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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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역점사업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투자창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또는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8일, 다음주 월요일에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낙동강협의회 결성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138만 원을 증액한 49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권활성화 신규시책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2억 7,000만 원, 119페이지 ｢동부행정타운 부지 조성｣ 보상비 40억 원, ｢낙동강 관광 자원활성화｣ 타당성분석 1억 3,000만 원, ｢낙동강협의회 운영｣ 1억 2,000만 원과 기본경비 8,6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우리 하 단장님 명석하니까 내가 질문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증산지역 상권활성화하고 골목상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골목상권하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작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의 소관사무가 증산상권에 한정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상권은 전부 다 저희 부서로 옮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산상권에 한정하지 않고 양산시 상권 전체에 대해 가지고 골목상권으로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증산상권 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에 없어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골목상권으로 전부 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거 골목상권활성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한 부분은 저희 사무분장 상 저희 부서로 옮기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골목상권 관련해서 본다하면 시장을 상설시장이라든지 덕계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등록된 시장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양산시 전역에 16개 상권에 약 3,600개정도 되는 이 점포를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개 지역에?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국도비 없이 전액 시비 가지고 할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배

박일배위원

7개 거기는 국도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7개 거기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 외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나 중기부 등에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 하면 한 6개정도의 사업에 한 100억 정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로 6개 지역은 우리 시비로 한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16개 지역 부분에 대한 상인들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우리 시가 별도로 골목상권과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상인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쪽으로 첫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게 가고 있는데, 특히 상인들 부분들이 아마 최고 피부로 많이 느끼는 보는 들이 상인분들일 거예요, 아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가지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서 정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세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뭔가는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도 보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어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3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그중에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조형물 설치 건인가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여기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해가지고 증산지역 상권활성화라고 예산서에는 명칭이 되어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저희 역점사업추진단이 특화사업과로 바뀌면서 증산상권에 한정되어있던 예산이, 증산상권만 되어있었던 이 업무가 양산시 전체 상권을 가지고 하는 업무분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예산서 상에는 증산상권 활성화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골목상권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잡혀있는 시책추진비 200만 원은 골목상권에 어떤 시책을 위해서 쓰일 예정인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골목상권과 관련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전부 다 증산상권에 한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 상권 전체를 가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과 증산지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다 합쳐져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요 업무계획을 밝혀주실 때는 증산지역 상권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형물이 설치되고 1년 내도록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신청을 진행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조형물 설치는 그러면 따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증산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 증산상권 상인단체에서 경상남도에 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정도 되는데요, 일부 한 1억정도는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3억이 시설비로 남아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남아있었던 이 부분은 이미 작년도부터 진행돼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증산상권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사업 진행되는 거고, 그것은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별도로 증산상권에 예산을 한정시켜가지고 투입할 예산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증산상권을 중점적으로 많이 봐주셨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는, 말씀주신 것처럼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간판을 재정비한다든지, 그것도 증산상권은 아니었죠,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몇 가지 말고는 성과가 없었는데 증산상권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별 성과가 없이 갑자기 마무리되고, 골목으로 해서 16개 상권을 다 같이 갑자기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맞는 결정이지만 증산상인분들께서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단장님?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종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본다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법 테두리 안에 있고요. 그 외에 보면 상점가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지역상생구역이라든지 자율상권구역, 이런 부분이 법 테두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상설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증산상권에다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묘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증산상권에 초점을 맞추셔서 추진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장님?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증산상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상권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이를 추진을,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와 일자리경제과가 해서 이원화돼 있던 업무를 하나로 합친다고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증상상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성과가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고 워크숍도 사실상 못 가게 됐었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통합이 되면서 함으로 인해서 이번 골목상권 활성화도 사실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담회를 또 개최하실 거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보면 공동체 지원비라든지 매니저 활동지원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여러 가지 명목이 있지만 공동체 지원이 지금 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이 5개소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권역으로 편성이 된 상황인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5개 지역을 지원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역의 상권이 20명 이상이 하나의 어떤 골목상권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5월 1일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상권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하면 4월경쯤 되면 20개 이상 되는 상점가가, 상점가라기보다는 점주가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1년 동안 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선 5개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한 단체별로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결국에는 이 16개 상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5개소에만 지원이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결국에 활성화의 주체를 상인들에게, 상권에게 “너네가 한 번 계획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가 되는 거지, 시에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추진해서 이렇게 해보자가 아닌 것 같다는 염려가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16개 상권 중에서 5개소만이 된다면 이중에 일부밖에 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점은 마련돼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16개 상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증산상권 하나가 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백호마을도 하나의 상권이고, 그러니까 한 지구로 형성돼 있는 부분을 한 상권으로 갔을 적에 16개 상권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적도를 분석해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개 상권이라 하는 거는 그 상권 안에.

이묘배위원

20개 이상의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2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돼가지고 신청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 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이 상당 부분, 경상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랑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그 상권 5개가 된다면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는 컨설팅도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해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라든지 인천시, 이런 데는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사업만 하고 약 2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0군데 또는 20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셔서 실행을 잘해주실 것 같지만 여전히 본 위원은 너무나 상인분들에게 맡기는, 떠넘기는 사업인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산상권 활성화에 특화돼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양산 전체 상권이 비활성화되고 침체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증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상권이고, 또 중심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거의 양산 전체의 공실률을 이끌 정도의 공실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산상권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증산상권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온데간데없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우리 예산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게 과연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 별로 이렇게 나오는 성과가 없다 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업체가 결성돼서 사업을 제안하는 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사업종이 20개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사업종 상관없이 그냥 20개 이상만 모이면 되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는 우선 상권 자체들이 각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라 하는 거는 일정 지역의 20개 이상의 상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업종과 이런 부분은 크게 상관없이 20개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특화거리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별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또 이어서, 그러면 증산상권에 대한 이런 사업 추진은 별도로 이제 없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증산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3억 정도의 남아있는 걸.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이제 공모를, 그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건 없단 말씀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우리 시가 별도로 증산상권에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나머지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산상권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한.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각 상권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백호상권, 그다음에 롯데상권, 그다음에 증산상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상인 단체들이 별도의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시네마 이쪽에서도 상권에서도 영화의 거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 하면서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이 상권별로 해가지고 들어온다 하면 골목상권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은 용역대로, 그다음에 각 상인단체 당신들이 알아서 사업을 제안을 해라,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타당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상인단체가, 원하는 단체가 요구를 하시오, 이런 것들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공동체 지원사업이 3,000만 원에서 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그 나왔던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용역에서 제안한 거는 상인단체들 간의 어떤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롯데시네마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권 관련된 부분은 상인단체가 주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인단체가 주도적으로 가야 할 사업은 당연히 상인단체가 하겠지만 우리 양산시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업들을 지속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용역 중에서 보면 하나 말씀드리면 증산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증산역 앞에 있는 광장 자체가 지금 꽤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과업 용역 결과에 보면 그 증산역을, 역 앞에 있는 그 광장을 좀 더 우리 상인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역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연 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서가 과업 용역 내용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전체적인 과업이 결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증산역에서 부산대역까지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랑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추경에서부터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신뢰도도 있고 한데, 이 과업이 용역 끝난 게 7월 아닙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니, 7월 달에 그때는 중간 보고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중간 보고하고 결과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가 그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하고 우리 시가 하는 방향이 같다면 그걸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용역은 해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또 추진도 하지 않고 예산도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118페이지, 이묘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2023년도 조사에서 증산상권 관련 단체 정기 간담회 운영 만족도 조사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낮은 점수를 한 게 단체 간 소통 만족도가 55점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얘기하는 걸 텐데, 소통이라 그러면, 이 소통의 부재를 엄밀히 통합성과관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간담회를 달리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여기 상인단체 간담회 해가지고 있는 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이 사업은 증산상권에 한정된 사업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3월달, 4월달부터 시작할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단체, 공동체 관련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1월쯤에는 해가지고 상인단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들을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가지고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서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점은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부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전체든 증산상가만을 한 간담회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담회가 아닌 다른 어떤 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인들이,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우선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나름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만족도 조사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바를 아마 점수로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바, 우리 행정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비 및 자료 제작으로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단장님, 지금 역점사업추진단 7개 사업, 신규가 3개고 계속이 4개네, 그렇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서 빠진 거 없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사업 각 건 건을 한 건 한 건씩 하다 보니까 지금 7개가 잡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웅상 지역의 전체적인 지원이라든지 협력 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작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발의한 겁니다. 뭘 했느냐. 역점사업추진단은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속기구로 만들었어요, 작년도에, 응? 그때도 본 위원이 별 신빙성을 두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역점사업추진단 만들고 지금 없어질 이유를 다시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끔 과감하게, 정말 범이라도 잡아먹을 것이 이렇게끔 불씨 놔놓고 내년 되면 없어집니다, 역점사업추진단이. 그 당시에 웅상의 예술의 전당도 포함까지 다 시켜놨어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계속사업에서 빠져버리고 신규 사업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말만 하는, 요즘 유행어 있대, 말따 행따. 말 따로 행동 따로. 똑같은 논리에요, 이거. 왜 그렇게끔 과감하게 시행한다고 해놔놓고, 왜 추진단에서 7개 사업만, 신규로 3개 넣고 했던 사업은 포함을 안 시켰냐는 쪽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동부 쪽에 계속 홀대받는다 하는 이유에요, 그게. 이미 계획을 잡아가 갔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한다든지, 그런 근거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감사에 지적한 사항. 아예 안 할 것 같아서 아예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명시를 해놨어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보면 누락시키고 빠뜨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단장님?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웅상 예술의 전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재 우리 시가 예술의 전당을 하고 있는 게 1500석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1,680억 정도 규모로 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를 시행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술의 전당 1500석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웅상 지역에 다시 준공영장 규모의 800석 정도 구모의 웅상 예술의 전당을 검토를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둘 다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을 때 둘 다 안 될 확률이 있어서, 웅상 예술의 전당은 시기적으로 좀 늦추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 이 부분 공청회 한 적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웅상 예술의 전당, 양산 예술의 전당은 공청회의 사업 대상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 7,000명 정도 참석을 한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러 사람의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된다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신재향 위원이 낸 거예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감사 때 이러한 시행의 사업들을 그냥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갈 거다, 그걸 사전에 대비해서 다음 연도에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지적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응? 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뭔가는 해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로. 말만 거창하게.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하는 게, 응? 이런 것 때문에 동북 양산 쪽 가보세요, 말따 행따 합니다. 실천을 해야지요. 안 될 거는 아예 말도 할 이유도 없어요. 홀대되면 홀대되는 대로 그냥 가버리지, 응? 이런 쪽으로 해놔놓고 나면 누가 결과적으로, 질타를 누가 받습니까? 그 지역구의 의원들이 받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거 질타 받으면 의원들은 또 누구한테 갑니까? 집행부에다가 말로 줍니다, 말로, 또, 응? 번거롭지 않고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 쪽, 아예 사업 자체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시행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을 내지 마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나 제반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 하면 시행하면 됩니다. 그걸 올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떠벌려 놔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결과적으로 이런 행정을 보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 욕 들어 먹는 거예요. 해서, 어느 한 사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의원을 하지만 제가 항상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그 신뢰가 무너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해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해서 행정이 신뢰가 가면은 존경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존경받으면 지역구 의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은 더 존경받습니다. 그거 잘못돼가지고, 해가 의원들 있는 데 돌아와 보세요. 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들 보고 질타를 하지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웅상 예술의 전당, 그 시설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도 한번 내주세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웅상 예술의 전당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해서 동부 양산 주민들이 더 이상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해주는 것이 나아요. 맨날 앉아가 언제 하노, 언제 하노 하는 것보다, 기다림보다는, 아예 기다리면 차후로 미루는 쪽으로, 그렇게끔 적극적인 행정, 단장님이 좀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협의회 분담금으로 이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랑 그다음에 낙동강 컨퍼런스 개최하는 거, 그렇게 크게 2개 잡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그러면 컨퍼런스 말씀 나와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컨퍼런스는 다음 지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내년도 1회에 정기 모임을 하게 된다 하면 컨퍼런스를 개최할 시를 결정을 하고 시기를 조정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이번 연말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몇 개월, 한 6개월 차후에 하는 게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비용이 저희가 다시 분담금으로 각출을 해서 내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2,000만 원이 왜 잡혀 있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1억이 이미 우리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우리 시가 자체로 2,000만 원을 해서 전체 1억 2,000만 원의 사업 범위 안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다거나 그래할 건 없고요, 다만 이 예산서가, 예산이 우리 시에 잡혀 있다 보니까 집행은 예를 들어가지고 김해시에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 해도 그와 관련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낙동강 관련해서 항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의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근린공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2030, 2040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입안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 따라서 하위 계획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부산하고 김해도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만 관광벨트가 구성이 될 거니까 같이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 시가 출발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해가지고 황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용역을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요. 우리 시가 하게 된다면 아마 김해시나 화명동 이런 데서도 같이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데 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점사업추진단의 예산이 45억정도가 증감이 됐던데, 일부 거의 40억이 동부소방서에 토지보상금으로 거의 40억이 책정이 돼있어서, 사업이 다른 사업은 크게 할 수 있을 역량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토지보상금이 이번에 나가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완결이 되는 내용입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동부 행정타운을 말씀하시는 거라 하면 저희들이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올해 12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내년 1월쯤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하게 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 보상계획 통지를 해서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소방서 부지에 대한 보상비는 전체 약 8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재향위원

