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안전총괄과,건설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80억9371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293억7540만5000원에서12억8169만1000원을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설명서23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청소사역원과학예연구원인건비에대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996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입니다.포도박물관에미납된전기요금을납부하고자공공운영비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7쪽박두진문학관관리에서박물관협회가입비및연회비,시설물유지관리비,전기요금등공공요금에대한공공운영비20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9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2100만원을감액하고전기요금등공공요금과시설관리용역비에공공운영비1억8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문화교육강사료에기타보상금2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쪽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에행사운영비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쪽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에행사운영비2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에체험전시운영행사운영비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쪽남사당공연장관리입니다.남사당공연장무선마이크시스템등자산및물품취득비에따른집행잔액으로1억2349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9쪽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칠장사어사박문수전국백일장등행사를취소함에따라민간행사운영보조6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상해보험료집행잔액으로공공운영비15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42쪽유통관련업지원에압수물품운반비집행잔액으로사무관리비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3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에청소년체험활동기간제근로자등보수975만3000원,글램핑장침구류세탁비등사무관리비1224만원,제세공과금등공공운영비720만원,청소년지도사시간선택제임기제에대한퇴직금으로연금지급금732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45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축제취소로축제행사운영비6억2930만2000원을감액하고축제임시시설설치에대한행사관련시설비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쪽문화재관리에덕봉서원등목조문화재화재보험가입에대한집행잔액으로공공운영비1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9쪽문화재관리에안성향교서치라이트전기요금집행잔액으로공공운영비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1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문화재재난안전국고보조사업이자액등국고보조반환금과2018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사업진행잔액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3쪽관광안내소인력운영으로시간제임기제공무원기타보수79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에무기계약직출장여비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6쪽박두진문학관인력관리에시간제임기제공무원기타보수3379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8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에행정사무와시설관리에시간제임기제공무원기타직보수로2570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설명서63쪽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은2020년까지연차사업으로감리비2100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3억98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사업기간2016년부터2020년까지이며총사업비39억5600만원으로죽주산성사업부지가산림청소유로시설물설치가불가하고진입로토지소유자와의소송으로소유권확보의어려움등으로당초계획보다사업기간을연장하여2020년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계획인가및진입로확장,화장실등편의시설등을설치하겠습니다. 68쪽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입니다.대웅전116.04㎡을전면해체하여보수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2016년부터2020년까지이며총사업비66억6100만원으로2018년도까지31억7300만원,2019년에20억5200만원,2020년14억3600만원예산을연차적으로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1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명시이월사업비,계속비이월사업비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이번에바우덕이준비많이하셨을텐데취소돼서안타깝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양상민팀장님도고생많이하셨을테고이아쉬움이내년에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25쪽에보시면방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여름에문제가있어서가보니까엄청잡초가많고정리가되지않은상태로그대로있었던것으로제가눈으로보고왔었는데이것을명도소송들어가기전에보면수탁기관에대해서그분에게내용증명이나그런것을보내지않습니까?그것을혹시몇개월전에보내셨는지알수있습니까?

이거팀장이정확하게.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그것을당초에처음에연장얘기가나오고나서원래한달전에통보를하게되어있는데통보하기전에연장문제로의견차이가있었고요.저희는한달전인가그때해지통보를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계속못나가겠다고해서명도소송을진행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대안이있으실것아니에요,어떻게해야될것인지에대해서.50억혈세들여서지어진것같은데보니까야영장도있고.주민에대한불편사항도민원이많이들어왔었죠,이런부분때문에?그리고제가안타까운게산행을가거나아무래도홍보된부분이많기때문이외부자들이왔을때그상태로있는것으로봤을때저는상당히심각한상태라고파악했었거든요.외부에무대라든지잡초에대해서제거를해놨으면우리가육안으로보기에는괜찮았을것같은데너무상황이안좋게방치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했었습니다.

지금저희가소송하면서위원장님도지적하셨던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변호사하고상의를했습니다.지금소송중인데그런민원도있고쓰레기나잡초가무성해서그것을저희라도제거했으면좋겠습니다,했더니변호사측에서는일단소송이안끝났으니까만지지않는게좋겠다,이렇게일단얘기를들어서진행을못한상태입니다.엊그저께금요일에거기를다시한번갔다왔는데무슨이유에서인지박물관내부는그쪽에서제초작업을해놨더라고요.현재그런상태입니다.

가보니까너무심각한상태로방치되어있어서안타깝더라고요.알겠습니다.현재그문제때문에머리가아프시고문제가해결되기를빨리바라는면도있을텐데잘합의를보셔서안성시가가지고있는하나의중요한관광지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전기요금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25쪽.이게600만원이언제부터언제까지미납된것을납부한거죠,왜미납이됐고?

이게올해금년도인데요.우리가추계를2017년도12월에개장해서작년’18년도써보면서한건데첫회잡았던액수가이만큼들어갈것이다,해서잡은거거든요.그런데해보니까실제그만큼도,직원들도절감을많이했습니다.제가보니까많이직원들이했고예측을조금더못했던거죠,써보면서.절감도직원들이많이노력했고예측도좀더정확하게못했고.올해금년도했으니까내년도에예측이거의잘될겁니다.

여기지금사용하고있는건가요,포도박물관?

어떤것말씀?

포도박물관말씀드리는건데.

아,나는아트홀설명드린건데죄송합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거기가나가지않고계속소송중에있으니까전기는전기요금을우리가시설을못건드니까계속전기요금을납부하고있었던거죠.

이600만원은언제부터언제까지를납부한거죠?

’17년도까지는이분이방문계획이있었는데그때까지전기가끊기지않도록조금씩내다가2017년도에도조금있을것이고2018년도에는거의안내서이게바로600만원정도됐습니다.

이게워낙에시에서납부해야되는금액인가요?원칙적으로따지면.

저희가인수를계속하고앞으로쓰려면전기를단절한다고그래버리니까.

그게아니고이납부금액을워낙에시에서책임져야될부분이냐고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그것은아니고요.위탁운영비에포함이되어있는상태인데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17년도부터조금씩미납이되어있는상태고그쪽에서끊기지않을정도로만요금을내서운영을하다가저희가기간만료통보하면서아예내지않은상태고요.그게한개월수로는1년이넘습니다.그런데안쓴상태기때문에많지않게나왔지만기존에쓴요금하고해서총체적으로해서이정도금액이됐습니다.

그러면이게시에서책임져야할부분이아닌데그분들이사용하면서금액을조금씩늘려서남아있는부분을,그러면시에서그사람한테받을수있는방법은있는건가요?

저희가명도소송중에배상금으로해서1억4000만원정도건물하고토지에대해서원상복귀나이런것을위해서그쪽에피해보상으로청구된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이게굳이시에서내야할부분이아닌데납부된상황인거잖아요.계속써야하기때문에.그러면이것은시에서받아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고그것에대한것은정확한확답을제가들어야할것같아서요.

배상액에대해서는소송가액에반영해서청구된상태고요.아마소송이최종.

그런데받을수있겠어요?

그것은확답을못드리겠습니다.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문제가받기도어려울것같고그런데이걸이렇게처리하시면그렇지않나.잘처리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포도박물관과관련해서는오랫동안소송진행중이시고여러위원님이많이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그동안명도소송진행과정에대한것하고전체적으로현황자료를정리하셔서각위원님들한테나눠드리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중복된것은재치고안성맞춤포도박물관관련해서전기요금연도별,월별세부내역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손배청구소송을할것이라고했잖아요.거기에대한세부내역도같이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2017년도2년반약,3년째되어가는데우리안성시문광과시설담당하시는부서에서는너무우리가건물관리에대해서신경을덜썼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분명히지금말씀하신내용들종합해보면그거예요.그래서시설물임대줬으면임대임차인들이지금관리를잘하고있는지여부도수시로확인점검하고공공요금같은것은미납된여부수시로확인이돼야합니다.이런일이발생하면결국은시민들아까답변하신대로받을지도못받을지도모른다고말씀하시는것은공무원들의적절한답변이안되는거고요.정확히해야죠.만약에안했다면공무원들이직무를유기한겁니다.많은시설물을만들어놓고여기관리,지도,감독이것을재대로안해서발생한다고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그래서건물유지관리에꼭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다음27쪽입니다.박두진문학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처음시작해서그런지모르지만전기요금은우리가처음에했기때문에사용예측량이있어요.또시공사로부터설비넣었을때전기용량은어느정도지금감당할수있는내용들이거든요.그런데보면전기요금을1200만원정도감액했다는것은이게참우리가예산편성에너무좀형식적이다,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이건단가표딱나와있습니다,계절별로.산업용이냐가정용이냐가로등용이냐딱단가표나와있는거예요.이건대충사이버한전가도계산만해도나오는겁니다.그러면우리안성시가얼마나건물유지관리에대해서무관심한지,또박두진문학관관리에서도나오는거거든요.그다음에29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아트홀아니라시청사등등공공건물에서엘리베이터,승강기는다있지않습니까?거기에승강기유지관리비,안전관리비딱대부분거의정해져있어요,회사마다약간몇만원차이는있지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방역대행수수료도마찬가지이고승강기도마찬가지이고다마찬가지예요.그리고우리관내에업체들이여러개있고지금이것한두번계약해본것아닐것아닙니까?그다음에여기도보면전기요금이지금8000만원정도이게감액을했어요.얼마큼우리가건물관리를못하고있는가여실히증명하고요.혹시안성맞춤아트홀전기안전관리자선임되어있습니까?과장님.

(팀장을보며)팀장님이상세히이야기해주세요.팀장이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전기안전관리자선임돼야하는건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담당팀장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전기안전관리자대행수수료도나갑니까?

네,그것에대한것은나가고있습니다.

얼마씩나갑니까?

(팀장을보며)팀장님.

아니,과장님.혹시제가물어보는겁니다.본인이니까본인은알거고.

제가그액수까지는잘모릅니다.

그러면전기안전관리자관련비용을공무원이혹시받아도되는겁니까?확인해보신적있나요?

전기요금을공무원이받는다고요?

봉급외별도로.전기안전관리자대행수수료,혹시준다고하니까.

그런데공무원은받는게아니죠.대행업체에다주는거죠.

아니,대행업체가아니고본인이관리자로되어있다고하니까.

그것에대해서는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팀장님.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제가지금안성맞춤아트홀에전기안전관리자로선임이되어있고요.지금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대해서는특고압부분에저희가장비나이런쪽이부족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연간한800만원정도안전관리대행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러면관리자선임만했고나머지는위탁회사에서다처리한다,이거죠?

특고압부분에서만그렇게하고있습니다.

특고압?

네.

그러면별도의수수료받지않는다,이거죠?

제가받는것은없고요.저희는수당만받고있습니다.수당4만원받고있습니다.

어차피특고압부분도안전관리자선임하도록되어있으면그분들이다주는게맞고요.공무원이해서수당받는것도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공무원은자기들부분에해당되는급여를받는거고요.거기에다별도수당을준다는것은,혹시그것중앙부서에확인해봤는지모르겠네요.질의회신받아보셨습니까?

법령에이제.

그러니까제가받는수당은자격수당,뭐자격증을보유하고있어서받는수당하고요.

그러니까그게지금받을수있도록되어있는거예요?

아뇨,못받게되어있습니다.

