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기준을정비하고행정안전부의손해배상관련자치법규정비요청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또한시의회의위원회위원해촉및관련규정정비요청에따라위원회구성중시의원위촉규정을삭제하고상위법령및자치법규위반기준에부합하도록위원의구성및임기규정을정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그주요내용은안제8조농기계임대기준정비로써농기계를16시이후출고시다음날16시를기준으로하여1일로계산하는규정을신설하고안제13조제4항및제5항임차인에게모든책임을부과하는규정은주민에게부당한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22조단서를위반할가능성이있어임차인에게모든책임을부과하지않도록개정및이미가입된공제또는보험을통해배상이가능하도록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17조제3항위원회위원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안제17조제4항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위촉직위원구성중성별관련사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17조제5항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원의경우임기에관한규정을두도록하고있으며모든위원의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이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도록하는자치법규입안규정에부합하도록당연직위원및보궐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코자합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관련법규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19년9월2일부터23일까지실시한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기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보통일반적으로출고,입고시간이파종시기하고추수시기는좀다르지않나요?몇시부터몇시가좀일반적으로?

그런데파종도그렇고일반작업도그렇고거의작업이새벽에이루어져요.왜냐면낮에는여름같으면뜨겁고그리고봄같은경우에도이기계라는게가져가서바로쓰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자기트랙터에다부착하는경우도있고그랬을때는작업을하는것도오래걸리거든요.

추수는좀다르지않아요?

추수도마찬가지예요.

이슬내리고해서뭐그렇게이른시간은안한다고그러고하던데.

이슬내려서오전에못쓰는경우도있는데그런경우에우리가강제적으로다가지금9시에빌려갔으니까당신4시까지가져와,이런게아니라만약에그날쓰고가져오게되면7시나8시까지저희가기다렸다가받아놓고퇴근합니다.

아니이게왜말씀을드리냐면기존에지금출고,입고시간을09시부터18시까지로규정을했는데이걸지금없애시는거잖아요.

아니죠,바꾸는거죠.농민들편의를봐주는거죠.

아니그러니까기존조례에서는이출고,입고시간을규정을했었는데이부분을지금삭제를하셨잖아요.

네,그래서원래는09시부터다음날09시까지반납을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일을하다보면저녁때일하고서,가져가서일하고서저녁때반납을해야지그분들도일하는게편하지아침에다시새벽에가서일하고가져오지는않거든요.그래서저희가빌려가는유형을봤더니전날빌려가는게60%,아침에빌려가서그다음날아침에가져오는게40%정도됩니다.

아니그러면지금기존조례에서는09시에서18시로규정을했지만09시에서.

09시에서09시입니다.

18시로되어있잖아요.

아,18시에.네,죄송합니다.

09시에서18시까지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네.

그런데실제임의조항을담아단서조항을달기는했었어요,기존에는.필요한경우이를조정할수있다.그런데실제운영은09시에서밤9시까지로했다는말씀이세요?

아니죠.지금09시에서18시까지하니까저녁때도일하고아침새벽에도일하는데그일할시간을뺏긴다는이야기죠,기계를빌려가서.그러니까만하루를주는거죠.

아니그러니까지금개정안대로하면예를들어서새벽5시에빌려가면그날저녁밤11시가됐든12시가됐든입고를해도상관이없게되는거잖아요.

그렇게하면받을직원이없기때문에,왜냐면임대농기계는상태를보고가져가고들어올때도상태를봐서받거든요?

아니그런데여러분들이지금만들어온개정안에준하면그렇게해도문제가없다는이야기예요.지금출고,입고시간에대한규정을완전히없애버렸기때문에.

그럴수도있겠죠.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입출고시간은09시에서18시가기준이맞고요.16시이후도그안에들어가잖아요?그런데16시이후에출고되는것은그다음날16시까지가져오게되면이틀이잡혀버리기때문에그것을1일로계산한다는단서조항을다는거고요.출고는09시에서18시까지기준이맞습니다.

네,그걸이해못하는게아니고그러니까전날16시이전에빌려가서그다음날가지고오면2일로계산이되는데지금이개정안에따르면16시이후에해서그다음날16시까지입고를하게되면1일로계산을해준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한다면15시에빌려가서,그렇죠?15시에빌려가서그날11시가됐든12시가됐든입고를해도되고그럼1일로계산이되는것이고.

아닙니다.그것은15시면저희가기준을16시로잡잖아요.15시면빌려가서그날작업을할수있는시간이있기때문에그것은당일날반납하는걸로1일잡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입고시간에대한기존규정을삭제했기때문에24시까지는입고가가능하다는걸로해석이될것아니겠어요?그러면농기계임대사업소를24시간내내운영하실거예요?

09시부터18시까지되는것은삭제하는게아닙니다.

네?

삭제하는게아니라16시그조항을추가하는겁니다.

현재입고시간에대한제4항은제5항이되는겁니다,개정안에의하면.

지금위원님들이잘못이해하셨는데제4항표시가있는것이제5항이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그걸설명을못하셔서그런거죠.

아,그러면제4항부분을지금삭제를하지않고하나씩밀려나서살리는거군요?그러면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

그래서위원님이질문하시는데위원님질문을제가이해를못해서.

그러면,그런데아까그동안은16시가아니라오후6시부터적용을했다고말씀하지않으셨나요?

이게09시에서부터18시까지하다보니까농가들이쓰는데너무불편하더라는이야기예요.왜냐면아까도몇번설명드렸듯이일은대개아침에하거든요,아침아니면저녁때.이렇게하는데그시간에쓸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편의상그렇게해줬었는데이걸신설규정을둬서아주법제화를시켜주는겁니다.

아니그렇다고하면18시부터18시를기준으로1일을계산할수도있잖아요.그러니까추수같은경우를고려하면.

그런데그게저희직원들근무시간이18시아닙니까?그러면현실적으로이분들이근무를여름에는7시내지8시에퇴근을하게돼요,6시까지해도.그런데농기계를빌려가면쓰고서원형상태그대로가져온다는보장은없거든요.그래서상태도점검을해야되고또그분들이농기계를깨끗이닦아왔다고하더라도저희가다시닦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하다보면18시에서18시까지하면직원들은10시내지9시정도퇴근해야되는불합리한점이있어서부득불오후4시로한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제13조제4항부분지자체면책사항에대해서지금수정을하셨잖아요.그런데제13조제3항을보면“임차인이제1항과제2항에따른주의및관리의무를태만히하여농기계를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을변상하여야한다.”라는규정이또있어요.이부분이면책사유부분에대한개정이유가됩니까,안됩니까?

지금100%임차인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거든요.그런데100%묻게되면임차인에대해서부담이크다는이야기죠.그리고그게상위법에위반되는사항이있어서이것을보험을들어둡니다,기계에대해서.보험으로다일부분을해결을해준다는그런내용입니다.

네,그건하여튼제4항에대한설명인데제3항의부분에있어서도면책사항부분에대한해석의여지가조금있어보여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지금제3항은개정을하지않고안을올리셨어요.

그런데상위법이그렇더라도임차인한테책임을하나도안묻는다는것은또불합리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일정부분은임차인들한테도책임을물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

아니그렇게되면농기계를잃어버렸거나훼손했을경우에는하여튼임차인이변상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에대한임의조항으로가는게맞지않는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팀장을보며)설명좀.

네,위원님말씀대로그조항도어느정도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할수있다,로바꾸는것도어느정도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다른부서도동일한건데조례설명하실때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거예요.그래서지금뭐냐면농기계입출고시간은똑같은데새벽에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14시이후에출고하는것을하루로계산한다는거잖아요.

네.