40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네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잘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차원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개인하고 단체 간의 어떤 비율을 둬서 지금 육성 사업을 하실 거라는 이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홍보가 됐을 때 어떤 단체든 뛰어들 수 있는 홍보 기관이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지금 경남도에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경남도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고 청년가치 지역창출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제라든지 진주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당장 시작하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달쯤에 상인단체와 관련된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4월달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모 신청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 시가 처음 하니까는 약간 좀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3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공모 신청에서 다 누락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개에서 10개 정도 해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다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다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한 넉 달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말씀 중에 어찌 됐든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면. 어찌 됐든 사업을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의 조언이 들어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냥 개인이 하시겠지만 단체가 했을 때의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어떤 좀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을 각 단체마다의 다른 특색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세부 계획에는 이미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 이게 이제 공기관 위탁이지 않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각 법률이나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상권이다 보니까 각각 이거는 시는 시대로, 예를 들어 진주 같은 데도 진주 시비로, 거제도 거제 시비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도 도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지금 경남도나 다른 거제, 진주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경상남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이것들을 다 위탁받아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양산에서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계획이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하게 된다고 하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다고 하니까, 경남에서도, 우리 양산시가 이런 게 좀 활성화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골목상권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죠,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또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경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내적인 또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또 보여지는데요.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돼서 일자리 창출과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 이런 상권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 상권들에 대한 이제 좀 내적인 부분도 함께 좀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또 조금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이게 공기관 위탁이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고, 이게 공기간이면 어떤 기관이 됩니까? 아까 얘기하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골목상권 관련된 부분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쪽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 또 그런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부산시, 이런 부분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진흥원에서 전체 한 2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골목상권 공동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작년, 작년 아니고 올해 한 번씩 다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다 지금 다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단장님, 동부양산 행정타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동부양산 행정타운은 지난 12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서 현재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고, 승인 고시되기 전에 저희들이 올해 8월달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사설계도 지금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내년 1월달쯤에 바로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분할 측량과 그다음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감정 의뢰가 진행될 계획이고, 일부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사 뒤편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토지 소유자들이 농로가 개설된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토지를 일부 농로 개설하는 데 동의를 해주겠다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권익위 민원도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금 웅상주민들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보상도 아까 40억 정도 잡혀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올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 단축하기 위해가지고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인가를 위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내년 1월달에 바로 인가를 하고 바로 분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꾸 웅상 같은 경우 자꾸 말로만 나오고, 진행되는 상황이 없으니까,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예산안 페이지 119페이지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역점사업추진단의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시행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각 지자체별로 문화관광부서에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12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소 정도까지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집행할 시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회에서 한 번 더 토론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그 협의회에 가서 의논을 한다는 거죠, 각 지자체 문화 담당 부서들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는 게 맞겠네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양산 2곳 지정됐다고 하는 곳은 역점에서 정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체 지정하신 거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통보가.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그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 두 군데, 그리고 다른 각 시군별로 두 군데 해가지고 전체 12군데를 가지고 협의회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정한 곳을 지금 알려주실 수는 있습니까?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고 예산안 페이지가 118페이지입니다. 단장님, 지금 시설비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에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었고요.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별도의 전문기관인 부분에다가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달쯤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수수료로 7,000만 원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용역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용역비로, 그다음에 1억 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행정연구원의 수수료 개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그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10월을 지나면서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정 집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될 부분인데, 1,800억 정도 되는 사업, 1,68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늦춰가지고 올해 1월달쯤에 타당성 의뢰를 하자,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불용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불용액이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원래 기획예산 작업을 하고 할 때는 올해 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이 되면 바로 사고이월로 갈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약 자체를 지금 타당성 의뢰를 했을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용처리돼야 될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1월에, 당장 다음 달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또 이제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행정연구원과는 1월에 지금 계약을 하지 않는 거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올해 안 하다 보니까 올해, 원래는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다시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계약이 되면 내년도 예산 7,000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추후에 다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타당성 용역은 언제 마쳤죠? 22년…….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용역을 최종 보고한 시점은 올해 9월달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9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자체를 사실은 타당성 기간도 긴데, 2022년도에 2억 5,000을 편성했잖아요?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용역 결과는 2023년 9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용역비랑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랑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없는데 이것도 2억 5,000을 한꺼번에 편성하셔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 시키고, 또다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다 보면 2022년도 1억을 결국은 사장됐고, 23년도도 1억이 또 사장되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당성 용역도 그 기간을 고려하셔가ᅟᅵᆽ고 우리가 수수료까지 측정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뭡니까, 저기.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1월달에?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올해.

숙남

정숙남위원장

몇 월달에, 9월달에 됐습니까?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9월이나 10월쯤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9월달에 됐습니까? 10월, 11월, 이때쯤.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만약에 의뢰를 하면.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월 15일쯤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8월 말 정도. 이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7개월 정도 걸린다,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매뉴얼에는,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고, 지금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조사 의뢰 수수료는 1억 7,000이 든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승종

하승종역점사업추진단장

1억 7,000정도 드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7,000만 원 정도를 계획 잡고요. 그다음에 하는 도중에 추경이 된다 하면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 기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장되고, 또 불용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게 없도록 우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침체가 많이 되어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좀 더 침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구간을 다 상권이라고 하지가, 상권도 조금 나눠서, 분리해서 활성화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랑 또 주택가에 있는 그냥 가게들이 이렇게 즐비한 것들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또 이제 중심 상업지구는 중심 상업지역 대로, 또 주택가에 있는 상가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지 모든 게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인 것처럼 우리 양산 시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이제 이관돼서 부서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6,000만원을 감액한 3,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송비용 회수비 5,000만원, 보통교부세 확정분 2,869억 4,000만원, 공사·공단 전입금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0억 6,000만원을 감액한 3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지자체별 분담금 1억 4,000만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분담금 1억 원, 소송배상금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32억 9,0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9,8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3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203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 회수 962억 5,000만 원, 예수금 수입 2억 원, 이자수입 19억 9,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981억 4,000만 원, 예수원리금상환 33억 원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한 65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63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치금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앞서 예산서 1권,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올해 예산이 사실 감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00억 이상씩 증액되어오다가 이번에는 180억 정도 증액되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 우리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진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2023년도 대비해서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81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 방침으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금액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예산안을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증액은 못하고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이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차, 2차, 뭐 3차는 결산이라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오히려 증액해서 사업을 했는데 2024년은 당초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줄었다고 시민들은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지 않은 예산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은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감안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열어주게 되니까 또 예산이 여력이 없고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어쨌든 조금 2023년도 당초 기준으로 기축해서 가자, 부서하고도 조금 조율을 했는 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2024년도 이제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삭감이 되면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반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랑 또 각 읍면동별로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정말 많지 않은 예산, 몇 백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오히려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총칙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재정자주도가, 비율이나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재정자주도는 50.82%이고요, 재정자립도는 25.09%가 됩니다.

정성훈위원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몇 위정도 됩니까? 규모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요?

정성훈위원

도내 3위정도 됩니다. 창원이 1위고, 김해가 2위고,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도내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사유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의 판단 근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2023년도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도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자주도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도에 당초를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는 그때 당시에는 확정 통보 내시가 없습니다. 그럼 시군별로 교부세 부분을 편성을 할 때 지난연도 정도 감안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또 편성하는 그런 시군도, 왜냐 확정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진주라든지 창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더 내려올 것을 감안을 해서 교부세 부분을 조금…….

정성훈위원

추가해서 잡는다는 얘기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을 좀 크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 되면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자주도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교부세 부분을 많이 잡으면.

정성훈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일 밑에 랭크돼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 담당관님의 의견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조금 더 증액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 4위권에 있어야지 꼴등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자주도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어찌 보면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재정력이 약한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자료는 2023년 회계연도는 결산을 해봐서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를 그걸 봐서 순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아직 파악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꼴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모쪼록 이렇게 좀 질의 드리는 이유도 우리 세입 총괄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음에 세입을 조금 계산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다소 우리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전년도랑 똑같이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외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라든가 다른 여타의 용역들도 많은데, 특히나 다른 부서로 가면 더더욱 많은 용역들이 있죠.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건 우리 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사실 따로 지금 거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도 차차 줄여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전재정 기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건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도내 꼴찌인지에 대해서 그런 파악 정도는 기본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우리 2023년은 아직 결산을 안 하셔가지고 정확한 거는 파악이 안 되는데 2022년도는 어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시군 중에서 그래도 한 4위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022년, 자립도는 몇 프로입니까? 재정자립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에, 2022년도는 재정자립도가 25.16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자주도가 50.57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결산을 했을 때 자주도가 50.57이면 아까 이제 2023년, 정확하게 결산을 안 해서 확실한 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는 2023년이 50.82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차이는 없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군별로 순위를 매기다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순위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시가 얼마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교부세도, 물론 자립도에 따라서 받는 거지만 하여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산 총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다가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긴 하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될 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도 내에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정말 예상치도 못한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할 그럴 조차의 여유도 없는 거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면 우리가 자료 1243쪽이죠, 이래 보면 좀 상이되는 게 있는데, 이게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 되는 거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날짜를 보면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그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면 또 이걸 다시 만약에 사고이월로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시는 또다시 사고가 가능합니다.

성용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래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사고이월로도 갈 수 있는데 명시이월로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데 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명시를, 그러니까 사고가 가능한데 명시를 해서 또다시 사고를 하지는 않을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성용근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이래보면, 세부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당초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이거 세부적으로 받아봐서, 이게 이런 걸 그래 해선 안 되겠지만 부서별로 사업상 연장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건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래 되면 명시이월에 확정액에서는 그 금액은 또 빠지거든요. 명시이월 의결은, 예산을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의 의결은 받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0일 전까지 명시이월액은 또다시 확정 짓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서에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까지 예산이 지출이 완료된 부분은 또 명시에서 빼거든요. 확실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봐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총 이게 얼마입니까? 2,000억이죠? 2,000억.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346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월액 1450억.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1,346억 맞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명시이월 124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예산액 2,000억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450억. 앞에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월액은 1,450억.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1,45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1,450억인데,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의 10%정도를 차지하는데, 물론 당연히 써야 할 예산이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만, 지금 보면 이월사유가 전체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그다음에 뭡니까,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한 80%, 90%인데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분명히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 돼서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또 불용처리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거의 2년이 사장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사장되는 예산이 없고, 또 그 해에 이 예산들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과업 기간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450억이 그냥 사장돼서, 아니, 사장되지 않지만 이월해서 넘어간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우리 전체 예산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산 총칙·예산 총괄에 대해서. 예산 총칙·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 총칙 및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외, 부서별로 수당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금액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은 이게…….

