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차회의에이어서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증감위주로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16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추진을위한용역비및공사비약70억원을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33억3,400만원을증액한178억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6개세부사업으로3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건소운영은7,000만원증액으로보건의료인면허의무보수교육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제64회경상남도민체육대회개최에따른도민체육대회의료지원응급차량임차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기요금상승분1,800만원증액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코로나때줄어들었던내소자들의제증명발급증가에따른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905페이지중간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남부보건지소개소에따른보건지소개소수의증가로지소,진료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에서의증액과남부보건지소개소식행사비용300만원을신규편성했고,그리고코로나이후급격한보건방향전환및의사인력감소에따른향후보건지소,보건진료소개편,조정을위한학술용역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은관내대학민간위탁사업에서보건소직접운영사업으로변경하여그에필요한간담회등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료및회복비는공중보건의감소로인한보건지소진료소운영일수변경으로지소,진료소진료의약품비및진료물품구입비를4,200만원감액하였으며보건지소,진료소의노후화로인한시설보수비와남부보건지소개소장비구입비등으로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907페이지중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건소및보건지소는지소의개보수및보건소디지털방사선발생장치교체에따라2억7,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서부권서민층의료지원서비스사업은도자체사업으로전년도실적반영후사업비조정으로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08페이지상단입니다. 908페이지상단단위사업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2개의세부사업으로2억4,600만원을증액편성으로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코로나이후감염병완화등에따른감액편성과방역소독사업은읍면동에방역소독원근무기간연장으로인건비4억800만원을증액하였고909페이지상단에방역약품에재료비는전년도이월량및도지원등으로1억4,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는전년대비휴대용분무기구입수량감소로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4개의세부사업으로20억6,100만원증액편성으로909페이지하단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사업량감소에따른의료및회복비에서감액과그리고백신냉장고무정전전원장치교체를위한자산취득비신규편성하였으며,아래국가예방접종실시는인구수감소추계가반영된내시에따라서1억4,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911페이지상단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는코로나19백신구입이이전에는정부구매후현물지급방식에서지자체조달구입방식으로국고보조사업으로내려옴에따라서국고보조사업으로22억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11페이지하단에단위사업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7개세부사업으로6,500만원감액편성으로먼저감염병관리사업은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에서1억800만원삭감한예산을반영하여편성하였으며912페이지중간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한센병지원대상자의사망등의감소로500만원을감액하였고913페이지중간한센간이양로주택등기능보강은거주간이양로주택의시설보수공사비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914페이지하단입니다. 914페이지하단결핵조기발견사업은사업량증가및확정내시에의거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14페이지맨하단에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내시에의한900만원감액편성으로편성이되었고916페이지결핵환자가족검진예탁금과대중매체홍보비에서감액편성된분을반영한부분들입니다. 그리고916페이지중간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간호사인력증원으로4,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917페이지입니다. 917페이지중간에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는1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918페이지상단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노후된병리검사장비구입을위해서1억4,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아래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진드기질환들의증가에따라가내시에의거8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으며아래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도가내시에의거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9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단위사업의약무관리사업은8개세부사업으로8억2,600만원증액편성으로의약무관리운영은제3종시설실태조사용역비로25년조사대상기관이감소함에따라100만원감액하였으며920페이지,365안심병동사업은사업량증가함에따라1억8,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저소득층무료안경지원사업은경상남도사업목표량감소에따른감액편성과그리고아래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은평가결과에따른응급의료기관국도비보조금편성으로내시에따라서5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21페이지상단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그리고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921페이지하단에단위사업서부보건지소는1개세부사업으로전년에는서부보건지소이전에따른예산부분을올해는감액한편성으로2,9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922페이지중간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코로나19비상근무종료및보건소직원현원감소에따른부분과공무직근로자보수지원단가인상,그리고923페이지중간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공무직근로자보수지원단가인상등을반영해서전체6,5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아래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증액과국내여비증액,그리고월액여비감액등을반영한전체2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924페이지중간에보전지출및반환금은전년동일수준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소관을마치고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먼저16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아동복지센터준공일정에맞추어서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여예산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925페이지입니다. 925페이지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올해보다13억3,700만원을증액한115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단위사업인시민건강수준향상은3개세부사업으로11억7,900만원증액편성으로건강증진운영은보건의료인면허의무보수교육비를신규편성하였고926페이지상단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은어린이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비로서사업추진을위해이번예산에12억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그리고926페이지하단에단위사업건강증진사업관리는6개세부사업으로기금사업으로내시에의한1,200만원감액편성으로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1,200만원감액편성으로전년에돌봄놀이터사업이25년에전국초등학교늘봄학교전면사업을시행함에따라서중복된부분을감액편성하고홍보물제작우편물발송료와프로그램조정등으로전체감액편성한부분을반영한예산입니다. 다음은930페이지상단입니다. 930페이지상단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체육진흥과에있던시민건강걷기대회사업예산을보건소에서이관요청해서받은예산으로동별걷기동아리활성화를위한강사비와걷기행사비로신규편성하였고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장비구입예산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0페이지하단에서932페이지까지로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은1,700만원감액편성으로전년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예산이2025년부터는기금에서제외되어서해당사업의기금예산을삭감편성반영한예산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뒤에서시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2페이지중간에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600만원감액편성으로청소년치석제거지원사업대상자수감소와건강한아파트만들기건강쉼터운영비품구입비를감액처리한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33페이지하단에건강증진사업관리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은영양플러스사업운영홍보물품단가조정으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4페이지하단단위사업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6개세부사업으로2,300만원증액편성으로935페이지상단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은어르신틀니인플란트지원사업과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경상남도사업량감소로각1억300만원,그리고1,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아래에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도도보조사업으로경남도사업량증가로해서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래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기금보조사업으로의료비지원대상질환확대에따라서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6페이지하단입니다. 936페이지하단건강검진사업은9개세부사업으로7,200만원감액편성으로937페이지상단국가암관리지원은기금교부감액에따라서6,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938페이지중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은기금내시에의해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은지원사업량감소및내시에의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9페이지하단입니다. 939페이지하단질병관리사업은6개세부사업으로400만원감액편성으로941페이지상단에있는암환자통합관리사업은시비사업으로호스피스자원봉사참여자감소기타보상금300만원을감액편성한부분이고941페이지아래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금연지도원활동일수조정및기금내시에의한부분을반영해서2,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943페이지,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아까앞에서말씀드린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2025년부터기금사업인건강증진사업관리에서제외가되어서전년도와동일한규모인2,000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4페이지상단모자보건사업은19개세부사업으로3억2,300만원증액편성으로먼저모자건강사업에서는2억3,000만원증액편성된부분으로전년대비임신․난임지원사업량증가로인해사회보장수혜금에2억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출산부영양제등구입비는영양제수요량감소로감액한부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946페이지최하단입니다. 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은기금신규사업입니다. 의학적사유로인한치료로영구적불임이예상이되는분들에게가임력보존이필요한사람에대한지원으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7페이지최하단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사업량증가및기금내시에의해서3,200만원을증액하였고아래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사업량감소에따라1,700만원감액편성,그리고948페이지하단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은사업량증가로3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아래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사업량감소및기금내시에의해100만원감액하였고949페이지중간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9,300만원과아래저소득층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9,300만원은사업량목표증가에따라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50페이지상단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은임신전가임력검사를지원하는기금신규사업으로1억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에기본경비는줄장일수감소에따른관내여비700만원을감액하였고950페이지최하단에재무활동보전지출은2023년반납대상정산액을반영하여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1억4,100만원증액한32억9,100만원으로편성이되었는데저번2차추경예산설명시에오경훈위원님께서저희들이2차추경에는1억9,800만원을감액을하고25년본예산에서는1억4,000만원정도증액이된부분에대한것들을말씀을주셨습니다. 제가이번에공부를하면서보니24년올해중간7월에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중간에신설이되면서예산이반영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25년당초예산에그부분이24년에는추경에들어갔던부분이상정이되면서증액된부분에반영이있었으므로말씀을먼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치매관리는4개세부사업으로2억3,000만원감액한10억7,100만원편성으로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보건의료인면허의무보수교육비100만원신규편성과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에따른감액분등으로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3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가내시에따른시군간예산조정으로1억7,400만원이감액된부분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운영비에서감액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55페이지중간에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은24년변경내시에따른시군간예산조정으로4,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래치매공공후견사업은치매환자의자기결정권을돕기위한공공후견인을지원하는기금보조사업으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6페이지중간에단위사업인정신건강증진사업은12개의세부사업으로4억400만원증액편성으로아래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정신건강간호사교육인원수감소에따른교육비감액부분을반영을하였고홍보비를감액을하고또교육및세미나참석에서는증액분을반영을해서전체90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그리고956페이지하단에행정입원대상자의치료비신청건수감소에따른자체재원으로마련하였던부분에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957페이지중간입니다. 957페이지중간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위탁운영을위한인력증가분및인건비상승비에따른정액으로가내시에따라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에아래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분에따라서증액편성을했고958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위탁에따른운영비등으로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959페이지중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가내시에따라인건비4,300만원을감액했고아래전국민마음투자지원은보건복지부국무회의의결및핵심과제선정에따라서2024년7월부터실시된심리상담비지원사업으로3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60페이지상단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정신의료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에따른인건비등으로가내시에따라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960페이지하단입니다. 단위사업생명존중은2개세부사업으로500만원감액편성으로먼저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통계목간예산조정으로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고962페이지상단에자살예방활동및지원세부사업은자살수단접근제한안내판등이전년에제작완료가됨에따라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중간에행정운영경비는상시출장자감소에따른여비감소등으로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아래보전지출의반환금기타는전년수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보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생각보다제안설명할내용이많았다,그죠. 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예,사실상올해도마찬가지로날씨가11월초중반까지도많이기후이상변화라그래야되나좀많이더웠다,그죠?

그래서방역을조금더오래했으면좋겠고방역인원들도좀더투입되었으면싶은데현재방역근로자분들이몇월부터몇월까지합니까?

1월부터12월까지다있긴한데명수가개월에따라서,계절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외곽에읍면지역구를갖고계시는의원님들계시지만시내에보면신도심말고구도심에보면상당히여러가지취약지구들이많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보면지금도한번씩가다보면하수구라든지이런데서그런충들이지금보이더라고요,제가지역구가그런동네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 그래서조금씩방역할기간이남아있다면금액이남아있고또방역소독약이남아있다면방역을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혹시아시는분이있어서물어보니까11월부로활동기간은그만뒀습니다그러기에조금아쉬운면이있어서내가이부분을,마침내년도예산에는금액이올라오니까연장근무와인건비도올라온다해서제가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위원장님,3년정도에걸쳐서전체방역인부는계속늘었거든요.늘고저희들이읍면동을통해서얼마정도의인부가필요한지를보통수요를받아서하는데대부분예전에는1명하던데가지금은2명,3명으로늘었는데읍면동인부들은4월정도부터시작이되고지금하는건유충구제활동을하는인부들로해서기사님들하고6명정도가계속돌아가면서800개소에가서약을뿌리는그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읍면동이없다보니까아마위원님들그런말씀들으신것같습니다.

