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보다 135억 6,200만원 증가한 4,97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예산보다 70억 2,500만 원 증가한 62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추진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600만 원 증액한 총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 상품권 운영 157억 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원, 이차보전금 22억 600만 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3억 원, 공공근로 사업 36억 8,6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8,800만 원,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 3억 9,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억 3,6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5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등 전년예산 대비 25억 8,100만 원 감액한 총 28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및 천연물안전관리원구축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6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 106억 5,500만 원,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71억 8,3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3억 원, 천연물안전관리구원 구축사업 72억 1,900만 원 등 전년예산 대비 76억 증가한 총 2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억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지원금) 17억 5,300만 원, 신규 특별회계 총 19억 5,000만 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45억, 자동차세 80억, 지방소비세 6억 등 감액, 지방소득세 5억 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124억 원 감액한 3,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감액한 11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62억 감액된 16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도세징수 전망액에 따라 전년 대비 51억 증액하여 811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6억 1,600만 원 감액한 총 4,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비 5억 5,6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1억 7,200만 원 등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총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6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568억 원 등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 증액한 총 66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전산 유지 보수비용 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비 2,500만 원 등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총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한 총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4,8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9억 4,000만 원,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4,000만 원,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5,4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천 400만 원 감액한 총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6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은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91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121페이지, 징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4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재정,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권 16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이거 양산사랑카드죠?

예, 맞습니다.

30억 미만은 지금 다 저거됐죠? 안 되지요?

예, 안됩니다, 연매출.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예, 저희들 나름 홍보수단 이용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도 다 됐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최선호 부의장이 가맹점 취소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는 데 요구하라고 그때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지적사항도. 우리가 감사에, 작년 감사에 이 부분들,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을 하려고, 응? 지금 우리가 양산사랑카드 중지도래에 대비한 장기계획수립도, 요청도 정성훈 위원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들 시정이나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까?

예.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다음째, 우리 그 물가대책위원회 있죠?

예.

올해 개최 한 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최 예정이 한 건이 있고, 그전에 박일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 너무 경직되게 되어있어서 현실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폐지를 시키고, 여기 해가 앞에도 지적한 부분들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또 회의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또 한 건도 안 했어요.

위원님, 그거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이제 그러한 건이 있을 때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했습니다.

설치 근거에는, 법적근거에는 나와 있어요. 연1회를 하도록 못이 딱 박혀있다니까, 이게, 응? 설치근거, 양산시물가대책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있다니까, 원칙으로.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은 어떤 방법이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야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지,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리라고, 응? 분기에 한 번씩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없는 조례 같으면, 그래서 조례 정비도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거 어디입니까? 행정과입니까? 행정과 보고도, 기획실이제? 기획실에 보고 전부 다 재정비를 하라고, 전부 다 부서별로 취합 받아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그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저희들 자체 조례개정심의 거쳤고, 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되면 폐지를 시키든지 운영도 타이트하게 가라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느슨하게 해주니까 집행부가 사고가 아주 결여되어있는 쪽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한 걸 따끔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조례개정을 했고 다음 임시회에는 그 조례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자, 지방자치가 올 1월 1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뭔가 이제는 과거의 의회의 의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집행부하고 같이 교류가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 살아있다가 보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하게끔 하고 뭘 지적하던지 할 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피해가 혹시나 갈까 싶어서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이렇게끔 흘러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1월 13일부로 변경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백 번도 이야기를, 집행부 보고, 이제는 과거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완강하게 갈 거라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거 생각에 젖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2대 때 제가 들어와서 감사받는 형태들 잘못돼서 그 당시에 감사 종결됐어요. 다시 부시장 책임 하에 교육 다 시켜가지고 이틀 동안, 내가 2일 준다. 이틀 동안 업무 안 봤어요. 뭡니까? 예산심의 안 했어요. 전부 다 숙지 다 해가지고 의원이 질의해가지고 딱 물었을 때 즉시 답변할 수 있을 정도 딱 만들어가지고 의회 보내라. 해가, 부시장 단장으로 맡겨가지고 그렇게끔 해가지고 예산심의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자치제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타이트하게 가지고? 한 번 정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문제점 있는 거 해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가지고 의회 입장도 보고 변해줘야지. 그걸 과거 생각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부터 정신상태 딱 가다듬고 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어떤 부분들 지적 있는 사항들은 즉시 해소하고 두 번 다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는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이 지금 110회로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말 그대로 청소년, 학생들, 중․고생들 대상으로 경제관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강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학교로 가서, 교실마다 가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예, 희망하는 업체, 업체가 아니고 학교에 경제 관련 강사들이 가서 애들에게 경제관념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관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의 제목은 청소년 수준에 맞는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라는 과목도 따로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게 아니고 아마 실질적인 교육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청소년 수준에 맞는, 앞으로 자기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청소년이나 학교 그런 선생님 측에서 피드백 받거나 그런 걸 진행하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경제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최초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횟수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중요하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교육이겠지만 또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이들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시 입장에서도 사실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내년에는 한번쯤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경제 관련 전문자격증이나 그 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받아들였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떤 점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경제에 관심을 갖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끝나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간담회를 갖든 해서 아이들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자료는 165페이지,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운영 사업 중에서, 이 판매자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뽑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층별로, 아니면 판매품 종목별로,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뽑고 계십니까?