성용근위원

시간 기준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최대는 월 56시간을 초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최대 시간은 정해져있고요. 부서마다 매년 어느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 예산액이 집행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하는 요구가 있는 그거와 이제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제 부서마다 이게 시간외수당이, 시간이 다 틀리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다 다릅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리다 보니까 이게 또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기행만 해도 소관이 이제 41개 부서인데 어떤 부서는 20시간이 또 많은 데가 있고 또 최대 40시간까지 또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걸 어떤 부서별로 기준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실제 지출, 실비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과하게 잡아버리면, 연말 되면 어차피 남는 돈이 되는 거고요.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조금은 채워줘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성용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20시간부터 지금 40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시간짜리 부서도 있고 25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을 좀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이어서 하나 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거. 여비가 부서별로 1인당 기준이 다 금액이 틀립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공무원 여비규정은 관내여비, 관외여비에 따라서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실비이고요, 하루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정해져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여비가 1인당 기준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부서는 1인 기준 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 12만 원, 많게는 17만 원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왜 이게 적용하는 것이 이게 왜, 좀 기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에 내근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에는 여비가 편성이 많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는 출장을 많이 나가거든요. 출장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마다 업무 특성상 금액이 상이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웅상출장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1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래 보면 12만 원정도 차이 나는데, 읍면동도 보면 12만 원, 10만 원, 본청에는 또 15만 원. 아까하고 똑같이 이것도 어느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가 출장이 많이 없으면 많이 안 나갈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것도 기준이 없지 않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나 싶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서를 봐서 기준점은 조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가 읍면동, 본청, 출장소,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출장 횟수는 많이 나가면 많이 드리는 건 맞겠지만 이런 기준을 좀 잡아서 좀 하면 형평성이 있는데 너무 금액도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편성할 때 좀 봐서 기준을 잡아서 좀 해주시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공무원정책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비해서 내년연초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4,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된 8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저희들 공무원 벤치마킹한 게 있죠, 그게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해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잡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일단 2023년도에 했으니까 또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원래 벤치마킹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격년에 한 번씩 해오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매년 해왔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했었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예산도 넉넉지 않고, 일단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정책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중고교생 정책제안대회도 있고, 국민아이디어공모전, 여러 가지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진짜 시책까지 가는 이행률 자체는 굉장히,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장려상을 받은 게 시책에 반영이 되고 최우수 받은 거는 아예 부적정으로 판단이 돼서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 학생분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더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 만큼, 적어도 이 적은 예산으로 운용한 사업은 잘 시책에 반영돼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127페이지에 고객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던 게 2억 7,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와 설명서로는 도대체 어디서 삭감이 되는지 확인이 좀 안 됩니다.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2억 5,000 예산이 있었었거든요. 그게 올해 용역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2023년도 당초예산안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2억 5,000은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빠진 거고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2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유지보수비가 나갔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이제 용역을 새로 하다 보면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용역과 관계돼서 유지보수비가 감액된 거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는 예산안 페이지 128페이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저희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만족도 항목 중에 주민 홍보와 책임성 그리고 아마 강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석한 바, 강사진들의 어떤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아마 실제로 교육에 참여 안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강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강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통 강의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하면서 저희 양산시에는 매년 10억 가까이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7월이죠?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 매뉴얼이라고 지침이, 매뉴얼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자체 구매는 20억에서 30억, 군 단위면 50억, 대규모 시는 100억 원. 이렇게 편성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는 매년 10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도 반영된 거 보면 대다수가 축제라든지 지역의 빛거리 LED 조명 교체 등등 이런 부분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편성이 10억 가까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향후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기준을 좀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아까 이묘배 위원이 얘기하신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있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와 정책제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어서 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확보되어 있지만 2023년 11월 29일에 발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10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선정된 시기가 예산 편성 이후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고, 아마 반영되더라도 추경에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고교생 정책 제안은 이미 7월, 8월에 있었던 제안 현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만약에 반영됐다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될 텐데 사업에 반영된 게 전혀 없나요? 표시가 없던 것 같던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것은 12월에 최종, 그걸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묘배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반영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에라도 이런 좋은 청소년이든 어린이 의회에서든 제안된 내용 중에 좋은 안들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저희 이번에 양산시에 예비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236억을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감당을, 그게 감당이 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비비 지출 부분이 연도별로 저희들 추계를 해봐도 한 43억 정도까지 이렇게 지출된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맥시멈이 43억이라서 43억을 잡으셨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정도밖에 재원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최고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신재향위원

예비비 목적이 사실은 그런 것만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전재원 부분인 교부세라든지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치 않게 너무 많이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향위원

기존의 맥시멈이 43억이라서 이렇게 잡았다, 그건 좀 사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요, 예비비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예비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적으로 일단 편성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줄었죠.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너무 많이 감이 되다보니까 예비비도 같이 많이 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요행을 바라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좀 책정이 사실은 작년에 너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너무 작게 잡혀 있다는 게 증감에 있어서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서 자료에 3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지기로는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4년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1년도에 했고,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도 실시를 했었던 게 과거를 되짚어보면 4년 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년을 당겨서 해야 되는,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방공기업법」상으로는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는 3년 주기가, 위원님 맞고요. 아마 2021년도에 한 것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의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거와도 별개로 조직 진단을 하지 않았을까.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 조직진단이 맞다는 얘기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진단 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3년 만에 하는 진단 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진단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이 또다시 위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합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 구조를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기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경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전체적인 진단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이 4억 정도 더 전입금이 갔습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늘었죠.

신재향위원

그런 거와 조직 진단을 해야 하는 이유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위탁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늘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관리비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 전출금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거기도 담아졌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담고자 합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2023년 4월에 지금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기능을 재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력에 관한 것만 지금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진단에 이제 관련해서 이게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조직 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은영위원

해야 되고, 공기업법에 관련한 정기 조직진단.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3년인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게 3년, 그러니까 자치, 잠깐만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진단, 2개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지금 3년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자치단체 주관 진단은 3년 주기로 「지방공기업법」상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직 진단의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년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요인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필요로 하다 하면 조직 진단은 필요한데,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온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조직 진단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지금 용역비 안에는 우리 인사나 이런 게 아니라 신규 시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탁에 신규 시설 위탁에 관련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나 중기, 장기안으로 나누었을 적에 조직이라든지 인력 개편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장기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직 개편이나 인력 재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과업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4월달에도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기능을 재배치하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면 매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력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매년 또 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번 조직 진단을 하면 그 내용적인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단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또 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 단행을 하는 건데, 새롭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 법에 관련돼서 할 때 그럼 같이 해서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직 진단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뭐 예산이 2,0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예산이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조직 진단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치들이 어느 정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그 평가 결과 정도만을 압축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주관해서 했는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실시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출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주기로 매년 했던 것도 지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은 아닌 것 같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3년 주기로 했던 거니까 바로 앞에 했던 그 결과물을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128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구현,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1인당 33만 원씩 5명에게 12월 동안으로 산출했는데, 5명으로 산출해놓은 혹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개정 전에는 고문변호사 수가 3명 이내였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은 7명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당장 7명으로 숫자를 증원하기보다는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 2분 정도 더 증원을 해서 한 5분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왜 이번 조례 개정 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회의비는 왜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당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던 걸로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는 회의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따로 들어가 있나요? 혹시 내년도에 회의를 안 할 예정이라서 안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수용비 밑에 법률자문 수당이라고 있는데.

정성훈위원

이거 5만 5,000원씩 잡혀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의비는 조례에 10만 원 되어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이 경비로 일단은 지출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가능한 하겠지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예산상에는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부기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잘못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는 법률자문 수당도 지급을 하고 회의비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비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법률 자문 수당이 회의비가 된 건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회의 수당을 별도로 부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예산에 빠져있는 거네요, 아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128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지자체별 분담금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분담금이 거의 하나는 2배 정도 하고 하나는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매년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분담금을 전체 전국적으로 금액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산정을 하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총 해서 그걸 나누거든요. 그래서 배분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배분을 하는데 지난해는 예를 들면 유지관리 분담금이 7,200이었는데, 지금은 6,800이 증액돼서 1억 4,000이 되었거든요. 거의 2배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그냥 내라하면 내는 거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구축연도에는 아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밑에도 보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도 분담금이 지난해에는 6,400이었다가 3600인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게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e호조만 하다가 2024년도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더 부가적으로 합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이 늘어나서 이게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이 더 추가가 돼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분담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 또 경남도에 나가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잘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힘드시겠지만 그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거의 5개년을 보면 1,000억에서 1,500억씩 매년 늘다가 올해는 일반 회계만 보면 81억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좀 감액됐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7.5%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해는 35%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2024년은 거의 38.4%. 해서 이 예산이 엄청 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쓸 예산이 더 없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용재원이 자꾸 자꾸 줄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가용 재원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서 거의 다 충당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비비는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난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다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4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전체 우리가 1% 이내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거다, 하고 우리 전체 이렇게 복지 예산이나 국토비 매칭을 다 하고 뭐 지금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가용 자원은 한 1,000억대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술의 전당 1800억, 2,000억 정도, 시립 화장장, 그다음에 웅상에 르네상스 한 3,000억 정도, 그죠? 그 외에도 낙동강 황산공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들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죠, 담당관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 늘상 또 말씀하셨듯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하시는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제 민자를 유치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가용 자원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사업 예산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대행사업 수입 목표는 전년도 166억 7,0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원을 예상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256억 2,000만 원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괄 인건비 예산은 139억 9,000만 원이며, 인건비 경비 예산은 2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 주요 증액 사항은 일반직 호봉 승급분, 카라반 수영장 안전요원 등 기간제 채용 인원 증가와 인건비 및 효율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액 등이 증액의 주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혹시 제안설명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없습니까? 이어서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경비는 9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 인상이 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은 총 13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팀이 많은 관계로 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안전팀, 별책자료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감정현장근로자 힐링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보면 워크숍을 1회 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서를 보더라도 그냥 똑같이 힐링프로그램 워크숍으로만 되어있고,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근로자들이 전체로 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안내데스크라든지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업무직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이렇게 민원에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300만 원이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작아서 저희들 뒤쪽에 있는 인사혁신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겹쳐서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게 다른 직원분들 워크숍이랑 감정현장 근로자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같이는 아닌데 인원이 좀 많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감정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조하고 같이, 그래서 한 40명에서 한 50명정도를 이렇게 해마다 격년제로 바꿔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같이 넣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40명에서 50분의 감정현장 근로자분들의 워크숍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같은 경우도 1박 2일로 해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힐링시간을 갖도록 경주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강사 초빙해서 하루는 강의하고 하루는 이렇게 선진지 견학 겸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사장님,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동어 반복이신 것 같고, 그 힐링, 이분들은 어쨌든 시민들과 대면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주에서 그냥 선진지를 견학하는 건 여타 벤치마킹을 위한 거, 그런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하루는 강사 초빙해서 치유 이런 프로그램하고, 강사 교육을 겸해서 합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거의 세 배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내년에는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느 부서.

이묘배위원

지금 15번입니다. 예산서 46쪽에 15번,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 원이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전년도하고 이게 올해 이렇게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하나 늘어나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인사혁신팀하고 경영평가팀하고 세 개가 갈라졌거든요. 옛날에 작년까지는 2개 팀이 있다가, 그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말을 잘못했는데 지금 1억이 확 늘었는데, 이게 는 거에 대한 조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사장님.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576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면 급량비가 576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임직원 단체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지원비, 특수건강검진비 이게 1억 6,094만 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다 저기…….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다른 팀에 있던 걸 이렇게 갖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어느 부서에 있던 게 왔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경영지원팀에 있다가 이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영지원팀에서 조금 줄고, 이제 이리로 신규를 넣은 거죠.

