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차회의에이어서문화관광체육국,복지여성국,교통환경산림국,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5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세출예산에앞서예산서153페이지부터155페이지까지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다목적문화센터건립외13건의사업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8페이지∼170페이지,그리고177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외41개사업으로207억7,200만원을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95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전년도대비23억2,400만원이증액된30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물관리에1억700만원이증액된166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395페이지에서397페이지상단까지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등14개사업에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2억6,300만원,지방문화원운영보조에3,000만원,근대지역학사료조사에1,000만원,문화유적지탐방지원에3,600만원,진주문화원소식지발간에2,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중간형평문학제,이형기문학제에각각4,500만원,국제재즈페스티벌에5,000만원,진주가요제지원에1억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한·중등문화교류행사지원사업에9,500만원,398페이지,진주문화제작소위탁운영에3억4,800만원,크리스마스트리참빛문화축제와연등행사지원에각각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종교시설안전점검사업에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를위한용역비5,200만원,진주가인가요제에는진주출신작곡가등노래를활용한가요제개최를위하여9,000만원,진주이상근국제음악회에2억원,이상근콩쿨및학술대회2,500만원,이상근창작동요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에인건비및원고료를포함하여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25억9,200만원,청년예술패스사업에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하단입니다. 읍면동풍물경연대회9,000만원,401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단원연습시간및명절수당지급등을반영하여9억2,000만원을증액한3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에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구축에진주남강유등전시관맞은편에망진산종합안내소구축비로6억원,문화콘텐츠해외전시추진에재외한국문화원과연계하여진주실크,한복등을전시·홍보하기위하여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문화예술단체지원에한국예총진주지회운영비에2억2,500만원,진주재즈콘서트에8,000만원,시민합창페스티벌에6,000만원,밴드페스티벌에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중간토요일밤문화공연추진을위하여9,900만원,더클래식경남에5,000만원,405페이지하단에읍면동문화행사비지원사업에30개읍면동에총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진주e스포츠대회에4,500만원,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관련국유재산사용료에1억4,300만원,운영비에시분담금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지원사업에6,000만원,진주연극페스티벌에6,100만원,407페이지중간에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개최지원에5,000만원,한여름밤낭만콘서트에5,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상단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에내년준공을위하여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사업은남가람문화거리내조형물이전등문화거리정비를위한9억원,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사업은승무원숙사리모델링설계용역을위해1억원,409페이지하단이성자미술관운영에4억6,500만원,412페이지상단,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미술관10주년특별전등기획전시를위하여5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는3억3,600만원,414페이지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2억2,100만원,415페이지진주대첩역사공원의관리및운영을위하여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해외교류지원사업으로태국치앙마이시와문화교류협약체결및교류사업추진을위하여5,700만원,문화관광재단육성지원사업에출연금4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화유산보존관리에6억8,600만원이증액된3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에9,000만원,417페이지진주역차량정비고100주년기념기획전시는내년에100주년을맞이하는지역근현대문화자산을주제로한전시개최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중간향교서원국가유산활용사업2억6,200만원,국가유산야행사업에4억8,700만원,419페이지국가유산미디어아트사업에18억원,생생국가유산사업5,000만원을공모사업에선정되어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하단진주성종합재정비계획수립은진주성외성구역정비를위한용역비6,000만원,진주성외성길찾기사업은외성탐방길콘텐츠설치를위한2억원,420페이지진주성대사지조성사업은대사지일부복원을위한문화유산조사용역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화유산전승보호활동에2억3,500만원이증액된6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에2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422페이지전통예술회관운영및오광대전수교육관운영에1억8,000만원,423페이지중간무형유산전승지원금사업에1억5,700만원,424페이지상단에무형유산토요상설공연사업은1억6,900만원,무형유산전승학교운영에7,800만원,진주교방문화활성화사업에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중간가야문화유산조사연구지원사업은가좌동고분군1호분과3호분의경상남도지정유산신청을위하여학술세미나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고,역사문화중요유적발굴조사사업은진주원당고분군2호분의정밀조사를위하여2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진주역사관건립사업은사료보존처리및기증사료전시회등에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1억원,문화기록화사업에7,000만원,진주학연구사업에4차연도사업비5,000만원,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사업은국제학술토론회개최,창의도시및UCLG리딩시티관계자교류를위해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중간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사업은2025년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개최를위한6억원,429페이지하단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사업에2억원,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관리사업은전통사찰8개소에설치된화재및도난예방을위한시스템유지보수에8,200만원,430페이지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의곡사회광당단청공사와호국사내대웅전등의건축물보수정비에5억4,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은향교사교당주변석축보수공사에4,800만원,미륵암지장시왕도보존처리에5,000만원,이세후종가안채지붕해체보수공사에1억4,000만원,광제서원서재보수정비공사에1억원,평거동용화사석조여래좌상보존처리에2,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국가지정문화유산및국가등록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은문산성당우수처리개선사업에8,200만원,옥봉성당정밀안전점검용역에1,200만원,진주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조성사업에토지매입비21억900만원,진주가진리화석산지배수체계개선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제안설명을마치고,434페이지관광진흥과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대비192억2,400만원이증액된36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광기반시설설치운영및관광산업홍보육성에194억6,100만원증액된274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3억5,200만원,435페이지중간관광홍보운영에10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운영사업에주요홍보관하모캐릭터공공전시에1억원,진주광고홍보대도시광고판유지운영에3억,하모캐릭터전용채널콘텐츠제작및운영에2억1,000만원,드라마등콘텐츠제작지원에2억2,000만원입니다. 436페이지관광객유치활동운영에1억400만원,437페이지중간에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및관광콘텐츠지원에1억2,000만원,음악분수대및조형분수운영에8,900만원,439페이지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에1억7,500만원,공예품대전지원에3,500만원,관광기념품공모에3,000만원,우수공예품개발지원에5,400만원,공예인축제한마당에1,800만원각각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에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6,200만원,토요상설전통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3억6,900만원,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2억3,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하단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에보상비120억원,물빛나루쉼터운영에4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3억4,000만원,유등전시관운영에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하단에전통문화체험관조성으로2025년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에국고보조금정부예산안확정에따라서국도비를포함한건립비89억400만원,소망진산사계절유등테마거리조성사업에2억원,열린관광지조성사업에2025년문체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국도비를포함1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중간에축제지원에2억4,000만원이감액된74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축제개최지원에8억400만원,447페이지문화관광축제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입니다. 유등축제에26억9,000만원,448페이지하단에진주대첩재현행사에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에2억4,000만원,촉석산성아리아에2억1,000만원,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에10억원,문화예술단체지원에5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기업가정신수도조성에1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에4억7,500만원,451페이지중간에진주K-기업가정신국제포럼에2억9,300만원,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에1억4,000만원,452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포럼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K-거상관광루트상품화사업에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K-기업가의관광루트주요사업은진주콘텐츠개발에5,800만원,성지순례·팸투어에4,400만원,확산프로그램제작에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제안설명을마치고,454페이지체육진흥과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전년도예산대비28억6,600만원이증액된229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에8억3,300만원증액된12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스포츠마케팅및전지훈련유치2억5,500만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지원에15억5,900만원,체육단체운영활성화에64억2,600만원,체육단체운영활성화주요세부내역으로는학교체육시설이용클럽사용료지원에5,000만원,체육회운영비에32억8,900만원,장애인체육회운영비에8억4,400만원,진주시민축구단운영에9억9,500만원,장애인문화체육센터관리위탁금에11억9,500만원입니다. 455페이지유아체능단사업에1억5,000만원,체육행사개최및지원에4,100만원,읍면동체육대회행사비에1억5,000만원,진주시종목별시장기·협회장기대회에5억2,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하단에서457페이지상단까지진주마라톤대회등13개사업에총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마라톤대회에4,000만원,진주시장배전국동호인및시니어대회에3,000만원,진주시장기배드민턴대회에1,500만원,김시민장군기전국남녀궁도대회3,000만원,진주시장배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4,000만원,진주성축구스토브리그에7,200만원,남강마라톤대회에6,000만원,전국파크골프대회에7,000만원,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4억원,내년도에개최되는제28회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9,700만원입니다. 457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18억1,000만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2억4,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에8억5,300만원이증액된66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458페이지,공공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인건비8억500만원,체육시설공공요금등일반운영비에9억7,600만원,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한재료비에5,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에16억1,100만원,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1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운영세부내역으로는시설관리공단위탁비7억5,000만원,시설관리공단에자본이전비5,400만원,그리고진주시자체시설유지비3억4,700만원입니다. 462페이지진주종합경기장영화제행사운영을위한6,000만원,공공체육시설확충을위한3억1,000만원판문지역생활체육시설설치에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덕체육공원진입도로안전난간설치에5,000만원,하대동남강둔치에어로빅장단상재설치에1,500만원을2025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에선정되어편성하였습니다. 수곡덕수정증축공사에1억8,000만원,463페이지진주생활체육관노후공조기교체공사는2025년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에공모로선정되어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5년진주시에서개최되는제64회경상남도민체육대회개최를위하여대회경비32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하단,자치생활체육육성지원에1,600만원이증액된7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465페이지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에3억2,300만원,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에1억6,100만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에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진흥과제안설명을마치고,467페이지도시재생과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전년도예산대비190억원이감액된168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에전년도대비63억2,300만원이감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전년도대비7억2,600만원이감액된29억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5억5,000만원,469페이지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11억원,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에1억1,500만원,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출연금에1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도시재생에는전년도대비2,000만원이감액된2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에7,400만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원도심활성화사업에전년도대비111억1,800만원이감액된130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50억,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3억4,600백만원,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32억원,473페이지하단에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은3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하단에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에9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92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8,500만원이감액된8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8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제안설명을마치고,476페이지위생과세출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전년도대비4,100만원이증액된1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위생민원관리및위생등급제관리사업으로7,800만원,477페이지위생지도관리사업에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수준선진화에는700만원이증액된8,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78페이지하단,식품유통안전관리에1,900만원이증액된9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479페이지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에1,200만원,480페이지중간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통합운영함에따라서8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51페이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53페이지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300만원이감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에1,100만원이감액된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8,400만원,식중독예방관리에1,300만원,1354페이지,부정불량식품근절및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2,1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위생과제안설명을마치고,1031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전년도대비1억9,000만원이증액된28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성및청동기박물관관리운영에1억6,200만원이증액된19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진주성수목전정등유지관리에1억원,촉석문앞남강둔치경관조명조성사업에2억원,1032페이지진주성관리운영에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관리운영에주요세부내역으로는1033페이지진주성사무실구축등시설비에2억1,100만원,자산취득비6,300만원,제야의종타종행사에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4페이지하단,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사업에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1037페이지청동기문화박물관야외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에2억2,200만원,박물관학술대회4,500만원,박물관기획전개최에1억5,000만원,1038페이지청동기문화박물관체험행사개최에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59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400만원이증액된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성내에시설물과수목관리를위해4억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1260페이지하단에진주성관광안내운영에5,800만원,1261페이지중간에진주성수성준군영교대의식에5,500만원,전통무기및무예체험행사에3,000만원,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은기금출연금입장료수입의15%로5,500만원,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공북문공영주차장운영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라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4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보고의양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죠? 한30분동안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를준비하는동안본위원이조금,우리문화관광체육국하고는이런기회가아니면잘볼기회가없죠,그죠? 그래서조금전에보고를하는와중에순간순간조금체크를한게있어서한번제가그냥문의차물어보는겁니다,질의라기보다는. 조금전에맨마지막에1261페이지,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진주성입장료수입15%는,작년에는이게그러면예산이없었다,그죠?

위원장님,작년에도있었는데저희들실수로출연금동의를못받아가지고,그때그이후에받아가지고,편성한겁니다.

아,그리된겁니까?

예.

아,그래서볼때,이게계속적으로되어야될텐데없기에내가새로이번에동의를받았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예,이번에는동의를,절차를밟았습니다.

지난번에는그때약간의미스가있었다,그죠?

예.

그리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잠시만요. 혹시그사이에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고싶으면말씀하시면제가질의를중단해도됩니다. 아까몇페이지더라,우리도시재생과장님,죄송합니다. 제지역구에상봉동에도시재생사업하나있죠? 그게아까몇페이지더라…….

예,상봉동이번에도시재생사업에선정되어서9억6,000만원정도편성했습니다.

그리되어있더라,그죠?

예.

그런데제가과장님께도그당시조금언짢아했는데,실질적으로죄송하지만지역구에그런일이있으면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뭔가가서로언질을주고같이논의를해보는게맞지않습니까? 저는그리생각을하거든요. 그거를지역주민들한테듣고우리는모르는일이고,지금우리의장으로있는백의장하고,몰라,백의장님한테는같은기획문화위원회라해서그당시보고를했는가는모르겠는데,상당히그때제가참많이당황스러웠어요.

위원장님,저희들도시재생사업은절차에따라서우리소관위원회에의견을청취한후에올리기때문에기획문화위원회는의견청취하고의견을올렸는데,지역구인위원장님한테좀설명을드리고해야되는그부분은다음부터는꼼꼼히챙기겠습니다.

그래요.저도지나가는이야기지만지금우리의장님으로계시는백의장님한테내가한번슬쩍물었어요. 자기가보고는받았는데기억이안난다는거예요. 그래서내가“이뭐지?”싶어서의아해하면서동네주민들에게“당신네들이모르면그럼뭐하냐”는식으로질타아닌질타를상당히받고,제나름대로는그래도최선을다한다고하고있는데,그때제가상당히참많이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은제건이아니더라도우리의원님들에게혹시지역구에이런사업이,우리지금상대동에는또도시재생사업이있다아닙니까,오경훈의원님지역구와,우리최지원부위원장님지역에는,그죠? 이런부분들을어느정도논의를해주듯이안있습니까,그래야만그분들께서또지역에나가서집행부와같이이렇게재생사업을잘하겠다,이렇게되면좋은현상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저희들나름대로도시재생사업에좀변경되는부분은절차에따라서의회의동의를받고이렇게하는데좀내용이적은부분수정하는부분은꼭해당지역구의원님한테사전에설명을드리고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내가메모를했는데471페이지한번봅시다. 원도심한번봅시다. 원도심111억이나,471페이지맞죠?

471페이지맞을겁니다,위원장님.

471페이지원도심활성화에사업에돈이111억이나지금현재감액으로올라왔더라고,그죠? 물론제가볼때는창의엔그부분이조금있는지모르지만그부분도조금있고.그런데이렇게자꾸원도심이활성화되지않는다,전에도제가얼핏이야기한것같은데참웃지못할에피소드로진주시에갑작스럽게원도심에나가면임씨가너무많이늘었다.그말은무슨말인가하면‘임대’자붙은게너무많다그소리였거든,그죠? 그래서원도심활성화사업에이렇게돈을많이감액을편성해도되는겁니까?

아니,그게감액이된게아니고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도시재생사업으로성북지구,그다음에강남지구,그다음에중앙지구,그다음에우리상대지구,그리고이번에상봉지구가된건추진하고있다는그말씀을드리고,그중에하나상평산업단지가2024년까지원래국도비가다교부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상평산업단지에국도비가총316억중에서314억원이교부가됐기때문에지금이월돼가지고공사를하고있고요. 그래서이부분이감액이되었고요. 다음에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도2024년까지전체총300억중에300억이다내려왔습니다. 그래서지금이월해가지고계속사업은추진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에96억중,국도비가96억이다교부되어가지고사업을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실제로강남지구에89억원,성북지구에42억원,상평지구재생사업에63억해가지고2024년까지다내려와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항상도시중앙상권활성화,도심침체가안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지금다들모든것이전국적으로다어렵지만특히진주같은경우는원도심과신도심이지금극명하게드러납니다,그죠?

예.

그리되다보니까한20여년만에,아니면약30여년만에진주가신도심으로,거의다원도심에서밖으로나간걸로지금그렇게제가여겨지는데,원도심활성화에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원장님알다시피지금용역하고있는데주민들의견을많이수렴하고,다음에수렴한후에해당지역구의원님과기획문화위원회에보고해가지고또추가적으로의견을수렴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우리책자에없는거를제가한두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이건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신다면,조금이해를해주십시오. 지금상봉동에는있는봉산사라하는강씨제실있죠,그죠?

예.

그게사실그봉산사가사찰이아니고저희들제실입니다,그죠?

예,알고있습니다.

그건지금우리진주시로기부채납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리돼있습니다. 그래서저도시의원들어오기전까지는기부채납이된줄을몰랐어요. 그런데그때까지는제가청장년회일을보고또종친회일을비교적젊은나이에보면서제가상당하게거기에관심을두고제실일을많이했는데,그래서거기여러가지유지보수는시에서일부조금해줘야될필요성이있는거아닙니까?진주시재산인데?

우리재산이기때문에우리가유지보수하고있고요. 한2년전에그안에시설보수를저희들이했고바깥에그화장실도월35만원인가30만원인가주고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건그런데,실질적으로그건내가이자리에서이야기할상황은아닌데그런부분과,왜냐하면옥봉삼거리에있는은열사라하는그것도우리제실이지만그건또도문화재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건아마도에서보조금을받더라고요. 그런데이건이제순수하게문화재가안된이유는다들아시겠지만,그래서진주시자산인데우리집안에서관리를하는데도한계가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을진주시의자산을좀관리를해주십사싶어서제가이자리를빌려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지원위원님.

국장님,안녕하십니까? 43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에관광객유치팸투어행사,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예,저희들진주시를알리고관광지를알리기위해서유명한유튜버나아니면SNS하시는분들을항상주기적으로초청해서진주시관광을노출을시킵니다.노출시킨게국내만있는사람이아니고또세계적으로도해외에송출할수있는이런분들을초청해서하는행사입니다.

유튜버초청비용입니까?