이게 주로 부스 운영 홍보하고 제작, 구입 이런 비용인데, 주로 할 때가 축제,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 설, 추석, 이런 때 기업제품도 홍보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매칭해주는 역할인데 신청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공고 내지 일괄적인 홍보를 하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게 많을 때는 또 그것을 추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련한 공간, 부스보다는 수요자가, 기업체 입장에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첨을 통해 삽량축제에서 이게 부스를 운영하셨던 분이 국화축제 때도 또 추첨을 통해 당선이 된다면 중복적인 것도 허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예, 중복업체가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때 하는 업체가 야외행사장에, 축제장에도 그 업체가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계속 중복적으로 업체가 부스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중복업체가 한두 개 업체 정도 될 겁니다, 많은 건 아니고. 자기가 꼭 기업제품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그런 열의가 많은 경우는 신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행사장을 가보면 사실상 갈 때마다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와 반대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추첨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어서 이분들이 못하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면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소상공인 분야가 다양한데, 행사에 적합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품목에 한해서 수요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내에 많은 분들이 양산축제를 통해서 본인의 기업을 홍보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쪼록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직히 추첨 과정도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시비에 휘말릴까 싶어가지고, 그걸로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걸 증거 자료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80페이지고, 설명자료 2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발굴촉진 금액이 3억 가량 늘었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전산개발비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에 1억 5,0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플랫폼을 구성할 예정이죠?

여기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인데, 청년분야 정책이나 안 그러면 각종 정보가 너무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계속 찾는, 청년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키고 통일성도 가지고 신속하게 청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입니다. 큰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책자도 같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책자는 그대로 하고, 또 이거를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책자 이런 거는 각종 홍보물 같은 그런 거는 기본적인 책자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플랫폼 메뉴 구성 안에 지역청년 인재등록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인재발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년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기관하고 여러 가지 MOU도 체결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면서 청년활동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있고, 그런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정도.

이 지역청년 인재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분야에 또 이렇게 인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다양한 지역인재들이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플랫폼 메뉴가 구성이 되면, 사실 저도 청년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메뉴를 잘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새롭게 많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만큼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적인 면, 그다음에 신속하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청년정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이 발굴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년정책단을 활성화시키고 각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받아서 청년들 눈높이에서 요구사항이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오픈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일자리 171쪽, 예산서, 추경에 올해는 편성했죠? 당초예산에 안 했고?

어떤 거 말씀?

내나 좋은 일자리 발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여한 거.

예.

당초예산 편성 안 하고 3차 추경에 했어요? 2회 추경에 했네? 23년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됐다가 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네, 8,000만 원.

예산서 페이지 171페이지.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했네, 추경에.

2023년도는 2차 추경에 했습니다.

2차 추경에 했네, 2차 추경에.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이건, 엑스포가 연 건 11월 16일부터 18일날 했죠, 3일간?

예.

그렇죠? 고양.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에서.

예, 컨벤션센터.

이거는 우리는 도 부스 안에 다가 우리가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었네요?