어쩌면방역은질병이오는거에대한일종의선제조치예방조치잖아요,그죠? 그렇게보면된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기후변화와이런것때문에지금현재상당히방역사업은저는꾸준히해야된다고생각하고보건행정전반에걸쳐서변화가필요하다보기때문에제가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대응해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뒤에과장님도너무고생많으시고요. 아까설명하는것만보더라도보건소가굉장히양이많습니다. 인력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하실말씀들있어요,혹시업무량에대해서인력이나조직개편이나?

…….

있는데말씀못하시는거예요?

저희들이바라는부분중에하나는사실코로나가지나면서감염병에대한업무들이많이들어왔고또저희들한테재난응급의료에관련된부분들이좀많이요구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중앙에서원하기로는재난응급의료에관련된여러가지조직들이필요하다는말씀이또있고코로나가지나고나서금세디지즈엑스가올거라고예견은하고있기때문에좀더선제적으로감염병관리과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으면좀더선제적으로저희들이그런데대응할수있지않을까하고,일단저희들의견은조직진단팀이나행정과에제출을해둔그런상황입니다.

전달은하셨어요?

예.

내년에하고나면이제부터는조직개편자체가행안부나경남도에우리가예전에는허가를받아야됐나,이런형태의티오를받아와야되는데지금자체내에서구성은가능합니다. 그건지자체장이의지만있으시면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도같이의논할수있는시간을좀가졌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요. 질의좀드릴게요. 909페이지재료비,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하고도내용은조금결은같습니다. 재료비에보면보건소방역약품살충제구입이있어요. 읍면동방역약품살충제구입,이것은저희가구입을해서보건소에주면읍면동에서처리를하는겁니까?

읍면동에저희들이배분을합니다,방역인부들이.

그러면읍면동에근무하시는분들께서약품을취급하시는거예요?

예,시스템으로,수불뜨는시스템이있거든요. 그걸통해서관리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금액자체는이걸로충분히소화가올해가능할걸로보이십니까?

이게전년보다좀줄었던부분이실제전년에서넘어온부분도좀있고도에서작년에조금지원한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구입방식을타지자체에서는방역을그렇게하고있지않은데저희들이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입찰이라는방식을도입했더니아주이게예산이많이줄어드는부분들이있어서일단은지금은이걸로충분하다고생각을하면서저희들이예산을제시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예산을말씀드리려고24년도본예산은2억8,800이었어요. 그런데우리가2차추경하실때는20억으로조정을했고요. 그런데이번에편성은1억8,800인데아까말씀주신바와같이작년에는도에서지원이조금있었다고한다면올해는그런게없다면예산자체가더올라가야되는것아니에요?

아까제가말한구입방법그게거의…….

차이가많이나네요?

예,많이나더라고요. 저희들도사실은너무놀랐는데…….

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기존에는어떤방식에서지금은어떤방식으로바뀌었다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옛날에는조달구매를했는데이방식에관계된걸아직경남에는도입을안했는데…….

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처럼바로도매하고연결한다는거예요? 우리가직접구매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조달가격에관계는되는부분인데이게2단계경쟁을통해서입찰을하는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거의40%,50%,많으면진짜정말절반정도로줄어드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이런경우는한꺼번에전체한업체에다가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은단점이조금있습니다.

그러니까많이사서더저렴해질수있는거네요?

예,그러면서확줄어드는…….

그래도그걸우리가부서에서바로업체를지정한다는거는결국은나중에또다른문제가없는거예요?

저희가지정을하는건아니고…….

그러면어떻게2차,그러니까조달청,내나우리가흔히말하는나이스시스템처럼시스템에접속을해서하는거예요?

예,일단다수공급자계약을하고2단계경쟁에서는1차에서되었던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해서조달청장이체결하는제3자를위한단가계약을하는걸로해서그걸2단계에서는입찰을하는그런방식…….

그래가지고최저가입찰로?

예,그러다보니까많이줄기도하고…….

작년에처음하셨어요?

예,하는데그게그냥어느한업체에다줘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언제부터하셨어요,그걸?

작년에저희들이…….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작년에원래당초예산편성은2억8,800에서이제2차추경할때…….

작년이아니고올해입니다.

그러니까올해,제가올해말씀드리는거예요.

예,24년입니다. 제가자꾸25년하니까작년이라고말씀…….

예,24년도본예산에는2억8,800이고요. 2차추경할때는20억으로썼다고말씀을주셨어요.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업체든두업체든저렴한금액에입찰을봐가지고20억을소진했었잖아요?

예.

그런데이번편성은1억8,800이라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소장님이2024년도에입찰방식을바꾸어가지고2억8,000을2억으로구매를해서훨씬도움을많이받으셨다했잖아요?

예.

그런데올해편성은더떨어졌다고요,금액이.

그게맞는것아닙니까? 24년도에는높은가격으로저희들이했다가…….

그런데도에서또지원도받으셨고…….

그러니까감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

그렇게이해하십니까?

예.

아니,이게수량은동일합니다. 맞죠? 24년도나25년도나수량은동일할것아니에요?

예,거의비슷합니다.

예,비슷하겠죠. 근데우리가24년도에이입찰방식을처음시도를해가지고원래는2억8,000이나가야될게2억원으로삭감을했거든요,추경때. 추경때보건소방역약품은2억8,000당초예산에서2억원으로,그다음에읍면동방역살충제는원래당초예산은1억3,200인데9,000만원으로이게2차추경에삭감을해서저희들한테넘어왔어요,2차추경때. 그러면당초예산에는이금액을맞춰서나가야되는것아니냐라는걸여쭤보는건데…….

작년에감한만큼을감해야된다는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작년에감해가지고나왔던금액그금액이2억원이잖아요?

그금액만큼을감해야되는데1억4,000밖에안감했다는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소장님께서셈법에오해가,이해가좀…….

제가설명을좀잘못드린것같은데,그러니까24년도입니다. 24년도에우리는2억8,000을쓰겠다고예산승인을받으셔서집행을하는데하다보니까좋은입찰방식,그래서그금액을우리가좀아꼈잖아요,세금을?

그러니까제가아까설명드릴때전년에남아왔던24년도에구입해서좀남은분량하고…….

아,물건이남아있다?

예,남아있는분량하고도지원하고있어서그부분감안을하고또입찰방식도좀바뀌었고그런세가지요인들이다있습니다.

아,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보관은어떻게,바로읍면동으로분배를하는거다,그죠?

보통저희들이오면그시기에맞춰서구입을해서그때읍면동으로주고또일부모자란다하는데는더배분을하는그런방식으로…….

아,그래요? 그러면바로밑에자산취득비에보면해충유인살충제구입도있어요. 45대이것은어떤걸하는겁니까? 가로등에…….

예,달려있는새파란그런것들…….

그러면이건하던거는계속해서사용이가능하고추가적으로계속해서늘어나는거죠?

저희들이좀오래됐거나이런것들은새걸로바꾸고또새로생기는…….

교체할거는하고할거는한다. 그러니까작년에는50대를구입을했는데올해는또예산사정이나금액이올랐네요? 그때는90만원이었고올해24년도는,25년도에는45대로진행을하거든요.

약간은증가했습니다.

줄어드는거죠.

진드기…….

해충유인살충기. 그러니까기존에있는거는노후화된거는교체를하고이걸한다?

예.

이걸하대강변이라든지이런데도설치를좀해주셨어요,거기는워낙그쪽으로충들이런게많은거니까. 그런데제품들을할때도어디지역에가니까이것또한도도시디자인화되어있는게있더라고요. 그러니까그냥망만있어가지고,벌레들도계속치워주셔야되잖아요.

예,그걸중간중간에전체적으로…….

우리직원들이하시는거예요?

예,읍면동인부들하고보건소안에있는인부들하고같이해서정기적으로이렇게…….

그래서수량도줄어들고해서이자체가보급하는데문제가없는지해서제가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해충살충기45대는전년도동일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

잠깐만요.

100만원곱하기45대.

해충유인살충기가작년도에는24년도에는90만원해가지고50대되어있어요. 금액이동일합니다. 수량은틀리고요.

작년에저희들이400대가있었거든요.

토털400대요?

예,올해까지400대가있고읍면동수요조사를해서이것정도를더설치를할거라고하고있는데수요조사후에그런부분들이조금변동이있으면그부분은다음에예산에조정을한다든지요구를드릴수는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요즘에는충에서도감염병이라든지질병들을옮기는경우들도있고이러기때문에우리가해충유인살충기는그때도선제적으로해주신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이것자체가도심안에도반드시필요한데이걸주민들이싫어하는분들도계실수있거든요. 그런데외관상디자인이라든지아니면직원들일을많이해라는말씀은아닌데깔끔하게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그런디자인도고민을해주셔서건강도지키면서도심환경도가꿀수있는그런방법들이있으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속추경때도이야기를한번했었고계속비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올해69억정도를이월해서사용하겠다,이게내려왔지요?

예.

계속비조서에올라왔는데지금보니까계속비사업에우리는그냥일반적으로200억200억했는데내년에,삭감되지요?

예.

내년,계속비사업거기에서?

예.

보면계속비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경이되고이월되는부분은안적었으니까이월예산으로한다치더라도계속비사업예산이줄어든다면그사업자체가힘들어질것같은데보통이런계속비사업은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이렇게계속비를줄여야되는특별한사유그걸알고싶습니다.

위원님,보건소아껴주시고그렇게하시는것잘알고있는데제가계속몇번설명을드려서도돌이표일수있긴한데사실은2021년처음에보고를드리다가23년에저희들이공모를했습니다. 그사이에여러가지코로나를지나면서보건사업방향이나또여러가지의사수급문제나이런부분들이급격하게변화된여러부분들,그러면서저희보건소안에있기로되어있던시설부분들이바깥으로많이분산된부분과또인력이빠져나간부분들이많이있어서결정적인것은일단올해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를항공산단건물에면적을일부할애받으면서그부분이좀더본격적으로검토가되어서그부분에관계된걸또말씀을드렸고,또시전체적으로나국가적인예산부분에관한문제라든지저희들이중간설계했을때올랐던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저희들이보고를드린부분입니다.

특별한사유가아마남부보건지소가생기고,그부분이특별한사유에들어가는겁니까?

전체적인부분은건강증진보건사업의방향전환에관계되어서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그런부분네가지를말씀을드렸고또인력분산문제,그리고의사수급문제…….

그게특별한…….

또그다음에지방세부분에삭감부분…….

