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운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노운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저희들이 의견도 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3호와 4호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에 다 포함되고 있고 지금 우리 조례의 목적을 보더라도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홍성군 지역 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경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세부 사업에서 자꾸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범위를 벌려놓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공익 활동을 위한 치안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활용해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 마무리하신 건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염려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장재석위원
수정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 제4호 중 “경우회 운영 등”의 용어가 “경우회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용어를 삭제하여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집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내용은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호 중 “군민을 위한 경우회 운영 등 공익 활동”을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김헌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 3호를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이렇게 당초에 이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등” 이렇게 해서 경찰관으로서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다 해 놔서 군민을 위한 지원 사업,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 이거를 말을 좀 풀어놓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필요성이 꼭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쨌든 조례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 필요성을 꼭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요. 그 내용들은 1조 목적에서 정한 그런 내용들에 부합이 될 경우 군수가 판단해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경우회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을 적에 자연정화 활동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정화 활동은 군민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대한민국 경우회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는 곤란합니다. 사업 지원을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찰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살려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안을 좀 제출하고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 행정동우회법도 있어서 거기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거기 행정동우회법에는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경우회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제한을 덜 해 놓고 경우회 법령도 그런 조직을 둠으로써 국가 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한해서 경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통해서 공익 할동할 수 있는 범위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동안 지방경찰도 지금 제주도로 도입이 됐지만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이런 봉사 활동한다고 지원을 하나도 국가에서는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독 경우회 예산을 폭넓게 범위를 정해 놓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렇게 경우회 경우 말고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단체마다 의정동호회도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원해야 될 단체가 한두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안 개정이 잘될 건지 어쨌든 분명한 된다, 안 된다를 집행부에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 모호하게 벌려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동우회도 자연정화 활동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제가 우리 선배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연정화 활동이 행정 공무원으로서 얻어진 노하우를 살려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전부 않기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공무원 재직 중에 얻어진 노하우를 살려서 진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제안해 주시면 예산 반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을 자꾸 모호하게 벌려놓는다고 해서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사업 계획에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 가지고도 재향경우회가 충분하게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 질문 마치셨어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 용 함) 없으세요? (조 용 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재석위원
토론하기 위해서…
김기철위원장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할게요.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재수정을 요구합니다. 요구안은 본 조례안 제3조3호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 3조4호 중 “군민을 위한 경우회 운영 등 공익 활동”을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헌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운규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632호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2호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633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3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 일정 금액을 30만 원으로… 원래 30만 원이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1년 이상…
헌수
김헌수위원
전입 가족들에게는 20만 원이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0만 원이고 임직원일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한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학생 때 20만 원. 학생 전입했을 때.
헌수
김헌수위원
학생 전입일 때 20만 원이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담당관님 혹시 그러면 현재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에 대한 임직원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기관에 표 2. 표 2가 제가 못 찾겠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2쪽.
노운규간사
22쪽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체류는 1년 이상 진행을 하는 거고요. 체류? 홍성에 주소 이전하고 1년 이후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1년 이상 됐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노운규간사
혹시 그러면 현재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1년에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노운규간사
지금 보니까 군무원이나 군에 계신 분들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일반 기업체, 기업체 임직원. 여기에 보면 관내 기관 단체 쭉 있어 가지고 기업체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노운규간사
기업체 위주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22페이지에 법령상 근거에 의해 조직된 기관·단체 및 유관 기관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다 해당됩니다.