예, 경남은 경남끼리 같은 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경남 그러면 17개 시․군이 그러면 한 부스에서 다 했어요?

한 부스가 아니고, 같은 공간.

공간에?

예.

그러면 타 시․군도 예산이 똑같아요, 800만 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옛날, 구 일자리 엑스포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일자리 창출 엑스포인데.

그러면 일자리 우수사례 및 주요시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우수사례 이런 걸 발표하고 전시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정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거기서 듣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일자리 우수사례?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직접 가거든요. 가서 보고 다른 시․군 하는 거 보고, 저희들이 그런 데서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보고 배웠던 거 접목시키겠네요?

예,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도 따라 할 만한 건.

우리가 스스로 아이템 내는 거는 없었어요? 우리 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거만 보고 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홍보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거 발표한 거 있습니까? 거기 가서 참여했을 때.

우리 양산시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 발표한 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는 우리가 경청하고.

아니요, 저희들 것도 자랑하고 각 시․군에서 자기들 하는 시책을 다 펼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산업이 많이 발전한 도시고, 어떤 데는 또 농업이 발전된 도시고 다 다르니까.

내년에도 올 연말에, 11월달에 16일날 한 거처럼 똑같이 할 겁니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 응? 예산을 800만 원 주는데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올 11월달에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또 도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 같으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고 중장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도 하는 엑스포지만 경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나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 똑같아요. 정말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는 건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써만 일자리, 일자리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뭘 개선이 되든지 하지. 말로써 일자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가야되겠다, 뭘로 만들어갑니까? 말은 쉬워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고 그걸 만들어내려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해서, 이런 거 적은 금액이든 말든, 자,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내세요. 접목시킨 부분들, 그 아이템 받고.

양산시만의 독창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똑같은 부분으로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답습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얻을 점들, 부분들, 우리 실정하고 맞는 거는 접목시키고, 또 새로운 쪽으로 개발해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져가세요. 해가, 부스도 올해 그렇게끔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고양시에 갔을 때 부스 해가, 그러면 내년도는, 내년도도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장․단점을 내가 자료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은 보고, 내년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차이점이 뭐였는지 나중에 내가 자료 요구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스 좀 잘 저거하세요. 그거 하면서 뭡니까? 이거 홍보책자도 했죠? 홍보책자.

예.

뭘 했습니까, 홍보책자는?

양산시 일자리 관련 종합적인 정책을 전부 다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다 담았는데, 양산시는 이제…….

이 책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이 책자 나중에 좀 받아가 보내주세요, 일자리지원사업 홍보책자.

예.

해서,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참고로 저희들은 양산의 산업특성하고, 그다음에 양산이 가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부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내용은 의원님 별도로 한번 관련 자료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고, 하여튼 내년도는 시행하고 난 뒤에 2025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가 장․단점 분석표 받을 겁니다. 신경 써서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2023년도 청년 면접정장 대여현황 자료 요구하셨고요. 박일배 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사업 홍보책자 요구하셨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안 169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참여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산출내역은 현수막 40개를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제 저희 행정에서는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수막 내용들이 혹시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해달라는 그런 현수막인가요? 예산안 페이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 현수막 내용은 이게 전통시장 안에서 자체 상인대학도 하고, 자기들이 어느 기간에 시장 안을 홍보하는 것이 내용인데, 설 명절 이때도 당연히 포함되고.

예, 기간도 이제 포함이 되고 상인대학, 기타 등.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수단으로는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역점사업추진단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증산상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수막 비용으로 200만 원을 책정해서 환경오염도 시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으니 차라리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전자홍보게시대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건 어떨지, 다른 방안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서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비가 지난, 그러니까 올해는 23년도는 6억에서 내년에는 3억이 삭감돼서 3억이 된 겁니까? 예산서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반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이제 100%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을…….

도에서 정해줍니까?

예,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도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올라가고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8,000에서 3억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매일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보면 정말 소규모로 적은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돼서 식당 주인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이게 물량이 다 소진됐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고하고 오픈하자마자 며칠 안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저희들은 이런 금액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비하고 매칭비율을 같이 가다보니까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픈과 동시에 며칠 안에 지원이 다 마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요구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80페이지,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비가 5대5로 매칭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6개월 동안,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 만 19세, 그냥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월 만 원, 6만 원인 거죠?