소장님,소장님!

그렇게해서네다섯가지로말씀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특별한사유라함은보통시급하게추진해야하는이런부분들이라든지재난이나이런부분들그리고이계속비사업은중단없이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그런데이렇게특별한사유가어디에하나생겨서그렇다그러면다음부터는아무,그걸특별한사유라고이야기해서,그러면계속비사업은앞으로어떻게해야됩니까? 보통보면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시의회의결사항입니까?

의회예산에관계된부분들도말씀여쭙고거기서의결받고또저희들이업무보고에도변동된부분은보고를해드리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의결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만약에변동이되면어떻게해야돼요?

일단저희집행부에서는그부분에관계된것들이조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서시민들의대표인의회에저희들이보고를드린부분입니다.

그러니까계속비사업을계속처음부터했던사업자체가꾸준히진행되어야하고어떤외부적인사건이나이런부분들이없어야되기때문에제가아까,그래서특별한사유가뭔지,남부보건지소가생겨서그게특별한사유가되는지?

특별한사유에관계된건제가금방네다섯가지로말씀을여쭸는데…….

그건특별한사유에들어갈수가없는데요?

그런데위원님…….

그러면앞으로계속비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렇게무분별하게,그런이유로특별한사유라그러면예산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시의회에서는보통보면계속비사업을승인도하고불승인도가능하죠?

예산이라는게사실은여러가지변동성이있기때문에추경도하고1차,2차어떨때는3차도할수도있고결산까지도갈수있고그래서저희들이또업무보고를통해서보고도드리고수시로…….

계속비사업이이렇게무분별하게아무때나하라고있는게,그래서의회의승인도받고사업을변경하면다시의회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사실아직건강증진개발원의승인이나이런부분들을못받고아직설계가완전히안나왔지만그부분에관계된거를위원님들한테먼저말씀을여쭤야되어서사실은보고에,저희들이말씀을여쭌부분이거든요.

이런큰프로젝트에있어서이렇게남부보건소가생겼기때문에축소를해야된다는이런단편적인이야기말고…….

그런데저는위원님,그여러가지상황들이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그예산을고수해야된다는부분에관계된거는아마의원님들이전체시민의입장에서한번생각을해봐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

시민의입장에서한번제가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이사업자체가이정도의그게필요가없었습니까?

필요하다고저희들이판단을하고했던부분입니다.

그건어떻게판단을하셨죠?

했는데21년도하고지금22,23,24가되면서보건소안에짓겠다고했던건강생활실천실이나이런부분들이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생기고남부건강증진…….

아까도디지즈엑스라는그런게온다고이야기를했는데그렇게했을때,다음에코로나비슷한그런게왔을때다가능합니까?

그래서부지는그대로두고…….

잠시만요. 소장님잠시만요. 박위원님,충분히말씀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혹시오전에보니까밖에대기하고계시는분중에서공공기획추진단에서누가와계시는것같던데…….

지금올라가셨을건데요.

올라갔어요?

예,어제위원장님질문하신내용관련해서저희들도…….

어차피오늘이자리에나왔으니박재식위원님께서는회의를시작하기전에는나중에계수조정때이야기하겠다해서저는이이야기안나올줄알았는데지금휴식시간인데도이야기가나온다는것은어쩔수없이오늘오전중에보건소일대충이야기할건다터놓고이야기하는게좋겠다싶어서제가박재식위원님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러면박재식위원님,이렇게합시다. 지금10분정회를하고그리고나서오늘오전중으로보건소업무를다마치는걸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예,같이불러가지고이야기…….

그러면지금바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과업무협의등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까제가이야기했던그부분들이뭐냐면소장님이이야기하는게특별한사유가여기부합하지않다그렇게생각하고있고그리고다른부분들보다는그걸하나묻고싶습니다. 갑자기올해본예산요구서에땅구매그건알고있죠? 그리고본예산에서삭감되고본예산에서는그금액이안올라왔지않습니까,그죠? 그런건다차치하더라해도이금액이만약에삭감되고이렇게계속비가그것하고있을때회의를그쳤다고그랬죠,소장님?

어떤것말씀하십니까?

이런중대사안이규모가줄어들고삭감이되면보통어떤사업을진행하더라도전문가나그다음이관련건물짓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충분히검토를했을것같은데이게언제부터삭감이논의가되었습니까?

결정적인것은아마올해들어서면서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하고중부가실제운영이되면서사실인력문제들이나여러가지것들이문제가생겼습니다. 실제안에있는직원들을가지고따로인력을증원을안시키면서여러보건소바깥에주민들하고가까이가있는시설들이나이런것들을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그부분에관계된게좀더검토가적극적으로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남부말고나머지부분에있어서아홉가지인가이야기를하시는그부분은그전에분명히다계획이되어있었던부분인데그러면왜이렇게늦게그부분이,그렇게충분히계획되고벌써알수있었던사항인데그때는왜예산이그렇게변형이없었을까요?

위원님말씀이그말씀인데저희들이사실은21년,23년에공모를하고이렇게지내오면서23년에공모가되긴했습니다,설계가. 그렇게되어가지고나왔는데23년에서24년사이에일들이지요.일들이니까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가올해되었고또정신건강복지센터도올해저희들이위탁이나갔습니다. 그리고남부는아직준비중에있고또그다음의사수급사태가생긴것도올해그런부분들이생겼고또코로나가완전히되면서여러가지부분들에관계된업무들이변경이된것도실제적으로올해부터여러가지부분들이방향전환이되어내려온부분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올해가좀더적극적으로된부분입니다.

소장님,제가이것하나물어봐도되겠습니까? 계속비조서에보면올해97억정도이월승인받으러왔죠? 그러면계속비사업이내년에예산편성되어있는게얼마인지아십니까?

230억.

365억이죠?

예.

673억그것할때,올해말고?

673억있을때.

예.

473억이아니고,삭감안시켰을때.

이번에120억삭감하기전에,진행대로되었을때365억입니다. 그럼이월되고하면450억정도가올해,사업이계속딜레이되고연기되고어떤이유에서든지되다보니까계속비사업으로해서내년에편성되어야될게460억정도가돼요.

일단사실은여러가지재정상황이나이런것들을고려를하면조금씩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아까계속비사업으로는어린이건강꿈동산도실제…….

지금다른그런부분보다그걸알고계시냐고제가물어보는겁니다. 꿈동산이니…….

그런부분들도이렇게분산해서넣었거든요. 이번본예산에는12억만넣고추경에14억정도를편성하려고넣은것처럼사실은여러가지전체예산상황이나이런부분들은고려를하면서편성이되어야될걸로판단이됩니다.

물론예산편성을할때가장중요한게계속비사업자체의취지에맞게해야지요. 이렇게진주시가이야기하던계속비사업,단이렇게금액을많이잡아놓고의회의승인을받고그랬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보통보면우리는계속비사업을하면서추가적으로늘어나는부분들을계속집행하는데있어서의회의승인을받지요?

계속비사업을…….

아니,의회의승인을받는지그걸묻는겁니다. 의회의승인을받죠?

예.

그러면만약에그것하면어떻게해야돼요? 계속비사업을조정하려면어떻게해야돼요?

집행부에서검토를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조정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그조정을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돼요? 원래계속비사업이라든지여기본예산에지금올라왔거든요? 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명시이월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추경이나마지막그것할때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야검토를할것아닙니까? 그냥본예산에올라왔다는것자체는제가느끼는바로는그냥당연히통과될것이다…….

그것무슨말씀인지제가잘이해를못하겠는데요.

그러면본예산을여기서만약에우리가불승인을어떻게돼요? 불승인을하면?

어떤부분에대한불승인을말씀하십니까?

계속비사업,우리원안대로가라,만약에그렇게했을시어떻게돼요?

집행부에서편성을그렇게했는데그렇게말씀을하신다하면…….

그렇지요. 의회의승인그것이기때문에우리가옛날에쓰던그것대로승인을해줬기때문에그렇게가라,만약에그것하면먼저의회하고상의하고그렇게하라고,그러면의회에할일이없잖아요?

상의를드리려고저희들사실업무보고때말씀을여쭙고중간중간에변동되어왔던걸저희들도몇십회에대해서다의회에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

보고회언제하셨습니까?

임시회할때…….

며칠전에하셨잖아요? 이렇게바뀐,이런중대한사항을?

업무보고때저희들이예산올리기전에먼저보고를드린부분…….

아니,그러면그날이렇게해서만약에거기서통과가안되었으면이자체가다바뀌어야되는데책자체가. 그냥추진하겠다는거잖아요?

계속비를저희들이올렸는데조정된부분에관련된부분을의회에서승인을안하시면어떻게되는지에관계된거는제가어떤절차인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것가장먼저생각한사람이누구입니까,이렇게축소를해야되겠다고?

일단전체적으로시전체예산에관련된부분들의문제도여러가지…….

아니,이걸누가제일먼저,남부보건소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가니까축소를해야되겠다고제일먼저했던게보건소팀입니까?

저희들이그부분이필요는했지요.

아니,그러니까보건소에서축소를한다고건의를하신거죠?

그렇죠. 건의는했습니다,저희들이.

그러면이런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남부보건소,시민이나전문가이런걸다거치고결정을하신겁니까?

그걸시민하고,전문가들하고는저희들이거의수시로만나고그렇게하고협의를하는데그부분에관계된것,시민에관계된거는저희들이같이한적은없습니다.

간담회라든지이런것…….

단지의회가시민들을대표하는부분이라생각하고계속저희들이보고를몇십회에대해서드린걸로…….

잠시만요. 제가박재식위원님질의에끼어들어서죄송한데박재식위원님한테팁을주는차원에서제가보충을하겠습니다. 뒤에예산과장님과그다음공공기획추진단부터해서공공기획팀장님도와계시는데이분들을불렀을때는오늘이자리에서듣고싶은이야기도있었을것같은데,잠시만요. 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장님께제가볼때는간단간단하게이야기하는게더좋을것같아요. 이렇게갑자기673억짜리를473억으로급작스럽게9월부터변경된이내용을누가어떤팀에서,물론보건소에서했겠지요.했으면어떤이유간단하게,그다음이렇게했을때설계부분에대해서는어떤,별다른문제가없느냐이런식으로접근을하시는게단락단락으로맞지여기서서술형식으로가면이야기오늘하루종일해도끝이없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묻겠습니다. 그러면결정은보건소에서하신거죠?

예.

그결정나고나서다음으로회의했던곳이어디입니까?

무슨회의말씀하십니까?

건물하고설계했을때보건소에서그냥금액정해가지고기획예산과로올리니오케이사인이떨어진겁니까?

기획예산과에저희들이그걸,예산에관련된것은그렇고시설관계된여러가지설계나이런부분들은공공시설추진단하고공공기획가하고이런부분에관계된것들은계속적으로협의를해온부분이있지요. 설계하신팀들하고…….