노운규간사
군부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기관보다도 여기는 거의 다 오고 있고 기업체가 지금 있는데 많이들 이주를 안 해서 그거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기에 계속 저희가 기관을 유치하거나 기관이 여기서 설립되거나 사실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알아서들 평가를 하시겠지만 잠시 왔다가, 1년이면, 체류 기간이 1년이면 잠시 왔다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주소를 중간에 옮긴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노운규간사
이게 어차피 인구 유입 정책인데 잠시 유입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다루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부대나 금융기관 같은 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지급을 같이 기관으로 존속해서 그냥 지급하는 걸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운규간사
받고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1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로. 저희가 인구통계라든지 모든 게 12월 말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저희도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게 인구 잠깐 잠시 증가에 대한 정책으로만 마무리가 되고 도내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기업체 취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가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공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발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는 자기가 직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1년 있으면 아마 이사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을 텐데 또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다. 만약에 농협지점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금융기관에 속하는데 발령 기간이 보통 1년으로 하면 올 적마다 30만 원씩 드리고, 또 이제 조만간 또 어디로 발령 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실 건지 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1년인데 주민등록 옮기고 하면 1년에 해당이 못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이에 이전을 하실 것 같아요.
노운규간사
예,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신가요?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조례에서 공증을 의무화했었어요, 기존에.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제 삭제하죠. 혹시 지금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사업비를 위탁해서 예산들이 특히나 법에 의한,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서 3년이든 5년, 1년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보조금이 상당수 있잖아요. 몇십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공증은 이게 계약을 할 때 수탁 이행에 관련된 규정들을 다 보증을 하고 하는데 별도로 법원에 공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너무 과도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권고 사항이라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김기철위원장
예, 사실은 왜냐면 공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증 절차가 사실 많이 누락됐어요. 아실 거예요. 민간 위탁을 협약을 위수탁 체결을 하면서 공증 부분을 많이 빠트렸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제한 이유가 궁금했고요. 조례가 개정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 위탁을 지금 재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이 사업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재계약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많이 보완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례 개정과 함께. 각 부서에서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그냥 의회에는 보고가 없었다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민간 위탁 사무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번 동의를 받으면 매번 동의를 받는 부분이 별표1에 동의 받은 목록을 전부 정리해서 동의를 계속해서 받는 부분을 절차를 조금 간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재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수탁 기관으로 선정할 때 대부분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개 모집에서 계약하는 사항은 없는데 재계약할 때, 그 기관과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위탁 업무나 수탁 업무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 의회의 동의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원칙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5호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3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38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8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과장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위원?
이병국위원
예, 위원. 규정이 그 부분에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30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30인으로 정해졌습니까? 그 30인에서 얼마 선까지 정해졌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30인 이상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30인 이상?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제한선은 안 뒀습니다. 상한선은 안 뒀습니다.
이병국위원
상한선은 안 두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은 읍·면에서 재량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자치 규약을 통해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3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면 되니까요.
이병국위원
그게 군에 일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읍·면마다 다를 수 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노운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간략한 질문 한 번만 드릴게요. 지금 물품 구입에 대한 게 신설됐는데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품 구입이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상식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례적인 물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는 안 시켰지만 의례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물품으로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노운규간사
보통 물품이라는 게 보건소가 물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르신들 교육 관련돼서 참여하면 칫솔, 치약 이런 거 드리고 하는데 물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보와 관련된 물품으로 예산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세운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할 수 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을 상식선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담을 때 홍보 물품 비용을 개당 예산을 얼마 미만으로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물품 구입비는.
노운규간사
그런데 의외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를 요즘에는 많이 말씀하세요. 받아서 집에다 갖다 놓고 한 번도 써 보지 못하는 물건 이러한 것들보다 받아서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의회에 있으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년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실상 그거 다른 사람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시되 어느 정도의 상식선은 적어도 진행을 해 놓으셔야 되고 늘 저희가 받는 물품들, 그러니까 받아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갖다 놓는 이런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물품은 그런 물품보다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요즘 같으면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한번 받아서 집에다 보관해 놓는 그런 물품이 아닌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우산이라든지 비 올 때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품으로 실용성 있는 거로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639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39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0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0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감면 혜택 금액이 50만 원, 적은 금액이고만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거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최고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몇천만 원 내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50만 원이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50만 원을 한 겁니다. 대도시나 이런 데하고는 아니지만 저희 규모의 시도하고는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다 통일이에요, 조금 달라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치라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는 중간보다는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중간보다는 좀 위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건물이라든가 토지 부분이 적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실용성이 있을 텐데 건물이 큰 규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미비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저희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조정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냈을 때 사무실 임대료를 50%를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사업자를 없애고 그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50% 깎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한 달 임대료가. 그러면 25만 원씩 해 가지고 쭉 깎아 줬으니까 착한 임대인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사업자가 없어도.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사업자하고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없죠?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해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복성진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1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진행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다 여쭤보나요, 아니면…
김기철위원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총괄 설명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고요. 각 부서별로 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별도로.