이묘배위원

그럼 이 1억만큼이 경영지원팀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거 그대로 지금 여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안전팀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맞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경영지원팀 예산이 감사안전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럼 이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에서 25명이 있는데 이 특수건강검진 25분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폐수처리장하고 아마 약품 이래 취급하는 팀에 대한 그런 건강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건강검진 외에 특수직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건강검진이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이묘배 위원이 얘기했던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이 인사혁신팀에서 어떤 사업이랑 합쳐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경영지원팀입니까? 어떤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열린혁신 상생워크숍하고 이렇게 같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원이 이것도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묘배 위원께서 질의한 게 힐링 프로그램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업무직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갖는 건데, 인사혁신팀에 있는 행사 운영비, 열린 혁신 상생 워크숍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듯합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한 번에 합쳐서 진행하는 거는 예산 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 두고 사업을 하나로 진행한다는 거는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은 지금 각 팀별로 해서 앞에 했던 감정 현장 근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금액이…….

김석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행사 운영비를 예산 설명에 잡아두고 그다음 인사혁신팀의 열린 혁신 상생 워크숍 9,600만 원, 각각 다른 사업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업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숲애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도 우수 직원들을 위해서 그 단체로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등 위원회 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인권경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책정돼 있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회의비죠, 회의비가 회당 2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지침에 위원회 회의비를 잡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사실 참석수당이라는 부분이 10만 원안에는 식비, 교통비,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1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회의 운영 경비는 총 위원회 위원이 5명 또는 6명인데 회당 20만 원의 회의비를 책정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뭐 회의비를 회의 전에 식사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46페이지에 있는 임직원 단체보험이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2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7만 8,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고막 체온계 구입 비용은 46페이지에 보건용품 구입, 즉 일반 재료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포상금이 각 팀별로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감사안전팀은 포상금으로 청렴문화 확산 우수 포상, 안전 및 에너지 우수 포상 잡혀 있고요. 인사혁신팀으로 가서도 직원 표창, 혁신 우수 제안 포상, 이렇게 경영지원팀에도 포상이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상이 잡혀있는데,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주는 거에 맞는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너무 많나요? 하나하나씩, 먼저 위원회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 경비는 수당 외에 나머지, 회의운영비에는 거기에 주로 지금까지는 식사도 어떤 때는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다과라든지 이렇게 비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통상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김석규위원

예, 통상 그렇게 해 오셨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김석규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회의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식대, 교통비, 참석비, 이럴 텐데 굳이 그 회의비로 식비를 지출하는 게 맞냐는 거죠. 이중지급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보험은 아마 단가가 이렇게 오른 걸로 저희가…….

김석규위원

단순 단가 상승이라고 보면 될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포상금 관련해서 각 팀별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은 특별히 이게 그거 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각 팀에 좋은 시책이나 이런 걸 발굴하고, 우리가 다른 이런, 저희들은 그게 없어서.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기준을 제시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포상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고막체온계가 예산 편성이 재료비에 보건용품으로,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산서 안 4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0페이지. 이사장님, 지금 공단 본부에 등록돼 있는 관용 차량이 지금 1대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등록돼 있는 관용, 전체 1대. 그러면 이 지금 차량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 직원 업무용으로도 쓰고, 또 임원들 출장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4만㎞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공단차량 정상 교체 요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년 이상, 8년 미만, 그다음에 12만㎞ 미만일 경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관용차량은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 14만㎞, 이게 교체 요건이 본 위원이 보기에 충족은 되겠지만 주행거리가 15만㎞도 안됐고, 조금 더 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혹시 이렇게 교체를 할 만큼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차가 우리 공단설립 당시 첫 구입해서 내려왔던 차입니다. 그래서 ㎞수는 저희들 업무용으로 이래 하니까 되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주 이렇게 사업장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가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오래되다 보니까 잔고장도 사실 좀 많이 있고.

송은영위원

잔고장도 있고, 이제 공단이 설립될 때 구입된 차량이고, 지금 그래서 교체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교체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렌트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용차량 지금 본부 같은 경우에도, 공단본부 같은 경우에도 렌트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거 하고의 비용적인 면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혹시 좀 해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저희들 의논을 했습니다만 업무용 차가 저희들 렌트를 했을 때 하고는 한 4년 정도 되면 사실 비용이 렌트가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차도 렌트로 하면 충분히 그런 게 되지만 저희들은 차를 한번 사면 지금도 14년 넘게 차를 탔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10년 넘게 차야 하는 차를 렌트해가지고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하여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의 공공용 차량, 이게 부착은 되어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지금 없는데, 앞으로는 하면 옆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마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용차량이다 보니, 또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공용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부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4년 연속 상 받으셨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공헌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향위원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축하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재향위원

일단은 선정이 되기에 가장 공헌을 한 게 환경 경영이거든요. 지금 페이지에 8페이지를 보면 ISO 45001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보건 경영 실태,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향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공기업법」에 의한 안전보건 경영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또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구축을 위한 이런 교육이라서. 그리고 또 안전보건은 법이 강화되면서 좀 대외적으로 좀 신뢰도를 높여야 될 분야라서 저희들이 인증 심사를 해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전은 다, 안전하고 보건하고 같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필수로 지금 다 적용됩니다.

신재향위원

이거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신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보건 안전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재향위원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ESG 경영 실현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안을 봤을 때는 다른 ESG 경영에 대한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ESG 경영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2024년도 계획안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 경영은 사실 돈 안 드는 사업에는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ESG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기 보다는 우리 경영 목표 전략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하는 과제에, 업무에는 다 ESG를 접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신재향위원

이번에 관용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도 ESG 경영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런 부분도 다 해당됩니다, 사실.

신재향위원

일단 딱히 집어서 ESG라는 거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안에서 환경과 관련된 경영을 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는 환경뿐 아니고 사회라든지 지배 구조라든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업무에는 다 ESG가 어느 정도는 수치로 이렇게 표시는 안 나지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평가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는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경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게 그러한 ESG 경영에 포함을 시켰다는 그런 지표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뭐.

신재향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받으시는 전입금 4억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4억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사업이 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되는 거는 저희들 거의 인건비성에서 호봉 승급이라든지 인건비성에서 지금 다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대형 사업이라서 큰 사업은 다 실과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요. 저희들은 주로 인건비성과 업무…….

신재향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린 거는 인건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안전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어서 인사혁신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51페이지 보시면 직원 채용 시험 대행 수수료가 작년 대비 회당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024년도에 조직 진단에 따라서 2021년도에 있었던 조직 진단이 2025년도까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원 편성을 새롭게 다시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거 지금 한 900만 원 올랐나, 조금 조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 신규, 이렇게 사업이 한 두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험도 인원이 더 이렇게 한두 번은 더 처지지 않나 이래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신규가 중앙동하고 양주동에 있는 시설이 될 텐데, 이게 준공되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보니까 각기 채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에 채용 계획을 미리 세우면,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같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김석규위원

시에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에, 사실 예산 내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하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김석규위원

아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채용 관련해서 한꺼번에 채용 시험 대행을 주게 되면 각기 다른 시설이지만 임용 시기가 달라지더라도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시험칠 때 예상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미리 인원을 같이 채용을 하자고 이렇게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김석규위원

왜 안 되는 가요? 담당관님, 왜 안 되는 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안 그래도 그때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릴, 할 때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사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왜 협의가 안됐는가요? 담당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협의가 가능하면 가능할 거는 같은데 아마 위탁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보니까.

김석규위원

예, 그 위탁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시에서는 그렇게 했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했던 예가 이게 정관이 개정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이 예측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김석규위원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내년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예측은, 그때 정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김석규위원

그래서 공단에 조직, 저기 뭐지, 정관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조직 정관이 개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수탁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안 되니까 그게 정확한 인원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마.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수탁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시기적인 조율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인원을 뽑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몇 명을 뽑을지는 이미 다 검토는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대행 수수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부서가 공단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고객디자인단 운영비하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활동 보상금. 이게 지금 2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디자인단이 내년에 처음 활동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올해에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그래서 올해 1기하고 내년에 2기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예산이 없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 하여튼, 저희들이 이때까지 모집을 해서 10명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사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개편해가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활동보고서도 이렇게 만들고 SNS에 포스팅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활발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혁신아이디어 우수제안 포상금이 30만 원 되어있는데, 올해 우리 주민참여로 해서 혁신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참여예산에는 하나 지금 됐고요. 주민참여예산, 하여튼.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사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공원팀에 앞에 안내 전광판을 가지고 안내표지판 만드는 게 아마 된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채택이 되어서 그게 실행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 예산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내년 예산으로. 그러면 공원 전체에는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하는 데가 있겠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입구에 거기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공원과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마 공원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사혁신팀. 이어서 경영지원팀,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사장님,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원 기준으로 합니까, 현원 기준으로 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 기준으로 합니다.

성용근위원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인건비 예산 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56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6명 그게 저희들 했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정원 280명입니다. 280명 중에서 15명은 특별회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폐수처리장에 15명을 빼고, 265명 중에서 현재 정원에서 업무직 2명하고 현업직을 7명하고 9명을 저희들 기간제 예산으로 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아마 9명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업직, 업무직은 사실 2명을 줄인 이유가 지금 수영강사를 안전 요원 배치를 법적으로 각 5개 수영장에 4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16명밖에 없는데 4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그러면 업무직이 정원이 몇 명인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정원은 91명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89명을 계상했고요.

성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는 업무직은 93명으로 되어있던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명인데 거기서 2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2명 거는 기간제 예산에다가 넣었습니다. 사실 정원대로 한다면 그게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기간제 쪽으로다가 정원을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아니, 그게 64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현업직까지 해서 256명인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56명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업직에서도 정원 우리가 7명은 기간제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간제를 조금 더 늘린 예산을, 9명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9명이 갭이 생길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5명에서 256명으로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은.

성용근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인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은 지금 269명. 269명이죠, 현원은. 일반직과 현업직과 업무직 해서 총 269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저희들이 9명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그만큼 9명을 실제 업무직과 현업직에서는 9명을 줄여가지고 뒤쪽에 기간제 예산을 9명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 자꾸 그래여쭤 보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퇴직한 일반직하고 업무직 보충한 적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2023년도에 퇴사 시, 예를 들어가 일반직이나 업무직이나 현업직을 보충 채용한 게 있냐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3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몇 분 채용하셨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명 정도. 올해 18명 채용했습니다, 전체.

성용근위원

그러면 18명 퇴사해가 18명 채용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명 퇴사했습니다.

성용근위원

20명 퇴사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15명 빼고, 그러면 280명이 돼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5명 빼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은 아까 저기 256명 지금 저희들이 편성돼있다고 말씀했죠.

성용근위원

예, 자료에는 그래 돼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256명 편성한 것은 중에서 실제 우리가 280명 중에서 15명 빼고 나면 265명인데, 그중에서도 9명은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서 실제 256명은 일반직에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예산은.

성용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9명을, 256명 중에 9명을 더하면 됩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은 기간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서에 기간제 65명 돼가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5명 돼 있죠? 기간제 65명은, 기간제는 정원이 없거든요. 정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 기준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돼있던…….