뭐하여튼제가다른위원님들질문도해야되니까아트홀관련해서는여기까지하고요.제가예전에아트홀지을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연간유지관리계획도세우고,프로그램도마찬가지입니다.막대한예산을편성해놓고아프리카돼지열병이런부득이한사유로취소돼서반납하는건가능하지만기획해놓고안하고반납하고이런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왜냐면금액들이다지금천단위가넘어가는금액들입니다.얼마큼예산편성을,너무나지금주먹구구식으로하는가를입증하는사례이기도해요.그래서해당부서에서는전문성을좀가지고요.유지관리또프로그램도마찬가지입니다.기획전시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대해서도꼼꼼히사전에준비하고계획해서실행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거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야영장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다목적야영장부분도.그래서각종계약이라는것은아까말씀하실때조달청단가를이야기했는데거기도조달청들어가서확인해보면단가표가다나옵니다.일반외비용도있잖아요?물가정보표보면다나와있습니다.일반물가표하고조달청단가표하고다열려서이렇게많은뭐억대단위가남는다는것은구차한변명이고요.사실우리가준비를제대로못하고했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는거예요.조달청물품가액,일반물품가액다나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물론조달청에는단가가높다는것누구나다알죠.어차피우수조달로했든일반입찰로했든간단가표에있는데이렇게많은차액을낸다는것은우리주무부서에서좀예산을너무과다편성해서했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이거든요.네,뭐다음연도에는어떻게편성했는지다음심의때이야기하겠지만진짜이런것들우리가고민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무작정예산당기기위해서이렇게과다상계하면안된다는거죠.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참이자리에앉아서이런말씀드리기가송구하다고이야기했잖아요.우리가편성해놓고이런지적을또해야되고얼마나창피한일입니까?

이부분은저희가국내가격이아니고부품이독일제인가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것을조달청에서해가지고가격차이가더많이났습니다.

그리고무선마이크처음구입하는것도아니잖아요.시간이지나서약간단가는오를수있습니다.그러나이렇게많은단가차액을낸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63쪽에명시이월부분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이월액4억1900만원하는데마찬가지입니다.제가의회에주는보고서도늘말씀드렸잖아요,좀신경써서제출해달라고.여기는물론대웅전말고다른데도했지만지금사업위치보세요.죽산매산리산106번지외2개소해버렸는데아마다른것까지들어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예산서가됐든아니면위원들한테주는자료가됐든이것할때꼼꼼히살피시고요.해당주무부서에어느정도걸러서책임있는부서장의책임하에문서가와야되지.제가항시문서가지고는말씀드렸습니다.오죽하면제가시정질문을했겠습니까?의원들한테주는문서가공문서아니냐,까지.저는의원으로서대접받으려고하는게아닙니다.당연히의회한테보고하는보고서는정확한보고서여야된다고보는거예요.말씀드렸지만여러분들을믿고우리도일하는것이고또위원님들도여러분들이와서이러한부분또해달라고하면,사정하고이러면불가피하게해드리는부분도있잖아요.그런데여러분들이하시는내용보면의원들다욕먹이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이용하는것밖에안되고.누차말씀드린겁니다.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더써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짧게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민원불편사항을제가받은건데요.아트홀주차장에대형차량진입할때상당히많이불편하다고합니다,각이덜나와서.그것조금검토해보시고요.또하나는안성에향교가세군데있지않습니까?다문화재로건물들이되어있습니까?

어떤것말씀이십니까?

예를들면대성전이라든가.

다는아니고.

뭐향토유적이됐든어떤분류가되어있을것아니에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로다가대성전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거기에무슨개·보수가필요하면도비라든가또시비도붙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제생각에는계속모니터링을하셔서좀손봐야될데가제가봐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또안성같은경우교육관을신축하셨는데돈이모자라서마무리가안되어있는것같고.또마무리가안되어있다보니까앞에진출입로가안성시에서설치한담을철거하고하실것인지,아무튼그런것을우리가다관여할수는없지만,문광과에서.그래도어쨌든이런저런노하우가있는저기로서많이좀도움도드리고.결론은예산문제인데예산도많이신경을써주시고해서.엊그제도가봤더니마당같은것전에한번해보자고해서,뭐아직공사그런건,그때제가예산반영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아무튼그게빠졌나봅니다.뭐신경쓸곳이한두군데가아니실줄은알지만잘챙기셔서보존가치가있는건물들이고또어쨌든그런상황에서교육관을새로지어도또거기도지원을어차피해야되는상황이고그러니까그런걸좀잘챙겨주십사,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56쪽에박두진문학관인력관리기타직보수3379만원삭감하셨는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박두진문학관이이제직원채용을임기제하고시간제를저기가됐는데직원을채용하면서1월달에채용해야되는데한동안공백이있었습니다.그래서11월24일날채용이되는바람에그게채용을못해서남는금액이되겠습니다.

11월에기간제를채용을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

네.한동안공백이있었던거죠.공백에대한,당초에예산세울때에는1년치를세웠는데채용을못해서11월달에가서채용하는바람에그돈이많이남았습니다,인건비가.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임기제마급이고요.원래는1년치예산을세웠던건데.원래는신규공무원배정을해주기로했었는데9월1일자로신규공무원이발령을안받는바람에우리가임기제공무원으로다가채용을했는데11월26일부터근무를해서거의11개월치정도,그러니까10개월10일치정도를반납하는예산입니다.

네,그러면앞으로계속임기제로갑니까?

네,그렇습니다.

어차피지금박두진문학관같은경우에전문인력이상시투입이되어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네,박두진문학관은지금학예사1명,준학예사1명이있어야되는데지금정학예사1명만근무중이었어요.그리고지금기간제만근무했는데준학예보조요원을임기제마급으로이번에채용을해서정상적으로운영이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58쪽에다목적야영장역시도기타직보수삭감이이루어졌는데요.

네,그것도채용이좀늦어지는바람에이렇게됐습니다.

네.우리명시이월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는현재공정률이어떻게됩니까?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현재공정률은한60%정도진행됐습니다.

네?

60%정도진행됐습니다.

60%요?

네,대웅전해체는완전히끝났고요.그리고일부오래된건축부자재를다시새로운자재로다가바꾸는그런회의를9월경에했습니다,문화재위원자문회의를.그래서그결과에의해서내년도에다시조립하는공사가시행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참고로금년에석남사주지선임관계가좀매끄럽게진행되지를못해서한동안공사가중단되고그런일이있어서좀다소당초계획보다는공사가지연되는그런상황이있었습니다.

네,공기가지금많이지연되는것같아서여쭤봤어요.그러면내년말까지는준공은이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까?

네,내년말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말씀을하셨는데특히우리문광과같은경우에박두진문학관,남사당공연장,다목적야영장,아트홀주요시설부분에대한관리에있어서공공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기타직보수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삭감이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특히공공운영비에있어서는아트홀같은경우에도지금전년도3회추경에이정도로2억넘게삭감을했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거든요.공공운영비에있어서는산출기초좀객관적으로잡아서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앞으로는그런일이없을겁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71쪽에서74쪽입니다.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517만원증액편성하였고안성농업희망포럼운영비와농업발전협의회운영비1400만원과농업발전워크숍,체험마을페스티벌참가및농업인행사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75쪽에서78쪽입니다.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1억9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증액편성하였고밭농업직불금은변경내시에따라5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79쪽에서84쪽입니다.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사업은도비추가내시에따라시비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3억384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아로니아과원정비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91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85쪽에서90쪽입니다.아로니아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은사업량확정및변경내시에따라832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수출포장재지원사업및신선농산물수출단지시설개선사업은사업량변경에따른변경내시로각각2309만5000원과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91쪽에서94쪽입니다.해외바이어초청지원사업은바우덕이축제시초청예정이었으나축제취소로인해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비집행잔액3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쪽,설명서95쪽에서98쪽입니다.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국비가추가내시되어2억638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하였으며이와연계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7000만원을감하고사업의효율성을위하여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7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현재마둔저수지의저수율은41%,평년대비70%의수준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기간연장사업비잔액1294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설명서99쪽입니다.국·도비보조반환금979만원과도비보조반환금6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와협의결과2020년안택간선배수로정비계획이수립되어안택간선배수로정비후연계하여사업을추진코자2억8502만9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용설호산책로조성공사입니다.관계기관협의및저수율증가로사업추진이지난하여농업용수공급으로저수율하강시추진코자이월하는사업으로6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재현황측량과토지사용에대한동의서를징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83쪽하고85쪽을말씀드릴건데요.아로니아가현재안성에몇가구가대략하고있는건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아로니아재배농가는한30여가구정도로알고있고요.현재보관되어있는물량은6농가에약4.5톤정도보관되고있습니다.

지금아로니아가과잉생산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아로니아하고우리가흔히많이듣는아사이베리?

네,초기에또그렇게이야기가나왔습니다.

그거는국내에서는재배가좀어려운건가요?

이게아로니아,블루베리이런베리류가지금한·칠레FTA이후우리나라에서재배가급증을했는데재배만급증을했지소비처를찾지못했습니다.그러다가보니까블루베리도가격이점점더내려가는추세이고.특히아로니아는생식용이아니고가공용이기때문에가공하시는분들이제가초반에말씀드렸듯이수입을해서,싼가격으로수입을해서가공을하기때문에국내시장에서정착하기가상당히어려운작목이었습니다.

그럼이거폐기물지원사업에서보면이번에증액을하셨잖아요.이건자체적으로보관이되어있어서분말로팔지않으면생즙으로는팔수가없는거네요,아예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이게건조나냉동인데.지금건조형태로보관을많이하고있는데이게폐기하는데1㎏당2111원줍니다.

5740㎏이면대략몇박스정도가되는거예요?이게엄청나게많은양같은데요.

4.5톤정도대략되는데신청량은그렇게되는데,신청량은5.7톤인데이게박스개념이아닙니다.노란PVC있죠.그런형태로하고그안에다비닐깔고해놓은보관형태입니다.

지금그럼농정과에서말씀하시는것은다른것으로전향을하든지,과잉생산이되니까.그런부분을많이생각하고계시는거네요,아무래도농가에대해서는?

아로니아하시는분들이애초에안성농업인분들보다는귀농,귀촌하신분들이재배가좀용이합니다.그렇다보니까그쪽에서많이재배를시작하셨고요.또가공도많이하셨는데지금판로는여의치않은상태입니다.

이게생즙으로연구를해봤는데생즙자체를먹을수가.

씁니다.

아,써요?우리가흔히말하면배즙이나그런데들어가서같이함유량을합쳐서해도그런맛이.

떫어요.

아,좀특성이특이네요.

이게또거의약용비슷하게사용되는경우가많아서요.건강식품으로해서.

그러니까이게안토시아닌이많다고옛날에말이많아서,눈에좋고그래서많이찾고그랬던상품인데농민들에게는참불편한그런게되어버렸네요.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명시이월사업에서용설호산책로조성공사.지금농어촌기반공사하고협의가안된부분이있어요?

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안된부분이아닙니다.그건지금수변을,거기보면수변쪽으로데크를설치할계획인데지금거기가저수율50%상태에서수심이8m가나오는지역입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현황충족은맞췄고요.조금더사업비의절감이나사업의효율성을위해서개인소유토지를사용동의를한번받아보려고현재개략들어갈수있는직원을뽑아서마을대표하고거기사무국장한테줘서지금협의중입니다.

제가주말을이용해서한번갔다왔거든요?펜션두채있고거기일부구간산으로데크,계단으로해놨더라고요.그이후부터사람들이지나다닌흔적이있어서봤는데그러면그계단공사는시에서한거예요,아니면그옆에펜션업자가한거예요?

그건시에서한겁니다.

시에서요?

네.

제가수요자관계는확인을안해봤지만갑자기산능선을따라계단으로올라가서내려가는데까지했더라고요.그런데그이후부터는지금저수지주변을뺑돌아서인적,사람다니는길이있고.그러면거기도만약에어차피수요자의사용승인을얻는다고보면거기다가계단식으로해서그냥산으로도해도되겠는데왜굳이데크로하려고했던거죠,그러면?왜냐면지금보니까거기가바닥이메마르지않는한,제가봤을때비가오지않고메마르지않는한공사가불가피하리라고생각을하거든요?가서보니까물도상류부분만,좀갈대있는쪽만안차있고나머지는다차있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굳이그것을데크로하려고한다?나는이게좀안맞아요.산의일부는시유지인지아닌지모르겠지만거기는일부러계단식으로해놓고나머지부분은데크로한다,이게좀이해가안가서요.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보신것은그쪽은농어촌공사소유부지입니다.그아래쪽에더내려가면쉼터가있어요.기본적으로거기까지는연결하는게맞을것같고요,쉼터활용측면에서.그다음에쉼터에서산을넘어가는부분을수변을따라가면예산도많이들고하니쉼터를넘어가서넘어가는부분은자연친화적으로만들고차라리호수를볼수있게끔수목을정리를하자,이렇게지금까지의견이그렇게나와서그부분에대한토지사용동의를한번받아보자,이렇게추진되고있는겁니다.