간담회를하고계속적인부분에있어서회의라든지,회의록이나이런게있습니까?

보통은제3자가끼인다든지이렇게하면그런부분들이있는데실제적으로업무부서들끼리의협의라서그런부분은남아있지는않습니다만위원님들이그렇게말씀을하셔서사실은앞으로는일지나그런부분들을좀보완을해야되겠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에결재할때는10월30일은회의록을남겼죠? 10월30일회의록,했잖아요? 보건소몇분,그다음공공시설추진단,전문가,설계팀했죠?

저희는계속할때마다저도회의에참여했고그렇게했는데…….

됐고요. 공공시설추진단장님,질문해도되겠습니까? 언제이게올라왔었습니까,공공시설추진단하고?

업무가우리단에서시작된것말씀입니까?

예.

이부분사업이처음21년도12월에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이시작이되었습니다.

그때부터참석하셨죠,공공시설추진단도?

그때는아마공공시설추진단이없었습니다. 조직자체가없었고…….

그러면다른과에서,어떤과에서이걸같이하셨습니까?

이부분이그당시에건설하천과에현안사업팀아마거기서…….

분명히사업이시작되면이부분은각과에서다만나서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수시로회의도하고전화로도하고…….

제가이야기하는것은2021년부터2022년,23년예산이다올라갔습니다.올라갔으면어떻게무슨부분에올라갔다,어떤부분에올라갔다다돼죠? 이것은그냥무의미하게올리는것은아니겠죠?

예산말입니까?

예.

예산은사업계획에의해서당해연도용역이나보상이나공사나활용계획을가지고…….

그러면기존에계획을다잡고해서공공시설추진단지금은과장님이담당하고계시지만그전에진주시에서도다이사업을시작을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다알고있다는거거든요. 이사업을보건소에서그냥갑자기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을때3층으로줄인이유가무엇입니까?

그부분은보건소장님께서충분한설명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전에는4층으로가는데도설명이있었을건데요? 그때는왜이부분이이렇게…….

그건제가답변해야될사항…….

그부분은다시한번소장님! 과장님은거기서계시고요.

위원님또반복이라고말씀하실수는있긴하겠지만지하부터4층까지전에상황하고지하부터3층까지의그걸비교를해가지고보내드렸을겁니다. 거기보시면건강생활실천지원센터관련부분이크게면적을차지하고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중부,또어린이다목적,남부이런부분으로나갔고또실제예방접종을예전에는보건소에서했는데지금은다민간위탁기관으로보냅니다.

소장님,소장님!

그렇게하고진료실에관계된것도이전에는진료계획이있었지만지금은진료를안보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위원장님,말씀좀끊어주세요.

진료실이없어진부분들이또있고그렇습니다. 제가다마치고나면말씀주시면저도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신이야기또이야기를하고있고그리고9개부서라든지이거는벌써그전에이게23년도,24년도에다계획이되어있던부분,그리고남부보건소가하면서이랬는데거기에서계속안된다는논리를갖다대기위해서하고있는그런것같은느낌이들어서…….

잠시만요. 무슨말인가하면박재식위원님,제말도조금만들어주십시오. 저도보건소업무는잘모르지만박재식위원님때문에저도공부를좀하게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서류보면서공부를합니다. 문제는박재식위원님께서주장하시는부분충분히저는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하는과정에서남부하고중부하고당장어제오늘해가지고개소가된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때계획을잡을때왜미리계획을같이해가지고보건소,쉽게이야기해서3층으로내리는부분을왜선제적으로대응하지못했느냐이이야기를말씀을하시는것같아요. 저는그부분충분히인지를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보건소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박재식위원님께아마양해말씀을구했다고생각합니다. 질의하시죠,이제.

그래서제가공공시설추진단에물어보니,제가다른계속비사업은집행부에서알아서하는것은맞아요. 그런데저희들한테도보고가이루어지고,왜이렇게계속비사업을그것하느냐하면지금이런상황으로놔둔다면앞으로계속비사업이증액이되든삭감이되든그냥계속비사업,아무런할이유가없어요. 그러면이렇게삭감된다면지금공공시설추진단도과감하게우리는이러이러해서언제부터받아서했다,이렇게하다보니보건소에서이야기가이렇게내려왔으니우리가검토를해보니까많았다라든지이런대답도할수가없다고요. 그래서공공시설단장님도한번이야기도들어보고싶고……. 위원장님,마지막으로예산과장님한번부탁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단장님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예산서가이렇게오면예산과에서는무엇을합니까? 이렇게줄인다든지늘린다든지이렇게했을때?

예산총사업비줄이고늘리는부분은부서의결정이고저희들은그에따라서예산요구가저희들부서로오면그부분예산편성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부서에서그안에있는그것보다몇곱절을달라고해도그런논란라고하면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에서올리는금액을검토를안한다고,부서의결정이라고이야기하시는것하고똑같죠?

예.

그러면부서에서올라오는금액은무조건줘야됩니까? 검토도안하고,우리예산하고?

그부분은말씀을드리면이사업의타당성부분이라든지사업의필요성부분은진주시의모든사업의타당성부분과필요성부분을저희들이부서만큼사실잘알지를못합니다. 그래서저희들예산요구가오면그예산요구에대해서저희들은어차피돈의문제이기때문에세입예산이어느정도정해져있는상황에서세출이많게되어있습니다. 세출이세입보다적었던적은한번도없기때문에저희들은부서에진주시전체예산상황이이러니까전부서에자체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느정도부분은검토를해서줄일수있는부분은줄여달라그런이야기를합니다.

과장님.

그래서사업타당성을검토해서이사업은죽어도안된다그렇게저희들이부서만큼알지를못합니다,사실.

물론그부분에대해서진주시예산을전체적으로다관장을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겠지만이렇게대형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그예산이어떻게쓰이고과연보건소에서이예산이필요없는,지금뭐냐하면갑작스럽게필요없는예산이라고해서올라왔는데그러면왜필요없는지도확인을하셔야죠,계속비가이렇게되면. 내년에어떻게사업을할건데그런부분에서도그냥예산과에서는아,줄이는갑다,그냥오케이,올리는갑다,21년부터계속이렇게올랐어요. 그때도보건소에서온그부분들을아무도누구하나이야기하는게없습니다. 아무누구하나이야기하는게없고왜줄어들었느냐,남부보건소하나들었기때문에그렇다,또다른데배치를하다가그렇다,그럴것같으면이보건소가과연추진의의지는있는겁니까?

제가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려야될부분같습니다.

“예,아니요.”만답해주세요. 추진의지가있습니까?

의지가많지요,저희들삼수째인데이게.

그러면이예산이더이상변동이없이가능합니까?

변경하는부분을적용을해서저희들은하고싶은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

473억하면다됩니까? 그이상…….

저희는지금…….

제가왜이걸걱정을하느냐하면소장님한테다시한번물어보고싶은것은다른게아닙니다. 이게670억공사가470억으로바뀌었는데도이렇게간담회나이런아무부분도없었고행정부에서그냥집행하는대로가는거예요. 470억이깎이지말라는부분도없습니다. 1층으로해가지고땅만해서운동장으로쓴다고해도우리가할수있는게없어요. 그걸어떻게믿으라는말입니까?

그렇게까지의회에서하시지않을거라고생각…….

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답을,473억만하면됩니까? 추가로더올라갈그런거는없습니까?

그것에관계된걸제가여기서473억만하면된다고그렇게말할,없지요.

알겠습니다. 소장님,잠깐만! 박위원님! 박위원님께는죄송합니다. 나중에제가기회드린다고했습니다. 예산과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죄송하지만공공기획추진단의단장님아니면이한성팀장님잠깐올라와보십시오. 이건박재식위원님을도와주는뜻에서제가하겠습니다. 하나만,예산과도같이들어도됩니다,뒤에서. 지금당초가673억에서국비가50억이고도비가12억5,000이고시비가610억5,000이었습니다. 그러면시비가대폭적으로200억으로바뀌는데대해서혹시국비나도비는변동사항이없어도됩니까? 예산과장님부터먼저말씀하시죠.

제가답변해야될것같은데…….

예,답변해보십시오.

국비관련된부분은저희들보건소에서국비지원할때는전체면적당해가지고주는부분인데맥시멈으로다받은게50억입니다.

아,전체면적당받았기때문에면적이변동이없을때는문제가없다그말씀이죠?

예.

그건제가이해됐습니다. 그러면이한성팀장,이걸저도본다고보니까설계용역비가29억이다,그죠?

예.

설계용역에서지금4층에서3층으로,지하가2층에서지하1층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러면이설계용역비는그대로다들어가는겁니까?

설계용역비같은경우에는지금중간설계단계가납품이된상황입니다. 그리고실시설계는아직납품이되지않았기때문에정산과정이이루어져야됩니다. 그러면중간설계까지는돈을들여야되고향후실시설계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지금설계사무소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설계용역비가달라지면감리비도달라지겠죠?

감리용역같은경우에는추후에공사기간이나이런걸로해서총공사비하고이런것해서감안을해서책정을하게됩니다.

어떡하든지간에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설계비가달라지면감리비도달라지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그죠? 그러면예산상의변동이아까박재식위원님께서충분하게473억갖고가능하냐했기때문에설계비가조금줄어들면예산이조금남겠지요,그죠? 그런뜻에서내가미리의문사항을,저는사실상소장님께좋은걸배웠어요. 면적단위로국비와도비를신청했기때문에부지면적이변함이없기때문에국비와도비는문제가없다그말씀아닙니까?

저희보건소는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제시하는맥시멈그것보다좀많거든요. 그돈이상으로는,그면적이는다고해서따라서국비를주는게아니고딱정해놓은맥시멈이상으로안주시는데…….

그맥시멈대로최대한받을건다받았다?

예.

제가걱정하는것은,제가몰라서물었으니까이렇게우리시비가대폭적으로줄어들면국도비도혹시매칭사업의일환으로줄어들어야되는것아닌가우려를했는데…….

그건아닙니다.

면적단위로갔기때문에문제가없다그이야기거든요.

예,국비받는거는…….

그까지는이해하겠습니다. 이한성주무관도들어가셔도됩니다. 박위원님,약속된시간도됐는데마무리를해주시죠.

