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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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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공공갈등심의위원회도 다른 지자체에도 구성을 했는데 회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부서에서 핑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왜, 저희 다른 위원회,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정작 공동주택에 갈등이 없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게 갈등예방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태워져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시가 공공갈등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심의회 구성까지는 가려고 한다는 답변이 올 줄 알고 제가 이 부서를 불러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없다는 걸로 말씀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분석하고 결과 나오면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예산 수반이 영향분석이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물론 근거가 없이 책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예산이 저는 사실 분석한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려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