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위원 대응을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근데 작년에도 추경이었고 올해도 예산에 안 잡혀서 추경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 우리 정부에서 유예시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끊이지 않는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유예가 된 부분에서 산재사망사고는 80%가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른 지역이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충북노동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중대재해사망사고 31건 중 32명이 숨졌고 이중에 중대처벌대상은 9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50인 미만은 80% 이상 50인 미만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경상남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