제가이부분을가지고계속이야기하는이유가다른게아닙니다. 물론사업을추진하다보면줄수도있고늘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보건소건같은경우는제가아무리뒤져보고해봐도가장문제가뭐냐하면행정부가시민하고의소통이라는부분이,이행정하나자체가어디과에소장님이나국장님손에서다이렇게된다,그렇다고해서이게어떻게되겠다,그게나는너무의아해하고그리고이런부분이충분히의회와소통도하고했으면아마이런문제가덜했을겁니다,사실. 그냥자연스럽게본예산에올려가지고저희들이안보고그냥넘어가면다음에그럴것아니에요. 의회에서보고는충분히다했다,그런데위원님들이그걸체크를안했다,그리고계속비사업이라는것은다른게아닙니다. 어떤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사업이어떤문제때문에변할까싶어서계속비사업으로두는겁니다,예산이책정이안되고. 그러면계속비사업을우리가이렇게그걸하지않는다면앞으로계속비사업이증액되고감액되는걸집행부에서알아서결정,그러면의회의승인은필요가없는겁니다. 그리고기획예산과에도제가부탁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사업,작은사업까지그렇게하면인력이모자란다뭐한다그러지만이런큰사업들이나온다면꼼꼼히챙겨야죠,꼼꼼히. 작은사업들은어떻다치지만. 그리고특히중요한것은공공시설추진단도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우리진주시가어떻게행정을하고있는지가지금나오는그런부분입니다. 우리가계속비를증액하고감액하고이런권한은없지만의회의기능을생각하신다면앞으로이런일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한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이게올바른선택인지,무슨일을하든시민하고먼저소통하고,특히보건소사용은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좁다고하면그대로진행해야죠. 시예산이어떻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시예산이그렇다,그래서소장님이임의적으로했다,말도되지않는소리를계속하고있으니제가말이안나옵니다,말이안나와. 일단우리위원장님체면도있고하니까,죄송합니다. 이정도에서끝내겠습니다. 다른것있으면추가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께서보건소를생각하는마음은여기앉아계시는소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관계부서에서도아마충분히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저도이건을보면서박재식위원님께서계속비사업에대해서그부분은일부충분히일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뒤에앉아계시는예산과장님을비롯해서집행부서에서도이번기회로해서서로노력을더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보건소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5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1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280억8,500만원과자본예산391억9,200만원,총계672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110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19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334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은지난해대비7,000만원을감액한32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중간,영업외수익은지난해대비2억5,900만원을감액한10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전년대비3억3,900만원이증액된280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취수장운영관리사업입니다. 23억2,0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원수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9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중간,정수장운영관리사업입니다. 39억1,1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8,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7페이지하단,정수구입비는전년과동일하게48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8페이지,상수도행정운영관리사업은1억4,200만원으로전년대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29페이지,중대재해관리사업은진주시안전·보건관리체계와별도로맑은물사업소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하단,배·급수시설운영관리사업은41억400만원으로4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33페이지상단,급수시설신설공사는5억원을증액하여1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3페이지부터1144페이지상단까지,행정운영활동내인건비81억1,000만원과기본경비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44페이지상단,검침및요금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6,400만원을증액한18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46페이지,기타영업외활동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과오납금반환금1,0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48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338억2,600만원으로전년대비114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7억4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27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전년대비128억이증액된195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영업미수금수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49페이지,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댐저수사용료지원금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0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391억9,200만원으로전년대비107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후정수장정비사업207억2,400만원,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1페이지환경부소관2025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최종선정된상대배수지구역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38억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1페이지중간,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29억500만원,1152페이지,소규모시설물보수사업3억8,500만원,급수시설개선사업3억1,100만원,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정비사업3억5,400만원,유량계감시제어시스템구축및관리사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3페이지중간,스마트검침구축사업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사무자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3페이지하단,기타자본적지출6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4페이지예비비는5억7,2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5페이지부터1,156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57페이지부터1,161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상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2페이지부터1163페이지까지건설개량사업확정조서는진주배수지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외1건에대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하수도특별회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7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사업예산361억700만원과자본예산567억5,700만원,총계928억6,400만원으로전년대비266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1페이지,사업수익은전년대비2억6,600만원을감액한258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은226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전년대비2억6,600만원을감액한3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61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14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도사업유지관리사업은5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5페이지중간,BTL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13억9,400만원을증액한27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4억8,400만원을증액한19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7페이지중간,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유입펌프장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5,800만원을감액한14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88페이지중간,진주공공하수처리장유지관리사업전년대비9억1,000만원을감액한153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2페이지상단,읍면처리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38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로전년대비5억5,600만원을증액한46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5페이지중간부터1,200페이지까지행정운영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6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0페이지하단,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은5,800만원을증액하여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670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269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전년대비235억7,000만원을증액한453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4페이지중간,순세계잉여금은20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251억7,900만원을증액한567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처리장관리사업입니다. 대곡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준공되어전년대비30억5,800만원을감액한2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강주소규모공공하루처리시설증설사업10억800만원,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0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6페이지하수관로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268억1,300만원을증액한395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1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80억2,900만원을증액하여9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상단,상평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은우리시부담금4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에118억9,600만원,2차사업에6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17억9,400만원,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29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8페이지상단입니다. 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및하수처리시설정밀안전진단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06,08년하수관로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사업비는전년대비16억9,600만원을증액한14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0페이지에서1211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2페이지에서1222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시설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223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외1건에대하여준공기간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하시기전에본위원이잠깐좀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또질의준비를해주시면고맙고요. 제가도시환경위원으로서그때우리상임위예비심사할때는조금바쁘다하는핑계로자료를좀못살펴봤는데,혹시이자료가잘못된것인지,제가혹시잘못알고있는지는서로숫자조정을한번해봅시다. 혹시이번2차추경이나지난1차추경때,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런부분에대해서좀조정한게있었습니까? 있습니까?

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는데요.

2024년도세입세출예산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책자혹시있으면,한번……. 가져오셨는가요? 한번보십시오. 23페이지를한번펴보십시오. 이게지금현재올해예산입니다,그죠? 올해예산에23페이지맨위에사업예산에보면예산액이277억4,600만원정도는그거는맞아요. 그밑에보면상수도사업에175억5,191만3,000원으로되어있죠,그죠?

예.

이게올해2024년도예산이죠? 그렇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지금2025년도본예산안에1122페이지를한번봅시다. 거기에보면이사업이우리가2025년도예산을심사하니까올해예산은,현재의예산은전년도사업이되겠죠. 거기에보면금액이달라요. 177억8,596만2,000원이돼요. 왜이숫자가다를까요?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이야기다듣고합시다. 내가볼때아마이게착오는아닌것같은데여기에서돈금액이2억3,404만9,000원이증가가됩니다,그죠?

예.

증가가되고,그밑에보면또10페이지뒤에보면1133페이지에보면일반공공행정일반운영비에서돈이2억3,404만9,000원이그대로감소로올라와요. 이게지금뭔가변동이있는가싶어서제가같이질의를하는겁니다.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해보십시오.

지금현재예산편성하는거는사업별예산으로편성하는데,2023년까지는목별예산으로편성해있다가2024년도에편성할때예를들어서기본사무비,그다음에행정경비를목별로들어가있다가이거를빼와야되는데,총계계는맞는데,일부계가안맞는거제가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작년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안맞는부분이있어서2025년도에바르게하다보니까,이렇게단순비교를하면총계는맞는데조금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편성할때는기본사무비항목은행정활동비로완전히빼고,지금계산은조금전에말씀한대로계산은빠진것만큼뒤에포함되어있는…….

그렇죠,그죠? 그래서제가처음에는이게증가가되고해서뒤에보니까감소금액이똑같더란말입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아마이거는그리되면우리예산서안으로지금올라온거잖아,그죠?

예.

안은안일뿐이잖아,그죠? 그러면예산안이결정이되고나면내년도1월에지금이예산안이다시예산으로책이발간이되겠죠,그죠?

예.

그때는이부분이수정이되어서올라옵니까,어떻게됩니까?

아,그거는앞에2024년도가결정이돼있기때문에수정은좀어려운걸로되어있습니다.

아니,2024년도거는어렵더라도,지금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2024년도것이,지금현재전년도예산이라는것은올해거를지금이야기하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이숫자가틀린것은다시올려서내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인데,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직영기업으로올라올때는이책자가내년1월에되면배포가될거아닙니까?

예.

그때는이숫자가지금은틀렸더라도숫자가고쳐져서올라와야되는거……. 이거는확정된예산이고,2024년도거는. 지금우리가이책자를가지고있는거는2025년도안이란말입니다,그죠? 안이기때문에이안은충분히저는바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돼야되는거아닙니까?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내용이기본사무비항목이,행정지금25년당초예산편성할때항목이잘못되어있어서바르게한내용이기때문에지금은다시바꾸면또안맞는부분이생기기때문에…….

그리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직원하고의논을해보니까지금바꾸는거는안되고,그러니까2024년당초예산편성할때목별로일부가들어가있어서빼내니까,이번에2025년도에바르게해주니까좀안맞는부분이있는데,총계는맞지만조금전에위원장말씀대로그걸바꾸면내년에또안맞는부분이생기기때문에이번에바르게해놓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애로사항은충분히저희들이알아듣겠습니다. 하지만이제위원들이볼때는원래저희들은어쩌면지금뒤에우리과장님을위시해서뒤에앉아계시는분들은이분야의전문가들이잖아요,그죠?

예.

저희들은의회에서이제이걸다루면서전체적으로여러분들보다더완벽하게볼수는없단말입니다. 그러면저희의회에서볼때는뭔가가이상하게의혹의눈초리로쳐다볼수밖에없는입장이란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잖아,그죠?

예.

이런부분들을미리안있습니까. 좀이런일이안생기게끔,아까말씀대로목으로다시변경되다보니까그래되었으면,그러면미리제가이야기하기전에안있습니까.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이부분을말씀을했어야된다는소리예요. 만약에이내용을제가이자리에서도만약이야기를안했었으면그럼또다시그냥넘어가면어떻게될것같습니까? 그럼내년도되면또어느누군가가이걸알았을때이게뭐이지,이런식으로생각할수있단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한대로지금안맞는부분은올해맞추면내년부터는맞아질거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그럼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예.

제질의는,저는예비심사할때했으니까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부서에또소장님이자리를또하시다보니까굉장히노고가많으실걸로보이고,내용은아시는거라서제가그냥과장님께바로여쭤볼게요. 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요. 지금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을까요?

현재대신로구간은끝났고요. 현재지금강변로하고신무림제지에서나가는그도로를지금하고상황이고,현재공정은43%정도됩니다.

43%요?

예.

그럼내나26년도까지는우리계획대로맞출수는있겠네요?

지금공정이조금늦은이유가굴착을해보니까지장물이많아서조금공사가늦어지는데최대한저희들일정에맞춰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제중앙선을따가지고대신로에서는새로운관을넣는거잖아요,이거는.

예.

그리고기존에있는관은폐관처리를하고,그죠?

예,대신로구간을새로운관을묻었고폐관처리까지끝난상태입니다.

끝났고요?

예.

그러면그때우리가우려했던싱크홀관련해서는문제가없겠습니까?

