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강미진입니다. 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의조례및동의안에대해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어서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규정정비를위한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등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김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읍·면순방으로회의진행순서를제가변경요청을드렸는데요. 변경요청을받아들여주신김은미위원장님과행정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8번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규정정비를위한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등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영길입니다. 의안번호제18호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규정정비를위한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등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규정정비를위한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등2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선용입니다. 군의회제9대위원회에서군민의행복과사회복지를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를선택하여주신김은미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17호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여기보면주요내용에청년정책사업에대한예산지원방법이상품권또는현금으로지급된다고돼있는데요. 현금은어떤경우에혹시지급되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현금은저희가홍성사랑상품권그거로거의지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품권또는현금으로청년에게지급한다고해서. 현금으로지급하게되면만족도는높을수있으나효과성은좀떨어진다고볼수있다고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럴경우에지금여기개정에는또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고했기때문에그것이좀궁금합니다. 어떤경우에현금으로지급하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그지자체별로거의다각시군에상품권으로하고있는데현금은그도조례에의해서저희도그사항은넣어놨는데현금지급계획은저희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봐도될까요. 이청년이라하면여기우리가생각하는청년들같은경우는대개비장애인을지칭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사업중에서장애인청년에대한어떤지원방안도혹시포함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하는것은청년기본법에19세에서39세나이로따지거든요. 장애인,비장애인구분을않고저희군지원조례에는청년을18세에서39세그렇게돼있습니다. 또도조례는19세에서39세,지자체마다좀차별은있는데,저희는장애인,비장애인구분없이나이로18세에서39세까지대상다되면전부다해당되는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한가지담당관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토론하는사항이긴한데사실상주요내용에서보면안제6조청년의날지원근거를마련하신다라고하셨고두번째에도보면청년네트워크운영조항을명시하고청년의소통및참여보장안제11조가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이부분에서지금보면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이조례를하신다라고했는데우리실질적으로본예산에담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것이정말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셨다라고하면본예산에담기이전에지원근거를마련하시고하는것이맞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특히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할수있는것은우리청년기본법에도조례라든지상위법이있기때문에그동안지원해준거는거기에맞춰서하고또도에서도시군자치단체별로더확대하는그런것은시군조례에이렇게위임해줬기때문에거기서세부적으로저희가조례를보완해서추진하는것입니다. 청년의날같은경우도매년9월셋째주토요일이청년의날로돼있거든요. 그래서법으로있기때문에우리가지원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세부적으로명확히하고자이렇게…
은미
김은미위원장
기존변경하기전에는지원근거가사실없었어요. 그리고상위법에있다라는하에실질적으로우리가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예산팀이있기때문에그렇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다른부서에서흔히본예산에서보면산업건설같은경우는경제과에서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지원근거가없어서사실지원을못했습니다. 이런부분에서생각했을때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는사실상컨트롤타워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어디는되고어디는안된다이런부분은좀문제가있지않나,지양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사실상이거를본예산에정말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저희들이올라와서그당시에행정복지위원회에서했겠지만그래도사실상가장큰부서이니만큼지원근거없이지원한다이거는우리가지양해야되는상황중에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다시는이런착오가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건이해는했고요. 저희도법령에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러니까어디부서나상위법령이있기때문에라는말씀을하시는데상위법령은있지만홍성군조례가없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지원근거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복지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유대근입니다. 의안번호19호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19호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수봉사자에대해서자긍심고취하고이런방법에대해서는되게긍정적으로봅니다. 