성용근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원이 280명이면 예산을 짤 때 280명으로 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복리후생비, 보험료도 다 280명으로 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현업직도 지금 78명씩 예산, 이제 74명. 4명이 적고, 비정규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에는 47명인데 이번 예산에 65명이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47명 그거는, 기간제 47명은 정원이 아니고요 올해에 47명을 썼고, 내년도에 65명 쓰는 것은 시설 늘어나고 한 것에서 지금 9명 플러스하고 또 9명 여기서 내려온 거해서 18명이 플러스 된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요? 그건 지금 저희들 정원이라든지 일반직과 현업직, 업무직하고의 할 수 없는 이런 단순한 업무라든지 좀 그거 한 거는 기간제로 저희들, 또 기간제도 이 안에서는 6개월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파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안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시간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포함해서 해놓은 숫자기 때문에 그거는 각 팀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은 다릅니다.

성용근위원

요즘 비정규직을 자꾸 감원하는 추세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자꾸 늘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무기계약직에 업무직과 현업직이 있는데, 현업직은 그러면 환경미화원, 운동장 관리, 이런 쪽에 담당을 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청소하고.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취업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에 취업 규정 25조에 보면 이게 유급 휴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급 휴일은 이거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요일은 당연히 유급 되어있고 그런데 그게 직에 따라서는 저희들 차이가 있습니다. 현업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유급 휴일을 우리 공단에 보면 주기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최저시급이 지금 9,860원이거든요. 이래 보면 월 환산해보면 206만 740원인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주차식으로 있잖아요. 만근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209시간이 주에, 그걸 그러면 우리가 유급 휴일을 이때까지 주고 있은 겁니까? 안 그러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법적으로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는 이게 유급입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간제도 일요일날 일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유급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성용근위원

아니, 유급 휴일 때는 규정에는 일을 안 해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헷갈려버렸는데 정확하게, 하여튼 저희들 유급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 올린 거는 다른 데하고 차이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업직은 무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데는. 그래서 일요일 근무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휴무를 하고 이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 보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관련해서는 다른 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영지원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사장님, 우리가 설명자료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오시면 질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경영지원팀 업무가 감사안전팀이라든지 인사혁신팀, 이런 쪽으로 넘어갔으면 설명자료에다가 예산서가 거기서 넘어왔다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질의가 없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 없이 새롭게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안 페이지 6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신설된 직책수행비하고 인센티브 평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고, 이거는 경영평가에 평가금 수당에 대해서 이거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직급보조비 그거는 직책수행비, 그거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직책수행비하고 두 개는 신규로 이렇게 저희들 수당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처음에 선임되셨을 때 급여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이걸로 이사장님 수행이 가능하시냐는 질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직책수행비하고 직급보조비를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답변에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장은 저희들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저희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추진비로 증액됐습니다.

김석규위원

1,700여만 원 증액됐었죠? 정확하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00.

김석규위원

1,300. 그 부분이 저희는 직급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데 크게 저희가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계산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58%, 한 60%도 안 되게 3,000만 원이라도 워낙 작게 이렇게 편성돼있다 보니까 추가로 올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산이 됐고요. 직급보조비라든지 이거는 사실 금액이 적은데다가 직책수행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계산이 돼야 안 되겠나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설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2년 전 상황을 되짚어본다 그러면 맞지 않는 편성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영지원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59페이지에 보면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관내는 10만 원이고 관외는 3만 원이고 인원은 91명으로 산출했는데, 이것도 산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91명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저기에 인원 91명, 제가 아까 저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관내 여비라면 출장비 아닙니까? 이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출장비는 국내 여비나 관내여비, 이거는 시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양산시 시설관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 관내여비 10만 원, 관외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외쪽으로 나가면 여비가 많이 들 거고, 또 91명이라는 인원을 산출한 근거 자료가 따로 편성된 게 있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91명은 아까 일반직 봉급.

성용근위원

그러면 91명은 누가누가, 어떤 분들이 그러면 출장 갑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일반직이니까 일반직이죠.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현업직이 있지만 일반직이죠.

성용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팀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사장님, 부서별로, 팀별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경영지원팀이 본부의 총괄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용근위원

아니, 임원 빼고 예를 들어가 정원이 104명이면 차라리 104명을 잡든지, 지금 91명이라고 인원을 잡은 그게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기준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임원 빼고, 아까 15명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직 93명중에서 13명이 유산폐기물 매립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여비가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91명을 넣은 겁니다.

성용근위원

예?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93명중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명중에 13명을, 93명이란다, 104명중에서 13명을 빼고 계상된 겁니다. 폐수처리장에 일반직이 13명입니다. 업무직…….

성용근위원

아까는 폐수처리장에 15명이라고 안했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업무직이 또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기 때문에 업무직은 또 별도고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빠졌는데, 15명중에 일반직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91명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는 차이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여비규정에 같이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한 달에 1인당 10만 원, 우리가 평균으로 해서 잡은 거니까요. 그건 뭐 공무원들하고 같다고…….

성용근위원

같은 게 이것도 3만 원, 10만 원 잡는 기준이 있냐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 통상 여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같이 잡습니다.

성용근위원

통상 규정이 다 10만 원, 3만 원입니까? 관내는 10만 원이고, 통상기준이. 관외는 3만 원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관외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외는 가면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거는 실비변상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3만 원을 잡은 거고, 관외는 하루 가면 최고가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미만일 때는 만 원, 이렇게 적용해서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을 평균을 해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91명이 1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팀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기준 적용받는 것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그러면 연장 근로를 할 때는 그러면 시간외, 공무원에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시간외수당을. 하여튼 64페이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급하고 아까 주차수당 이래 보면 9명 지금 한 예로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68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용근위원

우리가 주가 52주이지 않습니까? 52주. 여기에 그러면 68일로 기준을 잡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아마 평균을 해서 이렇게 잡았지 싶은데, 제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가 보면 1년에 52주인데, 지금 일단 68일로 잡아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걸 68일로 잡았는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재열입니다. 68일로 잡은 거는 52주,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에 주휴수당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포함된 겁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주중, 아까 만근이면 5일.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5일 만근입니다.

성용근위원

하면 만근 준다.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5일 만근을 하면 하루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게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만근은 없고 유급 휴무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는 5일 만근을 했을 때 유급휴가 일요일에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유급수당을. 또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면 5일 만근을 하고 한 주 주고, 일요일에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게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뭐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아까는 노동부에 최저시급해서 물어봤을 때는 5일을 만근을 하면 유급휴가 일요일에 대체를 한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금방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5일 만근하고 한 주 주고, 일요일 유급을 준다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68일은 52주에다가 1년 중에 있는 휴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아까 답변한 거랑은 다른 내용인 거죠? 현업직 했던 내용이랑은.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현업직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매달 포함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기간제는 일급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현업직하고 기간제하고는 다르네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종합운동장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워낙 양산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는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이 오래되다보니 탈색이 많이 되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체 교체하다 보면 한 14억 정도가, 2,200석에 의자를 교체하면 14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스 주입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걸 200만 원으로 100%는 다 안 되지만 7~8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예산 절감이기도 하고, 물론 오래돼서 언젠가는 또 교체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라도 노력해주시니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한층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00개를 이렇게 가스를 주입하고 하다 보면, 가스를 분사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탄가스 그게 기계가 약간 멀리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마스크하고 착용을 하고 안전을 유의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교체과에서 진행하는 실내체육관 천장 보수 작업이 7,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실내체육관에서 주로 개최되는 대회들이 천장에 빛이 내려오는, 자연광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시설이 오래되기도 해서 교체를 하는데 공단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시설을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과 자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오색천하고 옆에 하얀 천을 붙이는데,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빛도 차단되고 또 방음 에코인가 이렇게 방음에 대한 마이크 소리 울리는 거, 이거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는 건데, 그게 삭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붙이려고 하니까 흘러내릴 정도로 삭아버렸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교체하는데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후 수리가 완료되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어떤 빛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에 해를 끼치는 일이 줄어들 거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특히 각종 배드민턴 대회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배드민턴 경기하는 데는 무리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체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그 정도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7,000만 원으로 가능한 모양이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에 하는 게 아마 그때 저희들하고 의논할 때 7,000~8,000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국민체육센터팀,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5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팀만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국체만 지금 현재.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체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센터는, 웅상체육센터도 있고,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딥니까? 동면에 있는 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편익.

숙남

정숙남위원장

주민편익, 거기도 다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까? 왜냐하면 1회용 사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용을 좀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어서 주민편익시설팀,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웅상체육팀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일전에 사전 질의를 통해서 각 센터에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도 기간이 오래돼서 많이 드는데, 렌탈과 관련해서 사업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가 되었나? 아니면 검토가 안 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주시면 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사이클로만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강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렌탈보다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이 가정용이나 이런 거는 렌탈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최고급으로 이렇게 업소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제품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이라도 저희들이 살 때 보면 1개당 160만 원에서 170만 원정도 이렇게 해가 구입을 해서 한 4, 5년까지는 1년에 50만 원정도의 유지관리비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는데, 렌탈로 해가 알아보니까 월 8만 원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달라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이 금액을 올려가지고 일부러 좀 이렇게 렌탈료로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렌탈료를 5년을 계산하니까 실제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저희 각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러 오시는데, 기존에 사설 헬스장에도 최신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구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 기구라든지, 고가의 장비거든요. 이런 기구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반 사설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공공 체육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 렌탈로 하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고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천국의 계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비치되어있는 이런 기구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오래되어서 볼품없다고 해야 되나요? 운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설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고는 있지만 욕구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경영평가나 이런 거에서 늘 우수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는 걸 앞서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렌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웅상체육팀? 그러면 이어서 반다비체육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천성산체육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문화예술회관팀,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팀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 공연 연간 계획, 문화예술회관하고 쌍벽루하고, 또 웅상에 있습니까? 웅상에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일단 두 군데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운산휴양림팀 13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환경시설팀,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시설관리팀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요사업을 설명하실 때 황산캠핑장 고객중심 이용환경 구축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이 설명서에 따르면 문제점으로 신규 안내소 설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허가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천과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협의를 하면 아마 크게 문제없이 되는 거는 옮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아직 진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천과에서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옮기는 거라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은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내소 그걸 이쪽을 앞쪽으로, 1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앞쪽으로 해서 차 타고 바로 이렇게 등록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승차구매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도 같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존에 있던 안에 체크인을 하는 그곳을 밖으로 빼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도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허가를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묘배위원

아직까지 문제점은 제시가 되어있는데 대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 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말씀도 안주셔가지고, 예산만 올라온 게 아닌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렇게 협의를 해가 행정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팀에서 수선유지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공원시설관리팀에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 예산이 없는데, 이거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팀별로 다 없어진 건가요? 예산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이 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팀에 있는 수선유지비를 전부 다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는 아니고.

이묘배위원

제가 확인한 팀만 해도 대여섯 팀의 수선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그게 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만약에 수선유지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팀별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또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뒤에 거기 일부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되어있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경영지원팀에 수선유지비가 2,200만 원. 당초, 그러니까 전년도가 500이었는데 지금 1,700만 원 증액해서 2,2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팀으로 수선유지비가 몰아서 간 거고, 그러면 각 팀에 있는 것들은 빠진 상황인 건가요? 지금 공원시설관리팀이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수선유지비가 0원으로 잡혀있고, 앞에 환경시설팀 같은, 대운산휴양림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천성산체육팀도 마찬가지로 수선유지비가 안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팀별 필요한 예산들이 앞에 부서로, 팀으로 지금 다 몰아서 책정했단 말씀이신가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각 대형 사업별로 수선유지가 필요한 거는, 답변되시겠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재열입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이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품목별 예산에서 이게 바뀌면서 그 목 자체가 순서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214-05는.

이묘배위원

이게 그러면 조정이 되면서 이거는 0으로 책정되고 밑에 항목별로 해서 새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열

이재열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입니다.