활동비행사비. 일반운영비에하는그런비용입니다.

유튜버아까초청하신다고이야기하셨는데?

유튜버들이내려와서취재하고하는내용입니다.

유명유튜버를모시고오는것에대한비용이라고보면되나요?

예.

그러면올해는유명유튜버가누가왔는지파악이되십니까?

그건몇분왔는데,구체적인건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그래도되겠습니다. 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저희들유명유튜버가…….

이예산이유명유튜버초청예산은맞나요?

이건지금진주,산청팸투어를상생해서같이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아,유튜버하고관계없고?

예,같이.유튜버도홍보를하고팸투어를하면서우리유명관광지를둘러보고그걸SNS나인스타나알리고그렇게하는겁니다.

팸투어를누가합니까?

팸투어는아까유명인스타를초청…….

아니,그게아니라이산청분들이진주를방문해주신다든지했을때이분들을그러면우리진주의주요관광지를모시고다녀야될것아닙니까?

예.

그역할을누가합니까?

그건지금용역을해서같이합니다. 지금이게산청에올해는800만원해가지고했고,우리200만원이렇게해서돌아가면서,내년에는숙박하는곳에서800만원,숙박을안하는곳에는200만원이렇게해가지고산청에서하고우리도또같이연결해서그렇게하는사항입니다.

여행사라든지이런데용역을줘가지고그분들을이제모시고투어를시켜드리는거네요?

예.

원래이사업이제가알기로는개인택시조합에서이사업비를위탁을받아서했던걸로알고있는데,코로나전에요? 그내용은좀파악되십니까? 아니면이사업외에추가적으로우리외부관광객을모시고투어를해주는진주시프로그램이있습니까?

저희들이유관기관해가지고하는그게있습니다. 올해는한국관광공사에‘트래블리드’라고학생기자들을같이초청해서우리관광지를둘러보고‘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구석구석’이런데홍보를하는내용입니다. 그건유관기관을하면서그때이전에교육을하고기사분들이런걸한적은있다고는들었는데자세한내용은제가가지고있는건없습니다.

그럼이사업비말고관광객들을모시고저희진주시에서투어를시켜주는다른사업이있나요?

예,야간관광특화도시해서외부에우리가올해한게서울이나부산이렇게대도시에있는해외에서온사람들이국내에거주하고이런사람들을모아서우리관광지를전체둘러보고본인들유튜브라든지SNS에올려서우리시를세계적으로도홍보를하고그런게있습니다.

주로모시고가면어디로모시고갑니까?

진주성하고물빛나루쉼터이렇게여러가지를,우리유등전시관이라든지월아산…….

1박2일코스로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내나유등축제도같이하시지요?

예,맞습니다.

이번유등축제때우리접속사이트있잖아요?유등축제접속사이트? 그사이트가모바일로잘가동이안된다라는민원이많았습니다,특히외국인들이볼때. 축제기간동안,우리가PC보다는요즘모바일로사용을많이하잖아요. 외국인들이진주를방문했을때유등축제기본적으로홈페이지에들어가서일정은뭔지,프로그램은뭐가있는지확인을하실것아닙니까? 그런데3개국어를서비스를제공하겠다라는내용을봤는데,실제외국인들이축제기간동안외국어번역프로그램을보려고했을때그당시에좀제대로가동이안되는상황이좀있었습니다. 그건한번돌아가셔서,내년부터는우리외국인들을많이모아야되는숙제가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들어가셔도될것같습니다. 국장님께질의드릴게요. 국장님,399페이지하단부에보시면문화관광체육국현안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2,000만원책정이되어있는게있는데,문화관광체육국업무추진이2,000만원에대한내용은어떻습니까? 뭐어떤겁니까? 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문화관광체육거기에는문화단체나관광,그다음에체육에관련된업무시책이나추진할때간담회비용이나아니면또저희들행사하기전에간담회그런쪽에쓰이는비용입니다.

간담회비용,그러니까단체만나신다든지그런데사용하는비용이라보면되겠네요?

예.

그런데제가파악을해보면농업기술센터가국단위업무추진비가1,300만원,도시건설국이1,000만원,교통환경국이1,000만원,경제통상국이1,400만원,그런데비교적으로우리문화체육관광국이업무추진비가많습니다. 이거에대한배경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도알다시피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도시재생과하고체육과하고2개가분리된다아닙니까. 그런데사실우리문화국의업무가행사때되면아신다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그다음에도시재생,도시재생안에는전통시장도있고위생도있고,그다음에밑에재단도2개있고,다른데업무보다는좀범위가넓다고,그런측면에서조금더편성이된것같습니다.

활동영역이이제넓다보니까추진비도많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지요?

예.

그리고그뒤페이지400페이지에보면중반부에문화예술및문화도시홍보,3,000만원요. 이건주로사용처가어떻게됩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문화관광체육하고전체적인홍보할때홍보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작년에도3,000만원이었죠?아,올해도?

예.

이건3,000만원에대한사용내역이있으실거니까그걸제출을좀,3,000만원에대한제출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오랜만이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지금위원님들이리질의를하시는것도스펙트럼이굉장히넓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일을하시는데에있어서업무자체의양이훨씬많다라는거를제가또오늘느끼게되는데요. 그만큼또중요한위치고중요한자리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이번에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규모를보면지금현재다른데서는전체예산도삭감됐습니다,그지요?

예.

그런데우리문화관광체육국은5.17%로오히려올랐어요.그죠? 이게어떤영향으로올랐다고봐야될까요?

위원님,위원님도강조하는부분이저희들예산에보시면대부분시비가아니고요.전환도비나매칭사업비를많이확보를했습니다. 그중에실제로열린관광지,아까설명을좀드렸는데사실지금까지는시비로가지고해오던사업을이런공모사업으로해갖고교통약자들개선하는부분,그다음에남부권관광개발계획국비를따서반영된부분,그다음에이번에하는대사지나이런부분전부전환도비를확보해가지고매칭된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매칭된사업이하다보니까저희들예산이좀올랐습니다. 일반사업은아까위원장님…….

저는금액이낮아야된다라고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사업부서에서아까말씀하셨던지금현재지역내에침체되어있는분위기를돌파할수있는건관에서결국많은일들을나와줘야되는시기인데그시기에는맞다라는걸제가좀말씀을드리면서…….

예,감사합니다.

결국은사업비가많고하는건건축에있어서도지금문화예술제,제가문화체육국에는이걸하면서도제일많이느꼈던게뭐건물도짓고,체육시설도하고그런인프라들도조성을하면서,아까존경하는최지원부위원장말씀대로비거도해야되고,그다음에고증도해야되고,건너편에진주성고증을해야되고뭐그런형태잖아요. 그러니까업무자체가위원들한테는질의를많이받을수밖에없는형태다제가이렇게말씀을좀드리면서. 아까우리최지원위원님말씀하신망진산종합안내소콘텐츠구축이건안에아까비거내용하고다들어간다는거였잖아요,그죠?

예.

그런데그위원회에서는일단부결,삭감됐습니다,그죠?

예.그거저희들이그당시에설명한다고했는데부족함이있었다고,설득이좀부족함이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러니까저는아까그말씀중에서도비거라는게정확한학술적근거는없습니다마는곰이100일동안마늘먹으면사람이된다라는신화처럼그런형태의콘텐츠를관광에다가녹인다이렇게저는이해를했어요. 그건뭐충분히그럴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여기에전통문화체험관도같이들어가요,그부지안에. 그러니까제일어떤분들이의아해하는건진주에서숙박업도한다고? 그럼전통문화체험관이그위치가맞는지? 왜거기를선택해야하는지? 그럼전통문화라는게우리가진주에도많이녹여져있잖아요. 그러면그때말씀하신것처럼아까처럼콘텐츠를녹여서위치에다가정하는게오히려더맞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부지가거기라서그런건아닐거아닙니까? 거기선택했을때는이유가있을거잖아요?

그장소가진주성을바라볼수있고전체적으로진주성을한눈에볼수있는위치,진주를한눈에볼수있고그런측면에서경관적인입장에서가장중요한고려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틀이계속바뀌면안된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뭐냐하면이때는진주성이보기가좋아서하는거고,지금여기종합안내소콘텐츠구축같은경우에는비거에망진산이있어서콘텐츠가연결되기때문에있는거고. 이해가가십니까? 그러면여기에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진주에어떠한역사적고증이나이런게있는상태에서들어가야되죠,아까말씀하신대로하면? 그래야거기가섹터가될거아닙니까,그건너편이유등이고?

예,그러니까밑에유등전시관이있고요.건너가면콘텐츠구축한다는건망진산전체를볼수있는어떤콘텐츠를넣는다는이야기고,주요안에내용이비거가들어간다는내용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 그다음에전체적으로봉수대나전통문화체험관은말그대로전통한옥식으로짓는다아닙니까?

아,그근처에바로인근에같이붙어있잖아요?전통문화체험관?

조금올라가야됩니다.

아,그러니까요.그게한섹터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망진산에비거를해서,그리고유등하고막연결하는상황에서아까말한것처럼이솝우화이야기가들어가더라도관광콘텐츠를만들었는데,우리전통문화체험관같은경우에는그쪽이야기들을고증하기위해서여기가선택이된건지? 그냥바로건너편에진주성이있다는이유만으로거기에했다면반대편도있는거고,위치야어느정도선택할수있는건데이위치를선택했던가장큰이유는예전에공원일몰제로인해서땅을다확보해놨기때문에그땅을놀릴수가없기때문에그땅을쓰는거아닙니까,사실?

일단일몰제때문에땅을산건경제적인문제고요. 그위치가진주에요즘은관광의트렌드를아신다아닙니까? 보고머무를수있는것,계속진주에관광이문제가머무를수있는관광을가야된다.그러면진주성에가서물빛나루쉼터,유등체험관안에보고머무르려고하면숙소가있어야된다아닙니까? 그측면에서…….

예,그러니까그건이해를해요.이해를하는데,여기가지금현재방이5개입니다. 5개지요?

10개입니다.

10개,아니그러니까동이?

동이10개인데,제가알기로10개에…….

10개인데주차면수는5개잖아요,우리가?

주차면수는저번에설명을한번드렸는데…….

그러니까하나에하나는해야되잖아요.

예.

아니,그래서숙박업을우리진주시에서하는거예요,이게.지금. 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관광활성화를통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머무는관광은우리가재우는게아니고,그러면차라리창원에늘푸른전당처럼어떠한공연을하면서거기에집단숙소형태로되는것도아니고,그래서제가그때국장님한테계속이야기드렸잖아요. 울산에문수경기장처럼월드컵하고나서경기장이반이노니까거기에다가숙소를넣어가지고오시는분들이충분히투베드내지는집단숙소까지도가능하게끔해야된다라고. 그래서그거까지도검토는하셨다고내가들었는데그런것처럼우리가집단숙소를구해가지고외주를줘서관리를하는거는이해가가는데이건바로그냥숙박업펜션을우리가지어서우리가숙박업을한다는거라니까요,그러면?

아니,저희들이직접운영하는게아니고위탁을하겠지요. 나중에아까위원님말씀대로시내쪽에는청년허브하우스그쪽에청년들이숙박할수있도록짓고있는건알고계신다아닙니까?

그러니까뭐냐하면민간에서같이들어와서지역민들하고같이상생할수있는결들이좀필요한데이게지금우리가다하겠다는거거든요,진주는. 그런게제가조금있다가질의하고도연결이되는데이게결국우리가다해야되는상황들인거예요,이게. 그러니까뭐냐하면,여기관광도콘텐츠도우리가다하고민간에서,그러니까‘하모’도우리가하고‘아요’도우리가만들었다하고싹다우리가만드는거예요,그게.

하모는좀다른이야기고요. 저작권만우리가있고하모에대한콘텐츠개발은민간이해가지고민간이벌수있는체제로만들어놨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는허가만해주고민간이그걸판매해서…….

436페이지하모캐릭터전용채널콘텐츠제작및운영우리2억1,000만원주잖아요,그지요?

예.

민간이벌수있는위치가아니고버는것보다,그러니까저는이런것들을계속해서우리가하는데허구와현실과이거에있어서구분을정확하게좀해줄필요가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그저께질의할때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다가맞춰서예산을편성하고그래야들어가야되는부분들아닙니까? 그러면예측가능해야가잖아요? 망진산에이것도저희는전통문화체험관부서가아니니까모를수있는건데,그날가서도이걸본분들이완전진주시에서한옥도짓고,그러면잠은우리가지수도있고,이게선택과집중도아니고,이위치가왜여기여야만하는지에대한,그러니까진주성이잘보이고사진잘찍힌다이렇게생각하시는거잖아요,이게. 거기에지어야되는어떠한근거가있으신가요?

아니,아까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전체적으로시내에다체험을하고보면서경관도볼수있는,체험을할수있는위치가가장거기가타당하기때문에선정을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이걸할때제가조금만더여쭤볼게요. 제가좀빨리해야되지요?

천천히하세요.

451페이지,K-기업가정신.

400?

51페이지하단입니다. K-기업가정신관련예산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지요? 보니까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기업가정신육성및관광활성화,K-거상관광루트상품화2건,그다음에스마트도시과에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그다음에관광진흥과에기업가정신육성및관광활성화,평생학습과에진주K-기업가정신교원연구회운영사업이렇게있네요. 451페이지에보시면연구용역비진주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연구용역이라고있습니다. 이게지금해마다편성이되는겁니까?

예,해마다.

해마다?

예.

이게어떤걸주로하시는거예요?

지금연구용역비는K-기업가정신에대한국제포럼과청년포럼하고나머지오시는분들조그마한상설포럼이나그다음에좀전문가들이참여해서연구하는그런비용입니다.

그러면이게다쪼개서하는거예요?

예,한꺼번에하는게아닙니다.

그런데이제이번에는삭감을해서4,100만원이다,그지요?

4,000만원요.

예,그러면이게오시는분들그룹을지어서우리가하고용역결과는반드시받겠네요,그죠?

예,포럼하기전에포럼에대한그것도받고요.연구하는…….

그러니까포럼행사를위한용역을하는거예요,그럼?

아니요.

그분들이그걸그자리에서발표하시는거예요?

발표하고발표자료도받습니다.연구자료도.

아니,그러면지금민간행사보조에국제포럼이2억9,000만원나가고요. 그다음에기업가육성및확산사업에서홍보물제작,홍보물번역료,행사운영비에확산포럼및세미나등개최5,000만원,1억4,000이나가잖아요? 그럼이것중복되는거아니에요?

아닙니다.이건순수한진주에K-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용역을시작한건경상국립대학교에서시작해서연구했다아닙니까. 그리고한국경영학회에서이거부분을선포를했고,이제이부분을서울에관심이있는분들저희들연구확산에대한연구하시는분들있습니다.그리고…….

아니요,그러면잠깐만요. 그러면포럼개최에행사비용이2억9,000이날아가잖아요?지원되잖아요? 그리고일반운영비에확산포럼세미나진주개최가있잖아요? 그럼국제포럼개최하고진주개최가2건입니까? 따로따로하는거지요?

아니,저희들이…….

그러니까이제주관으로해서하는데행사를여러개하는거예요?

아니,국제포럼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청년포럼이있고,이두가지는우리가7월하반기하고2번하는거고.나머지는연구용역은학술용역이나연구용역하는그런프로그램이고.

아까행사에서이걸발표한다하셨으니까.

아,그러니까이걸용역을하면서,연구용역하면서발표도한다고요.

용역을하면서자기들포럼발표까지도그냥비용에다포함되어있는겁니까?

예,그렇게같이합니다.

그런데이게금액자체가변경이생겼네,그죠?

예.

그건왜그런겁니까?

아,금액이줄어졌다하는거요?

예,삭감했잖아요.

예,올해해보니까긴축재정이고이리해서조금줄인겁니다.

그래서이걸최근한3년간정도해서용역비산출근거하고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예,해주시고밑에외빈초청여비가있습니다.이게작년도에는5,000만원이었는데전액삭감하셨는데,이게올해에도2,000만원이편성이되었어요. 그런데외빈초청을하는데있어서우리가비용을측정을했다가그때외주다른기관에서초청비용을지원했다고그러셨잖아요?

국제포럼의비용을저희들이2억9,000하고K-기업가정신재단에서일부하고경상국립대학교에서일부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예,그렇기때문에지금이것2,000만원역시도쓸지여부에대해서는알수가없잖아요?

아닙니다.

원래초청할때는그러면금액은얼마정도드는겁니까,그게?

저희들이행사하는조직위원회에서계획을잡지않습니까? 작년에라운드테이블,콕스라운드테이블,그다음에WEF,그다음에세계중소기업협의회이렇게왔는데거기서행사규모를이렇게잡으면좀더넓어질수있고좁아질수있는데,지금계속내년행사를준비하고있는데그런비용이고,또한가지변수가뭐냐하면APEC이내년에있다아닙니까?

예.

APEC이있기때문에APEC부대행사로서부산에하는행사이런게있습니다,경주에서. 그부대행사에오시는분들이참석하는부분,그다음에한가지는엊그제저희들위원회에서도제안을하시던데이번에싱가포르의회에서방문했을때학생들을초청했으면좋겠다. 그런데그런걸초청하려하면이비용이조금있어야이비용을예비비로쓸수있습니다. 규모의변동이되기때문에,작년에는사용을안했기때문에그런비용마련을위해서조금은반영이되어있어야되지않나그런측면에서반영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기업가정신국제포럼이2억9,000만원이고요.그다음에세미나가5,000만원이래가지고우리가부대비용자체가많이발생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걸작년에는쓰지도않았는데올해그걸지출한다는보장이있겠습니까?