현재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대신로구간은문제가없는걸로판단이되는데,강변도로쪽에는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그부분을집중적으로지금하고있는상태고,GPR탐사도계속병행하면서문제가없게끔노력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예,그러니까이게발주는한국환경…….

공단입니다.

공단에서하는거고요. 우리진주시,환경부이렇게3자가하는데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한다,그지요?

예.

그러면이거하시면서별문제나이런거는없고,시간은그러면얼마나걸리는…….

시간은당초계획된시간만큼가야준공이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강변도로쪽에공사를지금하고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출퇴근길에정차는어쩔수없겠지만,그래서민원들이좀많이발생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제저거를좀어떻게그대로하대폴리텍에서쭉가는그걸로지금하고있잖아요?

예.

그사업이잖아요,이게.

예.

그러면거기도신관을가운데다묻는겁니까?

신관은보도쪽에묻는걸로되어있습니다.

보도쪽으로묻고. 그러면보도쪽인데가운데도막아놨던데,그때하대현대아파트쪽?

그거는연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기존관연결하는부분하고,공사는저희들이봤을때는밑에지하시설물때문에공사가좀…….

거기에지하지장물내나유선하고이런거많이있다아닙니까,수도하고.

예,그런거때문에일단저희들도교통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그게파보고지금시간이조금늦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최대한빨리하려고노력…….

예,그래서충무공동김시민교하고이렇게내려와가지고들어가는과정속에서미리좀앞에다가안내표지판같은게잘안보이는것같던데요? 그런부분을좀…….

그래서그부분을운전을하다보면너무멀리있으면좀그래서위치가당겨지면다시조정을하고,그거는챙겨보겠습니다.

예,그래서그쪽으로도상당히교통량이많습니다.

예.

교통량이많기때문에,그리고사람들이또운동도많이다니시고요. 그러니까지금우리가안전장치를많이해주고는계셔요. 밤되면야광등하고이런거를해주시는데,그래도거기에사람들이걸어다니면서옆으로지나가기때문에그거에대한부분들,안전에좀많이염두에둬서공사를좀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안전은철저히해서챙겨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맑은물사업소소관……. 아,죄송합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설명잘들었고요. 1187페이지펌프장관리지금현재칠암,망경,충무공동펌프장이운영이되고있고,그죠?

예.

본위원이지난5월임시회때5분발언을했던적이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의내부악취가외부로새어나가면새어나가지못하게하는환기제어장치,부유세균살균을동시에시행하는그런시설,그야말로악취저감시설을설치해달라는촉구의발언을하였습니다. 여기내용을보니까제가살펴봐도그아래부분에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이런부분들이있는데혹여본위원이제안했던그부분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를해봤는데,현재저희들도악취방지법에따라서측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측정을해보니까현재로는허용치안에들어가있어서,그래서허용치가벗어나면저희들도공공하수처리장도마찬가지고,중계펌프장도진단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진단을해서악취저감시설을하게끔되어있는데현재로는지금…….

측정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결과가6월7일에해보니까…….

어느만큼의수치가허용치까지의맥시멈인지,측정결과가어느만큼나왔는지…….

6월7일거는제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배출구기준으로해서500이하인데,배출구유입은448,배출구방류쪽은249가나왔습니다. 부지경계를기준으로하면규정상은15인데,현재부지경계로하면3정도나온걸로그렇게측정이되었습니다.

그런데그렇게측정수치가그기준치에못미친다라는측정이나왔다는거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사실,현장에서직접적으로이렇게그냄새가엄청독하기도하고그래서사실거기에민원이많고,본인도거기건널목앞이나그바로앞에서있어보면정말머리가아플정도였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수치하고우리가체감을하는수치가다를수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이런부분에서는그럼앞으로의그수치에해당치가되어야지만이설치를할수있다는거지않습니까?

그게기온이좀낮고저기압일때만냄새가좀독하게느끼는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이들어오면저희들도측정을하고그다음에해소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해가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온수펌프장자체가시내가운데에있기때문에저희들도신경을많이쓰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최대한노력해서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가문제가아니라그런부분을사실지금있는남강변이나이런부분은그래도이게주택지하고조금떨어져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여기는사실계속사람들이머무르고앞으로도바로원룸주변이기도하고,그바로앞이횡단보도에서주택지에사시는분들대학생들엄청거기유동인구가많습니다. 굉장히그런불편감이있기때문에꼭법정수치에도달하지않아도그런부분들을한번챙겨서,그야말로우리가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거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예,그런부분에서…….

예,최대한신경을쓰겠습니다.

예,잘좀챙겨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대한챙겨보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지적하신부분,어느정도측정치수가도달해야만이,이렇게조치를취한다고말씀하셨는데,꼭어느선을치수를정해놓지말고주거지라든지,저희지역구에도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초장동청구아파트하고흥한,현대사이에그쪽선로에보면상당히냄새가많이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잘몰라서사실은보건소하고연결을해봤는데구체적인답은없더라고요. 그거는방역만하고뭐이런수준이었는데,방금박미경위원님말씀대로꼭치수가아니더라고해도유동인구가많고주거지옆에는치수에준하지말고방역이라든지조치를좀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민원이오면저희들도적극대응을하겠습니다.

그위치는다음에또회의마치고한번하도록하겠고……. 제가좀궁금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1190페이지수선유지교체비부터1191페이지동력비,사실타부서에는이게금액이일이천,일이백도왔다갔다하는예산이감액되고증가되는것도크게다루는데,우리부서에서는일이억이아니고십억대단위고몇억단위고뭐이런단위라고요? 물론수선유지비가전년도에많이교체를해서이번에는10억가까이감액되고했는데예를들어서1191페이지동력비같은경우에이게내나전기요금아니에요?

예.

그런데이렇게16억가까이삭감을해도이게가능합니까?

이게감액이된게지금시설공단이생겼다아닙니까?

예.

그래서슬러지처리시설은내년초에,내년6월에넘어가는걸로계산이돼있어서6개월분을감액하다보니까금액이줄은겁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래보니까전년도2023년도에도보면계속증감해왔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런이유가있다?

예,슬러지처리시설이공단으로넘어갈거라서6개월만편성해놔서그렇습니다.

동력비를?

예.그래서이제위탁,그러니까시설공단에넘어가는위탁비는별도로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거는그내용입니다.

그래서1194페이지에보면민간위탁해가지고여기도한6억9,000만원시설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이부분이위탁때문에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금액이조금많이감액된걸로나타나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런이유가있었구나.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맑은물사업소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겸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윤영철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5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출예산,기금순으로금액단위는백만원단위로,신규사업및증감액이500만원이상인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957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6억2,500만원감액된87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를반영하여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9페이지,취약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이면지와자체교재활용으로인한교재구입비절감,공공요금감액분및시니어1,2정보센터강사수당인상분을반영한보조금증액분을반영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로,각종임차료및소모품구입비및공공요금감액분과건물외벽,유리창등청소비예산삭감을반영하여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0페이지,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는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체험및홍보부스운영을위한운영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의충효교육원운영은에너지절감을위한충효교육원예절실바닥전기판넬공사시행을위하여난방공사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1페이지,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효기간만료에따른고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미편성에따라5억7,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로,2025년유치원2개소증가및전년도일부학교미지원에따른추가지원을반영하여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는기존사업지원종료에따른예산감액및진주K-기업가정신교원연구회운영사업신규지원1,000만원을반영하여총2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은,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라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2페이지,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입니다. 유치원보조인력지원사업량증가에따라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아래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은유치원원아수감소에따른지원대상인원이감소하여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기존2022년,2023년대응투자후종료된사업이2024년2월교육부사업연장평가결과,사업이연장되어지자체대응투자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원감소등을반영하여1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꿈키움동산운영은운영물품및소모품구입비예산절감에따른감액분반영및진주시홈페이지시스템클라우드환경전환에따른청소년진로체험관개별홈페이지클라우드이전비와서버이용료를반영하여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중하나인동아리리더십교육을청소년글로벌역사문화탐방으로미래세대행복기금사업으로전환하여편성할계획으로있으므로,전액감액및동아리성과발표회참여보상비감액등을반영하여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으로,청소년동아리활성화를위한도비지원요청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은청년허브하우스공사에따른소음및안전문제로인한평일주간반폐강에따른강사료삭감등을반영하여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8페이지,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을위한도비지원요청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979페이지하단의청소년수련관운영은청소년수련관야간근무자최소인원으로조정및북카페도서구입비감액분을반영하여,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980페이지,청소년복지행사지원은청소년증공급매수조정및행사홍보물축소제작등을반영하여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82페이지,청소년건강지원으로국고보조금증액및도비시비매칭비를반영하여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홍보물제작비용감액및건물노후화에따른시설유지보수비증액등을반영하여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7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자체교재활용을통한교보재비및홍보물제작비감액,프로그램강사수당조정등을반영하여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8페이지아래,영어전자도서관운영으로도서관리비용및프로그램원고료절감및프로그램강사수당현행화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상담지원팀인력운영비로,공무직호봉승급에따른기본급인상및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994페이지하단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인력운영비는마찬가지로공무직호봉승급에따른기본급인상및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5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단가인상및직원국내여비실집행액을반영하여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996페이지,반환금기타는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예상액등을반영하여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7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4,300만원이증액된2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상평분관경로식당조리원부족에따른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인건비등을반영하여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0페이지하단의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은경로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내년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1,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1,001페이지하단의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300만원감액된17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는세수부족에따른예산삭감기조등으로5,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1,005페이지중간,교육프로그램운영은노후화된교육장비교체및동부센터강의실환경개선으로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007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직업교육훈련과목을변경운영하여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1페이지,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은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하단의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은청년여성고용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사업변경에따라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는새일센터종사자기준인건비상승등을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7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2억7,500만원으로,전년대비5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및도서정보입력비증가로5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서문화교실운영은독서문화교실강사인원증가에따른수당등을반영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8페이지중간,도서관행사운영으로도서관문화행사확대를위한사업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9페이지작은도서관지원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인상등으로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19페이지중간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은상호대차서비스확대에따른도서관리프로그램구입등으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0페이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에필요한인터넷회선요금의장기가입에따른할인적용등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1페이지중간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은7개도서관유지관리를위한인건비및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등전년보다1,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5페이지인력운영비는공무원보수인상등반영하여1,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은도서관연장개방공무직등의인건비인상을반영하여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96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대비5억100만원증액된523억6,800만원을편성하였고,이자수입중15억200만원을장학사업및지역교육발전비로편성지원하여예치금은50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딱10분걸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잘들었고요. 969페이지지역활동가활동지원이사업이어떠한활동인지…….

이지역활동가는요. 우리평생학습법에의해서평생학습을하지않습니까,그죠. 평생학습현장에다양한정보나소식제공을또해야될,모니터링해야될필요가있고,또이분들이프로그램모니터링으로활동을하셔야되거든요. 그래야홍보도되고그래서평생학습활동을지원하는시민자원활동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15명?