저는지난번에박두진둘레길인가그것하면서데크사업이라든지지적도하고했지만굳이왜이걸데크로하려고할까,저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왜냐면어차피둘레길미개통구간그부분을하는것은저도이해가되는데굳이왜저걸데크로하려고할까,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러니까저도주민들하고대화를하면서데크에대한막연한환상들이많으세요.안그랬으면좋겠는데그런환상들이많으신데제가거기대표하고도대화를하면서도차라리안전하게산을통과해서보면서산지형을활용해서경관확보하고그안에다가초목,다년생작물,나무를심어서테마화하면오히려나은부분도있다,이렇게이야기는하고저희의견개진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부분사업시작하기전에우리가어떤것을할것인가고민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제가둘레길전체적으로한바퀴빙돌아보니까둘레길주변관리가안되어있더라고요.정비자체가안되어있습니다.풀이수북하고지금은가을이라해서죽어서자빠져있는데어차피이것해놓고주민들,또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둘레길을활용할수있도록주변정리도잘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81쪽논타작물재배지원아까올해같은경우에165.9㏊가진행됐다는말씀이셨잖아요?

네,163.9㏊했습니다.

이게그러면사전에신청을통해서지원이이루어지는체계가아닌가요?

그체계가지금은아닙니다.내년도에도저희한테목표량이250㏊중앙에서쏘고말았는데중앙에서목표를주고보조내시를해버립니다.그래서저희는사업추진,예산집행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렇군요.실제기정예산의30%수준에서집행이이루어지는것인데너무많아서.

그런데저희가163.9㏊였는데경기도에서최고많이갖고왔더라고요.

안성에서는해마다지원㏊가늘고있습니까?어떤가요,추이가?

금년도에시작을해서한계가있을겁니다.타작물을재배하신분들이계속나가느냐,안나가느냐이것을중앙부처에서신경을써줘야하는데그래서저희가건의한사항이3년정도는연차적으로100에서70,50으로줄더라도연차적으로지원을할필요가있다.그작목에서3년정도재배를하셔야작목에대한자신감과판로를개척할수있다저희가그렇게계속건의하고그게또올바른정책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중요한대목인것같아서계속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95쪽한발대비용수개발인데성립전2억6380만원이게기정시설비로했다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목을변경하신거잖아요.

네.

그동안그렇다고하면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시행되는사업의경우에안성시가별도로시행한사례가있습니까?

네,있습니다.지금이게시행하게된이유는정부에서농림부에서저수율사항을항상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그때마둔저수지가30%가안됐었거든요.그것을보고경기도에서제일한해가심한,저수율이낮은데가마둔저수지하고금광저수지입니다.금광은방법이없으니까마둔저수지가.그나마유역면적도작아서비가와도저수율이안올라갑니다.쌍보에서그쪽으로올리는기존관로를확장을해라,추가비용이내려와서.저희가당초에7000만원을가지고저희가공사해서올리려고했습니다.그게내려오니까같이하는게효과적이다생각해서그렇게하고요.참고적으로이사업을하면한달에2.5%정도수위상승이됩니다.마둔저수지가40%정도거든요.그러면영농기까지는비가한방울도안왔을시에도50%이상은확보를할수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마둔저수지는참고적으로60%가넘어야우리농업인들이정상영농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과에서마둔저수지용수쓰는데는논물가두기를해달라고계속홍보하고면사무소방문하고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사업의특성상연계가불가피해서목변경을하신것으로보면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19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401억1369만9000원으로기정371억5643만5000원에서29억5726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설명순서는세출예산,명시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설명서17쪽입니다.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입니다.홀스타인경진대회,축산물소비촉진행사등을통해우리축산물의신뢰도와경쟁력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금년도경기도파주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해서확산방지를위해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를취소함에따라시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9쪽축산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사료제조시설및왕겨톱밥지원으로가축질병예방및깨끗한사육환경조성과경기도축산진흥대회참가지원으로안성한우브랜드홍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기스팀사료제지시설지원사업신청농가가없어서1000만원을감액하고또한ASF발생으로경기도축산진흥대회취소에따른안성마춤한우명품화사업1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총20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1쪽낙농지원사업입니다.관내낙농농가에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참가에따른출품축보상비지원사업으로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취소에따른출품축보상비4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3쪽가축폭염피해예방사업입니다.가축사육농가의여름철폭염피해예방을위한환풍기,냉방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돈사냉방시설1농가가포기함으로써사업량이당초10대에서9대로감소되어시비75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5쪽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양성축처리및방역추진으로질병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AI예방동절기가금사육농가휴식년제보상금이도비사업으로내시되어자체사업비2억3345만8000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7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검사실시로전염병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당초2만1000두에서1만9500두로1500두가감소함에따라국비450만원,도비157만5000원,시비892만5000원총1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9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및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예방접종시술및출하승인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따라임상검사후출하승인서발급건수가증가하여발급비1651만6000원을증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1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구제역AI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살처분한가축에대한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23억1920만원,도비2억8990만원,시비2억8990만원총28억99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3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한폐사축을전문업체를통한랜더링처리후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폭염과홍수등자연재해가적어서폐사축이많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따라서불용이예상돼서3000만원중사업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5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11월부터다음해3월까지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육사육제한에따른농가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육용오리16개소에19만6600수,토종닭8개소에43만7100수로조정사유는AI예방동절기가금사육농가휴식년제보상금도비1억2269만7000원,시비2억8629만4000원총4억899만1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7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입니다.방역에취약하고고병원성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가에대하여농가앞통제초소설치운영및거점소독시설을운영하여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차단방역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당초사업량은변동이없으나거점소독시설조기가동으로도비8372만1000원,시비1억9534만9000원총2억7907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9쪽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지난9월16일에경기도파주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우리나라에서최초로발생되어우리시로의유입차단방역을위해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소독약및방역기등기자재구입비등긴급차단방역추진을위한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해국비22억4350만원과경기도재난관리기금12억5440만원과경기도특별교부세9억6000만원이배정됨에따라총44억5790만원이증액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1쪽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입니다.양돈농가에울타리를설치함으로써아프리카돼지열병의전파요인중하나인야생멧돼지출입을원천차단하여차단방역에기여하는사업으로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비도비5억1000만원,시비5억1000만원총10억2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3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및피해학대동물의적정보호및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량이당초600두에서680두로80두가증가하여도비288만원,시비672만원총96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5쪽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입니다.건전한낚시문화정착과안성시의농·특산물및문화관광상품홍보를위해2019년10월중순낚시대회를개최하는사업으로조정사유로는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제19회안성시장배낚시대회를취소함에따라대회홍보및준비를위한소요비용을지급후불용잔액1585만5000원을감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금년도에서2020년도로명시이월되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업은총12개사업으로이월액은총91억6974만4000원입니다. 먼저139쪽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사냄새관리를위해냄새저감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예산은1억원,사업량은양돈농가4개소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을위해양돈농가의출입통제로인한공사추진이지연되어사업비1억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0쪽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의사육환경및축사시설개선을위한사업으로금년예산은4억원이며이월사유는해당사업이2회추경에확정된예산으로사업대상자4농가를선정하고3농가는연내에완료가가능하나1농가는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사업비1억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1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로경쟁력강화를위한자동화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도예산은8억180만5000원이며이월사유는2회추경에예산이확정되었으며사업지침에따라융자실행후보조금을교부하여야하므로2차대상자6농가중3농가는입찰계약및장비해외수입으로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사업비6억3850만5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2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발생시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사업으로금년예산은3억5412만원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및동절기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에소요되는사업비3억530만5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3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으로살처분한농가에대해강제폐기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예산은81억3950만원이며이월사유는금년1월에관내에서구제역이발생함에따라일부살처분농가가보상금산정에대해서협의가되지않아서연내보상금지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16억7515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4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2002년부터2017년도까지조성된매몰지에대한사후관리및소멸처리사업으로금년예산은10억7875만원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사업비8억500만6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입니다.가금사육농가에CCTV설치지원등방역인프라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예산은1억3284만원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및야생멧돼지에서바이러스가지속적으로검출됨에따라양돈농가에울타리설치를지원하고자하나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1억1784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6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가금류사육제한에따른손실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예산은7억7014만5000원이며이월사유는동절기AI방역대책추진기간중가금농가에서실제사육제한이확인된이후휴업보상비가지원되는사업으로사업비4억8190만3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7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발생방지를위한통제초소설치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금년예산은7억원이며이월사유는국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과동절기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기간중차단방역예산확보를위해사업비2억2800만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8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입니다.고병원성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가에대하여농장앞통제초소를설치및운영하는사업으로금년도예산은7억8000만원이며이월사유는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선제적초소및거점소독시설이다음해2월까지추진됨에따라사업비6억5803만5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9쪽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특별방역대책추진을위한사업으로금년예산은46억7790만원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및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이다음해2월까지추진됨에따라사업비33억1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50쪽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방지를위해양돈농가에울타리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예산은10억2000만원이며이월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야생멧돼지폐사체에서지속적으로발생됨에따라해당사업이11월에긴급내시되어사업시행추진기간부족으로사업비전액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15쪽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사업관련해서사육농가휴식년제비용지금시비로처음했는데도비사업으로전액내시됐다고했잖아요.기존에1654만2000원이것은왜시비로되는거예요?100%도비면이것까지다대줘야죠.시비로2억5631만2000원을편성했는데지금도비사업으로바꿨다면서요,100%도비로.그러면이금액이어야하는데왜적게,차액을발생시키냐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에하는건데요.이것을하게되면거점소독시설도운영하고농장앞초소운영도합니다.그래서그비용을추가적으로더내려와서예산이늘어났고요.

100%도비사업이아니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맞아요?

도비,시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127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신규사업으로초소전기설치및철거등공사비용을신규로사업비를편성했는데이게신규사업으로설치하는게맞나요?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

이것은지난해에도했던건데요.농장앞에현재12개소5만수이상농장앞에다초소설치를하고.

그것은아는데신규사업으로넣었잖아요.신규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이런비용은예비비로도쓸수있잖아요.특별목적예비비도세우는것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지금신규사업으로맞지않는거죠.그렇게생각안하시나요?

이것은신규는아니고요.

신규로돼있는데4500만원.127쪽신규사업4500만원편성했지않습니까?

맞습니다.신규사업이맞고요.지난해까지는시비로했다가이것도마찬가지로국·도비로해서보조하는,도비하고시비로하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관련해서현재지원사업을계속했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서사업한이후에추가적으로냄새가현저하게줄었다든가그런효과가있었나요?

네.탈취제하고생균제효과는100으로봤을때많게는30%정도까지저감되는것으로그동안에주변농가들한테물어보면냄새가많이줄었다고그러거든요.30%이내정도는줄었다고봅니다.

그다음에거기사업내용에보면안개분무시설설치사업도들어가있는데안개분무시설은본인들이하도록되어있잖아요.

그것은조례에신규로신축을한다든가아니면매매에의해서소유권이바뀔때그때저희가냄새저감을하는차원에서그시설을하게끔조례에담은사항입니다.

그다음에144쪽보면매몰지사후관리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보면아프리카돼지열병은9월에발생했고그럼9월이전에해야될사업들이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총예산10억중에서8억을이월했는데20%정도밖에안했단얘기밖에안되는데.