그러니까작년에는당초계획을수립할때재단의비용한4,000만원하고그다음에그비용2억9,000만원하고초청여비를이렇게잡았습니다. 그런데경상국립대학교에서5,000만원댔기때문에삭감을했다는말씀을드렸고요. 올해는우리가초청비용자체가해외에서오시는분들이이규모가최종확정이안됐기때문에이규모에대한예비비차원에서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APEC이언제합니까?

예?

APEC언제합니까?

APEC내년11월에한다아닙니까. 그런데부대행사는저희들알기로지금내부적으로부산에서8월에에너지장관회의가있고,그다음에인근에서계속있기때문에저희이부분에K-기업가정신포럼에대해서문의가계속있습니다.언제하는지. 그시기에부대행사하고같이하면연결을시켜줄수있는지이런부분을논의하고있습니다.

논의하고계신다?

예.

행사자체가지금은그리말씀하시는데K-기업가정신포럼도또1억원들어가잖아요.청년포럼8,000만원,상설포럼2,000만원. 뭐일단내용은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K-기업가정신,콘텐츠개발이러는데이걸그러면어떤학술적인걸로보십니까? 아까우리최지원위원말대로비거랑비슷한느낌,아니면사실이몇프로,조금살을붙이는게몇프로뭐이렇게보시는거예요? 어떻게보십니까,이걸?

LG,GS,삼성,효성이지수승산에서같이교류하고했다하는건펙트아닙니까?

그건펙트입니다.

펙트인데,거기에근거해서다른라인에서오신분들국제포럼이나다른지역의교수님들이나청년창업가들은자기들은이렇게교류한이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와보고진주가이런내용을있다고하는거를알고찾아오는분이많다고,늘었다하는건사실아닙니까. 그래서저희들은이펙트에근거로하는거지,다른걸로하는건아닙니다.

아니,그러니까그펙트인데이번에관광진흥과에책이만들어졌던데? ‘K-기업가정신으로미래역량을키우다’,국장님이것보셨죠?

예.

보셨는데이걸가지고아까도제가말씀드립니다.경의사상,남명조식굉장히제가존경하는학문적으로나그런것들에있어서사상들은반드시필요하다,이건전제입니다. 그런데이게우리가K-기업가정신으로같이갈때,그러니까이게관광으로갈것같으면관광으로가시고요.기업가정신으로갈것같으면경제통상국으로가야돼요.

위원님,만약에기업가의정신이아니었으면경제통상국으로갔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야기는K-기업가의정신,그당시에이분들이이야기하신사업보국이나애국애민이런쪽에,그다음에사회적책임이런부분을강조해서…….

제가말씀드리는건경의사상을통해가지고한다라는게나쁘다는게아니라니까요. 그런데연결고리를여기에다가책을만들어서초등학생들한테가르치는거에있어서는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릴게요. 조금있다가선생님이되실분이저한테좀보내주신게있는데,첫번째는내용자체가이걸초등학생들을가르쳤을때에위험성이있다. 뭐냐,정보왜곡및오류가전파될수있다. 그이유는여기에처음에딱보시면기업가정신의뿌리는어디일까요해서남명조식이나와있어요. 조식선생님저좋아합니다. 그런데연결을하시더라도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관광에있어서는곰이마늘100일먹으면사람이되는겁니다.신화입니다. 그리고지금공보관실에서만드는건만화고요. 그런데저희는이걸가지고전파해서기업들에게우리가기업친화도시라는거를알려주는광고용이면상관없다는거예요. 그런데16세기에는남명조식경의사상이있었어요. 이게뭐냐하면질문입니다. 임진왜란때곽재우,정인홍,조종도,17c에서19c후반에는이익,유형원,정약용,허적뭐이래가지고이제나옵니다. 그런데갑자기기업가정신에서구인회,허만정,이병철,조홍재가나와요. 그리고부자나무있죠.부자나무도1921년5월9일다음해옮겨와함께심고가꾸었다고전해집니다.지수초등학교에있는LG구인회,삼성이병철. 삼성이병철은몇년생이냐면요,이때나이가10살이에요,10살. 그러니까이걸신화로이렇게하는건되는데초등학생들한테교육자재로이렇게썼을때는정보왜곡및오류전파가있을수있고,그리고또학생들의학습혼란을야기할수있어요. 왜냐하면신뢰할수없는자료를학생들한테줬을경우에는혼란이올수있습니다. 그걸로인해서학업성취도가저하될수있어요. 그리고학생과학부모의신뢰가상실할개연성이있습니다. 그중에서도가장우리가지금고려해야될것은위법성인데,교육기본법에있어서우리가지금교육청하고논의를했다.그래서수업에안들어가고방과후에교육자재로들어갑니다.맞지요?

맞습니다.

교육교재로들어가는데거기에서는학부모민원및소송가능성도제기하는분이있어요. 학부모가검증되지않은자료로인해서자녀의교육이훼손된다고판단할경우에는민원이나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하려고만약에한다면출처에있어서자료의출처의검증이반드시필요한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일반인들한테는이걸이야기했을때“아,그렇나?”라는사실에대한판단이가능하지만지금유아들,그리고5·6학년초등학생들에게이런것들을이야기했을때,그래서예전에광고가없어진것중에하나가침대는뭡니까,과학이라는거때문에없어졌잖아요. 그래서사람들이다침대가뭐고하니까과학아닙니까,가구중에. 그런형태의콘텐츠가이게잘못와전되면기존에했던것들이다무너질수있는결과들이나올수있는거예요. 그런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평생학습원에서는이사업자체를진행을올해는하면안된다는거예요,의원들대다수가. 왜냐,이내용자체가일반인들을대상으로공보관실에서만화로만들어서보내주는걸이야기하지않잖습니까. 지금5개학교에초등학교에다가바로가르친다는거예요,이걸. 그랬을때에제가말했던이런검증되지않았던내용들로인해서만약에잘못전파가됐을때는관에서잘못지도를한결과가나올수있다라는걸제가말씀을드렸는데답변해주셔도됩니다.

우선에그교육교재는저희들이의뢰를했지만우리가관여한게아니고경상국립대학교K-기업가정신센터하고그다음에학교에서선생님들이모여서한거고요.작성을하는데우리는자율성을분명히준거고. 위원님도알다시피처음에2018년도7월10일한국경영학회에서수도우리한테선포할때경의사상에대한이야기를담았고요. 그다음에허동수회장님이나이런분들이왔을때기조연설청년포럼할때이분들도실천유학에대한이야기를,그뿌리가있다는이야기를하셨습니다.했는데,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1500년대태어난남명선생님하고직접연결이안된다그말씀을하시는데…….

아니,저역시도지금논쟁거리가있기때문에신중해야된다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이제뭐냐하면사상에있어서는신중해야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사실인듯인지할수있는나이에다가이렇게전파한다는게안맞다는겁니다.

예,그렇지요. 그래서저희들아까그내용…….

어른들한테주는거가지고제가이야기안하잖아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홍보라는건진짜뭐고양이발자국인지어디발자국인지모르지만발자국이하나나온것만으로도그지역을홍보를하는게당연히마케터로서관광과에서충분히할수있는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어떤사유인지는몰라도사상과이념이있고결이다른파들이있는사항에서이걸가지고학교에다가학생들한테가르친다고했을때제가아까말씀드렸던우려되는몇가지그거에있어서해결되지않으면애기들한테주는건신중해야된다는거예요.

그건처음에저희들은알고있기로는방과후에모집해서희망자에,이내용은희망자를모집해서하는거지,강제로교육을시키고그러지는않아요.

그건당연하겠죠.왜냐하면이거는교재로못들어가잖아요,지금요. 그리고지금현재교육부에다가도뭐의뢰를했다,고등학교교재로도들어갈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검토해달라고올렸다고그런이야기가있던데,기사인것같은데,그러니까교육부에서인정받으면하시는건무방하죠. 그런데뭐냐하면남명조식선생의위대한업적을기리는내용에진주에서남명조식으로인해서좀많이발전했다라는그런형태의콘텐츠와,우리는지금묶어놨잖아요. 이게K-기업가정신에지수에서4대그룹의총수들이학교다닌건팩트입니다. 그건역사적고증이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그것만을가르친다는게아니잖아요,이건. 그래서사상과이념을넣을때는초등학생들이나어린친구들한테할때는신중해야된다는거를이야기드리는겁니다.

예,그부분은제가이해가가는데연구하시는분들이이부분을그내용이어느정도연구가되었기때문에내용이들어있는거고…….

그래도판단은시에서해야죠. 왜냐하면책도시에서만들었고용역도시에서줬고. 지금이것교육비도시에서줍니다,이게

아니…….

그리고첫교육경비지원사업인데진주는다른데보다는굉장히잘해주기는해요. 전체예산의5%이내를교육경비로쓸수있는데한2.7%를주고있고,매학교마다매년마다2,000만원씩플러스알파로해서주고있고,그런데이번에딱1건이교육청에다가위탁을해서주는게이사업인거예요.

예.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우리가만약에진주에있어서정신을기린다,아니면홍보를해야된다이랬을때교재로서이게맞는지에대한부분들이이야기가나오기때문에,만약에이런사업들을계속해서해왔으면또가르치는선생님마다다를수있잖아요. 이건또가르치는선생님마다다를수가있습니다,들으셨을때.

아니,가르치는선생님은동아리에서연구회에서논의해서지금선생님이정해지는거고요. 그런데…….

아,그러니까요. 이게자발적인참여로보이지만우리가학생들을대상으로할때는신중해야된다이말에뭐다른거는없잖아요?

예,그말씀은맞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내년부터경제교육이시작된다하는건아신다아닙니까?

어떤교육요?

경제교육을국가에서도해야된다.그래서교육부에서지금중소기업청에의뢰를해갖고…….

아니,그러니까진주성,임진왜란,찬란한진주의고증을누구도의심하지않는것,예전에진주에서한번했어요,이것.교육청을통해서. 임란하고…….

예,했습니다. 진주대첩도저희들이같이했습니다.

그러니까요,예. 그런형태의지원은무한정하셔도된다니까요.

위원님,아까그안에도진주대첩할때도위원님말씀대로비거이야기가있었는데그건우리가그당시에그렇게했습니다. 이건고증되지않은내용이다이렇게설명을드렸어요,하면서.

여기도있어요?

아니,그진주대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이게마치제가지역을이렇게하는것같은데기업가정신을실천해봅시다해서‘청년기업가대회’,‘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K-기업가정신업무협약’,그러니까이런거예요. 오사카에가면,원래어릴때부터기업가정신에대한교육을했던사람들이나중에컸을때창업이나이런거했다라고많은통계가있다이런연구결과는아시잖아요. 그런데그것또한도일본에오사카시에가면그냥딱그렇습니다. 100년된우동집,100년된붕어빵그런형태의,지금오사카그것도도심한가운데에조그마하게해서거기에정신을기리면서거기서포럼들을많이해요.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우리가대기업만을선망으로하는게맞는건지여부와,그리고이걸태어난게진주라는이유만으로K-기업가정신하고이야기하면그러면정주영은북한에서태어났는데안맞단말입니다. 그러니까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러면어른들한테우리는남명조식의애민사상도있고경의사상을통해가지고지역자체가기업하면우리다해줄게요이런콘텐츠로쓰시는건상관없다니까요.

저희들이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아까대기업있는데이분들이대기업이라해서대기업을어떻게하는그런이야기가아니고,이분들이…….

책보셨지요? 책만가지고도이야기를하면이게다나와요. 이게뭐냐하면회사이름맞추기에요.그리고총수이름맞추기고.

아니,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제가좀긴데마무리해주시고,제가한개만더여쭤보려고요. 스마트도시과에…….

잠시만요.오경훈위원님. 제가잠깐끊어서죄송합니다. 말씀더기회를드리겠습니다.

이건짧습니다.

예,오경훈위원님말고,또다른누가질의가있죠? 그러면점심을먹고합시다. 어떡할까요? 왜냐하면우리가1시반에보건소장님업무보고가있습니다. 내나박재식의원님께서하도보건소보건소그렇게말씀을하셔서어제점심먹을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잠깐와서내일회의하기전에다시한번더보건소에서그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다고해서일정을잡아놨기때문에,어떡할까요?

이것만하고.

그렇게합시다. 질의하세요,마무리.

제가아까전통문화체험관때문에시간을조금끌어서그런거니까국장님도이해를좀해주시고요. 이번에우내나스마트도시과에서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이예산이올라왔는데관광과에서같이협업해서하는사업이라고해요 그래서제가이번에2020년도에통영VR존폐쇄위기를그쪽과에다가이야기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 이것도국비사업이었어요. 국비하고시비하고5대5인데콘텐츠고,그리고지금진주여기VR도들어가더라고요.VR들어가고,그다음에볼라드하고야관경관조명하고이런게들어가는데,아까도얼핏보니까유등전시관같은경우에도한해에6억2,000만원의유지관리비가들어가고요. K-기업가정신센터거기도4억7,500만원,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18억뭐이런유지관리비도만만치가않습니다. 이게사업을갖고온다는것만도중요한건아니기때문에. 그래서지자체랜드마크사업에있어서VR존이나이런거할때향후계획을좀달라고했어요.제가그거처음에넣을때. 그것아직자료는안오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걸또보고국비가균특을받았던데균특은내나어차피도에다가추천해서받은건데,그때기획행정국장말씀은우리가가져올걸제외하고더추가로가져온거다. 박성진국장님도힘을쓰신것같고이렇는데,국비의문제가아니라이건앞으로도향후의유지관리비도포함되는거기때문에이거에있어서는꼭필요한지에대해서여쭤보면조금이상하겠지만답변좀가능하실까요?

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

우리가보통일반적으로전시장이라고하면계속기획전시를해서돌아가는게있고K-기업가정신센터는전시를해놓은게상설전시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한3년후에새로운걸또보여줄때가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이내용에있어서전체적으로기업가의정신내용하고아까이야기한우려하는부분고민해서전체적으로이걸콘텐츠로서보여줘야관광객이더많이온다고생각을합니다. 아까K-루트해서거상하는그관광개발계획으로했는데그게도에서…….

의령하고다같이연결된거지요?

그게50억인데요.우리가건의해서정부사업으로50억을했는데그게경남도에서하려고그러다가누가했느냐면도에서그냥3개시군에서해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진주,의령,함안이렇게됐습니다. 주도적은우리보고용역하라고해서지금들어가고있고. 그래서저희들은이전시를어차피한번씩개편해야되니까이번기회에균특,균특중에서도위원님잘아시겠지만우리문화도시만큼별도의균특이있어요,내려오는. 그런균특이기때문에저는이사업에새로운콘텐츠,새로운관광객이나새로운사람들이올수있게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변화를주는건중요하지만VR체험하고이런건굉장히스마트해보이지만요즘에지자체에서울산울주군같은경우에도본청1층에다가5억들여서울주군관광그거한것지금뜯어냈고요.지금말했던통영에VR존같은경우에도충무공이순신을다룬콘텐츠는굉장히좋았습니다. 그런데50억들인것이흉물이되고,지금현재폐쇄했죠.그건뭐우리지역이니까. 그래서그런형태의그때문화연구원에서하는지자체에서이런별도의전시관이라든지운영하는게9,100개나되는데그유지관리하는데에있어서정확하게해야된다라는거라서제가무슨콘텐츠냐,조명은어떻게들어가냐,그럼조도는어떻게할거냐이런걸계속여쭤봤거든요. 그내용오면제가또말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직자료가안와서그렇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은우리가내일마치고계수조정기간중에스마트도시과에서받았던것갖고같이또추가적으로질의할수있습니다. 최지원위원님,간단하게한3분안에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이복지정책과하고복지여성국은저희들담당하지않다가예결위들어오면꼭한번씩보는그런사항이다보니까무척반갑습니다. 제가모르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설명하고,한번여쭤보겠습니다. 487페이지월남전참전명예수당되어있거든요. 여기보면올해의예산이한3억3,000만원정도빠졌네요?

예.

여기에보니까계산식,수식이좀다른것같은데,2024년작년에는27만원이라고일괄계상이되었어요. 그런데올해에는분리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게이제80세이상은27만원이고,80세미만은25만원으로도매칭사업입니다,도비하고. 그래서이걸분리시켜놓은거고,80세미만도비가1만원증액돼서당초에9만원이었는데10만원으로증액되면서이게분리가된겁니다. 그리고감액된사업비는월남전하고6.25보훈단체회원들이전부다노령입니다. 80세,90세이상되다보니까아마사망자가많이좀나오는케이스입니다.

그래서도의사업방향이라든지이런게바뀌어서작년에는27만원으로일괄편성이되었는데,작년에도분명히80세이하구분이있었을건데이렇게되어있어서그래서무슨문제가있나싶어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489페이지원폭피해자생활보조수당이라고해가지고이게3년연속예산액이똑같아요,본예산. 이런것같은경우는왜3년동안이렇게변함이없을까?

보건수당이자체가우리진주시만의문제가아닙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가이9개보훈단체에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경남에타시군보다는적지않습니다.

제가이야기하는건수당적고많음을떠나서…….

그래서원폭수당도타시군하고형평성을조금맞춰가면서우리가…….

아니,제가이야기하는건예산을책정을할때이렇게너무3년동안일괄적으로올라온,만약에작년이라든지이런게지급이많이됐다든지예산이많고적음은제가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안하는데제가기획쪽에이리있다보니까좀예산을할때본예산에충실하게이걸좀해달라. 너무3년동안똑같은그거다그러면여기서도수당보급하는사람이있을거고돌아가시는분이라든지이런분들도생길수있으니까너무일괄적으로오니까그래서제가그런부분에한번이야기를…….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간단간단한설명정도만해주시면돼요. 500페이지에보면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이라고해가지고6,500만원이지금깎였네요?

예.

이건도비가이렇게깎여서,이도비하고매칭사업입니까?