그런사전설명이없기때문에지금이렇게자꾸다른말씀이나오시는것이기때문에조례를설명하실때에는배경설명에대해서충분히말씀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방금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이게우리지방자치법에보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못하도록되어있는거잖아요?

네.

지금여기에위반할가능성이있다고했는데이게다어디에서자문을받은사항인가요?아니면자체적인판단인가요?지금우리조례제13조에관련해서그사항이지방자치법의단서를위반할가능성이있다는게자체판단인가요,아니면위에다른데법제처나이런데서내용을받은건가요?

네,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저도이경우에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보면마치농기계를빌려간임차인이책임을안진다는내용이있을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책임은있되보험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보험에가입된한도내에서보상을하는것이지그분이책임이없는것은아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명확하게좀이해가안된것같아서제가재차말씀을드리는겁니다.어차피제가농기계를빌려가서훼손하든손실하든저에게책임이있는겁니다.그러나보험공제에가입되었기때문에그가입한도내에서는보상을해줄수있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정확하게이표현이맞습니까?

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5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먼저183회제2차정례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출자·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로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출연목적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을경기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기업으로추천하여신용보증서를발급받기위한심사기준을완화시켜보증지원을통해관내중소기업의자금난을해소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15년부터2019년까지총14억원을출연하였으며2020년에는4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입니다.주요사업은중소기업의일반보증과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주요실적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19년은9월말현재특례보증25개업체31억9500만원,일반보증63개업체63억4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증지원액은업체당2억원이내이며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신청일현재안성시에공장등록을하고정상가동중인제조업체입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은1998년부터2019년현재까지지속적인출연을통하여관내중소기업의신용등급이낮아도완화된보증심사과정을통해보증서발급을지원하여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출연목적은담보력이없어자금난을겪고있는소상공인을위해신용보증서를발급추천하는특례보증으로주요내용으로는연도별출연금액은2015년부터2019년까지총15억원을출연하였으며2020년에는4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근거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출연기관주요사업으로소상공인일반보증및특례보증을지원하고있으며주요실적은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19년에는9월30일기준216개업체38억1200만원을지원하는등2015년부터15억원을출연하여839개업체148억8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참고로소상공인특례보증은출연금의10배까지보증서발급을지원하며지원금액은업체당2000만원이내로관내업체중개업일및사업자등록일로부터2개월이상경과한소상공인은누구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정형화된평가기준정립이어렵고물적재산이없는콘텐츠산업의특성상창의성,아이디어에기반한혁신적인보증지원이필요함에따라서도와시가손실보전금을부담하여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운관내콘텐츠기업에대해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위해출연하고자합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17년325만원,2018년부터2019년각775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0년에는1325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참고로출연금은보증금액의25%를경기도와시가5대5로5년간분할하여부담하는사항입니다.출연근거로는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제4조,제5조,제6조및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입니다.주요실적으로는6개콘텐츠기업에서5억3000만원을보증시행하였습니다.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특화된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자금지원을통해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고창업자에게적합한산업기반마련과기업경제활성화시키기위해서반드시출연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1982년부터도내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운전자금지원을시작으로1993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자금을지원해왔습니다.출연목적은장기적인경기침체와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금난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지원으로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하려는것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15년부터2017년까지매년1억원씩2018년에는1억5400만원,2019년에는1억44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0년에는1억42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로는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이며출연기관의주요사업은운전자금지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으로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실적은도표를참고하시기바라며2019년도9월말현재운전자금147개업체161억3600만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12개업체99억7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우리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1990년부터2019년현재까지지속적인출연을통하여자금이필요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이자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장기적인경기침체와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지원을통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반드시출연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창조경제과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중소기업특례보증하고소상공인같은경우에올해전년도보다1억원씩출연금증액을했었잖아요.

소상공인은그대로고요.중소기업특례만1억을.

소상공인2018년3억,2019년4억.

4억씩네,맞습니다.

각각1억씩증액했잖아요.

증액했습니다.

현재내용보니까소진이된모양입니다.

네.

내년도증액예정을하고계신가요?

내년도에도똑같이저희가4억씩계획했는데위원님들이,제생각에1억씩더증액해서5억씩해주면내년도경기가침체된기업의어려움을더완화해줄거라고생각합니다.

더불어서콘텐츠같은경우에9개사지원했다고그러는데올해9개사를지원했다는내용이에요?

네,올해.원래저희가9개업체인데저희가지원한것은6개업체지원한겁니다.그래서5억3000만원해서거기서25%해서내년도에1300만원을지원하게되는겁니다.

이게시행된게3,4년된거죠?

시행이요?

이게해마다.

기간은5년이에요.한업체에지원하는기간은5년인데.

아니요.최초우리가출연했던시기가.

2016년부터.

3,4년된거죠?매년증가추세로있는건가요?

상반기,경기도에서신청을받을때신청업체에따라서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신청을받는데그신청이들어온업체만하고있는겁니다.올해는2019년도6월로상반기끝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하고소상공인특례보증은전자에도계속말씀이있었지만현재서민들의시장경제가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은금액을상향시켜야된다는데동의를합니다.지금말씀하신내용을보면금년도와동일하게말씀하시는데우리시예산을생각해서그런것인가요,아니면그동안에그렇게해왔기때문에관례적으로금년도예산하고똑같이편성하려고하는건가요?

전년도보다올해저희가1억씩,신용보증지점이새로생기면서1억씩증액해서4억을했는데내년도도그대로저희가예산은4억씩을했습니다.그런데제생각으로는조금늘렸으면하는.

주무부서에서는,이게효과가좋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예산서보고왔는데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잖아요.그러면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해달라고요청해야되는데왜금년도와동일하게했냐이거죠.실적을보면계속나아지고있는데,이용하는분들이많은데그것을묻는겁니다.

재정상,제가조금.

힘이달리는겁니까?

네.위원님들이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올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왜냐면효과가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동결한것아니에요,금년도하고똑같이.그래서묻는거예요.어차피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이우리안성시에서자리잡고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2호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3호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4호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5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소관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3·1운동기념관의업무와운영에관한사항을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4조기념관업무및기능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안제4조의2기념관업무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의2제1항을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약칭조문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19년9월24일부터10월14일까지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5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5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각호마다업무의내용을구체화하였으며다음6조제2항에서기념관의홍보및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각종간행물및기념품을제작하여판매또는무료로배포할수있도록신설하였고제3항에서관람객편의제공과효율적인기념관운영을위하여무료버스를운영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제5조의2제1항에서“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7조예산수반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3·1운동기념관관람료무료죠?

네,무료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이런것혹시유료로운영한적있습니까?

재료비는받는데팀장이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는거의없었는데저희가이것을구체화한이유는3월1일날안성시에서공식적으로하는행사가없었어요,광복절날하고.그러다보니까관람객들이몇천명씩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타시·군예를들어서체험물품있잖아요.그것을저기해서지금까지운영을해왔거든요.그래서이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조례를구체화하고경기도하고문체부에서매월마지막주주말1주간을문화의날행사를했어요.우리안성시도거기에부흥하기위해서각종체험을다양하게하기위해서물품구입비나그런것때문에명분화시키는겁니다.

무료버스운영에대해서도주문을넣으셨는데셔틀버스운영이나이런것을내부적으로검토하신겁니까?

셔틀버스는아니고요.2일간의해방행사나3·1절이나학교에서버스제공을원할경우우리가그런것을하기위해서법제화하는겁니다,조례로.