노운규간사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기철위원장
질문은 그러면 부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 건가요?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면 신청사 건립 토지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이석하지 마시고요. 여기 잠깐 계셔서 혹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190쪽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군청 신청사 옆에로 간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옥암리 활성화 정책으로 해서 자활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저희가 승인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청사가 그쪽으로 갔죠? 냇가 건너 하나의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주민 시설들이 들어서는 건데 지금 보니까 건물만 일단 표기를 봤을 때 건물에 대한 연 면적이 416평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건물가액이 46억으로 지금 책정돼서 증액이 됐단 말이죠, 37%. 그러면 평당 1,100만 원짜리 건물을 지금 짓는 건데 이게 지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가 이제 사업비…
노운규간사
잠시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건물 내에 있는 시설이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시설만 되잖아요. 안에 있는 동산은 따로 또 추가로 해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게 될 텐데.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집기는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노운규간사
부동산만 지금 이 가격이란 말이죠. 건물 부동산만. 1,100만 원이면 과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옥외 주차장 법정 대수가 11대인데 옥외 주차장 설치해야 되고 배수관 공사, 무장애 BF인증이라든가 내구성을 고려한 바닥 마감재라든가 또 이게 사실 기초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타일 공사도 이번에 추가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재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거 말고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축 사업 같은 거는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건물이 기본적으로 뼈대 맞추고 구조 맞추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저희가 한 30%를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위치에, 그 위치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자꾸 상승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 자산이었다가 회계과로 해서 취득을 하는 건데 이게 가당하냐,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냐.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 가격이 상승되면서 일단은 건물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어차피 그쪽은 용역을 줬던 거고, 입찰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지만 이 가액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활용성에 대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군 청사 내에서도 다목적 공간도 있을 테고요. 우리 여기 홍성 문화 복합에서도 다목적 공간으로 해서 서로 문화예술 공간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으로 따온 거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착공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노운규간사
그게 사실은 올해가 아니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심의 통과를 해 드렸던 거예요, 예산도. 그리고 군 청사 냇가 건너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한 150m 근간에 홍주문화회관이 들어서 있어요. 사실상 그것도 같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주차장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중간에 꼈는데 건물가액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50% 가까이 금액이 또 올라간다, 당초 예산보다. 41억에서. 그런데 이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할까. 사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행정이 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계속 끌고 가죠? 필요합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당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다 마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행정 절차는 거쳐 왔기 때문에 올해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 사업도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그 공모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공모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공모 신청했다가 공모가 돼서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건물가액이 증액되는데 말이 37%지 토지가액까지 합하면 40%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왜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데 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더구나 위치상 변경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업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제는 착공해서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라는 거를 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그전에 공모 사업으로 주차장, 여기 원래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으로 용지 변경할 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나? 이게 사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센터라든가 공간도 군청 안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요. 우리가 지금 군청사에 주차 공간의 부족이 많이 우려 섞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성문화복합커뮤니센터에 주차타워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청사에 부족한…
노운규간사
주차타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한 주차 활용을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차타워를 세워서…
노운규간사
공모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하셨을 때 사업 목적 외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죠.