예,도비하고매칭사업인데실질적으로이게삭감된게아니고교육청지원사업하고중복되다보니까중복된부분만큼삭감된겁니다,그예산은.

아,교육청에서따로?

예.

그럼교육청은저희가담당하지않으니까그럼학교로직접교육청에서내려오는금액이이정도된다?

예,그러니까우리가교육청하고입학준비금을지급하면확인을합니다. 확인하면중복이되면안되니까그학생만큼빠지는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추가로지원하는사업이있어서중복지원부분에있어서,혹시나도비만삭감되어서우리시비가따라서삭감됐는가,이런경우가만약에도비삭감된다고해가지고충분하게입학생들이있는데우리시비까지같이삭감이돼버리면그애들은그게안되니까. 그나마교육청에서그렇게한다니까다행입니다. 그리고503페이지자활성공지원금에대해서좀설명을해줄수있을까요?

이건기초수급자가되고나서이제탈수급자가됩니다.수급자가책정이안되고. 탈수급자가되면6개월간다시재수급자로안들어오면50만원을지급을해주고,그뒤에6개월지나서또6개월간수급자로책정이안되면100만원을지급을해준다하는그런사업입니다.

아,6개월단위로50만원,또6개월그것하면100만원.

예,자립하기위해서.

그래서자립성공지원금이라고해가지고너무예산이좀작게책정이된것같아서,작년에도신규로이것편성되는거네요?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517페이지노인장애인과미등록경로당이뭘이야기하는거지요?

경로당설치기준을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10인이상되는요건을갖추면경로당에등록을해서우리운영비지원을해줍니다. 그이하되는경로당에대해서는운영비는지원을안하고난방비라든지냉난방비이런건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예,제가이앞에도이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하고했던것같은데미등록이게보니까10인이상아닙니까?

예,10인이상.

이상이죠?

예.

제가그리알고있는데,10인이상인데요즘농촌지역이나이런데가보면부락단위로마을단위로삼삼오오이래가지고,거기경로당까지가면거리가1km라든지좀거리가먼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앞에도제가부탁을한번드렸는데그런쪽으로도해가지고그마을단위로어디집이라든지이런게있을때는기본적인건좀해줘야된다이렇게했는데아직까지10인이라는그게묶여있네요?

10인은우리가기준에걸려있는거고,현실적으로볼때위원님말씀대로농촌에가면인구가적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양곡비라든지냉난방비이런거일부는지원하고있고,다른예산이지원되는한도내에서는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면단위로해가지고그렇게10인이하라도지원받는곳이어느정도됩니까?

한19개정도됩니다.

왜냐하면지금농촌에너무인구가없다보니까10인맞추기가참힘들어요. 그래서제가계속이걸질의하고있는데면사무소나이런곳에라도이야기를해서그런걸발굴하고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예,다음은531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가한1억7,800만원정도가줄어들었는데,이건어떤그게있습니까? 안그러면밑에보니까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이런부분들이녹여진겁니까?

발달장애인이예산이삭감되는건학교방과후돌봄도생겼습니다. 그러니까장애아방과후돌봄보육도사업이또확대되어있고,그러니까이자체가하나의사업이줄은게아니고다른대체사업이늘어나기때문에이걸줄어든겁니다.

예,그런대체사업들이좀늘어나더라해도우리진주시에서다른부분빠지지않도록신경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46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있죠? 지금우리진주시는어떻습니까? 이상담소운영을해보니까지금진주시가정폭력이라든지통계정도는나와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민간인이운영하는상담소입니다. 여기에일정해마다조금씩건수가늘어나는그런현상입니다.

계속상담소운영하는데지금가정폭력이계속늘어나는추세라는말입니까?

크게늘어나는건아닌데요.′23년도하고′24년도11월말조금씩줄고있는데워낙요새는민감한사항이다보니까가벼운건수도신고가들어오고상담을하다보니까그런차원입니다.

뭐옛날에우리부모님들이야참가정폭력이라는…….

잠시만요.국장님조금답변을크게해주십시오. 속기하는데조금애로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예.

해도되겠습니까? 물론옛날저희부모님들이야뭐가정폭력이라해가지고숨기고이래샀는데요즘은잠깐그거라도가정폭력이나이런것심각성무시를못합니다. 그런데이예산이좀빠지는것같아서이런부분들은한번더,계속사회가발달할수록세분화되고이렇기때문에이런건우리가방지하고그사람들의애로점파악을하려면예산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안직결되겠습니까? 그런부분한번…….

예,이예산은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가1명그인건비가줄은겁니다.

물론그상담소의직원들그부분들,아무래도가정폭력이늘면상담시간도길어질거고이렇기때문에사람을늘린다든지이런걸해야되니까,그부분은알겠습니다. 그리세심하게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세심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바로옆에547페이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있지요. 청소년한부모547페이지하단에.

예.

진주시는청소년한부모실태조사는어느정도좀…….

청소년한부모가지금…….

일단이청소년…….

인원이′23년도에18명,′24년도에14명,지금좀줄었습니다.

다음에이건다시한번자료로좀제출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이것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TV나이런걸보면요즘음식만드는데보호종료아동이부분이백종원거기에도나오더라고요,한분이. 사연들어보니까참그거하던데,지금우리진주시에는보호종료아동이게18세인가19세인가그정도돼서나오는거죠?

예,맞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575페이지.지금지원금이4명되어있는데지금조사를했을때올해에저희들이수급받을수있는분이한4명정도된다는말입니까?

예.

지금4명?

요보호…….

정착금.정착금이1,500만원에4명이네요?

예.

그럼이게지금우리진주시가4명정도이수당을받을수있다는이야기죠?

예,맞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는작년하고올해하고보호종료아동이좀어떻습니까?

이게요보호가시설에서퇴소를하면요보호자립금을지급합니다. 본인들이나가서살게지원을할수있습니다.

그럼따지고보면숫자는지금더많다고볼수있겠네요? 안나오는학생도있고?

시설에입소해있다가18세가되면바깥에사회에일자리를구하러간다든지학교를가면그시설에서퇴소를합니다. 거기에따른자립지원금이기때문에있으면입소를또하고.

그래서제가지금자립그것하는데1억에서6,000만원으로줄어서…….

그건인원이줄어서그렇습니다.

인원이줄어서그렇습니까?

예.

만약에지금1,500만원이정도가지고이청년들이나와서자립할수있는그게되겠습니까? 뭐방을얻는다든지요즘은물가도…….

그렇죠.전세계약금이라든지자기집구하는데,또취업하는데이런데쓰기위해서1,5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물론자기가있을때알바도해가지고준비도하고그렇게있는부분도있지만또나름대로지금사회에첫발을들이려하는데그렇다고부모님이있어가지고그것하도안하는데,더더욱부모님이있고이래하는부분들은의지할데가있지만이런분들은의지할데가없기때문에우리관에서좀더할수있는부분,괜히이리나와가지고또사고를친다든지이런현상이없으라는부분이없게미연에저희들이좀더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는,그친구들도이사회에태어났다는걸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우리가좀한번할수있는방향을검토해주십시오.

예,이것도위원님참좋은말씀이신데당초에1,0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지금인원이줄면서금액은올려놓은겁니다.

1,5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3,000만원이든500만원이든그걸더진주시지역하고,타지역하고도또방값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차이가나기때문에거기특수성도한번더국장님이좀세밀하게챙겨주시라고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한대여섯가지되는데간단간단하게질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일상돌봄이있고,긴급돌봄이있어요.

495페이지,예.

일상돌봄하고긴급돌봄하고차이가어떤차이입니까?

긴급돌봄은갑자기위기상황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위기상황이30일이내에우리가긴급지원을합니다.30일이내에. 재가라든지가사,이동지원서비스라든지출소자라든지이런화재가났다든지할때긴급상황이,세대주가사망했다든지그럴경우에우리가30일이내에긴급하게응급처치를해주는그런차원입니다.

그러면일상돌봄은꾸준히진행하고있는그런사업들이겠죠?

예.

그러면됐고요. 다음에515페이지하단부에안락공원,지금현재안락공원공사진행이어떻게돼있습니까?

지금안락공원이1단계사업이마무리가되었습니다. 1단계사업이신축화장장7기가완성이되었고그다음유택공원하고진입로거기완성이되었습니다. 2단계는뭐냐하면기존화장장7기가있습니다.기존화장장을철거를하고거기에봉안당22,300기를설치를할겁니다. 그리고거기에또자연장지가한14,000기정도하고,그다음주차면한176면이2단계가지금되어있습니다.

그밑에보면조금깊이들어가는건데,지금현재화장을하면연료가바뀌잖아요?

예.

지금밑에보면LNG로화장을하는걸로되어있는데LNG로했을때하고기존유류를했을때하고의…….

전기하고.

예,가격차이가얼마나화장을하는데비용이납니까?

실질적으로아무래도LNG가…….

좀싸죠?

조금싸게치이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전기요금이원래월1,500만원씩나오고있습니다. 전기요금이상당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 LNG로바꾸면아무래도좀절약이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이게내년도준공예정이죠?

예,내년10월경.

10월입니까?

예.

하여튼처음에지을때부터착공을해놓고주변민원인들주민들때문에반대여론도많았고그래했는데,하여튼우리주민들의우려부분을해소할수있는그런안락공원이되어서마무리가잘되기를우리부서에서지도·감독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걱정하는대로우리가열심히해서민원없이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빨리또해볼게요. 518페이지경로당보수에경로당개보수부분이있는데,8억있네요? 전년도에도8억이고올해도8억인데,몇개소입니까,이게경로당보수가?

…….

518페이지.

지금경로당이지금한560개정도됩니다. 그중에서매년경로당을보수를해야되는데그건지금현재수요조사중입니다.중에있다보니까그예산은전년도하고…….

그럼올해는2024년도에는몇개를보수를했습니까? 데이터가없으면자료를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이8억또잡혀있는데수요조사를하시면자료를한번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546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이질의하신데대해서보충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중에민간상담소가있다고말씀하셨죠?

예.

몇개소가있습니까?

2개소가있습니다.

2개소?

예,가정폭력상담소하고가정…….

성폭력?

폭력피해상담소.

어디까지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상담소?

예.

역할은대동소이할것같고,그렇죠? 우리시에서지원하는민간상담소에지원하는내용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전에1개소가있을때는국비를받아서운영비하고같이지원을했는데이성폭력상담소가떨어져나가면서,그밑에일하던분이1개다시차려나가면서운영비를지원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는의료비하고,의료비,간병비이정도만20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의료비간병비는실비아닙니까? 해당병원에직접지급하는것이고,그러면민간상담소두군데는지급이전혀안되고있습니까?

20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각각200만원씩?

예,그게행정에서국비를지원하려고가서서로합의를보려고,1개소가되면운영비가지원이되는데2개이리떨어지면서운영비가지원이안되는그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이역할이우리관에서신경을쓰고해야될그런상담소인데,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상담소아닙니까? 그런데200만원씩200만원씩400만원지원한다는것은아무래도애로사항이있지않나싶은데,상담소에. 거기에도비하고연관된사업입니까?

그런데성폭력상담소는그런데가정폭력상담소는우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예.

이게도비하고연관이됩니까?

예,연관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을본위원이경제복지위원회에있을때도조금지적을한부분인데아직도그렇게지원하고있다는데대해서는조금의아심이든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상담소가2개든1개든중요한일을하고있는상담소에대한지원이좀필요하지않나본위원은이리생각합니다. 한번더고민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 604페이지부터605페이지장난감은행,다른부서에서도제가이질의를했는데,현재우리장난감은행이진주시에몇개있습니까?

6개소있습니다.

6개소가있지요?

예.

그리고진주시관내에특히면부는당연히취학전아동수가적을것이고,동부에보면아동수가제일많은데가어딘줄아십니까?취학전아동수?

충무공동,가호동.

예,그다음어디입니까?

초전동입니다.

그렇죠?

예.

예,그래서다른데는다있어요.다있는데,1,000여명이넘는취학전아동수를보유한초장동에는장난감은행이없단말이지요. 이게문제란말이죠. 꼭필요할장소에먼저우선순위로있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담당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취학아동이많은데에는저희들도여건만되면만들어서취학아동들이거기가서시간을보내고하는여건을만들어주고싶은데,다함께돌봄하고어린이집하고초전에아파트이번에지으면또다함께돌봄이들어오지않습니까,이제.

더샵.

더샵,예. 거기에또도서관도들어오고해서거기가서일정부분애들이시간을보낼수도있겠다싶은그런생각도듭니다. 장난감은행이하나만들어드리면좋겠지만우리가여건상지금안되기때문에.

여건상이다? 뭐예산문제겠죠? 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이라는게꼭필요할때써야되는데보면특히나초장동같은지역은이웃에있는금산면하고접하고있어요. 그러면수요가훨씬더,진주시에서최고의수요를예측할수있는지역인데도불구하고장기간이렇게장난감은행이없다라는거에대해서는심히유감으로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좀고민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물론동부시립도서관은짓고있지만그안에장소부족을또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대체부지라도있으면,안그러면예를들자면농산물시장2층같은경우라든지충분한공간이있는걸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데,하여튼제가예를든부분이고장난감은행의유치에대해서,저도지역구에가면이런민원상당히많이받습니다.왜유치하는이런게없느냐고.수요도많고,애들도많은데. 모아파트같은경우에는어린이날을기념하기위해서단일행사도하고있어요. 그정도로취학전아동수가많다라는방증인데,다시한번더말씀드리지만이부분심도있게고민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 493페이지고독사. 493페이지중간단락에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사업. 고독사라는참안타까운문제가사회문제로참많이대두가되고있고본위원역시가까이에서이러한안타까운상황에서함께,지역마다위원회지사협?

예,지사협.

예,거기서함께그런상황들을정리를하고또소독을했던그러한부분들을함께활동을해봤는데요.참많이안타깝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지금현재고독,고독이라하면혼자서그렇게지내다가,지금현재독거로이렇게좀파악이되고있는인원이어느정도라고파악이되어있습니까?

독거노인…….

꼭노인뿐만아니라,그죠?

예,제가정확한지금수치는알지는못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구축사업에있어서운영비나고독사예방에관한이러한사업들은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누구를대상으로해서어떠한방식으로이사업을진행해나가는지?

예,고독사같은경우는지금읍면동에서우리진주시는복지사각지대를제로화하기위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제로화하기위해서. 그래서혼자사시는분들이거동이있는지없는지ICT사업이라든지,또복지등기우편물을통해서가정방문을통해서확인도하고,그다음저장강박의심가구우리조례도지정해서또추진을하고있고,또은둔형복지사각지대이런읍면동을통해서고독사가…….

그렇죠.고독사는사실저장강박의심가구이러한가구도정말한사람이들어갈수없을정도로꽉꽉채워서진짜너무안타까운상황들이많았는데,지금고독사에대해서제가알고있는하나의사례를보면그분이아무래도그러한부분에많이취약하니까오늘은괜찮나해서가보고,또먹었나하고한번물어도보고통장님이지나다가도한번툭툭두드려보고이렇게하다가한사흘쯤지났대요. 그러다가어쩌다가그냥또잘있나해서툭툭두드렸는데아무반응이없고자나보다.그리고그다음날가서또이렇게했는데그렇지않아서한번문을열어보니까굉장한악취가나고,특히나여름날이었습니다.올해여름날에그랬는데엄청난벌레있지요,구더기하고한데파묻혀서이리했던상황들인데,제가이러한구축사업에어떻게진행을했냐라고이렇게여쭸을때옳은뭔가체계적인프로그램이라해야되나그러한매뉴얼이있어가지고진행이돼야되지않는가? 물론있겠죠,그죠? 있겠지만그걸매일같이이렇게할수는없는데,아주가까이조금전에얘기했던통장님이나아주가까이에있는이웃사촌이나이런분들이아무래도발굴하는횟수가많고노출하기도쉽고이런상황인데,이런부분들은좀더체계적인그런방안이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위원님. 그래서복지여성국에서도이런복지사각지대를없애기위해서인적안전망을구축해놓고있습니다. 그게조금전에말씀하신이통장님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구성을해서조직단체라든지지사협이런단체들을통해서고독사가없게끔안전망을구축해있고,거기에또ICT라고하는기계를AI라고하는기계를해가지고움직임이없다든지또화재가났다든지하면바로119하고연결되는그런시스템도만들어놓고있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운영은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셨던ICT그부분이전체적으로보급이되어있지는않잖아요? 그보급이지금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거기에상당히보급이많이되어있습니다.

많이되어있다함은? 어느정도의위기가구,의심가구에…….

1,600세대정도지금보급이되어있습니다.

사실이러한시스템들이AI로봇이나독거노인보건소에서시행하는부분도있고각자의이렇게하는부분들이있는데,어쨌든그러한시스템을잘활용을해서이런부분들이그때그때,사실이게예방이제일중요하기는한데결국에는이웃에그러한도움을받아서먼길가는데에안타까운마음으로정리는하지만,그러한예방측면에서좀더우리행정이노력을해야되지않겠는가하는생각입니다.

더욱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예.다음496페이지푸드마켓및뱅크운영사업,푸드뱅크이사업이우리사회에사실따뜻한마음을실천하는그러한사업이죠? 지금여기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그럼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까?

예,거기서우리위탁기관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우리저소득층에대해서차상위·독거노인430세대에대해서월3만원상당의5종류의식품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월3만원?

예.

월3만원에몇세대라고요?

430세대.

430세대?

예.

그럼이게세대로구분을하나요? 거기한부모도있을수있고2가족이있을수도있고,4인가족될수도있고,어떻습니까? 그냥1인한가구세대당?

예,저희들이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을줬기때문에우리보조금을주면거기서사업을시행하는사업입니다.