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식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시․군마다 내용이 다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를 만들 때도 다르고 하면 안 되니까 획일적으로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시는 예산만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연간사업으로 하다가 정부에서 내년에 케이패스로 해서 그런 정책이 다시 나올 예정이라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를 한다는 겁니까?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이 방법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도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고, 방식은 아직 결정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자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인당 6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죠? 케이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시점에 지금 우리 경남 청년, 우리 양산만 해도 거의 5,000명 정도 되는데, 또 금액 1만 원씩 6개월을 지급을 하고, 또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도에서 한 사업이라서 매칭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을 사랑하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이 정책을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될 건지, 또 거기에 체감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꼭 필요해서 정말 인기 있고 하는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예산만큼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가 고민할 때는 정말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써야 될 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이 기금에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인건비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장관리기금입니다. 주차장관리기금인데, 주차장 관련 시설확충, 정비, 그에 따른 부대비용, 인건비 이 용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용도도 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11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경영개선사업, 전통시장시설개보수사업, 그 밖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우리, 물론 기금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금으로 이동해야 될 회계예산이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개선사업,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런 것들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거는 비용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하기는 부담이 들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기금조례에 그런 포괄적인 여러 가지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국도비 확보 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그쪽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관리하는 소규모적인 이 용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관리기금의 존치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용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올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수입 1,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게 기금의 종류만 늘릴 뿐이지, 사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목적에 맞는 사업도 되지 않고, 기금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존치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수입액이 1,300인데, 2024년도는 그것도 300 감액해서 1,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존치가 필요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치 여부를.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사용하는 것도 전혀 없고, 기금도 없고 하는데 존치가 꼭 필요하겠는지, 아마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김혜영 팀장님입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하도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표창 받은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대통령표창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 주셔가지고 정말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육성산업위원회 이번에 처음 한다 했죠?

예.

지금 의회에서 의원 선정됐습니까?

예, 의회에서 12월 4일날 저희들이…….

의원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까?

예.

그러면 의원도 참석수당을 주도록 편성돼있는 겁니까?

수당은 일단 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13명에 의원이 포함됐으면 지급하는 거죠?

지원요건에 맞으면 의원님은…….

지원요건 모릅니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희들…….

지원요건에 뭘 돼가 있는가 하면 의원은 비회기 때 식대 및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위원회 몇 개입니까, 우리 미래산업과에는?

지금 저희 미래산업과에 전략하고 항노화, 그다음에 도시가스심의하고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항노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항노화산업육성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폐지할.

폐지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줬죠, 그 부분? 조례를 모르니까 다른 위원들은 다 도장 찍어라 해서 다 주고 하는데 의원은 빼버리고.

저희들 예산 편성돼있으니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야죠. 그러니까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내가 조례 바꾸라 했어요, 중앙에다가 지침을. 비회기 때는 일반 위원들하고 같이 지급하도록, 그렇게끔 중앙에 상신해서 바꾸라고 하고, 일단 조례 한정돼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식대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회기 때는 위원들 참석하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째, 예산서 189쪽, 설명자료 258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있죠? 구축사업.

예.

이거 21년도부터 했네요?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네?

예.

시공사 선정이 늦었습니까? 착공시기가 늦었습니까?

예, 원래는 올 3월이었는데 시공사 선정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착공은 6월이고 착공식은 7월에 했습니다.

7월 7일날 했죠?

예.

그러면 준공하고 장비 구축 관리되는 데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 최대한 준공시일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에 부합되도록, 그렇게끔 가세요. 이걸 21년도 해가지고 해놔놓고 착공시기를 그렇게끔 늦춰버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지연되게 되어있지, 그거 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니 또 이런 쪽으로 몰매 맞는 쪽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맞춰가 가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이걸 그만큼 늦춰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뒤에 이 부분도 뒤에 준공부분은 저거를 해가지고 늦추세요. 아예 의회 와서 보고도 하고, 늦다고.

알겠습니다.