이부분은담당팀장이보충설명을하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안성시에는2002년부터2017년도까지91개소에대한매몰지농가가있었습니다.그중에서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태까지시기적으로봤을때했어야되는데안한이유는79개소를하고있었습니다.79개소를이미91개소중에서완료를한상태고나머지12개소에대해서저희가,왜12개소가남아있냐면매몰지는일반매몰지가있고통에다묻은매몰지가있습니다.입찰에의해서저희가두가지업종으로띄우다보니까통에대한매몰지는저희가완료를한상태고땅속에묻어있는일반매몰지는부득이사업추진을못해서남겨둔상태입니다.저희가추진하려다보니까공교롭게ASF가터지는바람에겨울철공사를못해서부득이이월해서내년에추진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14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제가금년도본예산에500만원씩60개소1억5000만원정도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용이약간상이한데여기에지금내용이상이한이유하고설치가지난한이유하고두가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도방역팀장이보충설명드리는것으로할까요?

네,방역팀장님말씀하십시오.

수의방역팀장김성주입니다. CCTV설치사업은당초에저희가농가들이CCTV들을사실많이추진을하긴했는데요.지금이사업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하면서양돈농가울타리지원사업으로다방역인프라사업으로이게같이돼있는것이라그쪽으로사용을하게끔도에서유도를해서그것관련해서울타리지원사업으로다변경해서추진하려고이월시키는사업입니다.

사업비하고사업규모차이는요?본예산에1억5000만원편성해서60농가하겠다고했다는데요?

본예산에60농가.

본예산에민간자본사업보조지원이전가금농가CCTV지원50농가60개소1억5000만원을이렇게했다고요.

네.

지금여기에보면1억3200만원하고가금농가50농가인데그차이를제가말씀드린겁니다.

아,가금농가50농가인데.

총사업비하고규모하고.그것다시한번더확인해서.

네,이건확인해서한번보고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본예산에분명히1억5000만원을편성했단말입니다.그런데지금1억3200만원이잖아요.그렇죠?

아,네.

네.그것을확인해달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신가요? 민자보사업좀여쭤볼게요.109쪽하고113쪽인데전기스팀사료제조시설지원,일단전액삭감하셨고가축폭염대비돈사냉방시설지원도사업량축소로해서감액을하셨어요,그렇죠?

네.

네.민자보사업같은경우에사전에신청이이루어지고보조금을심의받아서예산편성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전액삭감되는이유는뭡니까?

전기스팀사료제조시설같은경우는예산이,이게그전에호응도가좋았었거든요.죽산에누구더라?제일처음에거기를하면서호응도가좋았었는데요즘에올해들어서아예그게신청자가없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감액을하는거고요.여기돈사냉방시설쿨링패드시설인데이게그동안에계속농가에서대상선정이됐다가본인이계속조금만더기다려달라,기다려달라,그러다가얼마전에포기를했어요.그래서지금그사업자를대체를해서하기는어려울것같아서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125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우리도비지원이언제부터이루어졌나요?제기억이잘없어서여쭤봅니다.

이것은저희가본예산에시비사업으로이것예산을편성했던사항인데11월4일자로도비사업으로,도비·시비사업으로보조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것을시비를감액을하고도비·시비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아니,지금도비가내시되면서매칭으로시비까지해서4억원넘게증액하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가금농가사육제한부분에대한실질적인도비지원이어느시기부터이루어졌냐고요.이게이번이처음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앞으로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에관한것은계속도비매칭으로이루어집니까?

그렇게될것같은데요.

아,그래요?

네.

살처분보상금이한30억원,29억원정도감액이이루어져서총81억중한17억정도가이월됐는데현재정확한보상집행율하고,지금이월된구체적인사유가뭡니까?이게구제역이면거의1년이진행상황인건데.

이게당초에예산이110억정도가됐었는데요.저희가평가를해보니까감액사유가있습니다.감액사유가있어예산이변동되는것이고,그다음에이월하는것은아직협의가안되는농가가있습니다,이게.그래서저희는산출되는방식이있는데그것을인정을못한다는농가도있고협의가안되는농가가지금육우농가2농가하고한우농가하나가있고그다음에염소농가3농가가있습니다.

그러면이월금액한17억원정도가지금말씀하시는협의가안된6개농가에지급돼야될보상금입니까?

네,그렇습니다.

네.좀원활하게협의조정잘이루어져서,지금해를넘기고있는상황이어서요.보상금지급이빨리마무리되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04억7255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205억6779만1000원보다9523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153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용역발주로인한계약차액1500만원을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5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이관을위한기술진단이지연됨에따라연말까지사용이불가하여예산액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6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미세먼지및기후변화대응을위해읍·면·동에서운영중인살수차임차비용잔액1억73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7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대기오염측정소의운영에필요한유지관리예산으로신규측정소의설치가지연됨에따라그에대한유지관리비용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8쪽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입니다.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사업장의질소산화물배출량을저감시킬수있는저녹스버너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교체수요가적어해당예산181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0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겨울철보일러교체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예산액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쪽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입니다.미세먼지핵심배출원을집중적으로감시하기위해감시단을운영하는사업으로중앙부처내역사업이자본보조와경상보조로나누어편성됨에따라장비구입에대한세부사업구분을위해예산액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4쪽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자본보조)입니다.미세먼지감시에필요한장비등구매에의한예산액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6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야생멧돼지포획량증가로인해포획보상금부족분3022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하나국·도비보조금지원이금년11월초결정됨에따라수정예산에서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7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과관련하여야생멧돼지포획및처리강화를위해포획틀관리예산을편성하고자예산액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으로도비가금년10월28일부터지원됨에따라예산액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9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휘발유차배출가스측정기의불용으로인해새장비를구입하고자예산액3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0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교육실시횟수감소와견학차량임차비용변경으로인해예산액72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2쪽기본경비입니다.주말야생멧돼지예찰로인한초과근무자가증가하여부족한급양비와팀신설에따른사무실책상및캐비닛등을교체하고자예산액312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은이것으로마치겠으며계속해서명시이월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5쪽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진위천수계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계획기간에따른시행계획용역비6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6쪽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의비점오염저감시설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으로효율검증을위한수질모니터링이지연되어1053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동항2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인수·인계에따른기술진단용역으로이또한효율검증을위한수질모니터링이지연되어65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8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안성시미세먼지발생원인분석및대기질개선방안연구용역의계약기간이2019년10월부터2020년9월까지로연구용역비1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대기오염측정장비확충입니다.우리시동부권대기오염상태모니터링을위해대기오염측정장비를구매하기위한사업으로계약기간이2019년10월부터2020년2월까지로설치비용1억9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하여법적규모미만의건강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입찰차액및미집행금액1개월분인1387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입니다.관내미세먼지핵심배출원에대한감시단을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계약기간은2019년11월부터2020년3월까지로인건비와운영비1165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명시이월에대한설명은이것으로마치겠으며계속해서185쪽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600만원과순세계잉여금1억632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폐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운영관리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입주업체에게비용부담금과시설재투자적립금을부과하는사항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및순세계잉여금조정내역을반영하여적립금1억692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157쪽하고158쪽을여쭤볼건데요.대기측정소유지관리라고써놨지않습니까?이것은청소하거나그것에대한관리용역을줘서이렇게나가는비용을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측정소가요.본청식당동2층에1개소가있고요.그것은1년동안유지관리비용이1500만원정상적으로나간거고요.2차측정소가공도행정복지센터2층에세웠습니다.이게좀늦게설치해서요.10월에설치해서지금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등가성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완료가되면이것도용역비가나가는건데,유지관리용역비가요.이게일찍됐으면한1100만원이나가는건데,이게지금운영은되고있는데아직공식등가성평가가안됐기때문에용역비는올해것은감액을하고요.내년도엔세워서2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안성이지역이여기하고공도쪽에있으면동부권에는대기질측정하는게없는데그쪽에서는따로안한이유나그런이유가있습니까?

동부권도동안성복지센터에3호측정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언제쯤설치를하시는거예요,이것은?

이게본예산에편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본예산이요?그럼안성에3대가있는거네요,대기질측정소가?

네,3개를운영할계획이고요.차후에2023년인가남부하고더하게되면북부까지한5개소를예정하고있는데요.일단은3개소만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게대기측정소는우리가미세먼지를측정하는그것은안나오고순,이게그것을측정하는건가요?

지금정문이나이런데보면미세먼지그다음에온도,초미세먼지그것나오는거예요.그게지금측정소에서나오는값입니다.

아,그런거예요?

네.

1000만원이감액돼서.그리고다음158쪽에보면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해서관내중소기업중에서좀열악한중소기업에지원되는사업이잖아요.17대로수요조사를하셨었나봐요,처음에는?그런데17대에서15대정도로지금돼서나머지만이제.

그게수요소요를받아서저희가경기도로이관을해주는데요.자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했다가안하는그런업소가있습니다.

자부담이들어가니까요?

네.그런데것이지금감액편성대상이되고요.

이게하나에얼마정도,비율정도가들어가는거예요,지금자부담에서는?

용량별로다른데요.100만원,200만원에서많게는한2000만원까지.농심같은데나중소기업큰데는좀많이되고작은업체는적게되고그렇습니다.

크기에따라서가격이좀조율이다른거네요?

네.보일러용량에따라다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는보니까증액을해서많이늘어났나봐요,또오히려가정용은?

이게기존에는교체만가능했는데요.지금10월부턴가신규도가능합니다.그래서원룸이라든가이런데서수요가많고또그런요구가많이반영이돼서이번에12월달에200대늘어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대기측정소는제가보기에좀필요할것같아요,동부권에는빨리.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속하게좀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내년중으로설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올한해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지금동부권대기오염측정장비확충은이미제2차추경에세워졌잖아요?그래서명시이월하는것아닙니까?왜내년도신규예산이라고지금설명을하시나요?

그게제가좀헷갈렸는데요.그것은세워졌고전광판이이번에세우는겁니다.

그러니까측정장비확충에대해서여쭤보는데.

네,그것은이제.

지금대답을잘못하시는것같아서.

측정장비는추경에세워서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시키는것이고요.내년도본예산에는전광판그게2억원인데금액이비슷해서제가좀저기한것같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56쪽지역대기질관리관련해서요.금년도에안성시가미세먼지관련해서한것보면다른시·도하고똑같은일만했어요.미세먼지농도가지금가장높다고했는데실제미세먼지가발생했을때시민들한테직접적인피해를줄일수있는그런방법적인것은안하는것같아요.특히그중에서는현재살수차운영하는것을적극적으로했는데이것도지금보니까임차료를감액한거거든요.그때당시에도말씀드렸지만발생했을때등·하굣길에미리뿌려주고,사실먼지는아이들이다니면옷자락에다펄럭펄럭하고다니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적극적으로하려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감액조치가된것을보면너무좀소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나,그런생각도드는거예요.용역주고경기도의다른도시하고협치해서무슨연구용역주고한것은했는데그것은차후의문제고현재미세먼지농도가안성이가장높다고이미신문에서발표도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당시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7억얼마예산세워서이렇게하겠습니다,해놓고이제와서이렇게하다보니뭐적극적으로했지만좀남습니다하는것은이치가안맞다고보는거거든요.그러면하여튼미세먼지농도를줄이기위해서어떠한활동도하고더우리가이번에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을선제적으로이렇게예방활동을했듯이미세먼지도그렇게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런데예산이남아서좀유감이기는한데,예산을불필요하게쓰라는얘기는아닙니다.너무나소극적이지않나,그런생각이잠깐드네요.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

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여기에아까기획팀장이이야기했지만재난쪽에서폭염대비해서뿌리는그것도있고그러다보니까중복되는면도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에맞춰서계속뿌릴수는없는입장이고그래서시의적절하게그것을하다보니까좀예산이남았는데요.다른부서,2개부서에서살수를같이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지만미세먼지경보발령됐을때아이들이밖에나와서놀수없는그런것이있거든요.그래서중간중간에이런것들적극적으로해달라고요청도한바있었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왜그러냐면아이들이실내에서꼼짝을못하는경우가발생했잖아요.그렇다고안성시의학생들이실내에서,야외에서활동할수있는공간도적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앞으로는더적극적으로행정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사업162쪽보면중앙부처내역사업이자본보조금,경상보조금으로나눠져서이렇게한다고하는데이게보니까지금인건비하는부분을또이월시킨부분도있더라고요,뒤에이월사업보니까.