그러면우수봉사자의기준은어떻게정하시고계십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참고로더추가로말씀드렸어야되는데그거를좀빠트렸는데100시간이상,봉사활동100시간이상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누계치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100시간이상봉사자현황을말씀드리면100시간에서199시간은2,916명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0시간에서299시간은804명,300시간에서399시간은313명,그리고400에서499시간은194명총해가지고합계가4,696명이라는회원이지금등록이돼있는데요. 지금우리가우수봉사자증발급현황은우리가607명중에는유효기간이남아있는분이한497명이되겠습니다. 한110명정도가유효기간이지나가지고,지나면끝나는거거든요. 누적으로환산하기때문에한번봉사증을100시간돼서신청한분들은다음연도에100시간이상을또2년지나면다시또발급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100시간이미달할경우에는발급을않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100시간누적이라는것이2년동안100시간?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2년동안. 참고로더말씀드리면100시간에서199시간은증유효기간이2년입니다. 그리고200시간에서299시간은3년,그렇게쭉해가지고만시간이상했을때가만시간무제한이거든요 그리고5,000에서9,999시간이면12년으로이렇게유효기간을정하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필요하시면이자료를위원님들한번드려볼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이자원봉사자들우수자원봉사자들자긍심고취하고이런건좋은데이게제가간간히듣기로는자원봉사실적이허위실적이있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한관리감독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지금현재.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우리가1365포털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사실은등록해서본인이활동계획서를사실은내야되고거기다내서그계획서에따라서실적을내면수요처에서사실은증을발급해주거든요,인증을. 봉사활동을했다고확인서를해주는데그분이그런것을개인이할수도있고법인체,공공기관같은데서할수가있는데이개인이하는부분이조금약간저희들이허위라고하는부분이없을수는없다고보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최대한온라인으로해서,또그리고공문으로해서할수있도록제도화하려고그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말씀하시는것은1365뿐만아니라사회복지기관에서할수있는봉사기간도인정하시는거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다. 모든부분에다인정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광천로타리클럽회장을보다보니까자원봉사센터에서봉사단체는그시간을인정을해준다고했었거든요. 아직도그게지금진행되고있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지금봉사단체는다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신청계획서를내야되기때문에그계획서가없이하면인정을않고사전에활동계획서를내고포털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거기들어가기만하면실적에서다인정해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저도100시간의자원봉사증이있는데이게유효기간이2년이라는얘기죠? 2년후면소멸되는건가요,아니면…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게요. 2년짜리가있고5년짜리가있고8년짜리가있고12년짜리가있고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봉사시간에따라서. 제가이거는유인물로한번위원님들께드려볼게요. 그게맞는거예요. 예를들어서100시간이면무조건2년이고요. 200시간이면3년이렇게계속실적에따라서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게왜그러냐면봉사자가사실5년동안했어요. 5년동안했는데누적이100시간씩한다고1년에가정했을때500시간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한번에발행할때그때그기준으로해가지고부여를하거든요. 예를들어서지금위원님처럼100시간에서2년했어요,신청해서. 그러면다음2년후에는소멸되고다시2년동안에300시간했다. 그래서300시간3년짜리로적용해서봉사증을다시교부를해드리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단체에서올리지않으면그건인정은안된다는얘기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이렇게지역에서보면자율방범대같은경우도순찰하고하는게문서상으로올라가서그시간이축적이되면좋은데그렇지않은경우가많이있는것같아요,보면.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알기로도봉사활동을하시고등록을안해서못받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거는봉사단체하고협의를해서,올려달라고하면되는거잖아요,그단체에다가. 그분들한테도고루고루갈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로타리쪽클럽쪽에있으면그런데로문서도보내서그렇게관리하도록안내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20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0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여기보면위탁횟수,위탁계약횟수를제한한다고했는데혹시몇년에몇회까지정하고있으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존에는국공립어린이집위탁시에는위탁기간이끝나면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서는재연장을해주는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민간이라든가단체에서그어린이집을위탁하고자하여도위탁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이번조례를개정해서1회로한정하고공개모집절차를거쳐서모집을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위탁계약을한번만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만하는데그분이재위탁했을때공고를내면그공고에는참여를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한군데지금이제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해서이렇게결정을하다보니까문제점이보육정책위원회에서점수가80점이상이면되는데한군데를갖고평가하다보니까큰하자가없어가지고거의그법인이계속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상황이었는데다른폭을넓혀가지고좀더나은위탁법인이나오면그법인에게위탁을주고자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재위탁도가능하다는말씀인거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공개모집에의해서재위탁도가능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잘들었고요. 우리홍성군에그러면공립어린이집이몇개나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9개소입니다.
