많아도시민의건강을생각하는사업인만큼더확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도들고,하여튼금연에대해서홍보,활동에대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는부탁의의미에서제가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예,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926페이지,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추경때잠시언급을하셨지만사실꿈나무건강동산이보건소내에……

예,꿈동산.

크지는않지만잘활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

새로운사업공간조성에대해서설명듣고싶습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라고건립하고있는센터에저희한테4층을쓸수있게끔할애가되어서2022년도부터준비를시작했고요. 그래서2022년7월쯤에예산을편성해가지고기본설계나공모를해서안에들어갈부분을의논을했거든요. 총사업비는28억을기준으로산출했는데산출은그당시에조달청에나와있는우리가원하는체험관시설이나전시시설을우리하고비슷한규모를참고로해서나와있는걸해서예산을산출했을때저희가689㎡로써11평이거든요. 이렇게계산을해보니까평당1,300만원기준으로해서지금28억으로기본예산을책정했고요. 2022년도에기본설계에들어가서2억을먼저편성해서설계에들어가고,그런데그센터준공일자가2025년10월로되면서,저희가너무일찍제작을해도안되어서1년정도는연기를시켰다가올해10월부터다시제작에들어가서내년준공일정에맞춰서제작하다보니까올해본예산에원래26억을본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본예산에12억하고1차추경때14억편성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적절한편성으로이사업을잘완공해서,정말꿈나무,아이들을위한공간이지않습니까. 예산이많다고도적다고도할수없는부분인데저희가차분히계획을하고있던중이었고이부분을잘챙겨봐주시길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930페이지,상단에보면걷기동아리,그리고시민건강걷기행사,이러한부분에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올라왔는데사실926페이지에도관련되어있는,각동마다건강도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7개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에서늘걷기행사를하고있고본위원또한참여도했고,정말좋은건강위원회의프로그램이다라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알기로는읍면동별로해서성북동이나문산이나중앙동이나일반.이반성거의가위원회에서이행사를하고있는걸로,이프로그램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굳이또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나,그리고또외부에서도타이틀을치자면3.1절건강걷기도있었고얼마전초전공원에서도장애인건강그런부분에행사가곳곳에서열리고있고좋은프로그램이잘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예산이올라왔나,설명듣겠습니다.

이시민걷기는예전에혹시들으셨나,맨처음2006년도부터는보건소에서시민걷기행사를했었고2011년도에는시청행정과로가서진주라천리길걷기하시는것아시죠. 그렇게행사운영을하다가그게또체육진흥과로넘어가서올해까지걷기활성화,걷기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7개건강위원회에서건강걷기동아리를활성화하는데는네군데정도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이걸14개동에전국적으로확산을시켜서주민들이속으로밀착형으로들어가서걷기동아리를다동별로형성해서걷기실천율을향상시키는데예산을편성하게되었고요.

방금설명하신그부분에약간의구심이드는게왜냐하면사실그건강위원회에서프로그램을하면위원회만움직이는게아니라그동에동민들이많이참여를해서거의100명이넘습니다.

건강위원회에서구성된동아리는그대로유지를하고요,지금동아리가형성되지않은그런지역에동아리를형성하게끔저희들이지원도해주고걷기도기본이사실은잘걷는것,올바르게걷는게더중요하거든요. 그래서올바르게걷기위한강사비를지원해서걷더라도건강하게걸을수있는기본을저희가교육을해서그동아리를잘운영할수있도록만들고잘운영된동아리들이모여서한번전체적으로걷기행사를진행할,시민걷기를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면지난번에걷기지도자양성했던그프로그램과연관되는그런부분입니까?

거기는지도자양성이고이분들은한동에예를들어서20명정도씩기본으로저희가동아리를만들고자하거든요.만들었을때그분들한테5회에걸쳐서걷기에대한일반적인상식과기본적인올바른걷기에대해서교육을시킬예정이거든요. 거기에필요한강사비를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가이해도가낮아서그렇는지모르겠지만그때지도자양성과정을거친그분들을활용한다는겁니까?

그분들도여기에보조로같이활동을할수가있죠.

이목을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의일환으로이렇게넣은부분들이물론심혈관뿐만아니라모두가건강을위한건강증진사업이긴한데,그래서이부분이아까도질의드렸지만프로그램이잘형성되어가고있는데이걸별도로해서좀더확산을시키겠다는의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그렇죠.왜냐하면그렇게위원님이동아리활성화해서걷기하는게되게긍정적으로보시잖아요. 그런부분을그런지역에만하는게아니라그런긍정적인부분을다른동에도같이확산을해서전체동에같이만들고자합니다.