이묘배위원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바뀌고, 우리가 예산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자료로 참고를 합니다. 그럴 때 설명자료에라도 그런 내용을 좀 기입해주시면 저희가 이중 삼중 질의를 하지 않도록, 오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질의가 나왔거든요. 부서, 팀 간 이동. 또 이제 부기, 뭡니까? 이거. 목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한 줄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시설관리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이사장님, 앞서 황산캠핑장 카라반 이용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시범운영을, 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점검 결과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난간대나 노출배관 등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없어서 새로 추가를 할 텐데, 본 내용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범실시에 저는 장애인 참여자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지금 현재 제가 결과보고서만 보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라반이라는 곳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분명히 시설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걸로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장애인 동선이나 야외테라스, 데크,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듯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장애우분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다른 그게 뭐, 장애인을 위한 이런 그게 조금 아마 미흡하게 돼있는 걸 제가 확인해서 있었습니다만 이용할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반다비체육관에 장애인 담당팀장님 계시면 시설을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전에 반다비체육관이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산공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우리끼리 가서 점검을 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캠핑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진짜 시설 점검해서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홍보하는 성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체 사업에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 설명자료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바꾸는 거 있죠? 주차장팀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장팀입니다. 석산.

김석규위원

석산 공영주차장에, 그게 허가된 컨테이너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주차장 안이라서 별도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 싶은데.

김석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이 시설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주차장 포함돼있는 데인데, 한 칸이라서 제일 가쪽에.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쭙냐면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지금 사무실,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도 만약에 허가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가져다놓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신고사항이라서, 컨테이너가 작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확인해서 설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놨을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선유지비를 각 팀별로 수선유지비라는 별도의 목으로 빼서 계상하셨다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열 몇 개 팀 보면 그게 일률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별도로 빼서 했고, 어떤 데는 기존에 하던 대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사업별로 지금 다 다르게, 팀별로 다 다르게 해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천성산이라든지 아마 그런 데는 사업이 같은 하나의 팀이라도 사업이 여러 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워낙, 같은 천성산 안에서도 밑에 체육관과 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다목적 체육관하고 구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수선유지비를 계상할 때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셨겠죠?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듣지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빼서 한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각각 다 책정이 되어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특수건강검진비가 책정돼있고, 우리 환경시설팀에 여러 가지 오폐수 관련이라든지 유독가스라든지, 유해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 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호 장구나 이런 거는 아마 폐기물 매립장에 아마 비치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가스시설에 가서 작업자 4명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비소인가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갑자기 작업 이후에 병원에 갔는데 사망을 했던 그런 게 있던데, 혹시라도 우리가 보호 장구를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시설에 보호 장구로 대신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논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통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00만 원을 증액한 총 2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1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행 배부, 신문·방송광고, 고시공고,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감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운영, 소통집무실 운영,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유튜브 캐릭터 및 소품 제작에 1,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 캐릭터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유튜브 캐릭터는요, 지금 우리 시 캐릭터도 있지만 유튜브 제작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를 하나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기,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활용하고자 캐릭터 제작하는 부분하고, 또 그게 제작이 되고 나면 우리 의상, 인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걸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었는데, 600만 원으로 캐릭터 제작 가능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관련 업체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캐릭터를 만들면, 이 유튜브 캐릭터는 그 나름대로 지역의 정서라든가 문화, 역사를 담겨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요? 예컨대 우리 진주시의 하모, 이런 거는 거기에 있는 수달을 캐릭터화 했고, 그 문화와 정서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의 용자를 따서 용용이 캐릭터를 만들었고, 최근에 김해시에서는 오리 관련된 특산품이 있다 보니까 더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가 과연 600만 원으로 이러한 문화나 캐릭터를 담아서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그리고 이 유튜브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에 출연 정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유튜브 출연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 또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활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어떤 우리 시 행사든 간에 필요하다면 캐릭터 투입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정성훈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1,1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실용성 있는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 가치가, 규모가 조 단위를 넘었습니다. 과연 1,1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 그러면 당장 이 캐릭터가 중심이 되면 양이와 산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그니처 캐릭터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너무 깊이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는 유튜브 부분은 너무 지역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 아우르려 그러면 끝도 없고, 단지 유튜브 부분에서 사람으로, 다른 분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고, 단순하면서도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지 뭐 이런 걸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문화나 정서 부족를 담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고, 캐릭터 산업 구조가 조 단위를 넘어선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달랑 우리가 600만 원 투입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한번 문광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지만 문화관광과에도 관련된 캐릭터 만드는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부서별로 따로 컨택트가 안 돼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문광과에 이번에 캐릭터 관련된 예산 올라온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것도 정리가 돼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만들어놔야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통합성의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추후에 문광과랑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는 소통담당관실은 긴축재정 상황에서 벗어났나 하는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정책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혹시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게 전체 1억이 많아 진 게 아니고, 전년도 부분에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정성훈위원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캐릭터처럼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는 좀 미흡하고, 반대로 정말 구시대의 그런 소통도구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나 이런 쪽 예산은 많이 올라가다보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콘텐츠 흐름에 맞춰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보 발행. 담당관님, 꾸준히 말씀해왔지만 시보발행을 꾸준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발행부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곳에 배부가 잘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될 것이고, 향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때론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5만부가 적절하다는 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보가 제대로 배부가 안돼서 재활용 수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무더기로 나온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5만부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그때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사실 담당관님 말씀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과 소통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 시보 발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의 트렌드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시보를 발행하고, 언론사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반대로 십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인 유튜브 캐릭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정말 자그마한 규모로 시작을 한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진취적인 방향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해주셨는데, 현재 유튜브는 필수, 캐릭터는 선택, 지자체마다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굿즈, 이모티콘,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인시의 용 캐릭터, 이 부분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하루만에 27만개가 다 나갔습니다. 이정도로 캐릭터 하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에 무궁한 연관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캐릭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가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사용료를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편집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명으로는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하나가 있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어도비 크레이티브. 그래 돼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두 개 말씀드린 부분은 스틸 이미지, 사진 편집,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그거는 어도비에서 생산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이 중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없고, 각각만 사용하다 보니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원이 4명이고, 예산은 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요금이 현재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은 금액이 71만 2,800원입니다. 연간 사용료가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모든 앱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스틸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아마 동영상은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모두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용금액이 71만 2,800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계상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업체를 이용해서 금액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산출 근거를 만들 때 알아보지 않고 책정한 것 같거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다운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혹시 책정된 금액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영상, 사진 전용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이 모델명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석규위원

모델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용량 부족, 그리고 지금 사진이 화소가 너무 높다보니까, 기존 행정망이나 사용하는 거가지고는 계속 다운이 되거나.

김석규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행정망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행정망도 있고 일반망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석규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김석규위원

기존에 몇 대의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었죠? 행정망에서 나오는 컴퓨터 말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한 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한 대밖에 없나요? 그러면 사용해야 될 분이 총 네 분이지 않습니까? 영상과 관련한, 네 분인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고 한 대 사는 거는 안 맞는데, 두 대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기존에 다른 직원들 쓰는 거는 행정망으로 쓰고 있고.

김석규위원

그걸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를…….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총 네 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추가로 하는 거는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행정망에서 나오는 컴퓨터로는 영상 프로그램, 아까 저기 뭐야, 영상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6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시정 전자 홍보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도 있고 한데 저희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대는 몇 개가 되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전자게시대조차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읍면동에 사진출력물로 붙어있는 시정홍보게시판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렇죠.

김석규위원

그 게시판을 전자 형태로 바꾼다는 건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해서 영상도 하고, 그걸 사진도 출력할 수 있게끔.

김석규위원

혹시 이것보다 외부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시정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법현수막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시돼야 될 게 읍면동에 있는 시정홍보게시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정게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우선시돼야 되는 게 읍면동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 읍면동에는 지금 다 사진을 인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주고 게시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또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보내주다 보니까 시기도 늦어져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저희 본청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홍보될 수 있게끔 하고자,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업무의 어떤 방법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시정 홍보를 사진으로 출력한다는 거는 구시대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복사기들이 읍면동에 다 신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고, 출력만 하면 컬러 프린트물로 A4용지에 정말 선명하게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게시하면 됩니다. 부서에서는 그냥 읍면동으로 시정홍보 게시물 월별로 전송만 해주면 읍면동에서 출력만 해서 게시만 하면 될 텐데, 그거를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읍면동에 있는 시정홍보게시판을 바꾸는 게 우선적이어야 될지, 외부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정게시대를 새로 설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말 그대로 저희들은 홍보하는 부분은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있는데, 저희들이 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은 사진게시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영상도 표출하고, 사진도 표출하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를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요. 우리 혹시 따로 전광판은 양산시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면 빌딩 위에 있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종합운동장 거기 가도 전광판이 있고, 웅상 쪽에 그…….

김석규위원

그걸 전광판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홍보게시대라고 하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거기 아니고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통담당관에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소통담당관님, 시보 배달 대행에 대한 질의를, 22년도에는 단가가 3,400원에서 150군데고, 작년 23년도에는 17,000원에서 60군데고, 올해 예산 올린 거는 똑같이 60군데에서 이제 20,000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22년도에는 배달한 개소도 많은데 단가가 허른데, 23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달 대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60개소에 20,000원 한 거는 개소당 20,000원정도로 지금 산출을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만 몇 천 얼마, 이렇게 산출하기에는 곤란하고.

성용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22년도에는 3,400원이었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달 대행료가요?

성용근위원

예. 23년도에는, 올해는 17,000원인데 내년도에 20,000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이런 상승 요인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아니, 22년도에는 3,400원에 150군데였거든요. 23년도에는 60군데인데, 17,000원이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2년도에는 60개소에 17,000원 돼있지 않습니까?

성용근위원

22년도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2년도요. 23년도 잘못 봤습니다.

성용근위원

23년도에는 60군데 17,000원이었고, 22년도에는 150군데가 3,400원이 있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요, 지금은 배달하는 개소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백 몇 십개로 했는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달수가요?

성용근위원

예, 개소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2022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언론팀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소당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올랐다, 그 말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그분들한테 하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정된 거는 아니고.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걸 배달 대행하는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간으로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연간으로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7% 이제 인상시켜가지고 예산 잡은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거는 인상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용근위원

22년도 거 맞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22년도 거는 아파트 라인별로 산정을 해서 개소 수가 많고, 지금은 아파트 개소로 이야기하니까 적고, 그랬던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대행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22년도는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2,400만 원에 본 위원이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때는 많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데, 23년도에는 거기에 비해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행료는 배고, 거기다가 또 작년하고 똑같은데 한 440만 원 정도가 이제 또 업이 되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갑자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2년도에 그 당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답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3년도 올해 부분은 17,000원에 60개소로 산정을 했는데 내년도 24년도 이거는 20,000원에 60개소로 하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래 올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걸 한다 하면 인건비하고…….

성용근위원

22년도에 비해가 거의 400%를 올려줬는데 올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게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았고 산정 부분에 제가 22년 거 되다 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아까 보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이유가 있으니까 이정도로 올려줬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니, 그렇게 특별하게 올려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아파트를 라인별로 했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 텐데, 지금은 2023년도는 아파트 한 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라인이 10개 있으면 10개별로 다 나눠서 배부했던 거를 지금은 아파트 하나에다 갖다 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은 실질적으로 라인별로 다 갖다 놓는데, 개소수 산정을 아파트별로 그렇게 한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산정을 그렇게 한다. 아파트에 라인별로 다 갖다놓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라인별로 다 갖다 놓습니다. 입구에 우편함 밑에 보면 함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그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그 라인별로 하나씩 다 1개소로 쳤다면 지금은 10개가 라인별로 있어도 아파트 하나로 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파트 하나로 친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파트 하나로 친다, 그런 말씀이시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 60개가 아파트 한 개란 말이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60개는 전체 배달되는 개소수는 60개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될 부분하고 잡아서 지금 60개 정도.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되는 데 몇 군데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배달되는 데는 아파트 37개소정도 됩니다, 현재는.