네.그게제2회추경에예산이선것인데요.예산설때는감시사업해서경상보조로다인건비하고다내려왔는데편성하고나니까감시장비사는것은자본보조로사라고다시공문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사업명이하나더생긴거죠,감시사업하고그다음에감시사업자본보조하고.그래서병행하게됐고요.이월시킨것은9월에내려왔기때문에공고내고감시원을11월부터그다음해3월까지해야되기때문에그금액을,인건비나일반경비를이월하게된상황입니다.

그러면9월달에내려왔을때장비구입을바로안했던거예요?지금장비구입비로했는데2개로나누다보니까장비구입을쓰고나머지는다른데지금자본보조로돌리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제2회추경할때는돈이내려와서하려다보니까사기전에다시또공문이내려온거죠.이것은경상사업으로사지말고자본보조로해라,그래서목을바꿔서사용하라,그래서마무리추경에목을바꿔서예산을세운다음에장비를살계획입니다,900만원짜리를.그래서그예산서만한번더이렇게왔다갔다하는그런일이생겼습니다.

자칫잘못하면이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이런일이있을때는의원간담회를하든아니면의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자료를줘서,자료를드렸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172쪽에기본경비쪽에서도사무실지원책상및캐비닛을구입한다는데이게지금낡아서바꾸는거예요,아니면신규로인원이불어나서이것다책상하고캐비닛을구입하는겁니까?

같은요소가중복돼서그러는데요.현재19명에서저희가기후대기팀이라고팀장1하고직원이한3명정도늘고요.그다음에수질총량도비점오염저감시설이계속부서가나눠져있어서직원2명정도를더충원해서개발과나이런것을저희가수질총량을다하기로했습니다.그다음에환경지도인원도지금한팀밖에없어서한팀더하기위해선한두명을증원요청한사항이고요.그래서한25명정도로늘어나게되면사무실도좁고그래서작은책상이라도하고그다음에캐비닛이나이런게한20년됐습니다.목재로된것인데다덜렁덜렁하고그래서이번에사무실도재정비하고그다음에책상이나캐비닛도거기에맞춰서이렇게구입하려고그러는예산입니다.

드리려고하는말씀은,어렵지만지금까지그렇게운영을했잖아요.그러면지금마무리추경이기때문에우리가지금시간도,올해의회계연도종료가며칠남지않았어요.그런데신규사업으로편성했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되도록이면본예산에세워달라고그말씀을드린거예요.

저희도행정과에서11월경에팀이생긴다고그래서거기에대처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네.그리고팀이생기는것은어느일순간에생기는게아니지않습니까?계획에의해생기는것이기때문에계획에따라서잘준비를해야되는것이지갑자기마무리추경에와서신규사업으로이것한다고하면누가인정할사람이그렇게많지는않을겁니다.그다음에지금올해다갔잖아요,올해.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되도록이면마무리추경엔신규사업안넣는것이라고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166쪽입니다.올해멧돼지포획실적이어떻게되죠?

금년도멧돼지포획실적은총467마리입니다.1월부터9월까지가213마리고요.10월에139마리,11월에115마리를했습니다.참고로작년에는1년동안97마리를포획했습니다.

네,고생많이하셨네요.이게불과1년사이에그냥한4배정도의숫자를이렇게포획을하셨는데이게지금우리가농민들이느끼는현실은오히려멧돼지가개체수가늘어나서새끼들까지데리고와서완전히시골골짜기에벼농사는물론이고고구마,옥수수이런작물들이멧돼지가가장피해를많이주는작물인데지금거의심지를못할정도로피해를주고,엊그제는또원곡에서평택구간45번국도에멧돼지가내려와서차량도크게파손이되고,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이렇게멧돼지들이도로까지출몰을해서우리시민들의생명을위협하는처지에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예산지원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멧돼지개체수가계속늘어나서농작물피해는물론이고우리시민들의생명까지안전을위협하는이런사태까지왔는데과장님,하여튼간에12월달,1월달,2월달이렇게3개월이겨울이자농한기입니다.이때어떻게집중적으로멧돼지개체수를줄일수있는방법을또아니면일을진행을하고계신지있으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멧돼지포획하고안전성문제는같이결부돼있습니다.그래서인원을많이증원해서잡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야간에많이포획을하기때문에장비개선하는방법이하나있는데영화나그런데보면병사들이저격수용야간투시경같은것갖고전투하는것을봤을겁니다.그것처럼야간에멧돼지잡을수있는그런적외선투시경인가?그것이한800만원한다는데요.그것을수렵단이한5개단으로나눠져있습니다.1개단에하나씩지원을해서그것을주면지금한달에한100마리정도보고있는데요.그것을지원하게되면한150마리이상은잡지않을까,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안성에2500마리의멧돼지가있다고하는데요.더많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1500마리이상을일시적으로잡아서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도연관이돼있고,지금안성같은경우에는그것있기전에농가피해가상당히심하기때문에거의전멸수준으로잡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말씀을들어보니까좀안심도되고기대가많이되는데,기왕저격이야기가나왔으니말인데요.이것어떻게군부대에저격수를요청을해서군과이렇게협력을해서아주올겨울에멧돼지개체수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그런방법이라든가계획이라든가아니면협의라든가이렇게할계획은없으십니까?

저희도매일멧돼지대책회의를들어가는데요.군인들이용해서총기포획하는곳은DMZ입니다.철원,연천,파주이런쪽은저기가돼있는데,군부대는한번가보겠습니다.가보는데,이쪽2대대나55사에저격수들이있는지한번확인해보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아주간단한건데요.멧돼지포획관련해서지금도비가신규로이번에제3회추경에편성이됐어요.

네.

내년도에도도비매칭사업으로편성이됩니까?

지금보조사업이도비로다10만원저희한테예산에편성돼있고요.그다음에잡은개체수를확인하며환경부에서20만원을보조해줍니다.그래서저희가책정한1마리당포획대금은30만원인데지금은시예산은안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도비보조나국비가12월말한시적으로알고있습니다.추가로내년예산에대한예산편성에대해서는아직안내려왔습니다.

이번에멧돼지포획보상금에시비도증액하신것아닙니까?왜시비가없다고말씀하시죠?

시비3100만원을했다가국비가지원되면서수정예산이있을겁니다.수정예산에감액한다고표시해놨습니다.미리설명을드렸어야하는데죄송합니다.

여기3022만원증액하는것으로저희한테는와있어서요.그러면이것은수정예산을통해서삭감하겠다는말씀이십니까?

네,166쪽인데요.지금예산세울때는보조가내시가안됐습니다.예산을추경자료를내니까손대지못할때10월28일부터예산이지원된다고해서요.그래서수정예산에는지원되는만큼우리가예산세운것을수정예산으로삭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맨처음에보고하실때삭감으로보고하셨군요.증액인데왜삭감으로말씀하시나그래서실수를하시는것은아닌가싶었는데일단수정안으로제출하신다는것이죠?

네.

알겠습니다.자,추가질의없으시죠? 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저희자원순환과소관’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9억1490만5000원으로기정예산103억4301만2000원에서4억2810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91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읍·면·동에서실시하고있는주요도로변기간제근로자인부임근무시간을하루평균8시간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었는데실근무시간이평균4시간정도로감소됨에따라서47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환경기초시설장학금운영위원회는서면회의로대체하는관계로1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한국폐기물협회비는금년에협회에가입하는지자체에한하여등록비면제공문이시달되어2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시설인평택에코센터시운전기간인5월2일부터현재까지음식물쓰레기무상반입에따라위탁처리비절감으로3억2641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3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폐기물매립등불법행위현장확인을위한굴착장비미사용으로인해서임차료감액분200만원과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시민간설치지역10대분에대한전기요금보상금을예산에반영했습니다만민간설치지역에2대가설치되는관계로집행잔액42만2000원을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5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다량의사업장폐기물불법처리발생을대비해서지하오염도검사수수료와초소컨테이너임차료,초소급양비등폐기물단속초소운영비예산이집행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958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특사경수사활동비로인사이동등결원발생에따라서미지급된집행잔액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7쪽소각시설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환경배출시설통합관리하고오염물질을효과적으로줄이기위한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20년도2월16일에시행됨에따라환경기초시설인소각장,매립장,선별장에대한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용역에대한계약금잔액1069만9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이송처리운반비5000만원을감액처리하였습니다.그리고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감시요원과협의체상근자보상금은소각장상·하반기정기보수기간감시요원근무미실시로인해서집행잔액1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9쪽반환금기타입니다.’18년도슬레이트지원사업국고보조반환금244만8000원을1회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만그에따른이자가추가로발생하여이자부족액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03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소각시설운영에대한예산은총12개사업에예산금액은21억4950만6000원입니다.이중에이월대상사업으로는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용역사업비7018만7000원과소각장제어판넬교체사업비3억2600만원으로이월액은총3억9618만7000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환경기초시설에소각장,매립장,선별장의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사업은환경배출시설등을통합관리하고오염물질을효과적으로줄이기위한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20년도2월16일에실시함에따라서환경부의통합허가를받고자추진되는사항으로전국의모든기초단체가대상이되겠습니다.그로인해서한국환경공단사전협의신청서를제출을해서협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우리전국에있는자치단체가대상이기때문에협의기간이부족해서18만7000원을이월진행하고자하며소각장제어판넬교체사업예산은실시설계는지금현재완료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관급자재구매및제작·설치기간이지연돼서내년상반기소각장정기보수기간에본사업을추진하고자명시이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4쪽기존남녀공용화장실분리사업입니다.본사업은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국고보조사업으로출입구가함께있는남녀공용화장실이용에대한주민불편이많고특히범죄에취약하기때문에출입통로를분리하고성범죄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그동안저희시에서여러차례거쳐서수요조사를했습니다만시공비총공사비에자부담비율이50%로높고또그사업에참여를하게되면그건물에설치되어있는화장실을3년간개방해야하는조건이있기때문에현재신청자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경기도에서는부천시만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전국적으로도이사업신청시·군이없기때문에우리행안부에서이사업에대한사업비를모두이월해서추진하라는공문이시달돼서저희도명시이월을시켜서본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07쪽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저희선별장확충사업은금년도부터내년까지2년간추진되는선별장현대화사업입니다.그리고현재선별장사업은선별장은한10여년정도됐기때문에내년도까지저희가합리적인처리공정을갖춘시설로개선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국비30%,시비70%가부담인데44억5400만원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확보한예산이25억2700만원인데현재12월달이면실시설계가완료가됩니다.실시설계비용을뺀금년도예산액중에나머지23억4600만원을내년도계속사업으로이월해서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9쪽기타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11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원인자부담금공공예금이자수입금545만5000원을예산에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212쪽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사업이되겠습니다.아양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보유액중이자및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에따른저희시시설부담금34억2975만8000원을예산과목을예비비에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변경하여납부하고남은잔액4789만9000원은적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보시면기존남녀공용화장실분리사업예산전에명시이월하신것있잖아요.우리가일반적으로시내나보면어느한상가에서개방을시켜서쓸수있는곳을말씀하시는건가요?

출입구가같은남녀화장실.

공용화장실이시에서관리하는공용화장실인지.

민간.

민간이맞는거죠?그런데지금신청하는데가자부담이들어가니까.

자부담도들어가고또한번거기에신청되면3년간화장실을개방하는관계로해서조금호응도가적습니다.그래서지난주에워크숍이있었거든요.워크숍이있어서거기에저희직원이다녀왔는데대다수자치단체실무자들의견이이런조건을완화해서건물주가많은신청을하게끔조건을완화해달라는건의를한바있습니다.

안성에서사용하는곳이공용화장실이몇군데정도되는거예요?