노운규간사
어디에다가요? 이게 두 필지인데, 두 필지 지역이 있는 덴데 어디에다가 주차타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1142-1번지. 1142-1번지가 1,743평방미터 면적 중에 일부만 우리가…
노운규간사
그러면 바로 붙여서 타워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이 1142-1번지가 전체 면적이 1,743평망미터 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11대 법정 대수 주차 면적 확보가 300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주차타워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공영 주차타워를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 청사 부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 시에는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
노운규간사
일반인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46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 바로 옆에 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주차타워 공간이 회전하는 것까지 반경을 따지게 되면 면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평수로는 과장님. 오히려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다시 토지 부지를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이거를 활용한다고 그래서 건물가액을 올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림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우리 군 청사 부지 인접에 나중에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매입 공간이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지만 유사시에 청사에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여기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잔여 주차 부지에 주차타워까지도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니까요. 위로 올리는 거니까.
노운규간사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칠게요. 마치고 이거는 조금 있다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건축 부분은 노운규 위원님이 상세하게 궁금하신 부분 질문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받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시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하고 나서 금액이 증액이 되면 투융자 심사, 우리 기초 투융자 말고 도 투융자 심사도 받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 심사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별도로? 없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층 건물을 짓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합SOC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생활SOC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홍주문화관광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 때 문화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이전을 하시겠다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구조적인, 안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변경된 계획이 있나요, 혹시 그것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면 1층에 보면 휴게 공간하고 다목적실하고 도서 열람실이 있고 2층에는 사무 공간하고 회의실, 도서 열람실, 3층에는 음악 연습실하고 동아리실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홍주문화관광재단으로 협의 중인 게 뭐냐면 홍주천년 전통음식 체험공간 짓잖아요. 거기서 그쪽을 쓸 것인지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그 공간을 쓸 것인지, 재단에서 쓸 때. 지금 현재 어느 공간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양반마을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문화재단에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재단이 지금 사무 공간이 법원 쪽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어차피 거기도 임차해서 쓰는 거고 우리 건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주천년 전통음식 체험공간이 넓어요. 넓은데 앞으로 이 홍주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홍성 대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활용도가 더 높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역할과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저는 두 가지 층별로 1, 2층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기보다 예를 들어서 흩어지고 분산되어 있는 예술 동아리라든가 문화 공간,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요. 자꾸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계속비 5년 사업으로 계속 딜레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기능도 기술적인 부분, 건축적인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나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분야 이 사업 자체가 행정 절차만 해도 근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자재값 오르고 하면 자꾸 변경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 1, 2, 3층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문화 거점 공간으로 과연 이용될 만큼의 활용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가 전통음식 체험공간하고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나중에 준공되면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재단으로 넘어갈 것…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준공이 되면이 아니에요. 착공이 되기 전에 설계에 어떻게 지어지고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이, 계획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짓고 나서 여기에서 사용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 아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당초 계획이지만 다시 한번 계획을 층별로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19년도 계획 올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계속.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물론…
김기철위원장
그 부분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계획 승인을 하지만 토지 매입과 취득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지만 저희가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다시 한번 또 드리고,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시 한번 계획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번에 이게 다행히 안 올라왔죠, 이거는? 증액 예산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본 위원은 질문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운규간사
이게 지금 과장님, 만약에 이게 하나의 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수정 발의를 해서 이거를 만약에 보류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가 다 이미 확보된 상태거든요.
노운규간사
이게 무슨 사업비가 확보돼요? 작년도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2020년도부터.
노운규간사
그거는 있죠. 44억은 있는데 증액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해 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게 38억인가 37억부터 시작했던 건데 계속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44억까지 찍었던 건데 지금 이게 대충 합쳐도 50억이 훨 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지금 사업비는 확보는 됐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노운규간사
누가 심의해 줬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는 확보됐습니다.
노운규간사
어디서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산, 우리가.