굳이이게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을줘야하나하는생각이들었던게,물론그렇게수고로움도있지만언론을봤을때진주남중학교학생,학부모,교직원이렇게마음을모아서공산품하고라면,식용유,치약칫솔이런부분들을후원을하더라고요. 그러면후원을하면그러한부분에서도받아서다시나눔을펼칠거잖아요,그죠? 이게한해에그러한따뜻한마음을내보이는것도있는데,특히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공공기관이있지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어떻습니까,이러한사업들을? 후원해줄수있는지원되고있는그러한부분들? 무엇보다도기부문화가안착이되어야하는좋은사례들을우리는좋은조건의공공기관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여쭙는겁니다. 그부분에있어서좀실천하고있는기관들이있나요?

예,우리시하고연계해가지고한기관에한나눔데이해가지고11개기관이지금참여를하고있습니다.

아,전체적으로?

예.

아,감사한일이네요. 어쨌든이러한부분들이저희가잘연계할수있는부분들은어차피동화사업이나기부문화의그러한부분들은공공기관이해야할예산의몫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잘우리가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복지에서같이연계해서이렇게하면더욱더좋겠다는생각을가집니다. 앞으로도좀더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경로당으로넘어가보겠습니다. 518페이지아까동료위원이개보수상황은질의를하셨고,경로당신축이있습니다. 사실우리560곳이되기도하고한몇년간계속신축이거의없었던것같은데새로이신축이있네요? 토지보상비로나가고,어디에? 그주변이경로당이없어서입니까? 아니면기존경로당을폐쇄를하고이렇게새로이신규인겁니까?

거기에지금현재경로당이없어가지고워낙밀집되다보니까기존옛날자기구역안에서길건너면바로가까운데,자기구역이있다보니까저쪽옆에동네는잘안가는그런경향이많습니다.

위치가어디인가요?

천전동하고…….

천전동어디인가요?

상대동그두군데가,천전동은지식산업센터근처고.

예,지식산업센터주변에길건너면망경경로당이있고그앞쪽에길이쪽으로오면이화경로당이있고,조금지나면주약경로당이있고.

그쪽은경로당가는거리가…….

어쨌든수요조사를하셨으니까…….

300m가넘다보니까노인분들이또몸이불편하기때문에거리가멀면안되니까그래서신축하는부지입니다.

그상대동경로당은어떻습니까?

이부분은우리과장님이좀답변을하면안되겠습니까?

예,위원장님.

예,과장님답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경로당2개가하나는현재있는천전동행정복지센터옆에가시면어르신들이삼삼오오길에서앉아서휴식을취하고있어서그런민원발생때문에동에건의가들어와서일단1차적으로저희토지보상비를책정을해서하나건립을하려고그러고있고,그다음에상대동은구)경남예식장,그러니까거기가상평동하고상대동하고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2년전에그옆에상평동에경로당이하나지어졌는데거기에바로통행간거리가다르다보니까거기에있는주민들의요구가있어서현재상대동에하나건립을할계획입니다.

어쨌든주민의요구가받아들여져서신축한다는게사실아까도얘기했지만한동안은신축이없었습니다. 아파트자체내에들어오는그것아닌것같으면없었는데굉장히반가운소식이어서제가한번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40페이지제일아래여성생활발명아이디어공모,이사업이언제부터서진행이된겁니까? 사실이타이틀만봐도여성생활발명아이디어라하면생활속에불편했던경험이나새로운제품에대한어떤부분에있어서신선한아이디어가표출돼야되는그러한사업인것같은데,어떻습니까?

이게도사업인데우리여성분들이결혼을하고나면전에는경력단절이되었습니다.경력이중단돼서미취업우리여성들이조금이라도생활하다보면아이디어가있을것같아서이거를공모를했고,또그분들한테취업기회도제공하기위해서이사업이시행된겁니다.

취업기회라함은요?

우리능력개발관에가면경력단절여성취업새일터사업이있습니다. 그쪽에연계도시켜주고그렇게합니다. 또있으면그쪽에서회사에연계도시켜주고그렇게…….

일단은아이디어이게공모사업이니까,이렇게공모를하면시상금도있겠네요?수상하고?

시상금…….

그렇지는않습니까? 이게지금몇회째입니까?

이게′21년도부터그사업을시작했습니다.

한몇년…….

한4년정도됩니다.

올해같으면4회그쯤되겠네요?

예.

그러면시상금이있나요?

시상금은…….

시상금은없고?

예.

이렇게공모를해서예산을투입을해서오픈을시키는데그렇게좋은아이디어를받는데시상금은없고그렇습니까?

선정이되면감사패라든지표창이런걸지급을하고…….

그러면올해했죠? 올해이행사하지않습니까? 올해′24년도?

예,했습니다.

답변이가능하면위원장님,혹시담당이하셔도될것같습니다.

예,담당과장님께답변을.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저희가생활발명아이디어공모를2021년부터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성들이생활속에어떤불편함이나이런부분들을좋은생각,아이디어를창출을해서공모사업을하게되는데,그간의큰실적으로2021년도에특허출원을3건을했고,그다음에′22년도에도4건,′23년도에도4건,그리고올해도4건의특허출원을준비중에있고,작은아이디어가특허출원을통해서나중에는사업으로확장될수있는여러가지가능성을갖고있습니다.

어느만큼공모가들어와서이렇게시상이되고,좋은아이디어가시작이되어서특허는또특허지만어떠한부분들이특허를받았습니까?

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대상을받았던부분이머리묶음을하는데그냥우리가고무줄을해서이렇게쭉쭉묶는데묶어서뭡니까,그냥마스크할때에이렇게탁쪼으듯이그런아주간단한것에서대상을받게됐고,그외에도여러가지들이있습니다.

그럼이러한부분들을아이디어를내서특허등록을하고하면이특허건은우리시가가집니까?

아니요.개인이가지는거죠.

그냥우리는이런좋은아이디어를이렇게내서새로운뭔가참여도를높이고…….

그리고저희가이제함께…….

이끌어내는역할이다,그죠?

함께만들고같이성장하는여성친화도시사업중에여러가지사회참여,일자리창출어떤그런쪽으로이런생활아이디어공모를통해서여성들의역할이나그런걸확장하는그런의미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가교역할을하고,이렇게출연을해서본인이상품화해서이렇게하면개인지급으로도혜택이되는?

저희가어떤플랫폼의역할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프로그램은좋은이러한방안들은지속적인행정이좀이끌어나가는그런사업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550페이지지역인구정책,여기행사운영비에보면인구감소대응행사,인구시책주요업무추진,그리고인구의날,세계인구의날이있기도하고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특히나이런사업을,물론인구감소,지방소멸에대응하는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이러한인구문제에대해서해결해야되는좋은정책들이나와야되는그런부분인데,인구정책위원회가있네요,참석수당이있는거보니까?

예.

인구정책위원회에서좋은방안들이나왔던정책이있으면한두가지정도를말씀해주십시오.

인구정책위원회에서저희들이지금전시군…….

이게지금발족이언제됐습니까?우리지역인구정책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

이건우리시책사업이죠?

예,맞습니다.

아무래도우리는진주가아이키우기좋은도시,아동친화도시잖아요,그죠?

예.

아무래도인구가출산율이높아져야좀더아이키우기좋은도시에좀더걸맞는도시가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 정책에대한좋은사례들이있었습니까?

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결혼축하금이라든지임신축하금,24시시간제보육제라든지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라든지난임시술비확대지원이런부분이전부우리가시에서시행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회의를하고,또더좋은안건이있으면우리가수용을하고그런겁니다.우리인구정책위원회에서지금하고있는게.

인구감소대응행사라고계획이되어있는데어떠한식의행사방향을가지고있습니까?

이건세미나라든지교수님을모시고강의를듣는다든지지금현재로서는방안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우리자체적으로는인구의날행사할때가요어린이동요행사라든지,가족이함께모여서아버지하고손주하고이리할아버지하고오셔서동요행사를하면서가족친화적인인구에대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인구정책에대한고민을해야되는부서이기도하고올해전체적으로는아직연말이안됐으니까안나왔을테지만지금현재까지한9월,10월까지는인구가출산율이어떻습니까?

출산율은조금감소를해도결혼하는숫자는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올해가그렇습니다. 그리고내년조직개편에서도인구청년정책관이부시장님직속으로신설돼서이제는그쪽에서정책이라든지시책을개발하고또여성가족과에서는결혼축하금이라든지이런사소한행사하고지원금을지원하는쪽으로그리가닥을잡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물론이벤트라고도볼수있는데사소한행사그런거말고,그죠?

예,작은행사.

이게행사가중요한것이아니고위원회의회의도중요한것이아니고이타이틀에맞는인구시책,인구정책,거기에반하는확실한정책이나와서이시책사업이빛을발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거의다질의가끝이난것같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려고몇가지좀준비를했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도많은질의를하고해서저는간단하게,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님께서직접한번나오시죠.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518페이지아까경로당신축건에대해서같이한번고민을해봅시다. 조금전에칠암천전동경로당신축건에대해서다시한번더설명을해보시기바랍니다.

천전동경로당이위치적으로지식산업센터옆에주변여건을좀조성을하고그러는데거기에는어르신들이마땅히쉴때가없습니다,그주변에. 그래서어르신들이여름에보면삼삼오오모여가지고계시고그래서이제동에서그러한부분들을건의를했었습니다,주민의건의에대해서. 그래서저희들이거기에대한부분들을해보니까실질적으로그런형태로지금어르신들이있어서아직까지후보지그지역에예산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그지역으로일단후보지역만정해놓고아직구체적인장소는예산이통과되면할그런계획입니다.

예,이금액이한3억5,000만원정도다,그죠?

예,토지보상비만현재…….

토지보상비잖아요,그죠? 이게토지만될지거기에조그마한건물이있을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볼때는경로당을토지가되든지건물이되든지,그러면보상이되면신축할예정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은토지보상비만올해예산이조금,예산관계상…….

토지보상비가3억5,000만원같으면제가볼때는100평됩니까,평수로?

예,그정도.

한300㎡이상넘습니까?

100평까지는안됩니다.안되고,지금한50∼60평정도.

그죠.제가볼때는금액으로는그렇게밖에안보여요. 그동네가땅어떤금액이라도봐줬을때는최소한제가볼때는죄송합니다마는3.3㎡당우리가보통평이라고그러잖아요.한평당제가볼때는거기에한500600정도최하로넘게하거든요.

저희들이이기준을잡았던것은현재지금평거동에들말경로당을건립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의그보상비가한3억5,000만원정도,평거동기준으로해서저희들은일단은책정을했습니다.

여기서제가과장님께질의를하고싶은두가지가있어요. 첫째는행정복지센터에서그렇게노인장애인과에다건의를할때는어찌우리지역구에있는박미경시의원님께는그때한말씀이없었을까요? 그렇기때문에우리박미경위원님이이걸아마질의를하시는것같아요. 그이유가뭐라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의원님들하고논의해서한번더검토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확실하게이것이그동네민원사항입니까? 안그러면어떤누구의요청사항입니까?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면이런민원사항이있다면진종삼과장님께서잘아시다시피제가지역구가상봉동입니다.그죠?

예.

제가지역구가중앙동입니다. 이런일이거짓말안보태서한스무군데더됩니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내용같으면. 그런데만약에상봉동이나중앙동에서도그런건의사항이저는올라갔을거라봐요. 제가볼때는아까우리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걸듣고저도그지역을좀압니다. 제가진주시에원체오래살아서구석구석제가좀아는편인데,거기도아까말씀드린그이화경로당있고그다음에지식산업센터쪽으로지금되어있는이쪽으로새로도시정책과에서도로를내는부분,그부분을지금같이나온다면그부분하고가깝다그러면약간거리상은좀있습니다마는,그러면그런부분들을일일이민원사항을다들어준다고하면진주시내에지금경로당이지금몇개필요하겠습니까?

저희들이이제일단우선순위,다른데도지금들어온게있는데그러니까올해의지금건축건립하고…….

지금현재실례지만지금민원은들어왔지만거기에지금현재주거대수가노인인구들이얼마정도되던가요,지금현재?케파로봐줬을때?

나중에자료를제가한번,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실질적으로백승홍의장님이지금집으로되어있는중앙동하고자기아버님이사시는위에일명비봉산,어릴때저희들이죄송합니다마는보리먼당이라그랬습니다. 거기는경로당이엄청나게떨어져있어요. 거기어른들이산비탈에다가갈데가없어서천막을치고있어요. 천막을치고앉아있는데도시에서나와서단속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게중앙동이나행정복지센터에서건의가안들어갔겠습니까? 저도그지역때문에몇번이나갔습니다. 그런데제지역구에는또상봉동에도그런게있어요. 어른들이갈데가없어서남의집에서지하주차장을빌려쓰고있어요. 가령예를들면옛날에2층집이있으면2층집1층에다가주차가들어가게주차공간있잖아요.그걸빌려쓰고있어요.여름에더운데도. 그리고겨울에는추울까싶어서비닐을덮어서쓰고있어요. 그옆에빈공터가있어요. 빈공터를사서경로당을하나해달라고해도우리행정에서는죄송하지만쳐다도안봤어요. 그주위에경로당이있을까요?없을까요? 그주위에서최고가까운경로당이어디있는지압니까? 지난2022년도에제가시의원당선되고나서아직까지시의회에들어오기전에상봉동13통인가20통그주위에하나생겼습니다. 거기와거기는거리상으로최하로직선거리만해도1km가넘습니다. 그런부분을제가하는이야기는아까종삼과장님께서답변을그리하시면안된다고생각해요,뭐제생각입니다만. 민원들이전부다요구를했다그러면일일이어떻게경로당을다지어드리겠습니까? 제가알기로는지금우리진주시경로당이한680개안됩니까?

현재556개입니다.

그렇게밖에안됩니까?

예.

제가듣기로는지난번에노인회장님께서한번그정도얼핏말씀하시기에또제머릿속에는그렇게입력이되었습니다. 하지만그건제가수정하면되겠습니다.550개. 아까뭐라그랬습니까?10인이상미등록경로당이10개?

19개.

19개?

예.

물론미등록경로당아니고실질적으로아까말씀하셨던삼삼오오로앉아있는,삼삼오오가아닙니다. 실질적으로가다보면지역에있는약간열악한동네구도심에가면곳곳에그늘나무밑에서안있습니까,아니면겨울에는추우면자기들끼리만들어서비닐천막을쳐놓고앉아있는게곳곳에있습니다. 그래서유독이부분을그렇게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는데,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하신다면앞으로형평성원칙에서어떤지역은우리는왜안해주노하면어떻게답변을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저희가한7년정도해서경로당신축건이15개,16개정도지금계속지어나가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장님께서복지정책에특히경로당쪽에많이하시는걸저도알고있다니까요. 알고는있습니다.그러나제가볼때는아까이야기했지않습니까.과연그쪽에서지금현재수요조사를해준다그랬는데거기서가기까지아까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경로당이그렇게나멀까요? 예를들어그동네주민들을제가다른민원사항을지금이야기,그분들에게그걸하자는소리는아니에요. 그래서최소한이런게있으면제가볼때는아마그지역에있는지역구시의원들에게엄청난민원이들어왔을텐데,제가알기로는그지역에는시의원분들이세분입니다.윤성관의원님과그다음에김형석의원님과박미경의원님입니다. 혹시제머릿속에남아있는오해가안생기도록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제질의가있는데그건경제복지위원회에서잘검토하시리라보고질의를저는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여성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계속비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교통행정과일반회계1건에40억,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1건에93억6,600만원이며,자원순환과일반회계3건에142억4,800만원,산림과일반회계2건에63억8,600만원,공원관리과일반회계6건에173억원,총13건에사업비513억원을편성하였고,자세한사항은158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2건의사업에12억9,400만원이며환경관리과일반회계6건의사업에15억5,800만원,특별회계2건의사업에2억600만원,자원순환과특별회계2건의사업에23억2,500만원,산림과일반회계13건에18억3,200만원,공원관리과일반회계6건에28억3,200만원,특별회계2건의사업에3억2,000만원,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4건에9억4,800만원으로총37건의사업에113억1,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74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9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595억5,300만원대비50억7,000만원을증액하여646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2025년재위탁반영산출용역비및노후시설정비반영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바우처택시운영지원금7억5,000만원,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31억9,200만원등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을위하여39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진주시총액표준운송원가에따라운수업체4개사의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의향상을유도하기위해257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사업은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동부지역순환버스운영및중고생통학노선운영사업으로계속추진하기위해서2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구입지원비28대분인2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1페이지입니다. 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진주사천간양시를운행하는시내시외버스이용광역환승할인제손실보상금으로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별자동차세주행분안분액을반영하여19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으로버스정보시스템장비유지및정보안내기교체신규설치를반영하여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도시교통특별회계주요사업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추진을위하여특별회계재원부족분해소를위하여전출금9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3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42억5,700만원감액된23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사업에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자연환경보존활동,자연보호경진대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시료채취및폐사체처리비등입니다. 다음685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3억7,400만원과686페이지친환경정책기반조성에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7페이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에50억8,900만원감액된138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688페이지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탄소중립사회이행을위한센터운영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을편성하였으며692페이지상단부터694페이지상단까지전기버스등친환경차량구매지원사업으로환경부구매지원대수감소에따라총50억1,400만원을감액하여7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남강수질관리사업은3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진주시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용역,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를위한인건비,일반운영비등입니다. 다음702페이지남강댐주변지역지원은5개면동댐주변지역지원사업등으로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중간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에8억7,200만원을편성하였고,705페이지자전거도로에4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자전거도로유지보수에15억3,700만원,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에3억원,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24억원,주민참여사업인내동면자전거도로로고라이트설치사업에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515억9,6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36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부터712페이지까지깨끗한시가지조성입니다. 먼저709페이지상단시가지청소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량증가에따른폐기물처분부담금1억6,900만원을증액하여1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44억4,700만원을증액한329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적정처리를위한최적의방안검토를위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구역적정선검토용역에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대행구역확대및환경부고시에따른원가계산산정방법에따라노무비상승분을반영하여청소대행업무에44억2,100만원을증액하여32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청소용품구입입니다. 1억4,700만원을증액한1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판매용봉투및마대등제작단가상승및제작수량증가로인해1억3,600만원,수수료감면대상자증가로인해1,1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상단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9,800만원증액한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차량이매각완료되어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100만원을감액하였고,전년도대비교체차량및차량가액증가로차량교체구입에9,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상단사후매립장및주변관리입니다. 인건비단가상승및문산매립장토양검사항목추가로1,200만원증액한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하단에서714페이지하단쓰레기불법투기근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해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시민의식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등이편성되어있습니다. 총3,500만원을감액한7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717페이지하단자원의재활용촉진입니다. 716페이지하단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영농과정에서발생하는폐비닐증가에따른수거보상금수요증가에따라4,000만원증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지역축제장다회용기지원을통한1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하단에서718페이지상단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를위한사업으로총7,700만원을증액한3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증가및기기노후화로인한소모품교체증가로1,800만원증액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의적정관리계획수립을위하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5개년계획수립용역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감면대상자지급용납부필증의경우제작단가에서구입단가로변경편성하여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하단에서719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입니다. 718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입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아직입지를결정하지못한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노후된음식물1처리장의대체시설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그리고재활용품선별장을새롭게지을생활자원회수센터를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설계용역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입니다. 기존음식물류폐기물1처리장의내구연한도래에따라대체시설로음식물과가축분뇨를통합처리하는통합바이오가스시설설치를위한사업으로2025년국고보조금을반영하여총7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침소리)

잠깐,좀숨을고르고하세요.