정확한것은파악이어려운데이것관련해서는공문을읍·면·동에보내서접수를받고있는데신청자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아직파악은안되고있는상태고요.이것을하게되면화장지나그런것도지급을자원순환과에서해주는거죠?

네,일회용품을그런것을다지급되죠.

알겠습니다.범죄에시급한문제이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혜택받을수있는분들이나왔으면좋겠네요.

행안부에서도이번에자치단체의견을수렴했으니까여러가지를,아마내년도에는뭐가완화되는그런사업으로될것으로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올한해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191쪽에깨끗한도시환경조성과관련해서지금앞에우리위원님이말씀이있으셨긴합니다만무단투기쓰레기수거인부임같은경우에는1회추경에서도약6억원을삭감하셨던거였거든요.

1회추경이요?

네.그런데지금2회추경에서또5000여만원을삭감을하시는건데지금무단투기관련한쓰레기수거의감시체계나관리체계부분을조금다시한번점검하셔서저는운영상의문제가실질적으로있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실제너무인력이과대하게편재돼서삭감하는부분보다는.그래서읍·면·동단위의별도로모범마을뭐있죠?

시범마을?

네,시범마을.시범마을운영하는경우에도실제재활용창고자체가거의창고용으로사용되어지는사례가적지않다는일부이야기가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들포함해서전체적인폐기물의수거관리체계부분에대해서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필요한인력부분에대해서적재적소에투입해서운영하시는게좋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도이것도2회추경에서거의5억정도를감한건데당시에에코센터에서시험가동이이루어지면서무상반입을진행하기때문에사실상당시에도위탁처리비가너무과하게잡혔다,삭감할필요가있다고하는위원님들주장이굉장히강력하게나왔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우리집행부에서위원님들을설득해서지금위탁처리비를담으셨던건데이게또적은금액이아니고3억3000여만원을마지막추경에와서이렇게삭감을하고계십니다.일단은추계자체가지금잘못잡힌거고요,그렇죠?더군다나에코센터에서물론일정의처리에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그여지를두고일부더플러스알파해서편성을한예산이없지않습니다만일단너무과하게잡혀서반납을하시는것이어서큰돈이사장되는사례로문제가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더불어서195쪽에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전액삭감이됐거든요.당시본예산세울때초소운영해서폐기물단속활동시행하겠다고편성하신것아닌가요?이거왜마지막추경에오셔서사업필요성이없다고아까설명하시던데.

이게제가하반기에업무를맡고있는데우리이게다른시·군에는이런대량의불법폐기물을투기하는시·군이경기도에몇군데가있었어요.그런데는이런비용으로사용을하게되는데우리는주민이신고를미리해주는바람에2개소에서,2개마을에서저희가미리신고접수를받아서그것을불법투기자에게다치우게끔했거든요.그래서발생이안됐는데이것은비용이뭐라고그럴까사용하면참안되는그런비용입니다.불법투기자가없는게다행이죠.그런데우리는그런것을예상을해서했는데우리주민여러분들께서신고를즉시해주는바람에사전에이런불법투기를예방했기때문에이런비용쓸수있는사건이발생하지않았던겁니다.그래서이번에감액조치할계획입니다.

그러면실제신고해서처리하는기간동안초소운영할실질적인내용이없었다는말씀이시죠?

네.바로신고가되는바람에.

알겠습니다.197쪽에소각시설운영관리하고관련해서요.주민협의체기타보상금이1회추경에이것도3200만원증액이이루어졌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3회추경에감액을하시네요.세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저희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네,추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추경에인건비부족분이예상이돼서추가로요청한부분이있습니다.있는데추가로요청하게된사유는뭐냐면소각장정기보수할때실제로근무안하는기간에도소각장에반입됐던쓰레기를매립장에잠깐보관을해서다시수도권매립지라든가소각장반입처리를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제적으로매립장으로임시로들어오는쓰레기도감시해야되기때문에매립장근무하시는분들이매립장으로근무지를옮겨서감시활동을계속하셨습니다.그래서추가로요청되는인건비계상을2회추경에했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수도권매립지에전량초과분이라든가아니면정기보수기간에쌓여있던쓰레기들을수도권매립지로다빼서사실매립장으로들어오는쓰레기를감시할필요성이없게됐습니다.그래서조금남는인건비를이번마지막추경에감액하게됐습니다.

실제정기보수기간에는그활동이없었다는말씀이시군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왜생활폐기물이송처리운반비는왜마지막추경에5000만원감을하셨어요?

그것은당초에과다계상된부분이있었는데요.내년에는착오없이예산편성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하다게,제가설명을들어보니까5000만원은편성할당시에과다하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반회계3제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172억5017만2000원에서2억3863만1000원을감액하여170억115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로집행잔액을감액하였으며부족한공공운영비를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설명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17쪽입니다.장기미집행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2019년10월18일토지매입완료후집행잔액1145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공원기간제인력을8월부터감원운영하여집행잔액1억723만4000원을감액하고수도및전기세등부족한공공운영비1200만원을증액하여18억755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녹지시설관리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9100만원과녹지관리손실배상금집행잔액480만원,시설부대비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3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가로수및띠녹지유지관리시설부대비및기계구입비243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산림재해대책사업으로불법산지측량수수료,산림병해충방제약품구입비등5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7쪽사방사업입니다.예방사업대상지자연복구로인해사면보호사업비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8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성수기및준성수기근로시간조정운영및지리적여건에따라기간제근로자채용에어려움으로발생된기간제인건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230쪽휴양림과함께하는숲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숲해설사채용지연으로인건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기본경비입니다.돼지열병비상근무등으로업무관련워크숍및연찬회미참석으로인하여발생된국내여비3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명시이월사업으로235쪽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에수립된예산으로동절기도래및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금년내사업준공이불가하여사업비3억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236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감염여부를확인한후매개충이활동하지않는동절기인12월부터내년3월사이에사업을추진코자사업비1억2728만8000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237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제2회추경에수립된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사업은현재실시설계추진중에있어사업비19억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238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입니다.국토정보공사에서추진중인확정측량진행완료후관련법검토중으로2020년2월경도시계획시설및산지전용등인허가를변경할계획으로사업비55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이어서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241쪽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조성사업은현재지역주민보상및이주완료되었으며입주자협의회에서유수지2개소를1개소로변경요구하여지구단위계획변경등행정절차이행완료후내년3월재착공하여6월사업을완료코자추진중으로사업비17억4331만8000원을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2쪽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으로2018년12월사업착공하여사업시행중구조물안전성검토및시행중안전사고발생우려로불가피하게공법을변경하여시공코자사업비35억3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243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으로연차별사업계획에의거2021년도말준공을목표로이월하는사항으로사업비10억2628만4000원을계속비이월하여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1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계속비이월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원시설관리,그다음에녹지시설관리에보면감액사유가대부분기간제근로자감축운영으로인건비를감액계상하셨고또녹지시설관리부분에녹지관리손실배상금480만원감액하셨는데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적으로녹지관리손실배상금같은경우는요.저희가이제풀베기같은예초작업할때돌이튀었을경우차량같은경우라든가주변에파손됐을때배상해주는건데요.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500만원예산을세웠는데1건이발생돼서차량피해된게1건에20만원배상해준게있습니다.그리고지금예초같은경우에돌이많이튀는건데지금은예초는다끝난시기라배상할게없을것같아서480만원을감액하는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수당은왜.

저희가올해기간제같은경우는공원같은경우는26명,녹지같은경우는17명을썼습니다.그런데공원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8월이후,9월서부터기간제를고용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공원같은경우는당초에아양택지개발된데근린공원이2개가있습니다.2개도면적이큰데당초에거기예초하고제초를저희가계획을했었는데그게LH공사에서예초를2회를그냥해줬습니다,해주는바람에거기에서좀많이남았고.그다음에또동절기9월이후에는풀이좀나기때문에9월또감액운영을했던거였고요.녹지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시설관리에도,녹지시설관리하는데도어려움이있지만기간제라든가무기계약직을운영하는데도또인력이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단가공사로이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어서9월달서부터는다시또기간만료된기간제같은경우는다시또고용하기가좀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희가감축해서운영을하는바람에공원이나녹지같은데서인건비가좀많이남았습니다.

그럼내년부터는기간제근로자를직접채용을안하고업체에위탁해서관리를하신다는말씀입니까?

공원은저희가기간제를채용해서계속관리가,휴지라도그런걸계속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기간제를채용해야되고요.녹지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하면아까같은어려움도있었지만사고위험성도많습니다.가로화단같은경우노상에서가서직접작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위험성도있고또연세가많은분들이하기때문에능률면이나그런게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단가공사를해가지고위탁을줘서그렇게추진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게내년도본예산은위원님들께별도로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녹지하고공원관련해서.

그러면가로수관리사업여기기계구입뭐이런것도내년에단가계약때문에이렇게올해감액처리한겁니까?

네.내년에단가계약하면저희가기간제를사용하지않기때문에별도로필요치않아서.

왜여쭤봤냐면작년보다는올해가로수라든가공원이라든가이런녹지관리가비교적작년에비해서올해굉장히잘됐는데가을에와서조금아쉬움이있었습니다.그런데오늘보니까감액을이렇게해서왜이돈을다집행을했으면예산을,아쉬운부분이잘정비가됐을텐데그런아쉬움이있어서여쭤봤고.하여튼내년부터는그럼완벽하게관리가되겠네요?

네,내년에는새로운체계로하다보니까더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사업이것저희보면현장에갔을때도분명히가을쯤에그게물이빠지면공사가들어갈수있다고이야기하셨는데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못했다는게뭔말인지.

지금농어촌공사에서이제박두진문학길거기는일부보수는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혜산정같은경우법면보호하는것은저희가추가적으로더하고있습니다.

아,추가적으로.

네.그리고수목고사된것같은경우도저희가또보완요구를해서완료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41쪽보시면계속비이월에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당왕도시계획시설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당왕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는당초에는수변공원하고어린이공원그다음에유수지가2개소가있었습니다.그런데입주자가입주하면서협의회를만들어서저희가공사중에유수지2개소에대해서조금현장여건에맞지않다,그래서1개소로요구를했고그다음에거기바닥분수라든지체육공원비슷하게그런것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들어온건수로만한200건이상이접수가됐었는데협의회자체도협의가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협의회에서의견을해서달라,그랬더니나중에수변공원이나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조성이되면서유수지를2개소에서1개소로변경을해달라고그래서위치가변경이됩니다.그러면지구단위계획도다변경이돼야하고사전제외라든가이런것도다변경이돼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또실시계획도변경승인을별도로받아야되기때문에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는내년3월이돼야완료가예상됩니다.그래서3월에다시재착공해서6월에,공사하는건별로안걸립니다,기간은한2개월이면되기때문에.

행정절차에관한내용이좀오래걸리네요.3월부터다시시작해서6월에완료하는거고,그렇죠?원래공원이하나있었는데공원을2개로만들고.

아닙니다.거기수변공원이라고금석천내려오는데있고그다음에어린이공원이하나가시설결정되어있는게2개가있습니다,거기.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여러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셨으니까중복된것은빼고요.공원관리인부임관련해서예전에지적된사항도있고.혹시이게비정규직근로자들정규직전환하고관련된거예요?제가봤을때.

조금.

조금이아니고전부서가지금각자월수를줄였어요.원래본예산할때12개월,월20일씩하겠다고예산을올린거거든요?그런데예전에퇴직금문제등등으로문제가되고또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하라고했더니문제가되니안성시도의도적으로전부서다이렇게기간제근로자들근로계약기간축소하는것같은뉘앙스가확오는데.

네,뭐아니다,라고말씀은못드리고요.그런측면도약간있습니다.