노운규간사
예산에서 꿔 오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이게 올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최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2020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라 지금 와서 다시 재검토 이런 시기적으로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노운규간사
하… 이거 잇슈창고 꼴 나요, 했다가는. 참, 받아 오신 거예요? 추가분 받아 오신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잇슈창고는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영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잇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운규간사
처음에 직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잇슈창고 직영하시다가 나중에 위수탁 계약 변경안 또 가져 오셔서 또 위수탁 업자 저희보고 선정하라고… 위탁 심의위원한테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잇슈창고는 어느 정도 수익 개념적인 요인도 가미되지만 이거는…
노운규간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저는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수정 가결을 해서 이거는 일단 보류해서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작은 도서관 위주로 커뮤니티센터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자들,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반 군민입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일반 군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 아닌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그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명분은 옥암리 활성화 정책으로 일단 글로 갔는데 군청하고 전반적으로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같이…
노운규간사
안 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예산도 다 확보됐다고 하는데 실행은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제가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지상 3층이잖아요, 거기 보면. 1층에 437평방미터, 그렇죠?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2층에 409, 3층에 532평방미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3층에 보면 2층하고 40평이 더 크게 나오는데, 규모가. 설계도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보고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상식적으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건물 구조에 따라서 층별로 다르잖아요.
장재석위원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데 이거는 위에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니까 한번 질문드린 거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건물 구조에 따라서.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장재석위원
그리고 보면 그 연 면적이 있잖아요. 연 면적이 1,320평방미터네요, 3층 총 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건축 연 면적이 1,378평방미터입니다.
장재석위원
1,378?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건축 면적 여기 위에는 그러면 1,320평방미터로 나왔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장재석위원
늘어난 거구나, 이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건축 규모가 당초에…
장재석위원
3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났구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약 한 17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재석위원
노운규 위원님이 많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지어 가지고 활용 면에서 의원 입장에서 잘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운영 면에서 적자 운영하고 계속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 우리가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관 다문화 공간, 음악 연습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군민을 위한 공간 배치기 때문에 이게 1년 남았다고, 시공하는데요? 올해까지 지어야 된다고요? 내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안 되면 2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장재석위원
2022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했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당초 목표는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2023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한 4월 정도에 착공하면 12월달까지는 어렵지 않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예산도 다 확보되고 군민을 위한 공간, 커뮤니티센터이니까 진행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번 예산… 저희가 예산을 다 꿰뚫 수가 없으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예산을 변경 관리… 동의안을 받기 전에, 계획안에 동의를 받기 전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맞아요? 절차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원래는 관리계획…
김기철위원장
절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절차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웃을 게 아니신 거예요.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해 놓고서는 저희한테 지금 올라왔다? 저희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되고, 의회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눈 가리고, 죄송하지만 거친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행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예산 심사 본예산 때인가 저희 아무튼 기억이 나요. 이거 증액이 요구가 왔길래 행정 절차 밟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 계속 본 위원도 질의하지만 행정 절차, 공유재산에서 관리계획이나 이런 승인들이 계속 받아라, 누락됐던 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노운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심사는 했지만 이거 동의안 저희가 만약에 부결하면 사업 진행 못 하는 거 맞죠? 관리계획 승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사업비의 30%가 초과가 되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산 확보 시기고 하다 보니까 놓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일이 많아서 놓칠 수 있으시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덮으려고 하시게 되면 자꾸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 이 지금 문화관광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장재석위원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완전하게 다 확보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부족분이 있었는데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부족분을 승인하려고 했었잖아요, 위원들은. 그런데 지금 질문하니까 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추경도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재석위원
이 증액된 거를 전부 다? 우리도 모르는 증액을 어떻게 이게 확보됐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변경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추경에 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추경이든 부족분 예산 세우기 전에 30% 초과를 예상 못 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30%가 초과되다 보니까 이런 다시 관리계획 변경 이번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됐으면 본예산에 다 해서 이거를 확보한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설계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자꾸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장재석위원
아니,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한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디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란 말이죠. 어디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증액분 통과시킨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증액 같은 것은 추경으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경이 언제 추경에요? 작년 가을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장재석위원
2회 추경에? 그때 다 확보한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태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행정 절차 관리계획 위원님 말씀따나 먼저 하고서 해야 되는데 계속 BF인증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설계하는 측에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본의 아니게, 또 문체부에서는 이 기간 안에 안 하면 사업 포기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압박감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행정 절차를 조금 하고 위원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추경에 먼저 세워 가지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그동안에 문체부하고도 그렇고 설계업자도 그렇고, 오늘도 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의논할 텐데요. 저희들도 이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SOC 당초에 사업… 이게 기획실에서 사업 따다 보니까 이게 서로… 원래는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공모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30억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 10억에다가 나머지 20억 정도 군비 하다 보니까 계속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억에서 16억이 더 늘어난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마따나 사업을 보류시킨다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안 되는 걸로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거든요. 저희들도 했으면 작년에 노운규 위원님 말씀따나 사업 착공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고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해서…
노운규간사
두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무슨 목으로 승인받으신 거예요, 추경 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추경 때 시설비 설계비 증액으로.