성용근위원

그럼 37개에 배달이 되는데 그럼 60개소는 또 뭡니까? 그럼.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향후 이제 좀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올해도 60개고 추가하려 하면 60개가 더 돼야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으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올해도 60개소 다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추가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잡는다고 잡은 게 60개소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올해도 뭐 60개를 다 안 했는데 예산은 이래 잡아놓고.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60개로 했으니까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올해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남은 부분은 다 삭감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3년도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당초예산 대비 얼마가 사용된 겁니까? 23년도에 성용근 위원님, 얼마라 하셨죠? 2,400, 그러면 이거 3차 추경 때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0개소로 계상을 했는데 37개라 하면 거의 60%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40% 이상은 삭감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인거거든요. 팀장님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언론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항상 전년도, 앞년도 해서 3개년도 정도는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추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실 때. 성용근 위원님,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자료로 받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예산 잡을 때도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잡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도 예산이 이건데 그러면, 아니, 지금 확인 됩니까? 삭감됐어요? 3차 때? 대행비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37개소를 2023년도에 했는데 60개소로 또다시 계상을 한 이유는 늘릴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얼마만큼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과다하게 개소가 책정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기는 왔는데, 이번에도 개소를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60개소까지는 저희는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우편을 배달하는 게 13,000부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50,000부에서?

예를 들어가 앞전에 비해서 그만큼 배를 늘렸으면 개소도 늘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37개면 지금 예를 들어가 한 곳에 그러면 1,000부 이상을 갖다놔야 하는데, 50,000부를 계산하면. 본 위원이 또 계산했을 때도 60군데면 13,000부 빼고도 50,000부에서 한 630부가 한 곳에 가야 하는데, 이 시보를 이렇게 늘려놓고 배달하는 곳은 줄이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배달하는 부분이 줄었다만 무슨 말씀을…….

성용근위원

개소수가 60개 잡아놓고 배달하는 데가 서른 몇 군데밖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지금 배달하고 있는 곳은 37개소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과다하게…….

성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37개 있으면 아파트 한 동입니까, 그냥?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한 아파트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가 보통 1,000세대 같으면 동이 10몇 군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아파트에 가면 어느 동에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관리실에 갖다 놓는 말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라인별로 갖다 놓습니다.

성용근위원

웅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파트입니까? 그러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서창동 같으면 해인그린빌, 사랑채, 화성파크드림2차, 대동이미지 1·2차, 유승한내들, 화성파크드림1차, 거기가 서창이고 소주, 덕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이제 아파트 신청하는 데만 그랬었네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 거의 1,000부가 가네요, 1,000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많이 가는 데는 1,000부가는 데도 있긴 한데, 서창동에 많이 가는 데가 대동 1·2차가 1,200부 정도 들어가고.

성용근위원

그러면 각 라인마다 다 해놓는단 말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라인별 우편함 밑에 보면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거 나중에 사진이나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보 배부 현황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배부되는 곳마다 몇 부 정도씩 배부가 되는지 하고, 혹시 배부할 때마다 그냥 저희가 배부됐다고 완료를 합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사진을 첨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체 다 사진 첨부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라인별로 해가 다 보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다는 필요 없지만 2023년 7월자 현황하고 첨부 사진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고시공고 연간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2억 7,000 예산 잡혀있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신재향위원

올해도 2억 7,000 잡혀있고. 지금 이게 쉽게 표현해서 언론사 광고비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산출 근거가 차등 지급이 돼있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기준은 저희들이 전년도 보도 건수,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하는 구독률,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이런 부분,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를 차등화 시켜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에 나와 있은 ABC 발행부수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전년도, 21년도 ABC 발행 부수가 5%정도 산정의 기준에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기준이 따로 평가 기준이 따로 있고, 또 23년도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동일한 거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ABC 유료 부수, 그 당시만 해도 ABC 유료 부수가 6%를 책정 기준에 잡혀있다면 23년도에는 ABC 부수가 5%밖에 잡혀있고, 이런 상이한 기준이 왜 이렇게 모호하게 평가 기준이 잡히는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앞에는 비중을 많이 줬다가 이번에 작게 준 이유는 전해는 ABC 협회에서 발행하는 ABC 부수 발표할 때는 나름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기준을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ABC 협회에 가입한 신문사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신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ABC 부수만 적용을 많이 적용시키면 손해를 봐야 한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비율을 많이 하향시켰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5%정도, 68.1%에 육박하다가 갑자기 23년도에는 5%정도의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양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우리 시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는 10개사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원래는 9개정도 됐는데 최근에 1개가 더 늘었고, 그 언론사 중에 도 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정도 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발, 지역 발전.

신재향위원

아뇨, 도 발전.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도 발전 부분까지는 제가 신문사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 발전기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발전기금을 받는 언론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거나 조금 더 책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건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 발전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신력으로서는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등 선정에 있어서 조금 고액으로 들어가도 누구도 반기를 든다는 그러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 저기 23년도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종합 구독률을 20%로 잡았어요. 종합 구독률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합 구독률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 구독률은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전체 지금 저희 언론사가 경남에 포진된, 울산도 있지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국적으로.

신재향위원

부울경 정도에 상주 언론사가 저희 양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구독률이라는 게 결국은 경남 일대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양산시가. 하지만 양산시민이 알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양산시민이 얼마나 구독을 하느냐의 기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종합률 안에 양산시 퍼센트가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예, 24년도의 평가 기준은 또 따로 달라집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웅상에 있는 양산 영상미디어센터, 이 운영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안 하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같은 건물에 있는 웅상청소년.

송은영위원

문화의 집.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아예 양산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은 없어지고, 기존에 이게 2015년 개관을 할 때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없어지고 그쪽하고 인수인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 소통 쪽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 웅상 문화체육 그쪽하고, 문화의 집하고 거기서 같이 발달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부서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맡아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 개관을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였나, 현장 실사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향후에 휴관이 되고 업무가 종료 예정이라고 공고도 그렇게 떴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에도 예산을 지금 없앤 거 아닙니까, 그죠? 휴관상태라서 없앴고,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다시 바뀌어서. 그 속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만 들어갑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인계를 해줬으니까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영상미디어센터는 이제 폐관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관되는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양산시보 배달 대행료는 2023년 기정액이 2,448만 원이었는데 3차 추경 때 576만 원을 삭감해서 1,87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로 이어지는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 중에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1회, 방송 프로그램 제작 1회 해서 총 8,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할 계획이신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제작 프로그램이 확정한 부분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에 저희들이 땅의 역사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작을 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대외 이미지 홍보 광고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어도 양산의 어떤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실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번에 저희들 TV조선에서 한 부분은 저희 천성산 부분에 화엄늪하고 억새, 황산공원, 그리고 그 당시, 제작 당시에 축제를 했던 국화축제,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다큐멘터리로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떤 것들이 제작이 되었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방송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말고 다른 걸 포함해서요?

이묘배위원

예, 지금 다큐멘터리도 1회, 방송 프로그램도 1회인데 그러면 2023년에는 다큐멘터리만 제작이 됐었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부분하고 KTV에서 진행하는 영상미학 그걸 제작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홍보성 홍보물, 그거를 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홍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개략적으로 올해는 양산시에 어떤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심점을 갖고 이 계획을 짜셔야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고 내용이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 위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문 배너 광고 같은 경우도 1억이 늘었는데 저번 행감 때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을 때 분명히 언론사의 수가 정해져있고 언론사별로 일정한 수의 광고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책정됐다 하시면서 말씀주셨던 예산이 1억5,000인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사가 갑자기 급증한 것도 아닐 텐데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난 이 1억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무엇을 제작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내년도 같으면 시정 방침이 나아갈 목표, 이런 게 정해지면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제작을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그거를 제작하겠다, 그렇게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묘배위원

12월 중순인데 아직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목표로 시정을 이끌어나가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니죠,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내년도 되면 신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2024년도를 이끌어나갈 시정 방침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해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할 것이고, 다른 부분도 함께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포부나 계획 같은 말씀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 1차 본회의 때에도 이미 밝히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신년 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 부서에서 미리 이런 핵심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 포착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개략적으로 이런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포인트를 맞추겠다 정도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묘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이 TV조선의 땅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 당해 연도에 TV조선과 관계된 방송이 사업 예산이 지급된 게 몇 건이 있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이거 한 건입니다.

김석규위원

타 부서에는 노래하는, 뭐였죠? 아무튼 축제와 관련해서 노래자랑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가요제, 트롯가요제.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2023년도 심의, 그러니까 정례회든 임시회든 불참했던 횟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TV조선에 수상을 하러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저희 TV조선에 이렇게 2023년도에 예산이 지급된 거와 수상과 혹시 관련이 있습니까? 광고라고 봐도 될까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는 별도인데 시장님께서 TV조선에서 수상한 내역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이 무슨 상을 수상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최근에 해가지고 한 부분은 제가…….

김석규위원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요, 이게 저희가 현재 소통담당관에서 대외이미지 홍보 광고로 책정한 이 예산들이 TV조선에 광고 형태로 지급된 예산이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인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TV조선에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TV조선에 땅의 역사란 부분은 전에도 한번 저희 삼장수 관련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말고도 전문기자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주고 해서 그런 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봤고, 그런 부분을 잘 다뤄서 일부러 저희들도 한 번 더 해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아까 다양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24년도에 이렇게 다시 계상한 이유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에 저희 양산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슈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KTX 물금역이 가동이 되면 거기와 관련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저희보고 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면 137페이지, 기획보도 홍보 캠페인, SNS 시정홍보 광고와 관련해서 인플루언서 광고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저희 양산시에도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쇼츠라든지 유튜브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광고 3,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광고를 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인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부분이 이슈화 되는, 두각시켜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집중화, 홍보를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슈가 된 다음에 광고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만들기 위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슈가 되었을 때 이거를 추가적으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많은 분이 알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삽량문화축전이 개최되어서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삽량에 참가시켜서 홍보를 한다. 이미 삽량문화축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거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아무튼 인플루언서 광고도 계획이 없고, 기타 이제 다수의 SNS 홍보 관련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선호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139페이지, 그쪽에 시민통합위원회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시민통합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96회, 맞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66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전체 횟수가 66회고.