네.다른것은박물관,미술관법에따른기능보장추가한내용이고해서큰문제는없어보이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3·1운동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손해배상관련자치법규정비요청과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의주요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인약칭조문규정에따라“시장”을“안성시장”으로개정하고행정안전부의정비요청에따라손해배상관련조문이지자체전부면책및수탁자전부책임으로규정된부분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019년10월8일부터10월28일까지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4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제5조제2항내용중“시장”을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성시장”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0조제3항사용자의의무내용중사용자에게전부책임을규정하는내용을삭제하고“주의하여야한다.”로개정하고제11조사용허가취소등에관한내용중지자체전부면책조항인제2항을삭제하고이에따라제1항,제2항구분을삭제개정하는내용입니다.제13조손해배상에서는제1항내용중사용자에게전부책임을규정하는내용인“하여야한다.”를“할수있다.”로개정하고지자체전부면책조항인제3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다음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앞에농기센터에서도논의가있었는데여기행안부에서는손배부분에대한수정을하라고권고가내려온모양입니다.같은내용인데사실농기센터조례해석이다르고문광과해당조례의해석이다르고이게지금개정기준이해석이애매해서굉장히혼란스럽거든요,심의를하는의원의입장으로서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명확하게한번걸러졌어야하는것인데도불구하고서로다른해석을갖고조례개정안이이번에많이올라와서개인적으로우려스럽습니다.다만,13조같은경우에사용자가야영장의시설물이나비품등을고의또는과실로파손이나멸실한때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할수있다.이렇게개정을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조항의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주어를제대로가져가야될것같은데주어가시장이돼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요.시장은사용자가비품이나시설등에대해서훼손또는멸실을했을경우에는그것에따른손배를요구할수있다이렇게하는게조문의명확성이있는게아닌가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타당성있다고생각합니다.

더불어서개정을하는김에제2조의개정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위치같은경우에지금구주소로되어있거든요.이것을새주소로변경을.

네,동의하겠습니다.

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보면성수기란7월과8월이다이렇게하는데6월달이나이런때도많지않아요?6월이나9월이나.

성수기와비성수기기준은저희가임의로정한것은아니고요.전반적으로야영시설운영하는것을참고해서만든겁니다.그리고성수기를6월로했을경우에는요금부담이또생기기때문에안성시민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아서요.

이용객이7월과8월이가장많은건.

가장많습니다.항상풀로차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용도폐지된시민회관에대한내용을삭제하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조례의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명칭과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5조까지는문예회관운영및시설물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16조까지는사용료의징수에대한사항을,안제17조는관련조례준용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내용입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문예회관대관료및임대료수입이대략685만원이며문예회관사용단체는여성단체협의회,한국예총안성지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세곳으로임대료산출은건물및부지사용면적을기준으로산출하고있습니다.문예회관위탁운영비로는9500만원으로시설및청소직원인건비,시설유지비및수선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2019년10월18일부터11월27일까지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2쪽안성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1조목적에서시민회관에해당하는내용을삭제하며제2조명칭과위치,제3조업무에서문예회관의명칭과주소및업무를명확히하였으며제4조운영및관리등은문예회관위탁및위탁운영비지원에관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제5조시설물관리는현행제10조사용자의손해배상에관한사항으로수탁자가허가없이시설물의원형을변경할수없다는내용을추가하였으며제6조사용범위는현행제2조와동일한내용이고제7조사용신청및허가는변경신청서제출,허가대장의관리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으며제8조사용허가의제한은현행제4조사용의제한과동일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4쪽제9조허가의취소등은현행제6조제2항사용시간및사용료제2항에“다만,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라는내용을추가했습니다.제10조사용시간및사용료는현행제6조사용시간및사용료의내용중사용시간을1일과오전,오후와야간으로개정하였으며제2항에사용료납부기한을“행사종료시간”에서“사용예정일하루전”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제11조사용료의감면은“사용료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하는내용입니다. 다음5쪽제12조사용료반환은현행제8조사용료반환에대한내용이며제13조특별설비의설치는철거일로부터7일이내철거된설비를사용자가인수하지않을때에는시장이임의로처분할수있다는내용을삭제하는내용이며제14조입장의제한은현행제13조입장의제한에대한내용중“전염병질환이있는사람”에대한내용을삭제하고“개인의영리성행위를하고자하는사람”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다음6쪽제15조사용자의책임은“천재지변으로인한경우는예외로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으며제16조양도및전대의금지는현행제11조양도및전대의금지와동일한내용이며제17조준용은현행제5조의내용에“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은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다.”를추가하는내용이며현행제2조입장권의관리,제14조홍보물의부착및제16조시행규칙을삭제하였고부칙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와부칙제2조및부칙제3조사용료등에관한경과조치는“조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를추가하는내용입니다. 다음7쪽별표문예회관기본시설사용료는시민회관에해당하는내용을삭제하였고사용시간및사용료를개정하였으며부속시설사용료는무선마이크,녹음기,영사기,영화촬영사용료를삭제하였고냉·난방사용료는시간당5000원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또한사용료의부가가치세별도로하는조항을명확히하는내용입니다. 다음8쪽에서12쪽까지입니다.별지제1호서식안성시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2호서식안성시문예회관사용변경신청서,별지제3호서식안성시문예회관사용/사용변경허가서,별지제4호서식안성시문예회관사용신청서접수및허가대장은제7조제5항의개정내용에따라추가하였으며별지제5호서식안성시문예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는시민회관에해당하는내용을삭제하며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에따라신청인에성별구분란을기재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과장님길게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이위원회고유의권한중의하나가입법기능인데저도이법을배울때가장먼저교수님한테배운게법은될수있으면자꾸뜯어고치면안됩니다.그래서조례도지금우리가7기인가요?지금까지오면서많은분들이고민하고심사숙고해서만들었을것이고물론시대가바뀌면서바뀌어야되는법들도있을건데단순한단어해석때문에자꾸이런것으로,물론고유의권한이지만권한을남발할수도있는그런것은저스스로도자제하고싶고,제가좀지난것이지만여기에도똑같은내용이또나옵니다.제10조제2항에사용자,제10조가사용자의손해배상인데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의무를태만히하여시설또는설비를망실·훼손하였을경우에는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아까도조금전에도사용자가야영장의시설물이나비품등을,물론지났지만이것설명을드리는겁니다.고의또는과실로파손이나멸실할때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대체적으로다이렇게문구가돼있습니다.이게제가봤을때는우리지난선배의원님들도있겠지만다자문을받았거나타지자체것이나그위에상위법어떤것다연구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겁니다.그런데아까결론은났지만이렇게바뀌었습니다.시장은사용자가야영장의시설물이나비품등을고의또는과실로파손이나멸실한경우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제가봤을땐이것을요구하여야한다,이렇게해야됩니다.“요구할수있다”는그어떤재량권을가진사람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것으로되는겁니다.그래서제가그것을트집잡는게아니라이런어떤그단어나이런것은처음에만든사람들을존중을해줘야됩니다,이법을만든사람들을.그래서될수있으면,이것은지금과장님은생각에또그럼이것도변경을해야되는겁니까?여기도그럼“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를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이렇게그러면똑같이가야되거든요.굳이이것을시간낭비를할필요가있나저는그게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너무강제규정을두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례가다양하게발생할수있어서우리는공공,영리목적이아닌그런조직이기때문에판단하에공익예산이들어갈수있으면그부분에예산을투입하고이것은고의성이너무짙다고서로판단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본인도인정하고이럴때하고해서,너무법에강제규정을두다보면서로가법에,제꾀에제가넘어간다고법에자기들이얽힙니다.그래서조금법의완화이렇게듣기에도그렇고본인이인정할수있는그런조항을해서원만하게했으면좋다고저는봅니다,우리영리단체가아니기때문에요.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일단조례의명에서는토씨나관형어를사용하지않고명확히하는게좋을것같거든요.그래서“안성시문예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는조례명을그냥“안성시문예회관관리및운영조례”이렇게바꾸는게어떨까싶고요.제9조에서허가의취소등의제2항이면책조항에지금해당이돼서이부분을그냥삭제를해도무방할것으로보입니다.제11조에서제2항같은경우에는지금사용료감면부분에대한사용신청시별지4호로되어있는데지금감면부분에대해서는별지제5호가맞지요?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네,맞습니다.