노운규간사
설계비요? 공사비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공사비로, 시설비 공사비로 증액, 2회 추경에.
노운규간사
2회 추경 때 커뮤니티센터 건물가액 증액으로 저희한테 승인받아 가셨다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예, 공사비 증액으로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제 기억에는 일단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기본계획 안 세우시고 실시설계 끝나서 입찰 띄우신 거예요? 띄워서 지금 업자 선정됐어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입찰을 봐서 됐죠. 입찰이 돼서 공모…
노운규간사
얼마로 입찰 선정이 됐어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1억 8천 정도.
노운규간사
설계 말고 공사. 지금 4월달에 착공 들어가신다면서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이게 끝나야, 설계가 끝나야 되죠.
노운규간사
지금 3월 중순인데 어떻게 4월에 착공이 들어가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최종 마무리 설계 업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설계 변경 몇 번 하신 거예요, 설계 업체하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설계 변경 두 번 정도 했는데요. 아직도 이게 증액이 돼 가지고 오늘도 건축사에서 와 가지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같은 건축사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예, 그때 설계 공모한 지오드 건축사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아셔야 될 게 저희가 원래의 공사 금액의 10% 이상이 넘어가거나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무조건 심의 얻으셔야 돼요. 공사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10% 이상 증액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거 자유롭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공사도 30% 이상.
노운규간사
30% 이상 증액된 거는 안 되고 최대 저희가 10%, 20% 사이에 있는 거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포기를 하거나 몰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7%가 올라갔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설계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노운규간사
설계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비도…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공모 사업 선정될 때만 얘기한 거고요. 설계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설계도 아까 좀 전에.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설계 공모할 때.
노운규간사
그거는 상관없고요.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게 절차는 모르겠지만 절차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는. 공사 절차가 다 무시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기본 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끝나고 그다음에 입찰 띄워서 입찰 용역하고 아시겠지만 청렴 계획서 쓰고서 하는데 착공까지 두 달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4월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게 끝났구나. 그러면 이게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증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아니, 업체는 정해져 안 있고.
노운규간사
입찰됐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방금.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설계만 거의 끝난다고 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설계.
노운규간사
그러면 4월에 어떻게 착공 들어가냐고요, 이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팀장
지금 거의 다 끝나니까 입찰은 거의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입찰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노운규간사
입찰 공고가 착공까지 석달 걸려요. 준비하는 데, 건설회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계속 계실까요, 아니면…
장재석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 공모 사업에 국비는 변함이 없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변함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군비만 계속 16억 이상 증액됐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 16억…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받아서 군비 저감 효과는… 이번에 1회 추경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7억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7억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게 그 비율로 해서 국비가 10억 정도에 30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16억이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거든, 지금. 군비만 계속 투입해야 되고 비율도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사안이 없을 텐데 공모 사업이 먼저 선정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장재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로만 공모 사업이지 다 군비로 짓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설명을 정확하게 질문하는데 답변이 정확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또. 절차 같은 것도 정확히 기입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계약 심사 얼마에 해서 보고 딱딱 하고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고하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계획이. 말로만 4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그러면 나는 절차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예산 비율 반영시키는 것도 그렇고 보고 자체도 그렇고 안 맞고 그냥 땜질식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또 지금 상황에서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 다 해 놨는데 의원들 걱정되니까 보류시키려고 하는데 보류시키면 문제 또 발생되는 거고. 참 하여튼 위원장님 검토가 되긴 되어야 돼요, 재검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 동의를 구해 볼까, 의견을 여쭤볼게요.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과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희가 “아, 이렇겠구나.”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이거 건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회기 안에 어떻게 자료나 더 이런 거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하고 정확한 계획안을 다시 가지고 왔을 경우에 정회를 해서 이것만 저희가 의결을 보류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은요?