선호

최선호위원

66회입니까? 그러면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분과별 월 1회.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시민통합위원회의 주 목적을 보면, 조례 명칭에 보면 시정 주요 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공공정책 추진 관련한 민원, 분쟁 협의, 조정,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공론화위원회, 그죠?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6회 회의를 하면서 혹시 2023년도까지 정책 제안해서 2024년도에 예산 반영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체 18건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큰 거를 보자 하면 첫째, 대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건의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산 관내 학교 거점 직행 통학 노선버스 운행. 또 자연재해대비 안전대책 마련 및 민간협력 연락 체계 구축.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사업 확대 지원. 또 육아비용 부담 없는 양산시 아이 키움 지원 사업, 그 정도가 5,000만 원 이상씩 이래…….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금방 말씀하신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통학버스 이런 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각계각층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우리 시장님께 바란다든지 여러 가지 소통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에 가면 마을 단위로 해서 읍면동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민원도 접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민원들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민통합위원회는 시장님 출범과 함께 거창하게 출범한 모양새도 있고, 지금까지는 시작 단계에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정도로 교육이라 하나, 인지가 이루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2024년 정도쯤에는 무언가 진짜 양산시에 관계된 큰 현안에 대해서 한번 덤벼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양산시에서 지금 제일 큰 현안 중의 하나가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관련, 그다음에 범어에서 증산으로 가는 관통도로, 또 그다음에 환타지아 휴관에 대한 지역경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번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산대의 입장, 그죠, 그리고 민, 시민들의 입장, 불편한 시민들의 입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일종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시민통합위원회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한번 중재하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이렇게 보니까 전주시에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분쟁에 있어서 조정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 시민통합위원회에서도, 제가 통합위원회 그분들을 무시해서 아니고, 그 정도는 일반 행정의 시스템상, 시스템으로 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민원이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을 할 때 교육을, 포인트를 이런 쪽으로 맞춰서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잘해서 시민들한테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존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출범된 거 워크숍을 통해서 수준 높게 접근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문제라든지 관통도로,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양산시의 숙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제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희 홈페이지 보면 시민통합위원회에게 제안하기라는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게시판에 접수된 내용들은 혹시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주관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건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양산시에 제안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게 이제 굳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신문고나 제안하기 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부서로 바로 가서 검토가 되는데, 시민통합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위원들도 제안사항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관련 부서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러니까 그걸 거쳐가지고 부서로 넘어가서 검토를 시키니까 그게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심도 있게 검토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민원인께서 어떤 제안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부서로 이첩되든지 간에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내용들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한 후에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통합위원회는 정책 개발, 스스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게 목적이지, 이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부서로 올린다, 조금 맞지 않는 듯합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일반 제안사항은 내용이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채택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민통합위원회 제안도 채택률이 높지 않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제안 부분은 약 48%정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청소년 정책제안, 어린이 정책제안, 이런 것들은 채택률이 10%도 채 안되는데 시민통합위원회 채택률은 더 높게 책정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안에 대한 우리 주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더하고 빼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제안이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김석규위원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질의는 따로 없고, 2022년, 2023년, 2개년 동안 TV조선에 광고나 협찬한 내역이랑 TV조선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한 거랑 다큐멘터리 제작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TV조선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들으셨습니까? TV조선에 후원하거나 지원한 내역하고 프로그램 제작한 내역. 금액까지 산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튜브 캐릭터 및 소품 제작, 이것 관련해서 김석규 위원님도 의견도 주셨고 하셨는데 우리 문광과의 예산이 계상되어있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관광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문광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업체에다가 이거를 넘길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업체를 통해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공모를 하거나 아까 말하는 지역정서, 이 부분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예를 들자하면 유튜브 같으면 통상 우리가 양튜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 하면 단순하게 양산하면 첫 자에 양이라든지, 튜브라든지, 그냥 기발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와 닿고 와, 기발하네 하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와 닿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캐릭터를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갑자기 캐릭터 개발이 이렇게 활발해지는데, 우리 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산에 브랜드가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캐릭터도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쓰는 분이 없을 텐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할 때도 이모티콘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제작하실 거라면 우리 문광과에서 또 인형탈입니다, 문광과는. 관광 캐릭터로 인형탈을 제작하겠다. 이게 공모가 500만 원이고, 홍보 물품 제작은 1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들은 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독특하고 양산만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이거는 우리 시에 일관된 이미지도 아니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에서, 물론 부서가 엄청나게 많지만 서로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한다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물론 목적이 있지만 이런 걸 만들 때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정말 멋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답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도 정말 쓸모 있고,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공감 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어떤, 그래서 부서 간, 사실 부서가 달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100만 원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요즘 워낙 이런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하시려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관광 캐릭터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고, 유튜브는 어떠한 목적, 유튜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보네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제작을. 내년에 이대로라면 두 개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애가 나오고, 관광 선전할 때는 이런 애가 나오고, 또 우리 양이와 산이는 그대로 방치되어있을 거고, 그러면 너무 낭비가 되지 않겠나, 또 혼돈이 되지 않겠나. 쓰는 분만 쓰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는 주목적은 유튜브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캐릭터 개발하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다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고 예산을 반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다, 하루만에 이게 다 나갈 정도로, 보통 1,000원, 2,000원에 판매를 하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캐릭터가 제작이 된다면 저부터라도 당장 구매해서 안녕하세요도 우리 양산의 캐릭터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유튜브 캐릭터는 별도로 하고, 만약에 이모티콘, 우리 SNS 필요하다하면 또 별도로 만들어서, 또 각개 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유튜브 캐릭터 제작에 600만 원이고, 인형 의상 제작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캐릭터들도 봄여름가을겨울에 옷도 갈아입히고. (웃 음)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거는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인형 옷도 제작도 필요한데, 이왕 만드실 거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정말 캐릭터만 예쁜 것만 나오면 이모티콘 제작은 사실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액 등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당초예산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부기관 감사에 따른 수용비,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등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4,800만 원, 공직비리시스템 운영, 국민권익 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상환 등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청렴워크숍, 청렴골든벨 등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8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페이지 147페이지, 청렴골든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작년에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행사를 치를 때 보니까 행사가 너무 성공리에 개최되고, 그리고 각 직원들 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2022년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옴부즈만 벤치마킹 및 워크숍 참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옴부즈만 회의가 한번 서면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벤치마킹과 워크숍, 각각의 사업일 텐데, 지금 세 분이 두 번 참석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개최가 잘 안되는데 이 벤치마킹 및 워크숍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회의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회의를 한번 서면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저희 직원이 직원 차를 직접 운전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울산까지. 이게 지금 벤치마킹 참석 60만 원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시는 교통경비, 그다음에 식대, 그 정도로 편성해놓은 건데 워크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회의도 잘 개최 안 되는데 어떤 워크샵이나 벤치마킹에 참여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회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다 참석하시네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되게 의욕적으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전화도 받고, 저희들한테 문서도 온 것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청렴골든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옴부즈만까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147페이지, 청럼골든벨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작년에, 아, 올해죠. 골든벨 가보니 직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청렴골든벨을 여는 취지가 뭡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청렴골든벨을 개최하는 취지를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 골든벨이 진행하는 과정은 다 좋았으나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어찌 됐든 간에 이 골든벨에서 우승자를 기리기 위해서 너무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고 했던 부분이 어찌 보면 청렴골든벨의 기존 취지는 못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질의들이 많을 텐데, 농수산물 청렴 관련된 법률안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런 국소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하는 청렴골든벨은 위원님 말씀 숙지하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예산서 페이지 146페이지,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로 가면 시에서 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본청 실과, 그러니까 도 감사대상 본청 실과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신규로 세운 이유가 총 저희들 23개 기관을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동안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하는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가보면 단순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2번 이상 주의가 되면 3번째 될 때는 훈계로, 징계 양정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페널티에 반대로 조금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감사를 갔을 때 수감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이해도가 높은 우수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20명 정도 국내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본청에 있는 직원도 항상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내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읍면동도 가니까 전체 다로 주셔도 가능할 거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대상이라고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렇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면 보통 우리가 인사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2년, 이정도로 바뀌다보면 이미 끝나고 나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하니까요. 이게 국내연수를 매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오셔가지고 피감기관에 대한 노고도 사실 다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해주시고, 또 이제 페널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적정하게 해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읍면동에 감사받을 당시도 가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작은, 그러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참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회 이상 되면, 2년 이상.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2년 이내.

숙남

정숙남위원장

2년 이내 세 번.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세 번째 될 때는 훈계로 징계양정이 상향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실수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홍보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의회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개정이 안 돼있습니다. 인사권은 의회에 와있는데 감사권이 아직까지 안 돼있어서 일부 지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국회에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회계감사 성격의 감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상이 안 되고, 만약에 공감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25년도에는 의회사무국이 감사 대상이 되지만 그 안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공감법이 개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책이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창업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000만 원 증가한 20억 3,200만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7,000만 원 증가한 1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도비보조금 12억 7,4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도비 보조금 1,800만 원 등 2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5억 4,9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3억 3,800만 원, G-Space 동부 청년 창업 아카데미 지원 사업 6억 원, 노동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1억 6,500만 원 등 총 127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대비 14억 4,000만 원 증액한 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20억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으로 조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차 보증금 49억 9,000만 원, 중소벤처기업 펀드 출자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 투자유치 진흥지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지금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에 따른 부지 매입비, 융자금 지원 수요 대비 전입금 5억 원 등 전년도 대비 5억 4,000만 원 증액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2024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자료 96페이지입니다. 단장님, 기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자기들이 카탈로그, 저희들이 매년 하는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카탈로그를, 우리도 무슨 인쇄사 하듯이 자기들이 주생산품이고 어떤 부분들을 계속 하면 그래도 거래하는 거래처라든지, 오랫동안 업체를 기할 수 안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확장되고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기업이 본인들의 제품에 대해서 카탈로그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기존에 표지와 구분되어있는 종이로 된 기업 카탈로그를 넘어서서 예컨대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지원비를 준다든가, 또 내지는 내수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카탈로그 사실 책자 해봐야 10페이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인쇄소 맡기면 몇 십 만 원 단위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못 만들면 기업으로 인정이 안돼야 정상인 거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핀트를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사실 이 사업도 본 위원은 앞선 카탈로그 사업이랑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지금 양산 관내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246개소, 기업부설 연구 전담부서가 19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 추이를 최근 3개년 동안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8개소, 21년 17개소, 22년 21개소가 신설되었고요, 전담부서 같은 경우에는 20년 26개소, 21년 25개소, 22년 40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부설연구전담부서를 나누어서 봤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보다 연구소가 늘어나야 됩니다. 반면 연구소는 꾸준히 어찌 보면 줄어드는 폭이 있고 전담부서는 올라가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사실 우리 지자체의 R&D 역량 개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은 보면 15평 이하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물품 비용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대표적인 혜택이 높은 세제 혜택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상응하는 단점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00만 원정도 예산으로 칸막이나 책장 정도 주는 사업으로 설립을 지원할 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내지는 전담부서를 설립했을 때의 운영 전략, 내지는 사후관리와 법적의무 준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실질적인 혜택을 발굴해야 우리 시의 R&D 역량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칸막이, 책장 같은 일차원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든 신규 사업이고, 저희들이 정성훈 위원님 같이 회사에서 이래 하는 이유가 세제 감면,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연구소라든지 전담부서가 없는 그런 열악한 중소기업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15평 이하는 일단 모멘텀으로 뭔가를 한번 해주고, 뭔가 이래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하듯이 예산을 옮기고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사이클하듯이 예산을 옮기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데는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원해보고 다양한 기업체의 의견 청취를 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첫 사업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으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동감은 하지만 앞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5평 이하 연구소에 칸막이 하나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사실 기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한번 사업을 시행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57페이지, 설명서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단장님, 지금 관내에 합법 등록된 외국인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우리 관내에 한 1,850명 정도.

송은영위원

1,850명. 관내에 합법 등록된 외국인이 1,850명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일하시는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파악된 거는 몇 분 정도 되시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 부분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기간 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조차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하는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이 3,000명에서 4,500분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이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송은영위원

매칭인데, 작년 지금 2023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24년 지금 당초예산액이 절반 넘게 감액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은 상황입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양산 관내에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맞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송은영의원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그다음에 사단법인 희망웅상,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까지 있다가 지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지금 폐쇄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웅상에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서창, 그다음에 삼성동,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폐쇄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정부사업 방식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상담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지금 상담은 고용노동부로 가고,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가야 되고, 물론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가까이, 또 익숙하게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던 것들을 아마 희망웅상에 가서 받고자하는 수요들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나 희망웅상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절반 넘게 지금 감액이 되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시에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려하면 내년에 추경도 이래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년에 고용노동부, 또 양산시청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히 관내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원들을, 서비스 받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까지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지원을 하던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지원을 하던 외국인근로자 어울림마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추후 이거는 수행 기관을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저희들이 앞전에 고용노동부에 국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거기에 수용비하고 인건비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양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또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밀접한 접촉이 안 있겠나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은 이렇게 1,000만 원 그대로 놔놓고 내년도에 추이를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래 올려놨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내에 대한 관심하고 이런 지원이 앞으로 후 조금 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 삭감된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단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할 때도 인사말씀 하셨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한 시간이 워낙 많고 소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30년 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지나온 발자취가 양산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양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발자취가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해나가시고, 또 저희들도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김석규위원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지원받았던 업체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홍보 동영상도 보고 싶고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23년 8월에 고용부에서 국비 지원 받는 71곳의 복지관 운영 현황을 공시를 했는데, 저희는 하나도 걸린 게 없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없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단장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팀장님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더 큰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