전체읍면동.

현재는올해는동만.

동만하면소외될수있는……

올해는다하기힘들……

그런부분이예민한겁니다.

그리고이예산은……

저는좋은취지에서얘기를하는겁니다. 왜냐하면제가아까도얘기했잖아요. 참여를해봤고100명이상주민들이늘참여를하고좋은프로그램인데이렇게또별도의뭔가행사를치러지는지그게의구심이었고,그러한설명에있어서제가이해가됐고이러한부분에서동뿐만아니라아까도예를들었잖아요. 이반성에도이런프로그램을하고있었고그래서다공평하게작지만그러한부분들이잘챙겨나갔으면……

추가로하나설명드리면사실체육진흥과에있는시민걷기3,000만원예산을우리가이사업을해보고싶다해서이관요청을해서저희들이이사업을받아서편성한내용입니다.

저는이렇게하나의행사를똑떨어지게한날에하는것그것말고……

그렇죠.

그러면이아래있는시민걷기행사이부분은?

그부분은동아리부분을다형성하고걷기교육을다마치고나서그분들,시민전체가같이모여서……

결국에는전체하는사항이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7군데입니다.

예,포함해서.

구성이되어있고……

예.

저희들장기계획을세울때,사실은동아리형성한다는게말처럼……

아니,조직이형성되는게아니고……

그렇죠.

예,맞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에제가질의를좀길게해가지고우리위원님마음거슬리게한부분이있는가모르겠는데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시민건강걷기행사있죠?

예.

이게단기적인사업이아니고계속보건소에서진행하실그런사업입니까?

예.

올해뿐만아니라내년부터시작해서읍면동이나이런부분까지확대해서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해서좋은사업이되기를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932페이지보면취약계층구강관리사업재료구입이라고해서조금삭감이되었네요?

예.

그러면이취약계층에구강관리사업,여기혜택을보는사람이많이줄었다는겁니까? 그러니까이재료를혜택을보던사람들이예전에10명이면5명으로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아시겠지만치과진료에대한건강보험이되는범위가많이확대되었고또치과가사실많이생겼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진료인원으로생각했던특정재료비보다……

아니,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치과가많이생기고이런게문제가아니고여기에취약계층이라는단서가붙었기때문에취약계층이,수급을받을사람들이줄어들었느냐는그걸제가묻는겁니다. 어느정도줄었습니까?

대상이보통저희들이이동진료차를이용했을때전년도대비나재작년대비로했을때거의3분의1정도는진료가줄었고또요구도나이런부분들이사실은거기에미치지못하는부분이좀많습니다.

요구도라든지그런게미치지못한다면아무래도질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떨어진다는그런결론을도출할수있을것같은데,아무리취약계층이지만거기원하는니즈에맞춰서해서이런것같은경우는좀줄어드는게그렇지않습니까?

최대한상담과필요한서비스에대해서설명을많이드리고어떻게해서어디가셔가지고이런진료를받으시라고사실그게더……

여기재료구입이되어있으니까,재료라고하면어떤시설물이나이런것이니까구강치료에대한,그러니까아무리취약계층이지만서비스를받고그걸하지만그부분에서나쁜재료를써서하면그게아닐수도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부분들한번검토해주시고요.

예.

그리고그밑에보면청소년치석제거치료지원사업여기도400만원이줄었네요?

예,사업당시대상이12,000명정도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책정했는데올해는9,900명정도로학생수가줄어서효율적인예산을위해서줄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진주시도인구가감소하다보니까학생그런부분이없어서,이런부분들은그렇게되었네요?

예.

그리고935페이지,여기보면저소득층인플란트지원사업이부분확대가되었네요?

예,60세에서64세,이거는보험이안되는연령층이라서좀확대가되고보험이되는어르신틀니인플란트사업은조금예산이줄고.

제가검토를하다보니까청소년이나취약계층이런부분,보조금이런거는좀많이일반하는데많이떨어지더라고요.떨어지는데,이부분은또많이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저소득층이많이늘어난다는그런걸로해석해도되겠죠?

저소득층이늘어난다기보다는지원대상수를도에서예산을……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것은이것을지원사업을받을사람이많이는다는거는저소득층이많기때문에그걸한다는것아닙니까? 안그러면저소득층은딱그것한데올해우리진주시가좀더확대를하는겁니까?

아니,이건도사업입니다. 도사업으로예를들어서……

매칭사업입니까?

예.

몇대몇매칭입니까?

30대70,도가30이고시가70입니다.