네.제5호로수정을해야될것같고지금앞서서위원님말씀하셨는데제15조사용자의책임부분에관한것입니다.조례라고하는게상위법에서법령안에서위임한사무부분에대해서조례로규정을하게되어있고굳이여러분이앞선조례도마찬가지이고전에전체손해배상부분에대한상위법과의충돌이있기때문에이것을수정을해야된다고하는행안부의나름대로가이드라인정비계획이지금내려온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권리제한이나의무부과부분에대해서강제할수없다고하는게지방자치법에서의핵심인것이고따라서제15조역시도의무조항으로지금바꿀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그렇다고한다면이것도주어를명확히해서제2항같은경우에시장은사용자가제1항의주의의무를태만하여문예회관의시설또는설비등을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원상복구및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이렇게해서수정을하는것이타당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례개정하게되는사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부합하도록조례에규정한사항이법률위임의근거가없거나부적절한조항을삭제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제5조제2항약칭조문을정비하고법률위임없이규정한조항및부적절한조항인안제9조,제17조제2항,제27조를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불필요한조항을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안제8조에농어촌정비법준용조항을삭제코자개정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반영및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정비와보궐위원및당연직위원의임기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및제7조제2항에약칭사용조문을정비하고안제10조에당연직위원의임기규정삭제와안제12조제3항에가부동수규정을삭제하고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와알기쉬운법령정비권고에따라안제18조제1항에“몽리”를“수혜”로안제9조의및제18조제2항에“인”을“명”으로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농촌용수구역및용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농업인의소득및삶의질향상과경쟁력강화를위하여농업인과생산자단체의경영안정도모를위해저리로융자지원하여영농의욕고취에목적이있습니다.출자근거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이며우리시에서는연도별로5000만원을출연하고있습니다.본기금의주요사업은농업경영자금,농업인을위한생산·유통·가공시설의지원사업과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등입니다.참고적으로금년도안성시에서는농업인시설자금10농가에10억원,경영자금28농가에13억원과벼매입자금26억원을융자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있을것같은데요?

대학생학자금지원부분에대해서는원래신청이전혀없나요?이게매년없는것같아요.

그게정부에서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을합니다.그런데거기서탈락되는경우가발생했을때저희들이예산으로지원을하는데그인원이점차줄고있는겁니다.

아,실수요가발생하지않는다는말씀이신가요?

그리고상환기간이또10년이라그기간중에있는분들은저희들이지원이되는데신규로들어가는사람들이극히적습니다.

그러니까아까전체적으로,그러면전체우리경영자금이나생산·유통시설자금이나전체적인지원이총합하면지금20억원이넘는건가요?

이게경기도발전기금이니까요.기금규모도크고저희안성시가매년많이받는편입니다.굉장히많이받는편인데그래서지금많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가을철에벼매입자금도보통시·군같은경우는한15억원,16억원하는데저희들은26억원을받았습니다,금년도에.

아,그렇군요.내년도에도같은금액에대한출연금을세우신건가요?

5000만원정도출연을하고있고요.이기금의이자는1%입니다.

1%?

네.굉장히농업인들한테도움이많이되는기금입니다.

그러니까요.이율이매우낮아서활용도가굉장히높을것같습니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0-6호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조례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의서1쪽조례제정이유와주요내용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미세먼지로인한대기질개선을위해2020년부터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를실시할예정으로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심의를요청한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저공해조치의무대상자동차를대상으로저공해조치명령을규정했으며저공해조치명령을받은자동차에대해재정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재정지원으로인한예산수반사항으로2019년85억3852만8000원으로국비55%,도비7.5%,시비37.5%비율로지원예정입니다.지원내용으로는조기폐차2200대,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960대,그외LPG화물차신차구입등이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2019년8월27일부터9월1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이없었으며본조례안은환경부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된사항으로그밖의참고사항에환경부표준조례안을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본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으며제2조는조례에사용된용어의뜻을정의하였습니다.제3조는저공해조치의무대상자동차에대해규정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제3조제1항저공해조치의무대상자동차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5조에따른특정경유자동차및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방법에관한규정제4조에따른배출가스5등급경유자동차가해당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는2005년12월31일이전제작된경유차량을말하며배출가스5등급차량은환경부에서자동차제작당시배출허용기준을고려하여분류된차량을말합니다.제3조제2항은배출가스저감장치가개발되지않은등의경우에는저공해조치의무대상에서제외하는사항을규정했습니다.제2조제13호‘나’목에따른자동차는건설기계로제외되는사항입니다.제4조및제5조는저공해조치명령및조치기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조치기간으로명령을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저공해조치를이행하여야하며이행하지않는경우운행제한제도단속카메라에단속되어운행이제한됩니다.또한매연농도가10%이하일경우1년의범위에서이행기간을유예할수있는규정을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제6조는차량노후화및정비상태불량등의원인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으로개조하여도저감효율을기대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자동차정비를권고하고그럼에도배출허용기준을유지할수없는경우에는조기폐차를권고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저공해조치명령이나조기폐차권고를이행한자동차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1회에한해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본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예정입니다. 다음6쪽부터7쪽은본조례의비용추계서이며8쪽부터20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심의안건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저공해조치기간제5조관련해서그러면저감장치부착의무대상자동차라하더라도매연농도가10%이하로되면그러면최대유예기간을2년까지둘수있다는거죠?

대상차량은운행에제한을받기때문에해야되고요.걸렸을경우에,10%이하일경우에1년유예를둘수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1년유예를할수있는데그다음항에서는유예기간내에또같은사유로이행기간재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1년의범위에서또이행기간을재연장할수있다고했으니까그러면최대2년까지가능한것이잖아요?

환경관리팀장김영숙입니다. 재연장이가능한것이기때문에최고2년까지유예가능한것으로검토된겁니다.

네.그리고전체지금조문이7개에불과한데제1장,제2장,제3장이렇게해서장을나누셨어요.실제지금장을분리할이유가별로없을것같아서삭제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

안성이,지금경기도28개시·군이공히시행되고있는데이것을하게되면단속대상이되기때문에맨늦게하는사항이고요.31개시·군중에3개군여기는아직대상이아닙니다.연천,양평그쪽은해당이,가평거기는안되는거고요.이것은공히다른시·군하고같은내용이라별도로이렇게,별도로저희가편집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아니,제가드린말씀은지금이게조례안이서로만들어지는거잖아요.그런데조항이지금제1조부터제7조까지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이것을7조에불과한데제1항총칙나누고또제2장저공해조치명령나누고제3장보칙으로또구분을하셨어요.그래서이것을굳이장을나눠서분리할이유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환경관리팀장김영숙인데요. 저희가환경부표준조례안을보다가보니까그렇게지정이된건데그것은굳이필요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네.그리고조례명에있어서아까요새이렇게계속정리되는추세인데토씨하고관형어삭제해서안성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로수정을해도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차량이15년이상된것은왜제외한거죠?그부분만빠졌네.조기폐차권고할수있는내용.차량이15년이상된건왜제외를했느냐.