차질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지 말고, 늦는 부분들은 착공시기가 2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저것도, 준공도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이런 쪽으로 해서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세요.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착공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언제 오픈식 합니다, 해가지고 해놔놓고 난 뒤에 그거 돼도 안 하고 나면 나중에 의원들만 거짓말쟁이 되고 바보 되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앞에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지금 올 1월 13일부로 우리 의회가 독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 생각을 해라, 집행부도. 과거의 생각 가졌다가는 이제는 정말 코피날 겁니다. 하니까, 생각도 좀 전환도, 바꾸고, 달리 하도록. 우리가 2002년도, 내가 98년도 들어와 가지고 2002년도에 제가 의장할 때 그럴 때 우리 전문위원 한 명 있었어요. 예산 8,000억이라. 8,000억 얼마나 타이트하게 했는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좀 느슨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 내가 엄청 쪼읍니다. 왜?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해가 되나. 교육 엄청 강화시키고 해서 아마 집행부가 확실하게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타이트하게 해가 나가니까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 해가 맞춰서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준공은 언제 됩니까?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공사 준공은 2024년 12월로 예정이 됐고, 장비 구축은 2025년 12월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7월 7일에 착공해서 건물 준공은 2024년 12월, 그다음에 장비구축은 25년 12월, 장비 구축하는 데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죠?

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비 구축하는 데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일단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장비,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게끔, 약간의 운용도 하고, 이 장비 늦는 자체가, 계획이, 건물이 일단 준공이 돼야지만 장비를 구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는 동안에 장비구축 계획을 할 수는 없는가 보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구축 계획은……. 일단은 국비 자체가 2025년에 국비가 장비구입비로 내년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24년부터 일단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장비비는 일단 2024년, 25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만 되어있는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2024년부터 해가지고 25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준공하는 과정에 이런 장비구축 계획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장비구축이 이렇게 1년이나 걸리고, 왜냐하면 착공도 늦어졌는데 계속계속 늦어지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가지고 준공을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고, 대운산 생태휴양밸리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대운산 생태휴양밸리가 21년도에 완공되면서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숲애서,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웰니스 관광에 맞춰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리 측면에서 용역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숲애서는 예약 시스템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공단에서 예약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구조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있고 특이사항으로 브랜드화 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담을 수는 없을 텐데, 가장 주되게 담고자 하는 용역과제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대운산 자연휴양림 숲애서, 대운산 생태숲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라든지 휴양 국․공립 시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단지 안에는 있지만 각종 부서라든지 운영기관도 다른 이 세 개 시설을 현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 김해라든지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에도 숲 체험은 울진 해양치유센터 등 이런 각종 공립휴양시설이 2024년, 2025년에 각각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숲애서만 가지고는 경쟁력들을, 저희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어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센터 휴양밸리로 해가지고 이 세 개를 생태휴양밸리로 저희들이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 원으로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담고자 하는 건 관리적인 측면이네요.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인근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 부분, 그다음에 재원 마련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 용역 안에서 저희들이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확장성이란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양산시 국립수목원 유치를 대운산 자연휴양림에 하고자 했다는 계획이 최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지정될 것 같지만,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곳인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 정도 용역비로는 확장성을 다 담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수차례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용역을 할 때 중장기 계획에 많은 것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대운산 자연휴양림, 즉 생태휴양밸리는 관광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주변 경관이나 대운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그리고 이곳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찾고 나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런 용역에 설문까지는 다 안 담기겠지만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혹시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양을, 과제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용역 관련해서 숲애서 지금 현재 운영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도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에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의 가지고 있는 제안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용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기간은 따로 있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할 텐데, 그게 부서에, 사실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그때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이 될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과업지시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숲애서도 운영했고 그전에 대운산 휴양림도 운영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과업지시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지중화 사업, 작년도 했죠?

예.

서이동에, 이건 완료됐습니까?

서이동은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편성에는 올해 없던데.

그건 이제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서이동 지중화 사업 예정해가지고 1구간, 2구간, 3구간 해가지고, 선정을 그러면 올해 했다 이거네. 작년도에 모집을 했네.

예, 서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차례 공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간을 저희가 3개의 구간으로 해갖고 학교 주변으로 해서 서이동 그린…….