도사업이라도우리진주시비가70을받고하는이유도우리진주시가그정도되어있으니까제가물어보는겁니다. 저소득층이라는이런부분이있어서혹시나확대하는것은좋습니다,이런부분은. 더더욱노령인구가더늘어날그런부분이니까,아무래도노령인구같은경우는나이가들면생계수입이라든지이런게없으니까이런것은잘하셨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명칭변경입니다. 예산서는원래계속비사업이라서명칭을하모건강동산으로바꾸려고하니까……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치매정신건강과총세출예산은1억4,100만원을증액한32억9,100만원이며국비3억3,300만원,기금9억3,800만원,도비3억8,500만원,시비16억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중간치매관리는치매정신건강과운영등4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2억3,100만원감액한10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1,100만원감액한6,6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공공운영비의차량유지관리비와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에따른시설유지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상단치매안심센터운영은전년대비1억7,400만원감액된5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는기금내시감액에의해사업비예산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인건비인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치매조기검진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4,400만원감액하여1억4,0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일반운영비는기금내시감액에의해검진목표량축소와프로그램운영횟수조정으로8,000만원감액한1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중간일반보전금은간담회강사및봉사자활동횟수조정으로800만원감액하여5,000만원편성하였고,아래민간이전은치매감별.진단검사비지급건수감소로3,000만원감액하여2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상단자치단체등이전은SNS및밴드홍보활용으로500만원감액하여1,5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자산취득비는도서관지정수축소및기존도서활용등으로600만원감액하여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중하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도전환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4,400만원감액한4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치매공공후견사업은치매환자의자기결정권을돕기위한공공후견인을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중간부터960페이지중간까지정신건강증진은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등12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4억400만원을증액하여17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24년부터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으로,보건소자체사업운영비를제외한대부분의세부사업을민간이전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중간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900만원감액한2,0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일반운영비의정신건강간호사교육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국내여비의정신건강증진담당자교육및세미나참석비를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하단에서957페이지상단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행정입원대상자의치료비신청건수감소에따라900만원감액한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상단에서958페이지상단까지는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예산편성입니다. 먼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근로자에대한인건비상승분으로8,800만원증액하여5억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전년대비동일하게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하단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자살예방사업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200만원증액한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3,200만원증액하여2억9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일반운영비의정신건강증진홍보물제작비300만원을감액하고공공운영비로고라이트수리비로7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아래일반보전금은세부사업변경편성으로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아래민간이전의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위탁운영은2,500만원증액하여1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상단자치단체등이전의정신건강증진사업대중매체홍보는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의자체예산삭감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3,600만원감액한2,100만원편성하였으며,일반보전금의아동청소년저소득층의료비지원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세부사업변경으로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민간이전의아동청소년정신보건위탁운영은기금내시의인건비전액삭감으로4,300만원감액하여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전국민마음투자지원은보건복지부국무회의의결및핵심과제선정에따라2024년7월부터실시된심리상담비지원사업으로3억2,700원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하단에서960페이지상단까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탁운영사업비로인건비인상에따라800만원증액하여2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중간정신재활시설종사자수당과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중하단부터962페이지상단까지생명존중은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과자살예방사업및지원의2개의사업으로500만원을감액한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전년동일하며통계목간예산조정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상단자살예방활동및지원은자살수단접근제한안내판등제작완료로500만원감액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으로3,400만원편성하였으며,그아래기본경비는상시출장자감소에따른여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2,600만원을감액하여1억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전년지출액을반영하여동일하게1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돌봄로봇이사업이언제부터시작이되었죠? 이사업이시작이되면서치매로신체의불편함을겪는그런분들에게굉장히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봇이가고있는대상자가몇분이나되세요?

50대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50대운영하고있고,사실국가와지자체가함께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예.

이대상자가그러면해마다달라지는건가요?

아닙니다. 지금현재50대를2023년부터해서실시하고있는데그중간에사용자중에사망자가있거나아니면또다른이유로사용하지않겠다는사람이있으면차기대기하고있던사람에게다시우리가가지고와서수리를해서다른사람한테주면서50대를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게어느정도순번이라고할까,그게되어있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올해는아직까지그게안나왔겠지만어느정도여유로돌릴수있었습니까?

지금50대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거든요.

사망하신분이나여유아닌여유가생겨서이렇게할수있는게어느정도였습니까?

그건나중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에보면로봇및센터내에운영장비임차료지급이라고되어있는데돌봄로봇이임차입니까? 아니면구입을한겁니까?

임차입니다. 25년12월까지우리가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러면대당임차료를얼마씩주고있습니까?