예,매년한15명정도선발을해가지고자체교육을하거든요.

그럼매년바뀝니까?

예,매년우리가지역활동가가양성이됩니다. 외부강사를초빙해서자체교육을통해서,이분들이또나가셔가지고그냥3개월정도교육을받으신다고보시면돼요.받으셔가지고지역에평생학습프로그램을모니터링하는부분있다아닙니까. 이거는또잘못되었으면잘못됐다,이런걸프로그램을좀개발했으면좋겠다,그런부분도있을수있고,또평생학습과관련된정보가많거든요. 또타시군도비교를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주민들의어떤학습욕구를촉진시키는그런부분도있고해가지고그렇게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활동범위가그럼어디에서어떻게그만큼학습한부분을이렇게…….

활동범위는우리시전체로보시면돼요.

지역활동가라함에있어서…….

예,우리시의지역활동가그리보시면될것입니다.

뭔가타이틀이애매해서,그렇습니다. 972페이지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이게아까설명하실때사업량이증가가됐다?

예,우리지원사업량이요즘은또맞벌이부부가많다보니까방과후에애들이갈곳도없는것도있고그런부분도많이있거든요. 우리사회가좀돌봐야될부분이있다보니까그게재작년부터계속국가의관심사항이고지방에도관심사항이고그래서이걸작년하고재작년부터계속하다보니까는70명이상있는어떤유치원같은데2명씩이렇게파견시켜야되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하다보니까사업량이…….

아동수몇명에1인…….

예,비례해가지고. 그러니까70명이상이되면2명을지원을해줘야돼요,겨울하고여름방학동안에. 그러다보니까조금늘었습니다. 32명에서한38명정도늘어서사업량이조금증가했습니다.

그럼이보조인력이하루에근무시간은어떻게…….

사립유치원에파견돼서근무는8시간이런식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인원이꽤되겠다,그죠?

지금한32명정도되는데,내년에는한38명정도증가할걸로예측이됩니다.

예,사회구조가그렇게되니까그러한부분에서아마인력이또늘어날것같고…….

예,맞습니다

좋은사업들이기때문에꾸준히또사업량이아마증가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좀꾸려나가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981페이지청소년지도위원이분들의활동도또좀어느정도의범위에서활동을하고,어느정도의…….

청소년참여지도위원,아니방학중청소년지도위원을말씀하십니까,아니면…….

위에청소년지도위원과그아래에있는방학중청소년지도위원.

예,방학중청소년,그죠.

예,아무래도이렇게지도위원이라함은우리청소년도이제유해환경…….

특히경찰서에서이런유해환경같은거는이제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또청소년범죄에노출되기때문에유해환경에노출되면또범죄양이증가하기때문에경찰서에서주관을좀많이하거든요. 그래서여기경찰서에서추천하는그런분들안있습니까,지도위원들. 이런거를우리가교육을참가하면,교육참가보상비를좀지급해주고요. 그다음에청소년참여위원도마찬가지로청소년들사회봉사활동도하고,또여러가지자기들이유해업소이런거단속하다보면정보교류도되지않습니까,사례연구도되고. 그런분들한테그프로그램운영도좀해주고그다음또활동비같은경우는계도하고순찰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15개면동청소년지도위원이있거든요. 한150명정도됩니다.150명정도되는데그래서방학중에청소년지도위원들이활동할때우리가이거는청소년보호법에의해서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해서그렇게사업하는겁니다.

제가궁금했던게,이좋은사업인데이게활동비에2명,50일이렇게되어있어서너무좀이해가안가서,인원이읍면동인데그래도15개소인데?

예,1,800만원정도지금…….

예,그래서2명이라고여기에명시가되어있어서.

여기에하루,도비를편성해야우리가시비를매칭해서시비가70%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는이렇게편성된겁니다.

인원은150명정도되고?

예,지금활동하고계신분한150명정도됩니다.

예,이런부분에서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사실우리미래를이끌어가는꿈을가진친구들인데,지도위원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교육도당연히가셔야하고,그받은교육으로인해서또우리꿈나무들을잘또지도,선도해야그러한역할들을해주셔야합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예,우리평생학습원에서굉장히수고로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1024페이지중간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에그안에네번째보면전망엘리베이터유리단열공사.

1,024페이지지요? 도서관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예,그렇습니다.

잠시만요,한번볼게요. 어디부분이라고……. 시설비에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예,시설비중간부분전망엘리베이터유리단열공사.

이게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지금기후문제기후변화가굉장히심하거든요. 특히올해같은경우는굉장히폭염이심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가도서관에전망을다내다보는엘리베이터가있거든요. 그런데올라가니까너무덥고그다음에또좀건강상도문제도있고해서이용하시는분들편의를위해서단열재를좀설치를하면훨씬쾌적하게이동하고전망도좀보고그래가지고그런유리단열공사를…….

1식이라하면한곳이라는말입니까?

예,1대가있습니다. 전망엘리베이터1대가있거든요.

어느도서관?

연암도서관말입니다.

연암도서관?

예,거기에설치하는그거입니다. 600만원정도드는데신규로해가지고,여름철에는계속온도가요즘계속높아지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아무래도단열이라는것이겨울이면찬바람을막아주기도하고또여름에는그렇게또햇살을막아주기도하는데이런부분에서요즘단열재부분이,바깥을전망할수있는?

예,전망을하고안은열을단절할수도있고,밖은다보이고.

뭐필름도있고,그죠?

예.

물론제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지만,어쨌든전망이라하니열도잘차단도하고동파위험,이런부분에서의단열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잘챙겨서,다른도서관에는상관없나요?

예,다른도서관에는지금전망을확다폐쇄엘리베이터아닙니까,보통보면. 그런데이제그거는전망을좀보도록,산을또끼고있으니까또봄철같으면벚꽃도많이보이고또가을에는단풍도보이니까그런특색이있습니다.

소소하고세세한부분들은사실저희가잘모릅니다. 직접적인부분에서잘아시니까이렇게단열공사라함은또얼마전에재작년에오픈한남부인가싶기도하고…….

예,남부시립도서관.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237페이지하단입니다. 대학및대학원위탁교육비지원600만원편성하셨네요?

예.

3개월전에본위원이지방공무원위탁교육지원조례,제258회임시회때다른의원님들하고같이이렇게조례도제정하고본위원이5분발언도했는데요. 이게지금예산이처음태워진만큼우리가또운용에도상당히신중을기하고이것들이실질적인수혜로이어질수있도록좀노력을해야되겠다라는취지로지금이렇게질의를드립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이조례와예산의취지가우리정책지원관님들,그리고뒤에계시는직원분들의역량강화도필요하고요. 이전문성을통해서특히나의원님들의정책제안과그런검토에어떻게보면품질을올릴수가있고또전문지식을갖추면우리본연의기능인입법과예산심의능력이자연스럽게같이올라간다고생각을합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이제는우리의회가더중요한지금이런상황에서정책기반의회로서의도약할수있는교두보라고본위원은이사업의성격에대해서생각을하고,우리가특히나진주시가하고있는정책에대해서평가를하고계획을잡는데있어서중추적인역할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이를위해서이것들이지금한학기에300만원그러니까1년에600만원으로지금총3명이되어있는데앞으로는누구나예산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분들은좀더심도있는공부와이런면학분위기를통해서앞으로좀발전할수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일단이렇게출발하는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그래서우리가생각하는우주항공,방산,바이오를비롯해서기업투자유치나이런부분들도,앞으로진주시가성장할때우리의회에서선도적으로이것을대응해야한다라고생각해서이렇게조례도만들고5분발언도했던것이고요. 진주시미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우리특히나의회에계시는직원분들이미래를바라볼수있고,여기계심으로인해서진주시의성장뿐만이아닌,본인의성장도같이생각할수있는그런환경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입니다. 그래서이것들이앞으로좀더활성화가되고,많은분들에게혜택이돌아가고그것을통해서의원들의역량,그리고직원들의역량,개인의역량이높아지고,결국에는산학연관네트워크에협력기반까지같이갔으면좋겠다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그래서앞으로이사업이좀제대로자리잡을수있도록국장님께서좀제대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됩니다.

조금만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최위원님이그리말씀하시는그동안의어떤노력때문에아마이렇게많은희망과기대를걸고이렇게하시는것같습니다. 제가충분히와닿고요.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많이변하고시대도많이변하는데우리직원들이라든지정책지원관들의역량이높아져야그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서할수있다,그래서지금첫걸음을이제뗐기때문에운영하면서개선사항이있다든지발전사항이있으면계속반영해서꾸준히이어갈수있도록,시작했지만그끝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더각별히신경쓰고하겠습니다.

예.그런말씀정말감사드리고,또특히나이런교육부분뿐만이아니고,의회운영전반에있어서노력해주시는국장님,그리고우리임직원분들,우리공무원분들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잘지내셨어요? 고생많으십니다. 아까최지원위원도이야기를하셨는데결국의회에서직원분들께서위원들이이렇게회의가있을때는사실상너무나복잡하고힘든부분들은있으실겁니다. 그런데또회기가없으실때는또자기개발내지는이렇게하실수있게끔국장님께서배려를많이해주시는걸로알고있지만좀더각별히좀신경을써달라는말씀드리고,지금구매물품들구입하실때우리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셨던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그거는진행률이지금있습니까,우리의회에?

예,있습니다.있는데제가워낙기본사항이라서제가확인안해봤는데…….

1%…….

지금까지우리가위배되고이행안한적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직원들이잘하고있기때문에제가점검안해봤는데,한번점검해서…….

그게지금권고사항은1%죠?

예.

예,그거좀지키셔서,의회에서왜냐하면의원님들께서그걸부서에다가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사실. 그러기때문에의회차원에서는그걸더챙기셔서최대한웬만하면그쪽부분들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저도그렇게아는데,그거확인하셔서말씀을한번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본위원이조금질의겸문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아까다끝난거…….

다했습니다,예.

제가하나우리본회의장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올해우리오경훈위원님이시정질의를하셨고작년에또우리최민국위원님이시정질의를하셨고,하는과정에보니까본회의장에발언대옆에발언대가너무좁아서옆에소탁자정도하나필요하겠다싶은생각이여러차례제가들었어요. 왜냐하면집행부시장님은뒤에서한1,800명의공무원분들과또뒤에서자료를무난하게준비를해줘서있지만도,또우리는우리가노력을해서좀이자료를많이가지고갑니다. 하지만거기놔둘데가없어요.

예,알겠습니다.

제가여러차례보니까그부분을좀이동식으로하든지해서안있습니까,돌아가도록해주면더좋고요. 만약에우리국회처럼이거는아마경비가좀들것같은데…….