죄송합니다,계속하겠습니다. 719페이지상단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 선별장노후시설개선및광확선별기도입등의현대화사업을통하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경제를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등에15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하단에서720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719페이지하단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1억4,200만원증액한2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2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31억6,500만원이증액된28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전년도보다5억5,400만원감액된55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하단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26페이지상단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까지는2024년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대상자에선정된신청인과산림청공모심의선정자등에대한보조를위한예산편성입니다. 아래친환경목재생산사업부터729페이지지역특화림조성사업까지는관내조림및숲가꾸기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5억5,300만원을,731페이지임도시설간선사업부터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사업까지는균특보조사업으로각4억4,100만원,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보호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9억1,900만원증액된9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중간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733페이지중간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태풍피해복구및산림재해위험목제거사업비로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하단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사업부터742페이지산불방지대책자본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휴양사업은전년도보다24억8,700만원감액된1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등산로조성및관리사업10억5,000만원,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1억2,000만원,숲길조성관리3억원,내동면칠봉산등산로보행매트설치2,100만원입니다. 745페이지,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은전년도대비48억4,400만원증액된6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활성화사업부터746페이지대한민국정원박람회사업까지정원문화활성화,월아산숲속의진주시민정원사육성,지방정원조성과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개최행사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사업은전년도대비4억4,400만원증액된54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숲속의진주,월아산우드랜드,휴양림및산림레포츠단지,진양호우드랜드의운영·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754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45억1,800만원을감액하여21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원녹지관리는공원및녹지유지관리구역증가로21억4,200만원이증액된124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9페이지상단공원조성은전년도대비85억7,500만원이감액된2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원시설조성사업에8억6,300만원,녹지공간조성사업에4억5,300만원,칠암어린이공원시설개선사업에1억원,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에2억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0페이지상단망경공원일원도로확장을위한사업비로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관광개발사업선정에따른매칭사업비로전환사업비5억8,000만원,도비1억7,400만원으로7억5,400만원을우선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0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관리는전년도대비18억4,900만원이증액된5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에전환사업비포함20억원,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에전환사업비포함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진양호공원관리운영은전년대비1억5,700만원이감액된1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3페이지중간진양호반둘레길관리사업에2억6,300만원,진양호동물원조성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4페이지상단진양호동물원운영에5억500만원,꿈키움동산운영에4억5,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0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1억9,000만원이증액된11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는전년도노후장비교체사업완료로1억1,600만원이감액된16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2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동면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의원활한집행을위하여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3페이지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13억2,200만원증액된82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은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비및보관시설개선,장비유지관리등으로30억8,400만원을,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노후시설개선공사시설비와위탁운영비등으로5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7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300만원이증액된1억2,700만원을직원시간외수당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3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147억8,000만원대비57억900만원을증액하여20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사업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당등으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무료이용교통카드운영수수료및20만원교통카드증액지급등에1억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는2025년경남도민체전,전국소년체전및10월축제등각종행사시교통질서계도봉사자실비보상을위하여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체계구축사업은킥보드와관련하여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인도및도로의안전한주행환경조성을위하여보험가입등을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설치는한파가림막편의시설설치비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는스마트시내버스승강장등에따른공공운영비및시내버스승강장표지판유지보수등을위해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및고도화에1억3,600만원,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및유지관리에1,900만원,공영차고지관리운영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시내버스노선개선홍보비및시내버스암행평가자원봉사자실비보상등으로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버스승강장교체사업은2024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일반성면,가좌동화물차공영차고지버스승강장이선정되어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집현면신당리일원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7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에8,000만원,시내버스업체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는대중교통이용실적에따라교통비의일정비율환급을위해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경남K-패스는K-패스기반경남맞춤형대중교통비확대지원을위해11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운행개선사업은진주택시앱홍보,음성인식콜마일리지운영과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운영,택시승강장설치·정비사업등으로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8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2만원이하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위해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운영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전환함에따라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불편지역13개읍·면,42개마을에운영되고있는브라보행복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법인택시종사자중장기근속자인센티브지급을위하여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시설비로2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유료주차장유지관리비및공영주차장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전환등에따라1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1페이지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5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2페이지입니다. 문산주정마을및평거동대경그린파크부근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차난해소를위해서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으로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장확보방안용역을위하여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공공운영비,CCTV설치비,고속우편봉함기교체등으로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3페이지입니다. 금산면고정식주차단속CCTV설치는2024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력운영을위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및연금부담금등으로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6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3,200만원증액된총3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에사회복무요원진급에따른보상금인상등에따라1,500만원증액된2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247페이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입니다. 무보험자동차송치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비400만원신규편성으로,전년대비400만원증액된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외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에3,300만원,건설기계업무지원에600만원,1248페이지기본경비는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감액에따라총예산은4억600만원증액한103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으로3억4,100만원증액한23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0페이지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은지난해대비4,000만원감액한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8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작년대비1,000만원증액된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기반구축사업에900만원증액한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29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2억5,2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58억6,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입니다. 2023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는1,394억4,000만원입니다.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에필요한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2억1,400만원감액한3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촌및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운영비및시설유지보수비등을편성한것이되겠습니다. 다음130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에2024년도하반기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물한잔더드셔도됩니다. 오경훈입니다. 1234페이지개인형이동장치교통안전체계구축관련해가지고여쭤볼게요. 지금개인형이동장치보험가입이라해가지고4,000만원이있네요?

예.

이건어떤이동장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일단PM.

PM,그리고킥보드?

예,그런겁니다.

이게작년에도이렇게했고지금도이렇게주고위에는보험홍보물제작이렇게해가지고총4,450만원인데이보험에있어가지고그러면진주관내에서타면다되는겁니까,조건이?

개인은이동장치를이용하는시민들을위한안전보험가입입니다. 업체는제외가되고,업체는자기들이들기때문에.

그러니까진짜사적인개인이동장치를말씀하시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보험금지급한내역이있을까요? 이제언제부터시행을했던사업일까요?

지급내역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해주시면되고,언제부터사업을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했습니까? 그것도확인을해주시고요.

예.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저희가도시환경에있을때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를개정안을내가지고통과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도보면일단우리는제재할수있는게공공형인데공공형이동장치인킥보드들이도로에무분별하게아직도정차가되어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일단은여쭤볼게요. 그때조례안에서는예전에는사적인재산이기때문에누가신고를하더라도우리직원들이만지지를못했어요. 그런데그때이게맞니안맞니해도제가그때다른지자체사례들을들어가지고강제로이동조치가가능하게했거든요. 그런데이동이안되고있다는거예요. 그래서이조례자체의실효성을의심을받는경우들이많습니다. 지금조치현황이런건잘파악이안되시겠죠?

그부분이위원님께서신경쓰셔가지고조례발의를하셔서만드셨는데일단시행초기다보니업체들이,현재는전부다이동장치가GPS에의해서자기들이앞선사람이타고나서놔두고가면일단파악은되는사항이고,그런데그게정차되어야될지점에그대로있는것이아니고횡단보도에있기도하고보행에지장을주는문제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은시민들이생각하실때는그걸옮기는자체가혹시문제가있을까이런생각을갖고계시는경우가많고,그래서실제로는업체에물어보니까이동하는것까지는,지장을주는것옮기는것까지는문제가없는데앞으로조례안내용에대한홍보라든지그걸타시는분들의직접적인의식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이많이필요한사항입니다.

사실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그분들은수익을내는업자들입니다. 그리고진주에있는분들도계신지모르겠는데제가알기로그때는4개업체가전국을돌리거든요. 그러니까GPS는돌아가는거고배터리충전만해주는거예요. 그러면사람들이알아서다타고다니는겁니다. 그러니까자기들은수익을계속내는데안전조치가미흡하다면,그리고또야간에걸어가다가넘어지는경우나횡단보도앞이나,이런것많이접하지않습니까? 사실결제를안하면PM은무거워서들지를못해요. 그런데성인이들었다했을때는경보음이울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보음을끄려면본인들이나와야되는거거든요. 그때조례의핵심은뭐였냐면우리동에서가져가고수거비를자기들이과태료형식으로내야되는형태입니다. 그러니까이걸활용하실필요가있다. 왜그러냐면우리직원들도자기들이수익을내는사업자한테부탁부탁해서치워야되는사항이에요. 무거워서직원들못들어냅니다,그것. 그런데성인이들었을때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반도체나이런것들훼손했을때우리가물어줘야되는사항도발생하니까안전을제일중요시하는국장님과과장님들께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된다.그리고강제성을띠고가져가서과태료를바로때리는지자체들이요즘에많이생기고있습니다. 여기에는금액자체를명시하지않은이유는일이년계도기간을두고나서나중에현실성에맞게끔가자,이래서그때금액을뺀겁니다,제가.

예.

그래서국장님검토를해주셔가지고안되면주차장이라도,요즘에보면사업주들이시설비를대는경우도있고안되면저희가지금하모자전거하잖아요? 공영주차장에대야지만끝나는것아닙니까,그죠? 자기들끼리그런조합들을구성해서해라라고우리는시정권고내지는협약을할수도있는거니까그걸유념해서,개인건어쩔수없다지만개인것도안내를계속해서제가했던건공공형입니다. 개인의사적재산을우리가강제할수없기때문에한거고,수익을내는분들이시민들한테오히려피해를주면안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한개만더하고,만약에위원님들질의있으면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게폐기물처리시설설치7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도가지고오셨을까요?

그건안가져왔습니다.

제가설명을해볼게요,그러면. 718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이있습니다,6억원.

예.

거기에보시면세부사업계획서에는,그냥불러드릴게요. 확인이필요해서그러는데총사업비는200억되어있고기투자는6억원되어있고25년도에46억원이들어가요. 그런데제가이것도봤거든요. 업무보고여기에보면25년도예산에6억원이고추경에40억원.

예.

46억원이중장기계획에는담겨있습니다,그죠? 그러면6억원은용역비고40억원은부지조성사업비라고봐야되나요?

예,그렇습니다.

40억원이면,부지는내나진주소유아닙니까?

예.

그러면건립비용으로? 그럼용역이이번에통과가되는데…….

그관계를좀설명을드리자면현재매립장안에설치해야될시설이지금있는시설을말씀드리면재활용선별장이있고그다음에음식물처리장이또있고그다음에매립시설하고이렇게음식물처리장도1,2가있고매립장사무소도있고,그런데앞으로매립장이기초환경시설을집적화하기위해서는소각장에서부터가축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재활용선별장도현대화해야되고그렇게해야되는데부지자체가잘아시다시피지형이평지가아닙니다. 그래서그전체를부지가평평하게그런시설들이들어올수있도록해가지고부지조성을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하고그에따라서,이게중앙부서도각각다르고사업시행시기도조금차이가있습니다. 그러니까종합적으로,그다음에이게나중에설치하고나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설치단계에서부터쓰레기반입에서부터처리되어나가는단계가아주시스템화되어있거든요.

원스톱처리자원회수시설을하기위한기반조성이다?

이걸하기위한어떤기반을하는것이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연결을할건데그러니까기투자에는6억원이되어있고요. 그런데업무보고주신거에는기투자가3억6,400,이월이2억5,000,그래서그냥통상적으로봤을때6억원에서는9,900정도는차이가나거든요. 그리고본예산에는6억원이고추경에는40억원입니다. 금액차이가난다는거예요. 처음에6억원이들어갔잖아요? 6억원이들어갔는데이월을2억5,000했어요. 그런데기투자금액자체는3억6,400입니다.

이사업이사실2023년8월부터기본구상계획수립도했고그다음에기본구상을토대로해가지고2024년7월에는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고그렇게해가지고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인데,금액이구체적으로차이나는건별도로나중에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러니까뭐냐하면용역을많이해가지고지금금액자체집행하는데있어가지고괴리가있잖아요,그죠? 지금9,000만원이비는거는실질적으로다른데약속은되어있는데아직까지용역결과가다안나왔다든지이런거니까금액차이나는것에있어서는말씀을좀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들이중복이되지않게해서일단진행하고있는데그렇게의구심을가지시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왜냐면예산에서금액자체가맞아야되고그리고또조성사업설계용역을지금이금액이통과가되면내년도에발주를한다는거지요?

예.

그러면이게결과가언제쯤나온다고보시는겁니까?

일단해나가기위해서는실시설계도해야되고여러가지할텐데일단전체적으로부지조성공사에착공을하면지금현재로서는설계를해봐야기간이나올텐데저희들이달관적으로봤을때는부지조성하는데만해도최소1년이상은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제가여쭤보냐면용역자체가빠른시간에나올수있는건지는우리가구상용역을했잖아요?

예.

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에서이내용가지고거기에서도용역을할것아닙니까,그죠?

일단그걸기반으로하되꼭그대로되지는않을거고.

그러니까용역기간자체가도래하면이번추경때40억을확보하려고계획을잡고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그거에있어서도용역결과에따라서미치는영향들이있을수있잖아요? 아니면계획을수립한상태에서그대로입금하면나오는용역은아닐것아닙니까,6억원이나들여가지고하는데?

일단기본계획수립하는것하고실시설계가기간적으로일단겹치기때문에전체적으로해나가는데로스는없도록전체적으로설계…….

아니,당연히그건안맞는건데제가말씀드리는건추경에넣을거라고계획을수립하셨다는것자체가벌써부지설계용역자체에그림은끝난것아니냐……. 왜냐,6억원이라는돈을들여서용역을실시를하는데그용역을결국은내년돼서1월에빨리출발을할건데어떠한용역들은이삼년이걸리는것도있는데지금6억원을들여가지고전체사업비를봤을때는굉장히큰규모의사업인데,중장기계획하고지방재정계획에는벌써부지를정비하는것까지조성사업비까지포함시켜가지고해놓으셨기때문에그래서제가한번더여쭤보는겁니다.

잘아시다시피사실이문제가소각장광역화이슈라든지가축공공폐수처리시설관련문제,또사천시하고문제.또주민분들께서생각하시는민원관련문제,또주민지원협의체문제전부다복합적으로돌아가고있는상황이고.지금저희들이추경에이렇게확보하고자하는의지를가지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만그문제가선행된것부터해결되어야순차적으로진행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제가걱정을하는겁니다.

전체적으로저희들이속히이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부서의의지를표현한것이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게현재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님들이이번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있어서보류를했던부분하고이게지금완전히역행하는거거든요. 저는사실만약에하려면두개다같이하고아니면두개다일단중단된상태로시작을해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행정관련이국도비관련도엮어있고또지금어려운국가재정여건에지방입장에서는어떻게든국도비를많이해와야되고이런관계가지금주민들이생각하시는지역의현실적인스케줄하고좀맞지가않습니다. 그런부분을저희들이잘조율해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은수립되고자원순환센터부지까지는우리가조성이가능한데거기에결국은콘텐츠들이들어가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시설이중앙부처도환경부라고해도부처가다다르고지원조건도다르고또사업기간도다다릅니다. 다다른데각각을설치를하게되면나중에이용할때가되면전체적으로안맞게됩니다.

기한도맞춰야되고…….

예,그다음에부지자체가현재거기가문제가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매립장자체는평평하게지금메워지고있지만사무실이있는위치라든지재활용선별장이있는위치라든지음식물공공처리시설이있는위치가다보면산지에지금터를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전체적으로평탄화하는작업을해서그다음에어떤빈자리에제일먼저시설이하나들어오고나머지가순차적으로들어오는시스템으로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걸저희들이시급히먼저시작을하는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들이먼저선행되어서부지를확보한다?

예.

선제적으로?

예.

그런데주민들은그러면‘출발한다아이가’이렇게생각하실것아니겠어요?

그런데사실상그렇습니다. 우리가소각장하나만놓고봐도2030년이전체그건데,부지조성자체가어느정도진행되고나서그이야기거든요. 만약에부지조성이선행이안되면소각장나중에맞추는일정에해가지고전체적으로시스템적으로안맞는경우가생길겁니다. 그래서일단시에서확보된부지안이고매립장안이기때문에저희들이배치계획이나이런관계는측량도해야되고그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적인절차도해야되고일단맞춰가는절차를먼저해나가야이런갈등구조가해소가될때진행이될수있다…….