대당6만1,000원줍니다,매달.

로봇을구입을한다면대당어느정도가격일까요?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사실치매가없어지는건아니고우리역시도세월이가면다노약자가되고이러한불편감을가지고있는분들에게우리가적극행정으로국가사업으로함께하는것이지않습니까?

예.

이러한부분들은물론기계라는것이늘관리를해야되고또여러가지수리비나이런게들수있겠지만어떠한것이더득이될수있나그런부분도생각해봐야될것같기도하고요. 어쨌든이런부분에서정말필요한사업이잘진행되고있고그러면내년,25년까지임대를했으면차후에도또계속이다,그죠?

예,지금AI가하루가다르게발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했던것은기존에나왔던것이다보니까조금불편사항도있고고장도잦고해서그부분은앞에지속적으로이걸할건지아니면다른방법으로할건지에대한거는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로봇이하는기능이사실직접보지는못했고티비에서사용자의얘기는들었지만음성대화이런게가능하고또좋은기능이,약복용시간을제때놓쳤을경우에알림도있고,혹여물론감지를해서응급상황도있지만제가듣기로는낙상알림시스템……

여기에는그건없습니다. 저희들은주로말동무를하기위해서도입을한건데주로이분들이혼자있다거나치매어르신들은조금더많은대화를해야되고어떤상태를정서적으로안정이되어야되는데그부분을전적으로중점을뒀기때문에낙상까지하고는연결이되어있지않고안전차원에서또혹시나하모돌봄인형하고얘기를하다가내가죽고싶다라든지그런안좋은,부정적인멘트가나오면우리가관리하고있는직원이그걸받고또상담으로들어가고방문을해서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치매부분이나노약자부분이여러가지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나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들이많은데낙상부분에서도다음에차제에그러한사업들을한번살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검토중에있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진주시치매추정인구는7,043명인데현재저희들이열심히조기선별검사라든지이런걸해서등록인원이6,757명지금10월말현재등록되어있습니다. 약96%가거의추정인구수에가깝게등록이되어있다보니그중대상자가치매선별검사치료비를지원하는대상자중위소득120%이하인자에해당되는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등록이워낙기존에많이되어있었고올해숫자도줄어들었는데다가……

예,또우리가최고금액이3만원까지1인지원이가능합니다. 그런데대상자별로3만원다신청을하는게아니고어떤사람은만얼마……

금액차이도있다보니까최고맥시멈을3만원을기준하다보니까이렇게……

예,맞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건6억원을삭감하였으며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부대의견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관련총1건을포함하여채택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수정조서와부대의견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안수정조서와부대의견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지금우리가예산삭감을해서추경에이걸꼭올려서통과시킨다는보장도없는데이사업을연계해서하겠다는데굳이삭감을해야하는지거기에대한의견은있습니다. 우리가사업을함에있어서이사업을못하게할것도아니면연결해서해야되는사업이라고분명히우리가추가설명도들었는데설명을들을때는그설명에합당하다는생각을했었는데굳이이걸몇개월을미뤄서다른사업하고연계한다는데이렇게미뤄야되나하는의견을냅니다.

방금황진선위원님말씀처럼그때육교하고연관된사업이고그리고추경을말씀하셨는데추경이부분이5월에예를들어서추경이있다고봤을때,있을지없을지모르겠지만계획상은그렇게되어있지만그래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추경이라는게그때추경을한다손치더라도시기적으로용역발주라든지또용역받고나서이부분에현장에작업하는부분,설치하는부분,이런부분이또상당한시간이소요됩니다. 그러면다른부분하고육교부분하고연계해서하는이사업을굳이삭감을해서까지처리할필요가있느냐이시점에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하면서정회시간에충분한토론을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각자의의견을내서절충안방안을위원장님께서내셨고또여러가지우리위원들각자의충분한의견조정이있어서지금우리가마무리하는부분에있어서다시토론을시작한다는것은좀아쉬움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물론정회시간에도충분히얘기를했지만사실실과부서에서저희가추가로질의를하고묻지않았으면여기에이사업에무엇이얹혀졌는지,그리고그위치또한그건물이매입되어있었다는상황,그러한부분도우리가추가질의에서알수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우리위원장님과다른동료위원의각자의의견에비율적으로봤을때충분한검토가있을필요가있다. 그래서시기를조금가지면서그동안에부서의의견도절충하면서좀더제대로된콘텐츠를앉히는거에같이노력을해보자하는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저는일단은여기에서저희가삭감을하고함께더고민해볼필요성을가진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