저희가표준조례안에는15년이상인사항이있는데지금조례안에빠졌다는것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은그것은이표준조례안은4년전에생긴표준조례안인데그조항에대한사항은별로실익이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다다른시·군에서도빠진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도이번에그15년된차량에대한것은2005년이전차량은다조기폐차대상이되기때문에그사항은저희도제외시켜서조례에편성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middot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동사업은폐기물처리시설의과잉투자와중복투자를줄이기위한환경부의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전략에따라생활쓰레기의안정적인처리를위하여현재평택시고덕면해창리1266번지일원에광역화시설인평택에코센터를건설중에있으며준공예정일은2019년11월말예정입니다.평택에코센터는가연성쓰레기처리시설,고형연료열병합시설,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재활용선별시설,슬러지처리시설등5개소의환경기초시설이설치되며그중에우리안성시와광역화대상시설은가연성쓰레기처리시설과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이되겠습니다.이두시설에대한시설설치비는총418억8800만원으로그중에우리시가부담하는시설부담금은폐기물반입량에비례하여총시설설치비의11.5%인47억9700만원으로예상하고있고최종부담금은사업비정산후에확정예정입니다.현재우리시부담금확보현황은아양택지개발로인한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34억2900만원과나머지는자체적으로시예산을편성해서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광역화사업과관련하여그동안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2년12월28일에평택시와기본협약을체결하고가연성폐기물및음식물처리시설의광역화에동의하였으며그후2015년1월부터2019년4월까지3차에걸친실무협의를통하여우리시의의견이반영된가연성폐기물은1일20톤,음식물폐기물은1일30톤으로반입량을협의하였습니다.그리고주민지원기금조성에서는안성시의부담을제외해줄것과소각잔재물처리비용은안성시의잔재물발생비율을별도산정하여부담하기로하였으며시운전기간중음식물폐기물에대한무상반입처리가협의되어’19년도5월2일부터현재까지무상반입처리가진행되는등우리시의의견이적극반영되었습니다.또한2019년10월29일에4차실무협의를실시하여11월말에평택에코센터가준공이되면12월중실무협약을체결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협의된주요내용으로평택시의요구사항과우리시의의견반영내용을비교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평택에서는반입요청을쓰레기양은가연성은1일30톤,음식물폐기물은1일46톤으로제안하였으나우리시의그동안의발생량통계및자체소각장에서의처리량을고려했을때적정한반입량은가연성일경우에는1일20톤,음식물폐기물일경우에는1일30톤으로조정협의했으며그결과안성시의시설비부담금은평택시에서제시한73억400만원에서47억9700만원으로조정되었습니다.반입처리비는2009년9월1일기준으로평택시와시행사가협의한불변가액톤당8만5260원을기준으로’19년10윌31일까지의물가상승률약118%를고려하여안성,평택동일하게톤당10만607원으로조정되었으며향후물가변동에따라재조정이예상됩니다.그리고평택에코센터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조성과관련해서는안성시의부담은제외하도록협의하였으며잔재물처리비부담은안성시의잔재물발생량을별도조사하여적용하기로하였으며조사방법은안성시·평택시쓰레기150톤을따로처리하여발생하는잔재물을각각조사하였으며조사결과는안성시는12.8%,평택시는14.7%로잔재물발생률이확인되었습니다.또한음식물쓰레기는시험가동기간에무상반입을하여지난5월2일부터11월말까지약3454톤에달하는처리비용약44억900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는안성시와평택시간에공동으로광역화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고안제2조는각용어의정의가되겠습니다.안제3조는평택시와안성시의의무를규정하는내용으로제1항에평택시의행정적·재정적절차등법적의무사항을규정하고제2항에안성시의협조및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광역화대상시설을규정하였습니다.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은1일처리량250톤규모1기와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은1일처리량을210톤규모의1기가되겠습니다.안제5조는사업비부담에관한내용으로제1항제1호의사업비중보상비는평택시에서부담하는내용을명시했고제2호에안성시의반입량을가연성은1일20톤,음식물폐기물은1일30톤으로하고사업비부담은각폐기물의반입량비율과국고보조금정산결과에따라산정하되향후실제반입량증가에따른추가사업비부담은없도록명시하였습니다.제2항에서는사업비부담액중우리시에서보유하고있는원인자부담금을우선납부하고잔액은사업비정산후에별도협의하여납부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사용료의부담입니다.시설설치비부담금과별개로실제반입되는쓰레기양에비례하여사업시행자에게쓰레기처리비와잔재물처리비를지급하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7조제1항에는처리시설의운영시하는보수등에대해상호협의토록한사항이며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평택시가즉시처리하도록하고제2항에서는부지및시설물을합의없이임의로처분할수없으며협의에의한처분으로재산상의이익이발생된경우사업비분담액의비율대로분배하도록하였습니다.단,부지에대한재산상이익은제외하였습니다.그리고제3항에협약된물량을초과할경우평택시과별도협의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8조는협약의해지와관련된내용이되겠습니다.제1항은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와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로인해사업추진이어려울경우협약해지가능성을명시하였습니다.제2항은협약해지시운영일수를고려하여처리시설사업비를정산하는내용이며제3항과제4항은양지자체간일방적인협약해지시시설설치부담금의반환또는미납급처리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9조는기타사항으로협약과관련된이견이있을경우관련법,관례·관습의해석에따른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10조는협약의효력에관한사항으로협약체결한날부터사업시행자의운영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로효력이있음을명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로2020년부터수도권매립지에반입총량제가실시되고2025년도부터는수도권매립지의사용이종료된다는언론보도등불안정한요소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따른폐기물처리광역화협약은정부의폐기물처리최적화전략에맞추어우리시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방안을확보하기위한협약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평균1일소각용쓰레기가한50톤정도되는것아닌가요?

소각용쓰레기가1일평균한53톤정도발생됩니다.

그렇죠?지금보개면에있는소각장용량이1일50톤이잖아요.꽉채워서사용할수는없으니까실제효율성을제고하면한40톤에서45톤정도는가용이가능한것아닌가요?

현재소각장이설치된지가거의15년정도된노후화시설이기때문에평균한39톤에서40톤정도처리하고있습니다.

지금대수선계획을일단하고계신거잖아요.

지금환경부에서기술진단이결정돼서현재기본계획하고타당성용역중에있고그것을토대로해서최종보고회를거쳐서환경부에저희가종합적인의견을제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대수선을전제로하면한45톤정도는실제가동률을보일수있는거잖아요.

양은변동될수가있습니다만최대한저희가용량에맞춰서복원을할계획에있는데현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실시중에있는데저희가계속앞으로생활쓰레기에대한발생량이증가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다감안해서용량산정을하고있습니다.

네.물론지금쓰레기가일부증가추세에있는것은맞는데그동안증가추세를보면굉장히큰포인트차이로팍팍늘어나는것은아니에요.그만큼인구가전적으로큰차이를보이면서증가하는추세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실제우리여기보개면소각장의용량하고에코센터로가게될가연성쓰레기를한20톤으로하면전체70톤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제가보기에는지금20톤잡은것도좀과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서요.

지금그게보수할시점이앞으로한’21년부터지금보수작업이들어가는데그래서2023년까지지금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는데그때까지도우리가생활쓰레기에대해서지금현재인구가계속답보상태로있다고는판정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인구의증가추이를계산을해서에코센터에는한20톤정도반입해서처리하고나머지는우리자체적으로처리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소각장처리비용단가하고비교해서처리비용이10만607원으로계상됐는데어떻습니까?

저희가소각장만가지고,우리가소각장운영에따른전체비용을톤으로계산하면톤당약18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

18만원이요.전체인력비나전체운영과관련해서다계산하면그정도된다는말씀이시죠?

제반사항다포함.

더불어협약안의제7조제3항을좀보시겠습니까?

어디요?

제7조제3항.“이협약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안성시의폐기물반입량초과분에대해서는별도협의한다.”는규정이있어요.그런데제5조제1항제2호가안성시는가연성20톤/일,음식물30톤/일로한다고하는것과전체시설투자비부분에대해서는반입량에상관없이추가부담이나이런것들을하지않겠다고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그런데이것에따른반입량초과분에대해서또별도로협의한다는것이뭡니까?