약간이아니고지금대부분이그런것같아요.그다음에아까전자에도말씀을드렸지만올여름에민원났을때분명히말씀드렸어요.그랬더니예산이적게편성돼서못했다고했는데실제보니까예산이적게편성된게아니고어떻게보면인력운영의문제때문에지금안한거란말입니다.그렇다고보면지금비정규직정규직전환하는문제가가장대두됐기때문에이걸피해가기위해서편법을쓰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지금산림녹지과뿐만아니라대부분의부서가다지금기간제근로자개월수줄이는것다이렇게했단말입니다.그러면결국은다1년미만으로계약을하겠다는것아니에요.이렇게쓰거나아니면용역줘서하겠다는걸로방향을튼것같아요,전반적으로.

저희공원관리에서는전환대상자는현재로는대상자는없었습니다.녹지에좀대상자가있었는데.저희가인력을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관리에도어려움이있지만사람을고용해서쓰는그런과정에서그런어려움도많습니다.그런데이게뭐사람이다똑같이일할수가없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도좀불미스러운건이한두건이또발생이됐어요.그래서그런것.

어찌됐든간에지금까지무기계약이됐든기간제가됐든안성시의인력운영에문제점은많이드러나있어요.그래서이번에문제가됐을때전반적으로더각부서협의하고또이런인력운영문제에대해서논의해서좀제대로인력운영을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지금모든보고서를보면다그런내용들,회피하기위해서계속이렇게이런식으로예산을삭감하고하는데전반적으로재논의되어야한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늘말씀드렸지만1회추경은별문제가안되는데2회추경에예산반영된대부분이문제가돼요.여러분들말했듯이전문가들이겠지만“절대올해안에할수있냐?”다할수있다고했던사업들이에요.그러다보면다대부분이절대공기부족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결의원칙에의해서도밀어붙이기그것도있었지만제가봤을때예산편성을좀효율적으로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절대이런예산넣지말라고요.불보듯훤한것인데아니라고우기고위원님들설득하고그러한사업안했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지금공동주택개발사업과관련된문제,제가노상특혜의혹을주장을했습니다.왜그러냐면특히공동주택하면서공원에기부채납받을시인수인계를제대로해야되죠.지금대부분을보면인수인계받고나서유지관리책임이다시로전환되기때문에유지관리에대한책임은어차피시에서질수밖에없습니다.현재가보면공사를제대로안하고인수받은게많아요.그리고제가당왕지구도그때누누이말씀드렸습니다.다아니라고했지만아니,사업자들일을시에서알아서해주고시에서다기일늦어지고예산더들어가고.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사업자한테특혜준거라고.누가아니라고여기서장담할수있겠습니까?당연히사업자가해야되는거고요.규정에의해서우리가관리전환받을때는,기부채납받을때는규정에의해서받으면되는거고,이후에관리는우리가알아서하는거지만.그다음에정확하게준공되지않은것들을받아서나중에땜빵질하려니까예산이더들어가는것아닙니까?안성시가지금까지행정을이렇게해왔습니다.다지금의회에와서눈속임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그래서추후에는우리가공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기부채납받을때확인도좀철저히하시고제가당부드린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절대원인자부담금받아서시에서사업하는일이없어야됩니다.시에서원인자부담금받아서사업자들할일을우리가대신해버리면민원이다시로쏠리는거예요.분명히말씀드리지만여기에관련된사람들한테특정집단에다이익준것확실합니다.왜이런자꾸불필요한행정들을하는지저는모르겠지만늘말씀드리면이제는우리가변해야합니다.시민들눈가리고아웅할수가없어요.다이것이용해먹은것밖에안되잖아요.그분들은남는이익을누구하고공유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구체적으로확인을안해봤으니까.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진짜신신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혹시또기부채납받을때는철저하게시설물같은것점검해서제대로되게기부채납받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227쪽사방사업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이게금광면거기고려회관쪽산사태위험이있어서산사태취약지구로지정고시를예정하고있고불구하고당장에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지정고시가곧바로이루어질것같지는않아서현장의위험도가높으니추경에빨리반영을해서사업을해야겠습니다,이렇게당시에설명을하셨던사업인데이것하나도안쓰시고반납하시네요?

네,추경에반영됐던건데요.그게위치가위원장님말씀대로찻집위에뒤법면인데요.거기법면보면옹벽이있고,그다음에개비온이위에있습니다.법면이경사가좀급하고벌채가되어있어서위험성이누구나봐도다노출된지역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고시를했습니다.지정고시를해야사업을하기때문에지정고시를했는데예산200만원반영된게또따로들어가서별도의사방공사를전문적으로하려고그러다보니까너무주택하고연접되어있어서,당초예산200만원이풀씨파종이었거든요.응급이라도그거라도계획을했던건데보니까어쨌든저희가풀씨파종할시기에가있는데풀이좀많이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그냥자연복구가되어버렸습니다.지금또우기철에도저희가봤는데흘러내림이또객관적으로보는사항하고다르게위험성이많이해소가됐습니다.그래서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풀이나있는데다시또풀씨파종하기도그렇고그래서.

그러면현재자연복구가이루어진상황이라는겁니까?

네,자연복구가.

그럼당시에위험도가높다,라는판단은잘못된겁니까?아니,또산사태위험지역으로지정고시했다면서요.

네,지정고시는했는데그렇다고또저희가객관적으로볼때는좀위험성이,누구나봐서도위험성이있다고판단이됐는데또이제사업할때보니까풀이다나기시작하는사항이었어서거기다저희가다시또풀씨파종해서예산을투입하기는좀그래서그냥자연복구가되어버린사항이됐습니다.

그러면자연복구가지금이루어져서위험도가없어졌으면취약지구부분에대한지정고시도해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네,그것은저희가추후에검토를하겠습니다.취약지역으로지정되고사방사업시설을했을때는5년후에그게취소가되는건데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위험성여부를다시또판단을해서.현재사항은풀씨파종인데풀씨가파종되어서안한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주민의견하고여건을판단을해보겠습니다.

네.하여튼안전과관련된문제여서다시한번현장파악잘하셔서새롭게사방사업이필요한지역인지아닌지에대한판단을좀우선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여러위원님들말씀은있으셨습니다만녹지관리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그러면단가공사를진행하시겠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기존에투입된예산과단가공사를추진할경우에드는예산과비용대비어떻습니까?

저희가우선예초하는부분을단가로봤을때는기간제인력운영하는것보다는상당부분많이올라갑니다.실효성부분에대해서는금액적인부분에는예산이많이투입되는데저희가실효성부분으로보고판단할때는효과는단가공사가,저희도연접시·군을다비교해봤습니다.저희시·군처럼직영으로기간제를고용해서사용하는시·군이저희시밖에없더라고요.저희도일부부분,일부사업같은경우는단가로추진하고기간제도같이했었는데대부분을거의다기간제로,저희가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데는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비용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시행을한번해보고판단을좀해보려고생각합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3회추경에2억3800만원정도삭감을했는데대부분이기간제등보수와관련된것을,대부분삭감내역이그렇습니다.하여튼정규직전환과관련해서기간제운영기간에대한계약기간을조정하시면서시입장에서는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경제성이있어서는또나을거라는판단이있을수도있고.특히관리입장에있어서는아무래도직접기간제들을관리하고교육시키고하는것보다는위탁을주는게훨씬수월할수있죠.불구하고다른위원님들말씀말마따나실질적으로이분들한테는생계와관련된일자리문제이기때문에,또특히이게경제적으로도단가가더낮아지는것도아니고실제관리운영비는더위탁비가훨씬높다고말씀을하고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재고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네.위원장님좀말씀드리기뭐하지만저희가또휴양림같은경우도예산을일부삭감을했는데요.저희가한5회에걸쳐서공고를했는데도지리적인위치가좀멀고주말에근무를하다보니까안오는,전혀안오는경우도있습니다.단기일자리는좀그래도저희가장기적으로한8개월짜리일자리도다른산림부서에서하는것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인력을채용하는데있어서요즘에좀오히려많이어렵다고그러는데도채용부분에서는많은지원이또없습니다.이게또실질적인현상이고.그래서저희가또일을효율적으로하는데있어서는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런결정을한사항도있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일단말씀은제가이해를했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오경운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조직운영기본경비중국내여비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1쪽계속비이월입니다.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용역및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로행정절차이행지연에따라22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그러면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제3회추경예산액은227억9837만2000원으로기정221억285만9000원에서6억9551만3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1쪽재난안전관리운영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등관련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으로집행잔액15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22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시민안전문화운동진흥·육성과안전봉사대상상패제작,안전봉사대상심의위원회수당집행잔액8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23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이사업은자연마을내어린이놀이시설보수공사에소요되는시설부대비로미집행예산5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24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에따른재난대비훈련인안전한국훈련중현장실습훈련의진행상황중계,현장촬영및영상송출등에소요되는예산을2회추경에수립하였으나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중점훈련실시기관대상에서제외되어행사운영비미집행예산15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25쪽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2018년설치한옥천동법사랑타운안심카페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예산집행잔액8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26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필요한ASF방역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등상황실근무자식대,간식급양비부족분5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7쪽재해사전예방사업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사업감소로검토위원회수당을5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8쪽호우피해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여름철제13호태풍링링사유재산피해신고에따른복구비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10억31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9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교육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인하여경기도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이취소됨에따라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0쪽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통합방위협의회가미개최되어14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입니다.기이설치된CCTV자가통신망의개통완료에따라전용회선비가절감되어공공운영비를3억519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하천둔치공원내시설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및시설비부대비집행잔액814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4쪽기본경비입니다.안전총괄과사무실운영기본경비로구제역,폭염,태풍,돼지열병,사회,자연재난등비상상황발생시회의서류작성등프린터토너비용부족분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과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대상은이월사업예산안설명서337쪽부터341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등총5건입니다.연말사업비내시및편성에따른사업추진공기부족으로부득이내년으로이월하는사항으로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345쪽부터355쪽소방시설확충사업등총11건입니다.총사업비및연차적사업비변경에따른기간연장,동절기공사수행안전을위하여이월하는사항으로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싸잡아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제눈에가장많이보는게승두천정비사업이니까.처음에승두천정비사업원래사업비가70억원이었거든요?도비30억받는다고했는데받지도못했고.어차피도비30억못받은만큼사업기간은단축됐을것아니에요?사업규모라든가.그런데올해도지금완공하지못했거든요.그렇다고보면이사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이예산으로보면반절정도줄은거예요.그런데도지금이것또이월시킨이런사태가발생한겁니다.물론원래계획하고맞지도않게했을뿐만아니라선거할때표받아먹으려고그렇게자랑을해놓고결국은반토막쳐서이것한것아니에요.그러면사업이라도그동안에준비잘해서짧은기간동안끝내버렸어야지이걸또이월하니까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통수단면이부족했다고했는데지금천안에걷는길을봤습니다.일반제방도로하고천하고높이도그렇게썩차이가크지가않아요.그래서그럴리는없겠지만만약에집중폭우가왔을때되게걱정되더라고요,저는.현장에한번가보시고혹시나어차피지금예산을45억공사로줄여서하고있지만,혹시우리는모르잖아요.지금여기하천정비계획에부합하도록한다고했는데내가봐서는거기에좀맞지않는말인것같고요.한번방문해보시고준공되기전에미진한부분이있지않나그것다시한번해보세요.제가지금상용두마을에서나오는것도마을에서내려오는물이하천으로떨어져야되는데다시마을로들어가도록되어있어요.왜그러냐그랬더니하천바닥하고위에배수로하고지금구배가안맞아요.물이넘칠경우에역류될수있다는거예요.나는그래서참좀아쉽기도하고수십억의공사비용을하면서상용두나하용두마을에쏟아지는물이구거로내려가든지해야되는데상용두서내려온물이다시하용두로돌아가는구조로되어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지금공도읍에서아마600만원해서내린다고했는데뭐라고이야기하냐면일을했으면좀안도감이들어야하는데만약에집중폭우시역류할가능성도있다는거예요.그래서시민들한테보여주기식으로공사를할것이아니라실제우리실생활에주민피해가없도록해야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예전에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도말씀드렸지만다계획하고다르게되어있는겁니다.그래서이런정비사업할때사전에계획잘하고요.계획에맞춰서준공도기간내에시킬수있도록해주세요.왜냐면사업비변동돼,내용변질돼,다정비사업들이변질돼요.특히천정비사업이그렇게돼있습니다.그리고읍·면·동보셔서소하천이됐든구거가됐든개선해야할곳을반드시해줘야돼요.다장밋빛희망고문만한것아닙니까?그랬더니그지역의시의원이반대해서그렇게됐다고표현을썼더라고요.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그렇게유도한사람들이더나쁜사람들이겠지만정치적으로활용되지않도록주의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방범CCTV를많이설치하지않습니까?안전총괄과에서혹시시민안전귀가서비스라는어플들어보셨습니까?핸드폰을이용해서자기가위급하거나불안한증세가생겼을때관제센터로전송이되는그런어플이있는것혹시들어보셨나요?