아니,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이 올라가있어요, 작년도 게. 그런데 올해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1구간, 2구간, 3구간 해가지고 그린뉴딜지중화 해가지고 양주초 주변하고 2차가 지자체 요청 지중화, 기타지역, 3구간 지자체 요청해가지고 지중화 기타지역 해가지고 올라와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이네, 이거. 올해 예산이었네. 당초예산에 이거 올라와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들 지금 지중화 같은 경우에 그린뉴딜이라고 지중화를 올 7월에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서 10월 27일날 그린뉴딜 1구역이라고 해서 양주초등학교 주변에 올해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12월에 선정결과 발표를 한국전력에서 하고 내년부터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났던데. 서이동.

오늘 난 거는 중앙동에 신동원 가는 길에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걸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그게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서이동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 7월달에 선정됐다고요?

7월에 신청서를 내서 10월 27일날 지중화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 안 했어요?

그게 선정결과가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선정만 됐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지금 도시화 가는 쪽에서 이런 지중화 사업, 우리 지역에 할 지역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에 덕계 쪽도 그때 한번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지역별로 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가 그렇게 가세요. 단순하게 한 군데 끝났다 해서 그냥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는 시 전체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든지 이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도록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끔 계획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박람회 건입니다. 올해 저희 박람회에도 참석을 했었죠?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람회가 11월 2일부터 3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양산시하고 관내기업체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람회 참석자는 약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저희 관내업체인 모세스리에서 베트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만 달러 순차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도 숲애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숲애서에 대한 주민 관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행사기간 중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숲애서를 이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헬스 관련해서 숲애서만 홍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항노화 관련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참여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노화 바이오헬스산업 돼있는데, 박람회 한 게 2015년부터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박람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이게 조금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 지금 똑같이 편성을 하셨던데, 올해는 총 6군데 업체가 지금 박람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6개는 아니고, 이게 행사부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그런 예산.

올해 3군데에 지금 책정이 1,4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200 빼고 나면 1,200만 원 가지고 세 개 부스 했었다고 되어있는데, 6개 업체에 이번에 박람회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3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숲애서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이 박람회에 참석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들은 홍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혹시 강구해보신 게 있습니까?

숲애서.

숲애서밖에는?

숲애서는 이제 저희들이 숲애서에 관련돼서 체험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휴양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책자로 가지고 숲애서 시설을 홍보한 겁니다.

그 제품이 일단은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센터에서 참가한 업체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은 삽량문화축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사실 기다렸거든요.

사실 항노화산업 박람회는 경남도에서 하는 거고, 저희 과는 아니지만 투자창업단에 기업지원과에서 예전에 저희들 비즈니스센터 1층에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설날이나 추석, 그다음에 삽량문화축전 때 기업홍보부스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항노화 기업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건 없고, 기업지원 담당부서에서.

부서가 아예 별개라서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이 부서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기업지원부서에서 항노화뿐만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박람회 기업홍보전시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삽량문화축전,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1층, 그런 경우에 관내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다 합니다. 해서, 물품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이 사실은 관심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항노화박람회가 조금 이제…….

저희 업체, 양산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비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3일간 하는데 항노화박람회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바이오항노화헬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창원에서만 계속 박람회가?

예, 이건 도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23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전문성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 5점 이상 증가함으로 해서 아마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점수 전체 평균점수도 반올림해서 96점,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3점 정도가 상승되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민원 상대하는 데 있어서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온 점은 아마 민원대응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안 2권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는 32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을 보면 전단지와 현수막으로 되어있는데, 홍보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개인이,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이 주소지가 양산시가 아닌 주소지의 개인이 연간 500만 원을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양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여타 시․군의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수막은 어디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디에 설치를?