이제저희가광역화시설이5개가에코센터에설치되는데그중에저희하고협약을체결할시설은음식물처리시설과소각시설이되겠습니다.그런데그설치에들어가는비용은우리안성시에서향후에반입량이늘어나도그설치하는비용은부담을전혀,이것으로이번에하는것으로끝내고처리하는양에대해서만다시한번20톤,30톤이이번에결정이되면초과분이그후에발생할수도있으니까그초과분에대한비용은그때가서다시협의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조금제7조제3항에너무모호하게규정이되어있는것같은데요.그러면실제시설투자비같은경우에는만약에가연성20톤,음식물30톤을넘어서초과해서보낸다고하더라도시설투자비는더이상플러스되지않는다고하는것을앞에는명시한것이잖아요.그러면뒤에것은실제음식물이나가연성부분에대한처리량에따라서처리비용을얘기하는거죠?맞습니까?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7조에나와있는것은폐기물설치부담금에상관없이반입량증감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데요.여기서별도협의한다는내용은무엇이냐하면저희가소각장을대보수를하는기간이있거나일시적으로증가되는,계절별로발생량이늘어나는계절들이있습니다.이럴경우저희가평택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협약량을초과해서들어갈수는없고평택시의처리가능한양을상호협의를해서그여유분만큼저희가초과해서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상호협의에대한사항을담고있는것입니다.별도협의라는것은비용부담에대한것은아니고우리가발생량이늘어났을때들어갈수있는시기라든가양을조절하기위한협의내용을담고있는겁니다.

그런데굳이여기에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이것을전제로하셔서그런데제5조제1항제3호가시설투자비에대한부담하고안성에서보낼수있는반입량의기준을표기한거잖아요.중복성격의내용이여기에포함이되어있는것이어서불명확하지않습니까?

제5조제1항제2호는기준이되는협약량을제시한거고요.그기준이되는협약량을벗어나는초과량에대해서는협의를하겠다는내용이죠.

그러면안성에서쓰레기를보낼경우에지금우리가부담하게되어지는것은시설투자비와이후에처리비용과그리고협잡물처리비용이렇게되는것이죠?

네,맞습니다.

처리비용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금20톤,30톤을각각계약을하긴했지만20톤이안될수도있고30톤이안될수있잖아요,예를들면.그러면그처리비용같은경우에는반입량곱하기그냥단가로해서저희가지불하는되는거죠?

실제반입량입니다,수수료는.

그러니까요.

그리고추가부담이없다는것은초기시설투자에들어가는시설비분담금은우리가협약량을초과해서들어간다고하더라도그시설비에대한것은추가부담이없지만향후에반입량을조금씩초과해서들어가건아니면저희가조금미달돼서들어가건실제처리수수료는실제반입량에준해서지급해줄겁니다.

반입량이기준의아래라고하더라도그렇게적용된다고하는거죠?

네,맞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대답하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와평택시간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유원형 의원공동발의)'><;제1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middot유원형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안정열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는100㎾소규모발전시설을설치하는경우100m이상이격거리를뒀었는데지금핵심은공익상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를제외하고지금규모에상관없이인접주택가의이격거리전부를적용한다는얘기인거죠?

그것은그동안그러한소규모로나눠서들어와서실제부동산투기의근거지로써부정적영향이있는것아니겠느냐해서만든게원래소규모발전시설에대한거리제한이었잖아요.

네.

황진택위원입니다. 작년에여기제5호는신설한거잖아요.그런데1년도안돼서삭제하는거거든요.그다음에제5호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에따라서설치하는경우,저수지등수면위에설치하는경우그러면결국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것도또저수지에하는것도다위에다항의저기를받아버린다는거예요?이해가안되네.우리담당자님.

그것은보시면제4항에뒷부분에“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이렇게해서삽입이이미된겁니다,내용이.

그러니까거기에저수지에관한것도있잖아요.밑에있는부분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한다는것을위로올렸고예외로한다고했고,저수지나수면에설치하는경우도제한하는거잖아요,못하도록.

그렇죠.

특별한이유가있는거예요?

왜그러냐면금광저수지에저기해서해놨잖아요.

그러면과장님민원때문에이사항을삭제하고다시넣는거예요?아니면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셔보라니까요.조례를1년도안돼서바꾸는데.

그러면저수지해달라고하는민원있으면다시조례바꾸는거예요?

제가봐서는이것은사안이단순히민원때문에할사안이아니기때문에이러한것들은공론화과정을거쳐서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단순히일개민원으로인해서한다고하면어폐가있는거고.

정회를요청합니다.

얘기가아직안끝나셨어요.

저는주무부서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지금저수지관련부분만빠진,태양광발전을제4호에서전체적으로제한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도로법에의한도로는100m이상떨어져라,실제로보면허가를안해준다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허가를해주는데5호에가서위에제4호에서제한하는내용을적용하지않는게국가나지자체,저수지,100㎾이하이렇게세개인데문제가되는게저수지수면위가되는것아닙니까?이부분도전혀안해주는게아니고제4호에적합하면다허가가되는겁니다.아예허가자체를안해주는게아니고.

왜그러냐면이조례를작년에할때안정열위원님이조례발의를하신거예요.그래서제가여쭙는거예요.그때당시에는이런내용을전혀예상못하고하신것은아니잖아요.원래이조례가태양광에관해할때안정열부의장님께서발의하신내용이에요.그런데갑자기바뀌게되고그때당시이런것은예상했을것아니냐.그런데갑자기바꾼이유에대해서묻는거예요.다른내용은아니고.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상순위원님.

그러면저수지수면위같은경우에제20조제1항제4호에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성필요에따라설치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고했잖아요.수면에관한것은농어촌공사에서일단시행을하게될텐데지금이제4호에규정했던내용에포함이가능한것으로해석이가능한가요,아닌가요?

그러니까요.그러면실제수면위에설치하는경우에는제한기준에적용을받지않는다고하는거잖아요.

적용을받아야맞죠.

아니,공공기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직영하는경우도있고임대를줘서수면임대를줘서하는경우니,아마직접하는경우보다수면임대를해줘서하는경우가훨씬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수면위에이제한규정을두는것은개인적으로조금문제가있을수있을것으로보는데.그동안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내저수지대상으로설치사업을추진하겠다고계획을애초에한번발표한적이있었잖아요.그럴경우에사실공공기관에적용을둬서해석할여지가있긴한데지금말씀말마따나민간에서추진할경우도있을텐데이부분이인접주택에대한이격거리적용을받는것은.

주택은아니라고요?그게무슨말씀이세요?

아니,수면위에할경우에지금5호이상에서10호미만등등해서인접주택하고최소거리,이격거리를둬야된다고하는제한규정을두는거잖아요.그적용을받게되는거잖아요.

받는게맞습니다.

그러니까저는기존에100㎾소규모만적용을한것에서규모이상이되더라도적용을할필요는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동의하지만수면위부분에대해서이것까지적용하는것에있어서는지금에너지방향을전체적으로고려할때조금비효율적이지않나싶은게제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잠시5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조례의근거법인도시계획법이폐지되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가가능하므로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7항>;고삼가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고삼가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고삼가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으로물류창고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고삼면가유리산33-1번지일원7만376㎡입니다.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윤성개발이며사업기간은2020년까지로사업비는약450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보전관리지역2만9178㎡와농림지역4만1198㎡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사업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의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16년12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2017년3월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2019년3월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에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 참고자료로4쪽,5쪽은위치도,위성사진과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8항>;공도마정리대림동산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입안(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공도마정리대림동산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입안(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도마정리공공청사폐지입안(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해까지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에집행가능성이없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제하였으나추가로집행가능성이없는시설이있어서그시설을폐지하고자입안하는사항으로대상은공도마정리공공청사4필지4130㎡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은10월에주민공람공고와관련부서협의를완료하였으며금회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금년말쯤에폐지할계획입니다.붙임자료는위성사진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죄송합니다.황진택위원님.