용역안에그런내용들이다들어간다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앞으로진행상황들을계획을수립하고만약에측량도그렇고다들어간다는거죠,용역안에?

예.

그게서너달만에되겠습니까?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

아니면제가과장님하고좀……. 과장님좀오실까요,위원장님?

국장님,아무래도담당과장님이하시는것도괜찮겠지요?

예.

국장님,좀이해를해주시면과장님하고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관련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기본구상계획에올해예산이확정이되어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1년간계획이되어있는데이걸마치고부지조성용역을하고또그부지조성된데어떤건축물이들어오고이렇게일정을맞추려고하다보니까제일시급한게소각장도아니고가축분뇨도아니고재활용선별회수센터가제일먼저설치가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그게2027년까지설치가되어야되니까그일정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기본계획구상에아까시의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계획이라든지기본위치라든지기반을어느정도높이에평탄화작업을하고옹벽을어떻게칠건지위치조정이라든지이런사항이다들어가고있는사항이고요. 실제공사하는거에대한설계는오륙개월정도만하면설계를마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럼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관련해서용역은몇건입니까? 총이때까지몇건하셨습니까?

건별로소각장을신설하는데들어가는용역이별도되고요. 그런데이게부차적으로말씀하시는…….

왜그러냐면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구상수립용역이라해가지고최종보고를23년10월에저희들한테한번주셨거든요?

예.

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건그내용과동일한겁니까? 아까진행중인용역이하나있었다고그랬었잖아요?

그게기본계획용역을,처음에한건구상용역이고어떤형태로하겠다는구상만잡은사항이고,그구상잡은걸부지사항을감안해가지고실제적으로어떻게할건지가기본계획이수립이되는사항이고그기본계획수립된것위에서실시설계가들어가는거지요.

그러면이용역을통해서저희가음식물처리바이오가스,그리고재활용선별장,그다음소각장이위치하고전부다정리가되는거잖아요?

예,정리가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게출발을하는사업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생각할때는도시환경위원님잘해주시겠지만처음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자체가삭감이돼서예결위로왔어요.

예.

그러면두개다같이살든지두개다같이보류가되든지했어야되는사업아니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예산이저희들이가장우려하는게사업이지연됨으로인해서사업비가증설됐을경우에사업이중단될수있는그런게가장우려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 거기에따라서만약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이중단이된다고하더라도지금저희시입장에서는음식물1처리장에대한대체시설을…….

25년입니까,그게연한이? 1처리장?

1처리장은지금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상당히노후화되어가지고심한악취가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을생각해서라도대체시설은꼭필요하니까만약에가축분뇨가안들어온다고하더라도음식물처리대체시설을지어야되기때문에지을수있는부지는기존에해놓는게맞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내용은그렇게말씀주시고,말씀중에또가축분뇨공공처리하고해서사천하고소각장광역화그때24년5월21일제가시정질문했고요. 그때시장님께서답변은절대안된다,맨처음에이렇게해서좀선회가됐어요,지금보니까. 그래가지고실무자들끼리몇번만나셨습니까?

실무자회의는2번했습니다.

2번만나시고더이상은진척이없지요?

지금은2회때시장님께서한번만남을갖는것으로얘기가됐습니다. 그래서시장님께서도전화를하신걸로알고있고몇차례,그런데그쪽에서…….

그러니까왜그러냐면등량교환방식을하는지자체가지금남해하동도하고있고요.

예.

그런데거기는톤수가같잖아요?

예.

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는지금음식물만했을때도,저는그렇게생각했어요. 우리는음식물자체가112톤인가나오잖아요?

예,112톤.

그런데저기는원래98톤에서지금90톤으로바뀌었습니다.그죠? 사천은?

예.

그러니까우리는90톤을받고음식물112톤을준다는딜도아니고갑자기가축분뇨가들어가버리니까,그런데가축분뇨를거기다넣는다하더라도우리는가축분뇨처리를할것아닙니까,그죠?진주는?

예,1처리장만가고2처리장은계속운영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우리시설은하나도안변하고…….

그런데사천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이지금현재운영중인것조사를해보니까사천에서음식물처리할수있는시설을지은지가그렇게오래되지않았고지금사천에서내구연한이다되어가지고대체를해야되는시설이필요한게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서저희들이그렇게제안을한사항입니다.

그런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자체가지금고성군이나이런데보면옮겨서집단그것도하거든요. 이천에서도하고있고고흥군에서도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게국비가있어요. 이것은사실우리가자원순환시설이라고이야기하지만어려운시설일수록환경부에서예산은많이나옵니다. 그래서이게단독으로한다고해서안주는게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자원순환과에서통으로받아버렸기때문에지금이런일이생기는거지,어느부서가기다말다이런건아닙니다. 진주시의일이니까다하시는건데이게들어옴으로인해가지고협의자체가다깨졌고,그래서우리가2029년도말까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정한직매립은금지된다아닙니까?

예,생활폐기물…….

그때부터태울수는있습니까우리는,지금이속도로봤을때? 기한은도래한걸로봐야되잖아요?

지금전국적으로수도권같은경우는2026년까지로,처음에2025년했다가진행사항이지자체에서잘안되다보니까1년유예를해가지고26년까지로알고있고요. 그러면기초자치단체라고해서그렇게다소화를할수있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아마추가적으로연한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어느정도유예를하지않을까하는그런…….

그유예가된다는건변수고지금해야되는사업은…….

저희들도기한내에하려고노력을하지만…….

지금은현실적으로안되잖아요? 지금공사자체가착공이안되니까어차피29년도말에는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가지고우리는직매립이안되잖아요? 그런데태우지는못하잖아요?

지금해도위원님말씀처럼어려운사항인데더자꾸늦춰져가지고말씀하신대로기한을더연장될수밖에없는사항인데최대한,집행부입장에서는시의입장에서는최대한빨리어떻게든지주민들을설득을해가지고추진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지요.

예,추진을하자고지금하는거지요,저희도. 지금현재이렇게된이유는내동이라고계속이야기를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비는책정되어가지고용역이나왔고그런데어느날가축분뇨가들어가고이래서커진겁니다,사실. 그쪽분들제가소통을당연히과장님만큼은못할수도있겠지만원래예산으로말을하잖아요,행정은. 그렇기때문에단돈1원이라도들어가면그사업을우리는의심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사업은진행을한다는거예요. 다른거는입지선정위원회가필요없기때문에가축분뇨이런거강제로해도돼요. 여기지금드러누울수도있지만강행할수는있는겁니다. 그런데소각장같은경우에는환경부가정한절차를반드시따라야되잖아요?

예.

그러니까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입지를선정해야지만출발할수있는데우리는과장님도내동면민들을만나지못하고인근2㎞안에위원들이여섯분들어오셔야되는데거부하고있고,지금그리되는것아닙니까?

그부분은매립장관련해가지고지역주민협의체가지금내용을아마알고계실거지만협의체위원들간에소송관련때문에저희들도접촉하기어려운사항이고,아마그부분이어느정도해소가되고있다고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립장에대한지역주민협의체를아마다시재구성하려고추진을하고있는그런사항인데…….

그러니까요. 뭐냐면…….

그부분이어느정도되면내년도정도에는…….

내년에신청하시면우리한테주셨던자료들에의해도2년6개월정도,그리고3개월내지6개월을시험가동을해봐야되잖아요? 거의몇시간을돌려야됩니다.

예.

그러기때문에3년인데결국은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서폐기물처리를1년정도는,적어도1년이떴다아닙니까,지금?

예,지금1년정도,맞습니다.

그럼그1년동안은어떻게해야될까요?

법적으로보면폐기물을업체…….

쌓아놓으면됩니다,직매립을안하면되니까.

쌓아놓으면안되고요.

그러니까이게오히려더큰피해를드릴수있고그렇다고이사업을안할수있는건아니니까,왜냐면경남에서소각장없는데가어디입니까? 진주밖에없잖아요? 그러니까안해봐서그럴수도있는거예요. 이사업자체가반드시해야된다라고위에서쪼으면사실상울며겨자먹기로직원들한다아닙니까? 그런데이걸법을바뀔수도있겠다이렇게생각하는것,그때당시2021년도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변경됐을때우리진주시에서는경남도에유예해달라는공문을보내요. 그런데사실상유예를해달라고공문을보내는동시에소각장설치사업은바로들어갔어야돼요. 왜냐하면자원순환법이2018년에제정될때벌써이뿌리는2015년도파리협정이었고요. 탄소중립국으로선언하면서2018년에는자원순환법이제정됩니다. 그에따라서2021년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수도권은2026년,비수도권은2029년도까지만직매립을해라,지금벌써5년가까이지났잖아요? 그앞에공문은더수차례왔고,그러니까투트랙으로갔어야됨에도불구하고민원들이많고소각장을안해본경험과,그러니까지금도계속스토퍼방식이냐이게복잡하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이예산들이나왔을때좀돌파를바로해주셔야돼요. 아니면노력이라도들어가야되는거지요. 왜냐하면전반적으로진주시민들이이사업들이필요하고그리고이사업에있어서다른지자체에서,사업을늦게하면우리는속이타지만실질적으로많은사례들을경험할수있습니다. 좋은사례들,그리고지역민들하고같이할수있는방법들,그런데가축분뇨처리같은경우는법적으로시한이없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이게들어가니까반응도가틀려지잖아요,아무리깨끗하게들어간다해도?

그부분은저희시입장에서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같은경우는그때당시에국비지원율이상당히높았습니다. 기금까지합하면90%정도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사항이고시비투입은거의10%이하로9.8%정도로알고있는데,그정도투입되기때문에시입장에서는지방재정을생각해가지고신청을안하는것보다는하는게나은사항이었고그부분에서주민들하고좀더밀접하게소통을해서했으면하는아쉬움은있는사항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그리고폐기물소각장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저희들입장에서는그때당시에바로추진을했으면좋았지않나싶지만한가지진주시에서좀더생각하신부분은제가판단하기에는저희시는아시다시피매립장이라고하는상당히넓은공간을가지고있는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비투입이라든지처리비용을생각을해보면매립장으로운영했을경우하고소각장을운영했을경우하고시비투입되는그런게상당한차이가나서조금지연되지않았나…….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이틀리다는말씀은아니에요.

물론핑계일수는있지만…….

그런데윤창호법을내가이야기를많이합니다. 윤창호법이시행될때0.03으로했는데우리는술을안먹는다해서0.05로그대로갈수가있습니까. 법은따라가는거잖아요? 그러기때문에선제적으로해서삼사년전에출발했던지자체들이지금후유증을싹다걷고지금착공내지는완공이된거예요. 그러니까지금부터저는삼사년걸린다고봐요. 그러면우리는직매립이금지되기때문에묻으면결국은직원들피해가가고쌓아놓는방법입니다.쌓아놓더라도늦은게더빠를수있기때문에오히려더어떠한방식이든어떠한혜택이든어떠한내용이든이게있어서우리진주에서어떤도움을주는지에대한그런것들콘텐츠가나오면옆에서도의회에서도이사업자체가이런것아니냐이런것같아요. ‘어디가니까이렇게해놨어요.’가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우리는방식도그대로고집하고있고요. 톤수는당연히정해진거기때문에하는데,지금단독내지우리가광역화를했다고해서옆에서는뭔가문이열리는가보다이랬는데갑자기등량교환방식이나왔고,등량교환방식에도우리는오히려음식물을다줘버려가지고우리는음식물빠지고가축분뇨는뒤에넣어도되잖아요? 이런방식이나올줄알았는데거기에다가가축을넣어서줘버리면서이건국비확보가능하니까,거기서볼때는이해를못할수있습니다. 제가사천편이아니잖아요,제가진주에서시의원을하고있는데.

위원님,사업명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를한다고사업비를받은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가축분뇨가들어갈수밖에없는사항이고…….

그러니까행정에편의적일수있는게반납하고이런게굉장히힘든부분들이라서지금그러실수있는데그럼어떻게해야되나요?

잠깐만요.

제가마무리할게요.

오경훈위원정리해주시고,나중에추가질의있으면드리겠습니다.

예,이번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굉장히힘든마음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삭감의견으로왔는데저는이계획자체를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이계획도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개인의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지금이하나때문에또이사업을지연을하면어떻게보면전체적으로더지연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라고하는건반대를하시는분들은내동면주변지역,말씀하신대로주변지역이지만나머지진주시민들은전부어딘가는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반대한다는입장은아닐겁니다. 그러면시의입장에서는지금아무리반대를하고있지만어쨌든주민들을설득해서추진을해야되는사항인데그추진을시작을한다고해서이예산을다까버리면주민들은반하는사항이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저도고민을좀해보겠고저는,부지부분에서는박재식위원님이준비를하시는것같으니까그리하는데이사업자체가그렇게복잡하지않은,그러니까이사업을했던담당자들은다만나셨겠지만저도다만나봤어요,제가일단아는인맥에있어서는. 제일힘들어하고머리도많이빠지시고이삼년을정말굉장히힘들어하셨지만사업을하고나서제일좋았다는건광역화를해서규모를키워야된다는이야기를저한테계속줍니다. 그래서이부분까지도고려하셔가지고,제가이건내용을하고좀있다추가로말씀드리겠지만사업을할때조금더결국은입지선정위원회가선정되어야지만사업이진행되는건결국주민의뜻이반영되어야되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시민들이다찬성하더라도2㎞이내에주민들이들어와서입지선정위원회를선정해서입지를선정해야출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건어떻게해서라도하셔야지요.

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부분제가부연해서조금설명을드리자면우리가지금그부지조성을한다고해서한꺼번에다부지조성을할수있는여건도아니고어차피단계적으로해야됩니다. 조금전에과장님설명한대로제일먼저재활용선별장부터해야될텐데그러면그계획에단계별로먼저할수있는시설부터부지를닦아가지고하고그다음부분은어떤민원이나해소되는대로그렇게진행하면되는것이고,그렇게하면서운영의묘를살리는방향으로해소가될수있는문제인데그렇게해가지고하면전체적인일정이지연되는결과만초래되지않겠나그런우려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위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이부분에삭감이돼서,저도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에대해서약간문제를가지고는있었는데삭감이되고하는데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국장님. 지금위치는확정이됐습니까?

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 아직전부다갈등이나어떤관계해결이안되고있는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일단이걸시작을하게되면재활용선별장의위치관계는현재이견이없기때문에…….

그럼재활용선별장에만만약에용역을해야된다면해야되는데지금가장문제가뭐냐면…….

전체그림을그려놓고단계별로갈수있지요.

입지가선정이되어야전체적으로그릴것아닙니까? 그냥매립장이저기있으니까거기이야기는다안하고앗아가는그런부분들을이야기를하시면안되지요. 제가이야기하는건다른게아니고매립장안에소각장이나위치하고이런걸용역에서그리겠다,지금가장문제가뭐냐면이런부분들이쉽게흘러가려면옛날부터잘했어야된다는거지요. 왜,옛날부터시작해가지고11년이다17년이다의회에보고하고이런부분들다알고계시죠? 거기에대한답변이나이런부분들도없었고,그러니까거기에대한아무런그게없어요. 여기에있는이야기를보면벌써매립장은내동면민들에게환원이됐어야돼요. 그런데지금여기에있는서류와모든게매립장은내동면민들의생활이나이런거에서환원이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도진주시는그매립장에매립을하고있으니우리가사용해야된다,약속위반입니다. 그리고이런부수적인과정들이계속있었기때문에작은티끌하나라도의심의눈초리로보고이렇게하는겁니다.

예.

물론사업기간이어떻다이야기하고있지만가장중요한건그면민들,지금의회든시민이든모든이야기를다하면서그것이필요하다,그러나누구하나나서서우리지역구로가져가겠다는사람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하나하는게다저렇다,그런데왜이야기하느냐,그럴려면더더욱저쪽에이야기를해서어떤방향을찾아야되는데이것설치하고나면분명히그럴것아니에요? 하나설치하고나면또내버려둘거잖아요? 그래가지고또바쁘다바쁘다이래가지고또할거고. 그러니까아무리입지선정위원회가나중에구성되고하더라도지금가장중요한게이런예산이올라와서필요한부분이있지만벌써그쪽에있는내동민,저는내동면민이라고도이야기도하고싶지않아요,그쪽에오는걸반대하니까. 우리면민들이다반대하는데아까오경훈위원님‘드러누울사람’하데요. 그게접니다,바로. 이런이야기들을하지말고,국장님!

예.

먼저설득할수주체가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야기를들으면설계용역부지조성사업비에부지를어떻게만든다,그거안믿어져요. 그러면뭘해야되느냐,사업은꼭빨리진행한다고해서되는게아니에요. 이런건처음에는올라왔지만과감하게하시고,진행사항을빨리한다든지다른부지를선택을하시든지이런방향을모색해야되는데계속기다리고기다리고늦다,2030년? 쌓아두면되지요. 그런부분들을제가더이야기하면이앞에도내가국장님하고한번했지만좀되새겨보시라니까요. 국장님,제발좀부탁할테니까하나하나…….

지역구의원님으로서의고충을저희들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 이문제가처음출발했을때광역화이슈부터처음에나왔습니다. 지금현재해가지고,그러니까필연적으로사천하고문제가또되고그러니까방향잡는것자체가광역화를할건지단독으로할건지이거자체가결정이안되고있으니진행이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광역화가어디서지금주장을하는겁니까? 진주시일도다처리를못하는데,경남도에서엔간히예산을많이줍니까? 예산한번비틀어보십시오.

이문제를같이좀슬기롭게해결할수있는게아마새해가되면많이안달라지겠습니까.

지금부터다시차근차근하세요.

예.