그러니까 저희 양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출퇴근하시는 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로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 주체가 양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고향이 양산이고 타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전단지와 현수막을 구입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혹시 다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특히나 각종 행사시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긴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향우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우회가 열릴 때마다 전단지를 배부해서 거기서 나눠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단지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물티슈 위에다가 큐알코드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티슈는 내년에는 안 할 계획이라서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제일 그거한 거는 현수막, 전단지, 각종 행사시에 가니까 전단지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단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와 현수막은 사실상 요즘은 점점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고, 사실 향우회든 뭐든 향우회라든지 이런 걸 초청하게 되는 초대장이 각 핸드폰으로 갈 텐데,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팝업 이미지라든지 혹은 짧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분이 언제나 소지해서 보고 싶을 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현수막과 전단지는 효과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요즘에 걸맞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을 마련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통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양산시 유튜브 방송도 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발언을 몇 번 했었는데, 광고홍보비 보니까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광고수단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향우회 같은 데 방문해서 홍보도 하지 못하고 개인 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뿐이라는 게 아쉬울 따름이지만, 여기에 목적사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양산에 기부하시면 우리는 이 기금이 모여지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단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물금고 기숙사를 짓는 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투입하겠다,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분명한 목적사업에 기부를 하실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방안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지원을 하는데 1인 평균 식자재비가 3,300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 독거노인이나 복지관을 찾으시는 무료급식자들의 식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다, 저 같아도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쉽게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방식에 들어갈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벌써 한 번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부금을 먼저 모으고 기금사업을 지금 올해도 내일 모레 기금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사업을 먼저 선정한 후에 기부금을 모집하는 건데, 올해 1월달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후에 다양한 이런 제도 개선방안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나왔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고향사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용도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답례품 등 이렇게 선정하고 답례품을 완성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하는, 그리고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서 양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가 1억 8,000 모금됐다고 하셨습니까?

1억 8,000 중에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데 한 1억 7,200정도 들어왔는데,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기금 목표한 1억 8,000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2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예.

지금 총 인원수로는 몇 분 정도라 하셨습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1,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단체장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할 수 있는 고액 500만 원, 이렇게 몇 분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2억 기금 모금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1억이거든요. 1억 50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홍보비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하겠지만, 우리가 2억의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1억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썩 효율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도 쓰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다가 정말 좋은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우리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참여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제가 낸 기금이 2조에 희석돼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설명자료 344페이지,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삽량축제 때 부스에서 운영하는 그 페스티벌인 거죠?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삽량축제를 참석했을 때 사실 매해 똑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전시하는 그런 종류라든지 가짓수라든지,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셨다거나 고려해보실 의중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푸드페스티벌이 행사를 주최,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 범위 자체가 한정돼있다 보니까 매년 행사를 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가 한정되어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실까요?

식품가공업체, 가공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자기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게 주 목적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식품위생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부스 운영하는 거랑, 그리고 맛집 이거를 홍보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 내용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매년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를 할 업소를 지정할 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그럼 똑같은 업체 혹은 비슷한 업종의 업체만 지금 계속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뇨,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중복되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업체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 수와 신청을 하는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건 몇 개 업체 정도 되나요?

신청도 지금 19개 업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은,

사실 행사 주최를 해보면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공개된 데서 자기의 그런 거를 다 가져와서 한정된 장소에서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게 매년 같은 느낌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름은 푸드페스티벌이래서 사실 거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푸드페스티벌이라면 시민분들께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막상 가면 그런 음식이 전시 조금 되어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홍보문구들이 걸려있고 그게 다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조금 홍보를 다른 방식으로 강화도 하시고 다른 업체들과 떡이라든지 가공, 기존에 했던 업체들 말고도 예를 들어 양산시에 디저트를 취급하는 곳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핑거푸드라든지 스낵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개성 넘치게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양하게 돼서 푸드페스티벌, 말 그대로 페스티벌처럼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푸드페스티벌이 삽량축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조금 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푸드페스티벌 이게 지금 작년 예산도 많이 집행을 못 했고, 재작년에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실정이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얼마 전에 양주공원에서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음식을 선보이는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네이밍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페스티벌이라는 거창한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축제라면 우리 관내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국한 짓지 말고, 세계 지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상주해있거든요. 양산은 특히나. 제가 그날 페스티벌에 가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제가 아마 주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푸드페스티벌을 계속 개최를 한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서 해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이 정례회가 마지막이다, 그죠? 30년 이상 우리 양산시민과 양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그 발자취는 두고두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지난 며칠 전 특위 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될 건데 더 큰 행복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