과장님,공공청사부지4필지이외에,지금4필지가주차장부지로되어있었잖아요.거기보면84,93,99옆에공공청사하면서그옆에를주차장부지로했었거든요?그러면주차장부지는폐지안되는거예요?

주차장부지가있었다고요?

네.

4필지중의하나가요?

총8필지인데요.청사부지가4필지고주차장부지가4필지입니다.그거혹시확인안해보셨나요?

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

지적도여기보시면이렇게청사였기때문에옆에주차장부지를별도로되어있더라고요.확인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네.

그래서지금공공청사길옆에있는건기획재정부땅이아마우체국부지로했고두번째있는게청사부지로했었거든요,동사무소부지로.그옆에4필지가주차장부지가있습니다.그것확인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원래처음에뭐하기로했다고했었죠?

우체국,파출소,동사무소.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상순위원님,있을것같은데요.

파출소자리는왜팔았어요?잘모르시죠?

팔았냐고요?

네.

팔은게아닙니다.

사유지로되어있는데.

원래는사유지에다가시설로결정을해놓은겁니다.

이거지금매매가이뤄진건아닌가요?

네.

그러면시소유가어느거예요?

지금3번,4번이요.

3번,4번.

네,6번은기재부것이고하나는개인소유.

그렇군요.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이의가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지금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이것은지금추가적으로4필지를확인해서같이해야되기때문에확인이필요한부분입니다.지금확인을못하셨다고하니까일단확인하시고하면동시에해야지나중에또별도로할수있겠습니까?

지금주차장부지말씀하시는거죠?

네.지금하시고결정하는게낫겠습니까?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본안건은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과시장이수립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집행계획안을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30개소이며본사업을집행하는데소요되는사업비는5705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시설별로는80%이상이도로,공원,녹지이며집행기관은우리시가86개소,민간이43개소이며민간부분은대부분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구역에포함된시설입니다.세번째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은집행되지않은전체도시계획시설에대한집행계획으로대상은215개시설이며1단계는3년이내에,2-1단계는5년이내에,2-2단계는6년이후장기추진대상입니다.단계별집행계획안은5년내47개소,장기추진은168개소입니다.향후계획으로의회의견청취후에12월중에단계별집행계획을공고할예정입니다.참고로의원간담회후에도시개발과와산림녹지과로부터집행계획조정요청이있어서2-2단계시설5개가1단계와2-1단계로조정하여5년내집행시설이42개에서47개로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세부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제3항의규정에따라10년이상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의회에보고하고2015년12월에수립된기존단계별집행계획및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신설된도시계획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수립을위하여같은법시행령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금회수립하는미집행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은향후5년차까지집행계획이있는도시계획시설을대상으로3년차까지집행예정인1단계와5년차까지집행예정인2-1단계로구분하여수립하는사항이며6년차이후는장기추진대상으로서차후집행계획대상입니다.현재사업시행중이거나중기재정계획에반영된시설을기초로하여향후예산확보및집행등실제사업시행이가능한시설29개와민간추진사업으로3년에서5년이내에집행예정인시설18개등47개시설에대하여만금회단계별로총4056억8400만원규모의집행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계획상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향후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부서별사업시행시그간고질적으로반복되어온계획따로실행따로의일회성법적절차이행이아닌본단계별집행계획의우선순위를최상위계획으로하여명확하고투명한기준으로투자될수있도록정확한판단,분석및관계부서간치밀한업무공조에철저를기하는등실효성있는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립당시좀신중을기했겠지만제가봐도뭐무지하게많으니까어디어디다모르겠는데다시또검토를해서아예그냥여기에서빼야되고그런도로도있지않습니까?

지금저희가도시계획시설이한1600개정도되는데작년하고그전에한530개정도를해제했어요.그래서남은게집행이안된게215개이고10년이상된게130개정도남아있는것이거든요.그런데앞으로는20년이되면자동소멸이돼요.그런거기때문에지금최소한의대상만남아있다고보시면되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

이건언제한번저희지역구라도시간마땅한날우리송위원하고잡아서브리핑좀따로한번해주세요.마땅한날,시간좀충분하신날.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단계별집행계획조서보면부분집행되었는데5년이내집행계획이없는게있고또다음에미집행됐는데3년이내하는게있어요.우선순위를어떻게한거예요?왜냐면지금까지부분적으로보니까많은예산투입된부분도있는데부분집행해놓고5년이내계획이없으면어떻게한다는거죠?

그런부분은부분집행이됐다는것은노선이시점하고종점이있는데시점에서종점까지다할필요는없고.중간중간에다른도로하고연결이되는이런부분은뭐1㎞다그러면1㎞에접속된도로가여러개가있을것아닙니까?이런필요한부분까지만개설을하고나머지부분은개설이안된부분,이런개념이부분집행인데전혀뭐하다가마는게아니고사용은다가능한.

그러면시·종점이정해있는데필요에의해서중간까지만완료하고나머지부분은안한다,뭐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안된부분.그런게이제부분집행이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보면집행현황은미집행됐는데지금실시설계중이거나설계한다고되어있는것이있고부분집행되어있는데5년이내집행계획이없음,이렇게해놨기때문에제가묻는거예요.

일단필요에따라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도로가1㎞다그러면1㎞에접속되는부분이뭐서너개이상되거든요.그러면그부분까지만,접속되는부분까지만하고종점까지는일을안했다는이야기죠.

혹시죄송한이야기이지만아까유원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읍·면·동별로세부현황을좀해서위원님들께한부씩배부드리고요.왜냐면이게장기미집행된것이기때문에위원님들도알고있어야할사항이기때문에세부현황자료를좀서류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차트를갖고있는데한부씩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0항>;일죽고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일죽고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죽고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및목적으로기존물류사업을하는업체로부터시설확장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일죽면고은리535-1번지일원4만4542㎡입니다.사업시행자는KB국민은행이며사업기간은2020년까지로사업비는약150억정도소요됩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농림지역7656㎡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의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으로2017년10월에주민제안서가제출되어2018년4월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2019년8월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에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할예정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4쪽과5쪽은위치도,위성사진과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병역을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에대하여그예우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들로부터존경받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11월7일부터11월1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본조례의적용대상자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병역명문가를지원하기위한시장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병역명문가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서4쪽입니다.안제6조에서는병역명문가에대한우리시의세부우대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준용사항을,안제8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규칙을정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칙으로다른조례의개정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부터10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병역법제82조및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라3대에걸쳐병역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가문에대한예우와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조례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령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병역의무를3대에걸쳐현역복무로성실하고명예롭게이행한가문에속한분들에게안성시민으로서의보람과긍지를심어주고사회적으로존경받는분위기고취와건강한병역문화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없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주차장감면이대부분이되겠습니다,시설사용료하고.

네.

아니그렇지않고요.

저를기준으로해서우리아버지가필하고요.우리형제들이다마쳐야됩니다.단지현역복무에만해당됩니다,방위소집했다거나징집면제받았다든가그런건안되고요.

아버님이되시면부의장님형제분들이다현역을마쳤어야되는겁니다.

그리고또자제분이현역을다마쳐야합니다,3대가.

딸만있는집도별도의규정이있습니다.남성이없고군의무복무를마친여성이있는가문의경우를포함한다,했습니다.만약에딸만있는데군대안갔다왔으면해당사항이없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살고안살고거주지하고는관계없습니다.