먼저스마트도시과장님,그래도오셨으니까제가한번여쭤볼게요. 앉으셔도되잖아요?

예.

앉으셔서하시죠,이앞에마이크. 제가궁금한거몇가지만여쭤보고할게요. 이번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수행계획서입니다. 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의수도,이렇게해가지고25년도에하겠다고사업을넣었는데이게결국은협업하는게관광과하고하는사업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사업계획서는누가썼습니까?

사업계획서는관광과에K-기업가정신팀하고상의를해서스마트도시과에서작성을했습니다.

그러니까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들이지금과기부에서했을때도어떤것들이있냐면요. 아실건데이번에예천군에서상을받은게농기계등의전복사고,시에이제즉시알림서비스를도입해가지고요. 그런것들과그다음에부산에서는고령층1인가구사물인터넷을설치해가지고고령한분께서하루에15%이상의걷기,그다음에공무원들은4시간대면을해야되는걸30분으로줄여주는이런형태의ICT기반으로써이사업들을진행을해왔어요. 그내용을알고계십니까? 이내용말고,이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 이게지금K-기업가하고의연결을하셨는데어떤기대가있을걸로보시고사업신청을하셨을까요?

저는7월에왔고,이사업신청은상반기에제가오기전에이사업신청이되었는데…….

그러니까여기에보면추진목표에는누적방문객이88,000명을기록하고있는데여기에30%이상증가할걸로예측을했어요. 그래서기대효과에도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승산부자마을을통해방문객30%이상증가,지나가는관광을머물다가가는관광으로전환,지역특산품홍보및판매정보현장서비스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이거는그럴수있겠지요. 농촌지역스마트시설등인구유입효과,이게그러니까관광상품화를해버린거예요. 우리가원래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역내에서의사각지대에놓인분들이나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그런안전을위한목적들과이게도심에있어서ICT를구축해서우리가오히려더그걸시민들에게나오시는분들에게편의를제공해야되는데이거는지금전광판,물론지역을밝게해주고안전에대한부분도CCTV가있습니다마는이전체금액에비해서여기는싹다체험관VR이1억500만원들어가고요. 뭐이런형태의관광상품화라는거예요. 왜냐하면관광상품은충분히관광이나이런콘텐츠를통해서우리가할수있는거고,지금이보급사업은지역내에서의지역민들을엮어주는그런역할들을하라는사업이거든요,이거는. 들어갈때의목표나그런것들이전혀맞지않고,그러니까스마트도시과에서는신청을했지만결국관광과의주도로이거를했던사업입니다,이게.

이게도에서상반기공문이와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신청안내공문이왔을때스마트빌리지확산사업개요에보면주요내용에지자체가자율적으로기획한농어촌소득증대,생활편의개선,생활속안전강화,주민생활시설스마트화등4개분야에다양한혁신서비스과제지원이런내용으로공모를하라는내용의공문이와서여기에부합되게끔해서이사업을선정을해서공모신청이된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관광상품이잖아요,그냥봐도. 이거관광상품아닙니까?

그것도물론맞지만농어촌그거를함으로해서그지역에많은사람이찾아들면특산품부터해서농어촌소득증대도맞고생활편의개선,생활속의안전,주민생활시설스마트화등이런부분에다접목이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러면산출근거나주셨잖아요,금액하고. 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금액자체가만약에삭감이일부됐을때에사업진행은어떻게됩니까?

제가알기로는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으로해서지금사업을하는거고,지금균특예산이확보가된사항이라서…….

일단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하실분있으시면최지원위원안하셔도돼요? 예,그럼저는과장님은다됐습니다. 관광과에의견여쭤보고할게요.

잠시만요,오경훈위원님. 진주라고표현을쓰시든지,진주쓰지마……. 진주시라하든지집행기관이라고하든지그렇게하셔야됩니다.

예,그래서진주시가이거는주도한사업이잖아요? 예가아니라여기예산이나오잖아요?

잠시만요,오경훈위원님. 잠깐만제가1분발언을좀하겠습니다. 조금전에구팀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제가듣고깜짝놀랐는데,구팀장님께서그업무를하시다보니까그렇게말씀을하셨는가는모르지만도,조금전에그말씀하셨던것이얼마나위험한발언이라는거를모르고계십니까? 거슬러올라가다보니까실용주의와맞아떨어졌다,그거는어떤논리에서하는겁니까?

다른위원님도질의를하셔야되니까,그래서이거를그저께제가읽어드렸는데위법성에대한부분들을문제제기를할수있어요. ｢교육기본법｣의위반가능성에대해서는,｢대한민국교육기본법｣제2조와제6조는학생들의올바른가치관형성과공익적학습을제공을요구합니다. 그래서검증되지않은자료로이원칙을위반할경우에는굉장히문제가야기될수있다는거예요. 그리고학부모민원및소송의가능성도있습니다. 학부모가검증되지않은자료로인해자녀의교육이훼손됐다라고판단하는경우에는,민원은다말할거없이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요. 거기에있어서도우리진주시가답변을할수가있을지에대한부분들왜냐,교육청에서요구를했으니까. 돈은우리가주고요. 그래서교육자료는반드시공신력있는출처에서가져온자료를사실상인지에대한확인이필요합니다. 그인지확인에대한여부,그러니까｢교육법｣에있어서이렇게명시하고있는부분들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

오경훈위원님,장시간질의를하셨고,그다음에구팀장께서도성실하게답변을해주신점에대해서대단히고맙게생각합니다. 그런데제가조금전에구팀장님께제가한것은구팀장님을나무라는것은전혀아닙니다. 그러니까아까그렇게말씀하신데대해서또구팀장님생각과제생각도다를수있기때문에제가한번첨언을했던겁니다. 이이야기는무슨이야기인가하면모든진주시민들이다다를수있다,그말입니다.

페이지는3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해서내용이아까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이죠?

예.

우리가관리지침하고선정기준에따라서사업계획도작성을했을텐데요. 사업유형에보니까선도서비스개발지원사업이있고그리고우수서비스보급확산사업이있네요. 어떤유형입니까?

선도사업으로유형에되어있습니다.

선도사업에보면지역사회경쟁력강화에기여할수있는서비스,그리고이런서비스시범운영과검증,보완,개발,그리고서비스개발,실증까지지원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 혹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신청과관리지침,업무할때보고계십니까?

아,지침은제가가지고있지않아서…….

예,지침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마업무하시는팀장이갖고계실것으로파악이되고요. 그단서로어떤내용을담아놓았느냐면주민의실제수요를반영한현장중심의서비스우선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우수서비스보급확산을기추진한사례인데요. 이게아까하고는사업이다르지만안에어떤내용들이있냐면지역사회소득증대,드론을활용한농업완전무인방재,농촌계절근로자관리지원플랫폼구축,뭐이런내용들이있고그리고생활속안전강화해서AI기반의동작감지기술로독거가구낙상사고대응,사물인터넷기반블루투스테그부착으로농작물절도예방,이런내용들이결국은어떤내용들이냐면실제로거기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스마트빌리지화를통해서얻을수혜를받을수있는사업들을제출을하라라고명시를해놨습니다. 그래서스마트빌리지의목표를우리가생각을하면요. 디지털혜택을취약계층에게적극적으로지원하자는취지입니다. 본위원이본예산할때도이거관련해서내용을길게드렸잖아요,말씀을. 그러니까이디지털체험콘텐츠입니다,우리가신청한것은,그렇죠? 어떤내용입니까,이게?

저희사업내용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이?

그러니까그사업이안에물론체험도있지만CCTV구축이라든지공공와이파이라든지주변경관이라든지,그안에사업내용이조금다양하게들어가있습니다.

예,그부분을이제설명을물론주셔도좋겠지만,우리가보니까수행계획서가있네요,다년과제해가지고? 어떤계획을가지고어떤취지로이사업을신청했는지도우리가면밀하게좀들여다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서이부분도조금제출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행계획서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리고아까K-기업가정신에대한얘기를하셨는데요. 본위원은거기에대한특별한의견이있는것은아닙니다만여러가지문제제기라든지의견이있다고아까말씀하셔서제가하는얘기인데요. 이게우리가어쨌든쉽게말하면고성능TV를놓는다고보면,이해하면되겠습니까,콘텐츠관련부분해서? 그러니까전광판이죠,쉽게말하면우리가구축하려는것이. 고급전광판이라고저는이해를합니다. 그런데그전광판을구축을하고미디어아트를하고관광을위해서꼭필요한일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오히려더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구축이되면관광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그렇게판단을하고는있는데요. 다만거기나가는내용이얼마나설득력이있고역사라면역사적검증을거치고그런과정들이있었느냐의물음에대한답도충분히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문이듭니다. 그래서물론지금구축하는것이지만,어쨌든그구축한것을통해서내용이나갈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우리과에서도외시해서는안된다라고그런생각을좀하고,이게결국은그렇습니다. 이사업의취지,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이런사업을했을까라는것에대한우리스마트빌리지보급지침을보면,아까방금그러한것들이문제가없다라고답변을하셨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사업원취지와좀어긋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수행계획서를보고어떤생각으로이것을접수했는지에대한것을따져봐야겠지만문제의식을가져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그래서일단은답변이가능하신부분이있다면답변을해주시고,수행계획서는꼭한번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예.위원님충분히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고,이게저도계획서를할때에는물론K-기업가정신부서하고도또의논을하고,지수의지역민들하고도아마충분히공감을하고,이사업내용에맞게끔부합하기때문에이렇게수행계획서를작성을해서그지역을위해서이런사업을공모를하게되었고이내용이선정이되어서예산이지금편성이되었습니다.

예,제가어떤사업에대한내용에대해서하는것보다는이기본취지를가져가자는뜻은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정부가주도하는내지는이런취지를잘살릴수있는것들은또지난5분발언때최호연의원님께서스마트경로당을활성화하자그런내용과오히려더잘부합할수있다고또생각을하고검토도할수있는데,사실은물론노인장애인과에서도ICT관련해서공모사업을하기는합니다만그런부분에진짜진정으로사회적약자를위한사업들을우리가고려를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또하지않을수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앞으로업무를하실때좀고려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고보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죠? 그러므로우리관광진흥과와…….

스마트도시과.

아,예미안합니다. 아까같이있었으니까하는소리입니다. 관광진흥과그다음스마트도시과하고추가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지원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는세입예산은일반회계에서총4건68억8,288만7,000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일반회계에서총13건84억6,306만5,000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부대의견으로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비축소및설계변경없이2024년10월이전의당초계획대로추진할것등총2건을포함하여채택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수정조서와부대의견서를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본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수정조서와부대의견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최지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최지원부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2건의부대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동의가있었습니다. 찬성하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최지원부위원장의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최지원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부대의견2건을포함하여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최지원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12월10일부터12월12일까지2025년도본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종합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