저희어플이있습니다.

시민안전귀가서비스에대한어플이있어요?

네,있습니다.

이것홍보가돼있는상태입니까?아니면진행이되고있는지아직몰라서.

홍보는했는데현재활용도가떨어지고있습니다.

좋은제도인것같은데아직그런것에대해서한번도본적이없어서.그런상황에대해서는제가차후에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332쪽목적별CCTV설치및운영인데요.지금3억원이넘게삭감이이루어졌어요,공공운영비.이게2회추경에삭감이가능했던것아닙니까?왜3회추경에와서3억원이넘는공공운영비를삭감을하시는거죠?

정보통신과에서자가통신망개통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용회선비를그것으로다활용을하기때문에이번에운영비가집행이안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번에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자가통신망준공이9월이전에이루어졌던것아닌가요?

그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큰액수인데2회추경에삭감이가능했던부분인데놓치고3회추경에혹시삭감하는내용은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더불어서지금345쪽계속비사업으로소방시설확충사업있잖아요.이게애초에산출기초가잘못되어서화재취약가구1만2000여세대를예정했는데9000여가구로축소가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래서1억5000만원을삭감하시겠다는내용인데.

그것은저희가올해사업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당초3억을계상을했었는데그래서올해는완료된건빼고1억5000만하고1억5000만원을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계속3년의사업으로계속진행되어왔었잖아요.애당초이사업이처음에세울때의회에서도화재취약가구1만2000여세대에대한산출이도대체객관성을갖는것이냐,이논란이한참제기가됐었고수치부분에대해서객관화할필요가있다.아무래도과대편성된부분으로읽혀진다.이런문제제기가계속있었거든요.시행2단계와서이제서실제산출기초가나오는게아닌가싶어서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희가올해이사업을하면서취약가구들대상으로하다보니까연락이안되는데도있고없어진가구도있고그래서사업하면서굉장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저희가내년도추계를해보니까추계가그당시에파악할때보다조금감소된부분이있어서이번에예산을감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금감소가아니라3000세대예요.3000세대면적지않죠,1,200세대도아니고.실제더군다나1억5000만원정도를삭감하시는건데.사실상필요한곳에사용할수있는예산자체가묶여있었던셈인것이잖아요,결과적으로는.더불어서일부현장에서나오는얘기가있는데어르신들이나장애인세대나이런데설치하게되어있잖아요,소화기같은경우에.소화기가조금무겁기때문에나이많으신어르신들이나특히장애를갖고계신분들이소화기를실제작동해서사용할때사실상조금사용에어려움이있지않은가,라는말씀을많이하세요.관리도어렵고실제사용에효율성이떨어진다고한다면요새스프레이형이나소화기가굉장히다양하게많이나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실제사용을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적절한기기가선택되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혹시그러한민원이나이런것들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없었고요.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이경정액대비4억5705만원이감액된85억634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59쪽에서360쪽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로제1회추경예산안편성시반영되었으나특혜시비로인하여삼죽면에서사업포기한신미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8200만원을감액후기술자문위원회운영수당1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1쪽,362쪽입니다.도로건설및관리분야의시도및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비3억6900만원을감하였고기본경비로특산물벽화광고전기요금45만원,국내여비400만원을감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설명서365쪽소규모농촌개발분야에보개면북좌리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외6건으로가스관매설,도로편입사유지등의동의지연등으로10억3765만5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설명서366쪽,367쪽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금1억6670만2000원을보상추진해서소요되는토지보상의협의등행정처리기간부족으로원활한보상업무추진을위하여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운영비에겨울철도로제설사업에필요한장비임차료로서1월,2월에사용하고자6364만1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설명서368쪽,370쪽입니다. 다음은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제설장비보관장소를확장하는사업으로공기부족으로인하여4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교량관리유지보수입니다.읍내교외5개소에대하여보수보강공사로3억5159만4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아양주공2단지교차로에서한경대사거리재포장사업으로소요되는절대공기부족으로2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설명서371쪽,372쪽입니다.다음은보도설치및정비공사로공사기간절대부족으로2억5651만5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진보수보강사업으로죽산교,백성교는내진성능평가결과내진보강이필요하여제2회추경에특별교부세7억원을반영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명시이월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375쪽부터408쪽까지는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대부분이도로개설사업인계속비사업으로서총34건에대하여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신미마을안길은모든게반납하고종결된건가요?

네,종결됐습니다.

그런일있으면안되는것아니에요,나중에도요.내년에도4m이하는도로,마을안길같은것포장안됩니까?

내년도소규모사업편성은이번에부시장님하고간담회식으로해서읍·면·동에책임지고있는사람이읍·면·동장님입니다.그래서지역불편사항이나회의할때소규모불편사항을조속히해소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편성은거의읍·면·동에편성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020년예산설명때설명드리겠지만읍·면·동장님이책임있게사소한것은해소될수있게끔그런식으로예산도편성돼있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지만시행을했던기준이나그런것은이행하는데마을현장상황이라든가봐서융통성있게해야되지않나싶은게대다수시민들이생각하시는견해라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래서2020년도예산편성은그런식으로편성했습니다.

그리고여기도몇개있는데,확포장공사도로들많이있는데대체적으로여기도인도가다빠져있습니까?

시내권역은마을을,취락이형성돼있는저기는향후안전이나그런것을위해서보도를설치를했고요.농경지위주로돼있는도로개설은농로개념으로한차선이트랙터나경운기다닐수있게끔그런식으로주민설명회시에건의를받아서.

얼마전에도팀장님한테따로말씀드린게있는데어쨌든사람의생명이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원활한교통보다도.모마을같은경우는38국도공사하고서주민분들이적지않게돌아가셨나봅니다.다시또마을앞에길이2차선생긴다니까벌써부터몇분안계신노인분들을걱정하시니까,물론노인한테만해당되는게아니니까설계빠진데있으면추가적으로설계하셔서라도변경해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석남사진입로는민원다해결됐나요?

석남사는주지스님의승낙을,저희가찾아가서승낙서를해주기로했습니다.그래서승낙받는대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377쪽여쭤볼건데요.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때문에말씀드릴것이있습니다.애초에주민설명회를하실때에확포장을인도에대한부분은고려를안해보고말씀하셨나봐요.

글쎄주민설명회했을때는사업이진행된것은지금부터7년전에이루어진사항입니다.그래서보상을7년간진행돼오다가작년하고2017년,’18년도에예산이확보가돼서사업자선정돼서지금기준틀하고토공작업하고배수로장비를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를할때인도나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를안하고그렇게설계를하시나요?

아까말씀올린대로취락이형성돼있는데는주민설명회시나저희가횡단도에인도같은것을설명을드리는데농로가많은데는트랙터나농기계를이용할수있게끔건의가,주민들이더목소리가큽니다.그래서상황때문에좀다르기때문에저희가어느지역농경지많은데는인도에놓으면“왜인도를하냐.”그런식으로하니까상황에따라서,사업장에따라서다릅니다.

그때상황에는아마그랬을것이다,라는생각하시는거군요.

네.

하나는399쪽보면평촌교재가설사업있지않습니까?이것공사다끝난것아니에요?

다끝났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올라왔기에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65쪽인데요.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이월많이시켰는데배수로정비라든가소교량재가설,마을안길포장등등되도록이면본예산에편성해서연도내에사업이가능한것은읍·면·동에재배정을해서라도신속집행할수있도록효율성을도모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370,371쪽은보니까3회추경에반영된사항도아니고2회추경에관련된내용인가봐요.오·탈자난것같은데도로재포장공사는2회추경에예산열어보니까2억7500만원돼있고보도설치및정비공사는1억8000만원돼있더라고요.금액이다른이유가어디서차이나는거예요?

지금재포장은재포장목으로예산섰던잔액이조금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포함해서설계에반영이되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아양주공2단지교차로에서한경대사거리재포장공사는2억7500만원예산세웠고그런데예산도변경됐고요.아양주공도시계획도로보도설치도마찬가지예요.1억8000만원에다가2억5600만원으로다시한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러한사업비라든가공사관련돼서변경되면설명을해주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늘말씀드리지만신뢰성을잃습니다.정확히의회에보고가안되는거거든요.그럼사업비가추가됐다그러면왜추가됐는지,사업비가감소됐다면왜감소됐는지그이야기를해주셔야되는데얼렁뚱땅계속비사업으로떠넘겨서설명하고말아버리면누가얘기할거예요?제가말씀안드리면그냥넘어갈것아닙니까?그렇죠?왜변경되었는지이만저만하다보니까처음에1억8000만원했는데설계를하다보니까비용이부족해서남은금액으로해서,처음에1억8000만원이었는데지금2억5600만원에공사를합니다.이렇게설명이돼야하는것아닌가요?그렇게좀해주시고요.지금뒤에계속비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의회에서가장논란이된게그거예요.연도안에이것은비용이큰비용이기때문에,수십억씩들어가는비용이잖아요.그연도내에사용가능한금액플러스,마이너스알파해서사업비를세워야되는데무자비로10억,20억씩세워놓으면안된다는겁니다.여러분이의회의신뢰성을이렇게만들었어요.저는늘이렇게얘기합니다.이예산을확보하지않으면마치공사가안되는것처럼얘기해버리니까지역구의원님들다해야한다고격론끝에사업비를해준거잖아요.예전에는사업비를따놓고매년예산을확보안하다가따려니까사업비를확보할목적으로했는데연도별로계속사업비를세우자고했잖아요.그러기때문에그해에사용가능한사업비를편성해달라이렇게말씀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괜히의회웃음거리만들지말고요.밖에나오면의원들형편없는사람취급하고있습니다.어떻게이런취급을받아야합니까?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준비한대로,계획한대로가령내진이나교량도마찬가지입니다.사전에이런것들준비했을것아닙니까?거기에맞는사업비편성해놓고진행해야되는데따놓고진행해야하는데따놓고이월시키고,이월시키고.의회에서계속이런말반복해야되고의원들바보만드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360쪽에기술자문위원회운영있죠.이게50억이상건설사업에대해서설계시공등에대한적정성검토를위해서운영되는위원회죠?

네.건설진흥법제6조에따라서50억이상인경우부서장이자문을요청할경우에한한다.이렇게있습니다.

네.그럼실제50억이상사업이줄어든건가요,우리가?

안성시관내에서50억이상된건설공사로서부서장이신청한게금년에는두번있었습니다.서면심사를해서160억중에40만원이나가서160억을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관련조례도우리가운영중이잖아요.제가3회추경안보면서조금검토를해봤더니우리여전히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조례운영을,성립된조례를여태껏갖고계시더라고요.건설기술진흥법으로바뀐지됐잖아요.관련조례정비가필요할것같아서일단말씀드렸습니다.여러위원님말씀하셨는데명시이월이됐든계속비사업이월이됐든사업비는열심히확보를해놓으셨는데꼭이렇게3회추경에와서변경이되고이월을할경우에는보상절차가원활하지않아서지연이되고있다,절대공기가부족하다계속반복적으로말씀하고계십니다.길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계속비가됐든특히연부월액에한해서예산편성객관적으로담아주시기를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