안성에다살고안살고거주지는의미가없고요.

네,그래서신청할때그가문을대표하는사람,그분이신청하기때문에그분이포상을받는것이거든요.

유원형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월남참전하신분들,6·25참전하신분들연세들이많으셔서작고하신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국가나군생활의어떤걸어떻게위로나보상을해야되겠는데아무튼좋은저기인데요.여기는제가보기에는조부,3대라고하면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이렇게하거든요?그게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쉽지는않은거예요,진짜.

그래서명문가입니다.

말그대로병역명문가이고.

그렇게하지않으면명문가가정이너무많게되는거죠.

그렇죠.그냥단순히저를기준으로해서아버지,나,자식이게아니라.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사촌들도다나와야됩니다.만약에아버님이한다고하면.

아니,그러니까신청자가부의장님이라면아버님,그다음에부의장님형제분들,그다음에자제분들이다나와야된다는거죠.

네,그러면거기에해당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6조우대조항에서요.병역명문가적용대상자에대해서각호수에준하는해택을준다는거잖아요?여기에서는예우대상자하고가족전부를포함하는거죠?

네.

그런데이제주차장,체육시설,평생교육조례부분은특히이게시설사용료하고수강료부분이있잖아요.그러면대상자가만약에평생교육관의대강당을빌려서,그사람이속해있는단체에서빌려서사용을하려고해요.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50%감면을,100%감면을한다는건가요?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안성시평생교육조례부분에대해서도포함을하신거잖아요?

네.

네,그런데평생교육조례에서의면제사항은시설사용료하고수강료부분이에요.그리고이부분은지금100%감면으로되어있는데수강료는평생교육프로그램중의하나를내가수강을했을경우에면제를한다는이야기인거고,그렇죠?불구하고시설사용료같은경우에는평생학습관에설치되어있는시설을이용하겠다,라고했을경우에도100%면제가가능하다는규정인것이잖아요.

100%라는이야기는어디에나오는거죠?

평생교육조례를보면,잠깐만요.

지금제6조우대에는감면또는면제를할수있다고만되어있지실제로몇%감면하고하는지그규정은규칙으로정해야되죠.

아,지금제가다른것하고좀헷갈린모양이네요.하여튼그러면시설사용료부분에대해서도면제가가능한것으로해석을해야되는거예요?

네.

이게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도진료비본인부담금에대해서혜택을주는곳이있습니까?

다른지자체는모르겠고해당부서에서이내용에대해서이견이없었습니다.가능하다고했기때문에보건소에서진료비본인부담금은감면또는면제할수있다,그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몇%를감면을하고면제를하는지그것에대해서는규칙으로정하면되는것이고일단조례에서는사용료나수강료를감면또는면제할수있다고이렇게적시를한겁니다.

일단주차장하고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50%감면규정으로조례에서정한것에목이나호를덧붙이는걸로지금부칙에담아놓으셨는데.진료비본인부담금이하여튼대상자를포함해서가족까지.

실제로아까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셨는데안성시대상자가많지가않아요.안성시에두집인가됩니다.그만큼병역명문가로선정되기가어렵다는것이거든요.그래서이분들예우차원에서이렇게한다는것이기때문에이게많이만연되거나병역명문가가많으면논란이될수있는데실제로선정되기가쉽지가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2항>;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조례인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사유는행정안전부의과태료관련자치법규의정비요청으로도로법위반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등의절차에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적용하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적절치않은아라비아숫자표현을우리말표현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중“이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및”을“이조례는”으로한다.제3조제1항의“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제3항은“제1항의과태료부과·징수,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른다.”로한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등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결과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주차장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신설하고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과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장애등급제가폐지되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주차장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으로주차장수급실태조사,주차장관리자의책임,노상주차장주차구획선표시,이용자편의시설,부설주차장의설치제한,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기준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두번째는장애등급제폐지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으며세번째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조례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과입법예고기간중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다음은조례의일부개정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2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신설하여조사대상과시기,내용,방법등을규정한내용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조례제3조제3항제1호를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에따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하고조례제3조제4항제1호를“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제4조의2는주차장관리자의책임조항을신설하여주차차량의관리를강화하는내용이되겠으며조례제6조제6항은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에반할소지가있다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제10조는노상주차장주차구획선의표시등의규정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조례제12조는이용자의편의시설중수리점과세차장시설을허용하는내용이되겠으며조례제15조의3제1항제3호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토지가액을공시지가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조례제17조의3은부설주차장의설치제한을규정하는사항으로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부설주차장설치를2분의1로제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제18조제4항은노상주차장과노외주차장의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규모를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개정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4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상수사업소소관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수도법에규정되지않은분담금에관한사항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되어있는과태료의징수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정비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3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제41조에서“사용료또는분담금의”를“사용요금등의”로,제45조에서“수수료,과태료”를“수수료”로,별표4의“또는시설분담금의”를“등의”로정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지방공기업법에부합되지않은조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주민이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령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5∼7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제5조제1항“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으로하고제2항은시장의인사권침해소지가있어삭제하고자합니다.제6조제2항도마찬가지도시장의인사권침해소지가있어삭제하고자합니다.제10조는두음법칙맞춤법표기를위하여“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제11조제1호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조항에맞게“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경비”를“제5조에따른경비”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12조제2항의한자어“계리”를“회계처리”로,같은조제4항은“당해년도”를“해당연도”로,제15조“(예산의탄력규정)”을“(예산의탄력운영)”으로하고“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27조에따른”으로,“조건이전부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를“경우에한정한다.”로하고제1호“당해지출의비목예산”을“해당지출비목예산”으로,제2호는현실정에맞지않아삭제하고제3호는“당해지출이있는사업연도내”를“해당지출이있는사업연도내”로변경하고자합니다.제18조에서는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시장의승인을얻어취득처분할중요자산의내용은규칙으로정한다고하였으나중요자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여야하며조례나규칙으로정할사항은아니라이를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제19조의한자어“계리”를“회계처리”로순화하고제20조의“사업년도”를“사업연도”로변경하고자합니다.제21조의“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관리자가수도사업에관계되는회계사무를관리하기위한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은규칙으로정한다.”는상위법에부합되지않아“회계공무원은해당지방직영기업에종사하는공무원중에서관리자가임명한다.”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개정안에동의합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6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수도시설과인접하여설치됨에따라손괴와수도시설의유지관리에지장이우려되는다른시설물을강제철거및이설하도록요구하는사항은본조례의근거가되는상위법인수도법에근거가없는바관련내용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4∼5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제3조제1항의“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제11조제1항의“시장은이를철거또는이설토록요구할수있다.”를“제한거리를유지하여야한다.”로,제11조제2항은제1항의강제철거및이설에따른비용을명시한것으로필요치않아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혹시수도누수율이라고하나요?누수율이라고그래요?혹시도수되는것도있어요?

도수되는것도옛날에가끔은있었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

경기가어려워지고그러면별거아닌금액인데도부담때문에아직까지적발사례는없는거고요?

제가와서는그런사례는없었고요.그전엔가한번기억이나는데한두군데가있었던것으로,공사하면서.

지금도가능성은있죠?

가능성은있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7항>;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소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마지막으로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부합하지않은조항을현행법령에정비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3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제22조지하수법시행령의과태료부과기준에부합하도록정비하는사항으로제22조본문중“영제44조제3항별표8”을“영제44조별표7”로,제25조제2항의“제1항의규정”을“제1항”으로“지체없이”를“14일이내에”로정정하고자합니다.제29조는질서행위규제법을단순재기재하는것은조례제정의실익이없어법제처에서대부분삭제를권고함에따라이에관련조문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성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