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입법에서는 일단은 상위법이나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핵심적으로 담으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조문 배열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운영규정에서는 별도의 위원회 규정에 있어서는 위임 사항으로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대체한다고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의 조례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문 배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최소화하고 위임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