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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9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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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000억으로 잡은 것 같은데, 사실 국비 지원도 미확정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내년도 발행예상액을 2,000억으로 잡은 게 실질적으론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크지 않은가, 사실 하향해서 발행예상액을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양산사랑상품권의 효과는 분명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판매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작시켰을 것이고, 다만 예산집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44억 원을 들여서 모두에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플랜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준히 이 정도 발행액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