장재석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자고요.
김기철위원장
정회를 하자고요?
노운규간사
속기가 들어가니까 정회를 하고.
김기철위원장
정회를 그러면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의 건은 보충 자료 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다음 소관 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암 학술연구실 신축의 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재
이항재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항재입니다. 197쪽 고암학술연구실 신축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학술연구실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3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3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도시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특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비 단계 신청을 올해 하잖아요. 하고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마련이라고, 조례가. 이 조례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문특 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단이 필요하냐, 중간 조직이 필요하냐, 멀리 내다봤을 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문화특화사업단으로 추진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문화도시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권고 사항이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해야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예비 문화도시 올 6월에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이 나면 말 그대로 내년도부터 1년간 예비 문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추진 체계에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개정하는 거고 2024년도부터 만약에 문화도시가 조성할 때 이 문화도시 센터에 대한 기능은 법정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능을 담아서 말 그대로 우리도 이 조례상에 센터의 기능, 역할 이런 게 담아져 있구나 그래야 또 가점도 받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추진단과 센터와의 역할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 문화특화사업단이 내년도까지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 문화도시라고 올해 6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12월달에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센터 기능을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추진단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 센터.
김기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은 그러면 없어지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 현재 문화특화사업단이 센터 기능을 갖고 와도 되죠.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사업단은 어떻게 되고 센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단이 필요했던 이유가 당초 목적이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이게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준비 단계, 예비 단계, 그다음에 선정 단계까지. 그래서 5년 동안 75억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75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5년 동안 37억 5천만 원.
김기철위원장
37억 5천. 1년에 7억 5천씩인가 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7억 5천.
김기철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단과 센터 내에서 지금 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문화도시 센터를 다시 이렇게 중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예비 단계가 끝나고 났을 때 사업단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을 때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줘도 되는데 지금 사업단이 문특 사업이 굉장히 잘 활성화를 띄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지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닐까. 더군다나 예산이 2억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조례상 근거를 만들어 놔야만이 예비 문화도시할 때 가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김기철위원장
이거 근거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점, 예비 문화도시 신청할 때 가점 대상…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센터를?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아직 이르지만 올해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 문화도시 센터를 별도로 공모를 할 것이냐, 문특 사업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업단과 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예산은 집중과 이렇게 이런 게 몰입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중간 조직들이 생기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까지 하고 계획안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3.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안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44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4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하고 광천 김 축제 분리되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하고 김 축제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분리됐을 때 예산이 확실하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 혹시 지금 우리가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확실하게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야 될 텐데 그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합해서 할 때 4,500이었잖아요. 4,500만 원이었는데 2,500은 새우젓 축제가 쓰고 2천만 원은 김 축제가 쓰고 이렇게.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 규모를 보고 사업 계획서 받아 보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세워 놔야 돼요, 이거. 그냥 나누어 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때 광천에서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 협의해서 정리했고요. 향후 축제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아니면 예산상에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통과되고 시간 있어요. 그 사업 계획서 정확히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나누어 줄 생각 하지 말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만이 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가 지금 와 있거든요. 책상 위에 놔 드렸는데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의 건을 다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