하셔가지고어떤방향을,모르겠습니다. 저는도의회하고이런데친하지가않기때문에어떤지모르겠지만저는세게나갑니다. 저는이부분을용납을못하겠고이부분국장님잘하실거라고보고저는믿고있겠습니다. 제가그러면질의몇가지만하겠습니다.

예.

680페이지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있지요? 8,400만원해가지고38대가있는데이게뭡니까? 38대를구매를해준다는겁니까?

지금운영대수가38대라는얘기입니다.

38대운영하는데한대당8,400만원든단말입니까?

연간운영비가기사인건비도있을것이고운영비가그정도소요된다이런이야기입니다.

콜택시가매년이렇게들어가네요?

예.

작년에도이렇게들어가서제가38대를사주는건가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제가열을좀내고나니까정신이혼미합니다. 681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있지요?

예.

이부분작년보다10억정도줄어드는데왜그렇죠? 지금보니까작년하고대수는늘었어요.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은일단정부에서정유회사로부터제품이출고될때그때부과해가지고안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이건정부에서유류세를매길때전체적인물가안정을기준으로보고그다음에외국에서수입해올때가격도변동폭이많을것이고그에따라서세금을어느정도정부에서높였다낮췄다이렇게…….

다른부분이줄어든게아니고,왜냐하면대수는늘었는데돈은줄었다는거지요.

그건정부에서이관련안분액금액을하향조절해서배분을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건시비로들어가는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전액유류회사세금으로해가지고국비로오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82페이지기타회계전출금몇가지가더늘었네요,작년보다?

예.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하고경남형대중교통비,그다음에음성콜마일리지세가지가늘은것같은데새로이번에도입된사업입니까?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은,잠깐만제가자료를찾겠습니다.

작년에는이사업자체가없더라고요? 그러면올해새로시행하는것아닙니까?

이게2024년5월1일부터사업이시행이됐고그러다보니까24년도에는8개월분예산이편성됐고내년에는1년분예산이편성이되고…….

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에서8개월이월분이편성이됐는가봐요. 본예산서에는없더라고요.

그러니까5월이니까요.

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이뭡니까? 시외로나가는데대한겁니까?

체계가일반적으로이해하기좀힘들게되어있는데일반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해가지고우리시에서운영하는것은19세이상K-패스카드를사용하는자…….

이부분은그냥자료로저한테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745페이지산림과정원문화도시조성있지요?

예.

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관련보면진주시가정원문화도시사업에48억이지금증액이됐거든요.

예.

68억을편성하고그중시비가35억입니다. 해마다막대한시비를투입하여정원문화도시를조성하는목적이뭡니까?

물론앞전의회에서부터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국가정원을표방하기도하고그다음최근에와서는내년에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도그렇게노력을하다보니개최를하게되고그렇게하게되는것은또우리시뿐만아니라지금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같은경우올해서울에서개최했고울산,순천,세종이렇게해서대도시부터하면서그외에일반기초에서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는이유는뭐라고보느냐하면결국정원을통해서그도시를차별화시키겠다,차별화시켜나가겠다,그다음에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공통적으로겪고있는문제가고령사회아니겠습니까. 고령사회에너도나도없이다은퇴를했을때그분들이어느쪽에종사해서어떤활동을하시면서살아가실건가이런고민속에서산림청에서이런정책을만들었고그에따라서지자체에서도각지자체마다어떤사정은다르겠지만전국의대부분지자체가노력을하고있는것이지요.

방향성은조금전에이야기하셨듯이순천국제정원박람회이런식으로가려고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저희들이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 순천에서아주잘했지만순천은너무한장소에백화점식으로다하다보니까그러면과연진정한정원활동의목적에맞는가하는반성도좀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정원이라고하는것은도시안에서는정원도시를만들기위한그런방향으로가는데그과정에서그걸국가정원을표방하기도하고정원박람회를개최하기도하고정원산업박람회를개최하기도하고,이렇게해서시민사회의어떤총의를이끌어내는그렇게해서발전해나가는과정이다그렇게이해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설명잘들었고요. 하나더비슷한건데746페이지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있지요?

예.

작년에는정원박람회라는게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없어지고정원박람회본예산에서는빠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2025본예산에는빠지고산업박람회가23억새롭게편성되었습니다. 이사업이정원박람회라든지정원박람회성과지표이런게나온게있습니까?

앞선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정원박람회는차이가있습니다. 순천에서했던거는정원박람회고정원박람회를하면서부대행사로정원산업박람회를같이했습니다. 올해도서울에서하면서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하면서정원산업박람회를같이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일반정원박람회는정원자체를대상으로하는데정원산업박람회는정원과파생되는식물소재라든지기타여러가지소재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런산업까지같이발전을시켜가야되기때문에그렇게하게되는것이고,저희들이두번개최한월아산정원박람회는정원자체를월아산의잘가꿔진산석정원이나수국정원이런걸보여주기위한박람회를2번개최했고내년에하고자하는것은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니까여기에는산업적인부분이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그부분하고지금이때까지해왔던잘가꿔져있는월아산숲속의진주에있는정원하고같이해서서로공동으로개최하는것으로그렇게하려고합니다.

금산교들어가는입구?

초전공원.

초전공원거기맞지요?

예,산업박람회장소는거깁니다.

설치가되고나면그냥계속두는겁니까? 안그러면…….

계속둘겁니다. 정원박람회는네가지정도로구성이되는데개막식하는행사부분이있고그다음에코리아가든쇼해가지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가든쇼에해당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컨퍼런스를하게됩니다. 그런것하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이루어지는데저희들이지금하고자하는것은코리아가든쇼내지는이행사를위해서주변에정비를할텐데계속해서보존을해가지고,초전동일대가100만제곱미터이상되는도시계획시설개발지입니다.개발예정지기때문에그쪽에서초전공원에서와서보시고전체적인질높은정원을만들수있도록저희들이모델…….

만약에그렇다면공원의기능은상실하지않겠습니까? 만약에그게설치가되어있다면현재공원의기능이라든지그런게,현재공원어린이들이놀고하는부분들에공원을설치하고이렇게하면그부분들이많이협소해질것같은데그러면지금의공원자체가제기능을못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건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만든지가2010년전국체전을앞두고초전공원이만들어진것입니다. 그이전에쓰레기장17년간이용하던쓰레기를다옮기고2008년부터만들어진곳인데지금15년이상되다보니까리뉴얼을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번에개최를하면서그런품질을높이는정원조성을할것이고,또공원이라고하는것이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활동적인수요도받아들일수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하수처리장들어가는입구를기준으로실내체육관이있는오른쪽공간은정원화가될것이고그외에체육장도있는왼쪽에는설치를해도기간중에했다가철거를할수있는그런식으로배분을해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해소가될것입니다.

가장우려되는부분이전시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단발성으로행사를하고그냥철거를하게되면예산이라든지상당히많이소비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최대한살릴수있는방향그런부분도모색해주시고,가장중요한건시민들이착공하는상당한공원자체가활용이잘되고있거든요.

예.

그런데지장이안되면서이과정을거치면서문화까지도향유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참좋을건데제가걱정하는거는단발성으로해가지고안그래도예산이없는데이렇게소비할수있는게아닌가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관계를저희들이12월17일공청회도할것입니다,진주정원진흥기본계획하고같이해서. 전체적인내년도사업계획이어느정도세팅이되면관계의원님하고모시고설명을드릴거고그런부분을저희들이불식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마지막매립장에대해서하나,이앞에국장님한테이야기했는데민원들어온부분들불법투기는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120기동대실려온매립장그부분?

그것도제가자료를좀찾겠습니다.

그때면민들이이야기하던그부분검토해보셨지요?

예,검토는저희들이했습니다. 관련쓰레기연도별로해가지고반입,그러니까종량제봉투에안담아옴으로해서주민들께서생각하시는종량제봉투에담겨와야판매대금몇프로가적립이되는구조인데그거에빠져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근거자료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앞으로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이되면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를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신경쓰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날씨도더운데어머니같은분이매일나와있기때문에꼭국장님신경써주시고…….

예.

마지막으로차량등록사업소언제짓습니까? 옛날에재건축되지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해당상임위원회서정인위원님도관련해서아주많이신경을쓰시고저희들도그관계를진행을사실좀하고있었습니다.하고있었는데,결국전체적인예산사정때문에우선순위가밀린사항이지아예사업이없어지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거기에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사항이니까계속우선순위우선순위하면서치고들어오는순위가참많더라고요. 옛날부터시작해가지고하던순위계속밀리는건밀리고새로운사업은우선순위가빨리배치되어가지고되고있는,사실정원박람회라든지이런것도제가솔직히말해서조금더해보려고했는데그냥그런이야기를하니까제가더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시민들을위해서하는거니까그렇게하시고,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6억그건제가꼭막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침묵속에마지막멘트에서저희들이정신이번쩍뜹니다. 휴식하기전에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가축분뇨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비이런부분에대한질의를좀드리는데사실은다른시설도아니고이런시설들은필수적으로지자체에있어야될그런시설들인데예산이삭감되어야된다,통과가되어야된다이런고민한다는것자체가조금안타까운일인것같긴합니다. 어떻게되든우리시에반드시있어야될시설아니겠습니까? 제가또도시환경위원회온지가5개월정도된것같은데그전에일어났던일들을잘모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질의하셨지만중복성이있을수도있는데그건양해를부탁드리고,아까오경훈위원님하고질의응답하시면서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을하고이게원만한설계용역이되면다음절차가실시설계를해야되는과정이남아있잖아요?

예.

그실시설계까지마치는시간을아까오륙개월이야기하신건가요? 아니면1년이라는기간도걸린다이런말씀도하셨는데?

그관계는내용을잘아시는담당과장님이설명을드리면어떻겠습니까?

그렇게하시죠. 담당과장님께서답변을좀하시겠다는데…….

예,과장님답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질의하신내용은기본계획수립같은경우는올해7월부터2025년7월까지1년간용역계약이되어가지고진행중인사항이고요.

그게중단되어있다는설계…….

그것은가축분뇨실시설계관련이고자원순환센터하고는별개입니다.

가축분뇨실시설계용역이중단되어있다고요?

예.

사업진행이중단되어있다는말인거죠?

그렇지요. 실시설계가계약이되어가지고…….

계약이됐다고요?

예,업체선정이되고실시설계중이었는데사천시…….

그러면아래에사업비이게그예산입니까?

어떤…….

지금718페이지하단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계용역비있지않습니까?

예.

이게그돈입니까?

예,맞습니다. 올해6월에계약이되어가지고10월22일까지는진행이되었고요. 10월22일자로실시설계가일시중단이됐습니다. 올해예산을가지고,전체용역비가19억정도되는데그중에올해아마선급으로해서3억5,000정도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건이해했습니다.

또다른…….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설계용역이예산이통과가되면또이사업을진행하실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지금기본계획수립용역은올해7월부터진행중인사항입니다.

그게내년도7월되면가시화된다?

예,내년6월까지…….

그럼그때부터실시설계가또들어갈것아닙니까?

실시설계는내년1월부터6월까지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실시설계사업진행은설계용역이안나왔는데바로중간에또시작을해서물고나가는겁니까?

설계용역하고같이서로소통하면서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기본계획수립하고실시설계하고이러면재활용선별장을짓는데너무촉박하고기간이짧아서사업에지장이생기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우선부지조성이되어야선별장을지을것아닙니까? 부지조성이안된상황에서안되니까실시설계기간하고기본계획수립용역기간하고어떻게보면6개월정도중복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과장님답변충분히됐습니다. 국장님하고남은…….

잠시만요. 똑같은건을내가협조차원으로해줄게요. 그러면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에진주시자원순환센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이아마있은걸로알고있는데,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말입니다.

그건사업을예산설명할때그사업비가2억으로되어있었는데인가부분은기본계획수립용역이1억원정도투입된사항이고나머지1억원은반납을한걸로…….

그러면투입됐다소리는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했다소리아닙니까,그죠?

인가를한게아니고인가에필요한서류작업이나이런걸준비한다는…….

이건서류작업입니까?

예. 서류작업입니다,거기에서얘기하는건.

서류작업에그렇게금액이필요하나요?

서류가제가알기로는저도이부분에대해서경험이없지만…….

자원순환센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는진주시도시정책과에서하는게아닙니까,이것은? 용역을주는겁니까?

원래는별도의용역으로하려고했는데기본계획수립에포함할수있는부분은포함을해가지고함으로써사업비가증설이된사항이고요. 그나머지부분은별도로또해야되는필요성이아마있을겁니다.

일단은그부분하고같이되어야만이이야기가지금혼선이안생길것같아서중간에제가이야기했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구상용역보고서에보면,혹시이자료는안들고계시죠?

예.

구상용역보고서설치계획에보면신규시설이라해가지고확정2027년준공목표로시설계획을잡는다,음식물50톤가축분뇨110톤,그아래에보면계획이라해가지고내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음식물60톤,가축분뇨100톤,음식물10톤이늘었고가축분뇨는10톤이줄어가지고2031년이후준공,이것은뭡니까?

그부분은저희가앞서설명드렸는데앞에부분은음식물공공처리시설1처리장에대한대체시설로서음식물50톤하고가축분뇨110톤하고계획되어가지고설치를한다고계획을세운거고요. 두번째2처리장같은경우는아직내구연한이몇년남았습니다. 계획만이렇게,그쪽에내구연한이도래해가지고만약에그대체시설지어야할경우에는그때는그런형태로갈것이다고계획을잡아놓은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2처리장을추가적으로짓는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바이오가스법자체가개정이되어가지고음식물처리장…….

우리진주에서하루처리하는가축분뇨양이110톤인가그렇지않았습니까?

280톤정도됩니다.

하루에가축분뇨처리하는양이280톤이라고요?

예,발생하는양이280톤.

그럼31년에2차로준공을하더라도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진주시가축분뇨를다처리하기에는용량이부족하겠네요?

예,지방자치단체에서그걸발생하는양이라고해서전체로이렇게처리할…….

그건아니지만,지금은이많은양을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지금은자체시설로서하거나아니면…….

축사자체에서처리를합니까?

예,축사자체에액비화시설이라해가지고그시설을액비화해가지고처리를하거나그렇지않을경우에는미천면에처리시설업체가있습니다. 그업체에위탁해서처리하는것으로,거기도안되면진주시관외로벗어나서처리업체에위탁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관내공공처리시설에서위탁했을경우처리비하고별도처리업체에서처리비가거의10만원정도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는2차로처리할공공처리시설도현재계획을하고있나요?

지금1차도주민반대사항으로상당히추진하기가어려운건데그부분은…….

그래도행정에서는전반적인계획이라도있을것아닙니까?

아까구상용역에서는포함을해놨는데이게만약에1차가되어가지고호응이좋다,냄새가안난다그런사항이되면저희들도2차를해야되는시기가올거지않습니까? 그러면그때추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마무리좀할게요.

예.

국장님,오늘다른분들이야기를들어보고했을때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을하시겠지만결국에는그안에해결되지않은사업들이많잖아요?

예.

불확실하지않습니까? 오늘도질의응답과정을지켜보면등량교환방식도나왔다가광역소각장이야기도나왔다가아무것도정리된게없는상황에서과연이부지조성설계용역비는그렇다치고그아래에있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비를주민들의반대의견도일단제껴놓고방향도안잡힌이사업비를통과시키는게옳은것이냐그런고민을계속하게됩니다.

예,그렇게고민을하신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저희들이다같이기초환경시설전체에대해서,사실상제가작년7월에국장으로오고나서맨처음한일이각부서별로나눠져있던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는시설이있고자원순환과에서하는시설이있고매립장에서하는시설이있고이렇게나눠져있는시설이통합적으로갈수있도록자원순환과안에자원시설팀을만들어서지금은같이한군데에서컨트롤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가고있고,지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예산이올라온이부분은사실상지금국비관련해서,왜냐하면계속상황이유동적이다보니사실저희들도다해결되고나서예산올려서그렇게가면좋겠으나일정이촉박하고…….

그내용은잘알고있고…….

그다음에또현재상황은이걸만약에다반납이된다이렇게되면다음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전국에우리만할게아니기때문에우리가다시국비를받기어려운상황이됩니다. 그런문제가있다는점을,그런고충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고많으셨고요. 이시설에대한반대의견이절대아닙니다.아니고미처놓쳤던부분들을앞으로의시간을통해서보완해보자라는의견이니까의회에서집행부에서함께고민하고방법을찾는시간을좀더가지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상임위원회에서계속당부드렸던대안을마련해주십시오. 인근주민들에게행정에서해줄수있는대안,사람일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오는게있으면가는게있어야되는게사람의이치인데그런대안마련을집중해서부서에서도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도함께드립니다.

이자리에서적절한말씀인가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사천시에어떤제안이든했지않습니까. 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셨던대로그쪽에서응답이와야됩니다. 응답이안오고있습니다. 안오고있으니이게진척이안되는겁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

우리가지금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이유가국장님모르셔서그렇게이야기하신다고저는생각안합니다. 그래서그렇게말씀하시면그이유는납득하기가좀어렵고요.

광역화를하려면우리만혼자서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사천하고우리시하고같이의논이맞춰져야되는거고,그렇게하려면우리진주시민이그걸또납득을해야되는거고…….

그렇게이야기를하면내용이너무길어지니까잠깐쉬셨다가다시하더라도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를시작하기전에제가국장님께한가지말씀을드리면서제가휴식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그렇게답변을하시면밑도끝없습니다. 다시오경훈위원이또그에대한질의를할수가있습니다. 물론국장님께서답변을잘못했다라기보다는기술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저는과장님안계시니까직접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으로갈음하시겠습니까? 아까최지원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로했는데,박미경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습니까?

거기연관되는것저도다했습니다.

최지원위원님,아까질의할게있다고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