윤일순위원
9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거의그러면재위탁을받고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그거는저희가공립어린이집중에서도저희가직접직영해서위탁하는곳이있고민간이공립어린이집으로지정받은경우도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보육교사는원장이임명을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군에서는관여안하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말씀드릴게요. 지금주요내용에서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23조보면기존에현행은4회이상개최하고또재적위원이있었고회의를소집할수있다라고얘기를하셨거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53페이지. 그런데이번에개정안을보면운영위원회회의는연4회동일합니다. 회의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삼는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재적위원에대한그부분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존재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도존재하면서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라는것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4회로해놓고공개가가장포인트가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사실상그재적인원에대한부분도기재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께서유지한다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다시말씀을드리지않지만이부분에서개정안에서는그런것이촘촘하게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21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1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보시는중에제가한가지제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사실선포식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이개정동의안에있어서사실저희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라는것을아는분은알지만실질적으로외부에서는그부분을아직모르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번어제선포식도했고,또이번에개정동의안까지올라와있는상황에서우리담당부서에서는이부분에있어서적극적인홍보도중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에서도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부탁말씀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개정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박은주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제22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2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시각장애인에대한감면건인데요. 장애같은경우는질병이아니기때문에어떤…뭐라고그러죠? 치료가된다거나이런게아닌데이감면기간을적용하는것은왜적용을하는지.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조례에는일몰기간이있습니다. 기간이지나면다시연장을하든지아니면없어집니다. 그래서그거를계속적용을받게하기위해서기간을연장해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장애정도심해지고이런거는상관없이그냥정해진기간이있으면다시또재연장을해야된다는그런거때문에.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분이장애가계속연장된다면계속적용을받아야되잖아요. 그래서이게바뀌기전까지그분이받게하기위해서조례에명시를해놓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장애는점점더심해지면심해졌지좋아질수있는상황이아닌데기간을두는것이이해가안돼서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제23호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3호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대로전대관련해서는상위법에위배되지않는다라고하셨지만다만이라는조항이붙어있습니다. 이런거처럼전대는상당히신중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서보면사익추구의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므로라고저희우리전문위원님께서도평가를하셨는데요. 이런거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취하고계시는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도결성농요전승보전육성조례도있고운영위원회도있는데실질적으로현재는우리군에서직영하고있습니다,전수관도. 현재는아직위탁준사항은아니고다만관련규정을명시만해놨을뿐이고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전대할수있는규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하위법령에서,우리조례에서는할수없다로되어있기때문에상위법에의해서저촉을받거든요. 그런사항을이번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거는그거는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 상위법에없는것을하위법이어길수는없기때문에. 그런데제가질문드린거는“사익추구등의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므로”에대한겁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떤대안을갖고계신지여쭤보는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결성농요는무형문화재고실제로수익사업하는그런단체가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께서염려하는사항은없을거로보고요. 설사있다하더라도저희가과연전대받은…만약에어떤단체가생겼었다면과연이단체가실질적으로봉사이런단체냐,아니면수익을위한단체냐그런거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할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이은희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공석이므로평생교육팀장이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4호홍성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평생교육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4호홍성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우리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는상황이있기때문에의견이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협의를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의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위원장님,수정동의발의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입니다. 홍성군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안제7조“업무의위탁에서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홍성군체육회에위탁할수있다”로정해져있으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2조제2항및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10조제1항에따르면“다른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로되어있는바관련규정을준수하여조례제정이되어야함에따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중“홍성군체육회”를“관련법인,단체”등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방금이정윤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7조제1항홍성군체육회를관련법인,단체등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윤위원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윤위원님이발의하신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한다른의견이있으신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이정윤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평생교육팀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제25호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의안번호제25호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심의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해서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간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성의문화도시조성에깊은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간사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말씀하여주신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계원입니다. 우리행정협의체구성근거가있으면예비문화도시지정하는데있어서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 그거와관련해서본일부개정조례안이타당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간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문화도시라는건정확한뜻을제가모르는것같아서문화도시라는게도대체어떤건가한번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2019년도부터2023년도까지문화특화조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가군에서2024년도에문화도시지정을목표로2019년도부터2023년도까지문화특화조성사업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5개년동안37억5천만원,그러니까매년7억5천만원을투입해서현재문화특화조성사업을하고있는데올해10월정도면문화도시지정최종심의가끝나요. 그러면만약에올해예비…말그대로문화도시지정전에예비문화도시승인을먼저해주거든요. 그러니까1년정도워밍업한다음에그거를평가해서실질적으로2024년도에문화도시지정되는데올해한10월정도되면예비문화도시지정이말그대로심의해서결과가나온단말이에요. 나오면2023년도에워밍업하고그때평가해서홍성군이문화도시로써지정이충분히가능하다하면2024년도에문화도시로지정되면2024년도부터앞으로5개년동안또한200억원의문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비를우리군에투입이가능합니다. 참고로그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참고로위원님들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지금문화도시관련해서저희과장님도계시고담당팀장님도계시지만이부분에있어서많은행정에서도신경을쓰는부분이었고우리의원님들께서도특히나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더관심을가져주셔서지역민들이원하는그런부분,문화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함께해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아까도말씀드렸듯이문화도시계획에승인기준에보면이부분이있고없고의차이가상당히큽니다. 흔히정책연계협력가능성이나이런부분에서는10점이있고요. 또한추진체계구축에있어서만점이5점입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이있어야만이실질적인문화도시지금예비도시도해야되는부분이고했을때홍성에서추구하는그부분에할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해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문화도시라는게홍성읍을중심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홍성군전체로하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전체입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저도혹시질문이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윤간사
200억이라는게단계적으로200억을분할해서나오는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오영선단장님이랑도여러가지상의를해봤지만지금이거를개정을조례를해야만이아까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것처럼가점에유리해서저희가이거를선정될수있다는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행정협의체가있는거와없는거의차이가상당히크고요. 작년같은경우는제가문화도시관련해서현장을다녀왔거든요. 그랬을때실질적으로저희가제주도그렇고가까운공주도그렇고실상광주같은경우도이부분에있어서문화도시까지가는데는행정의모든사람들이다신경을쓰거든요. 그런데되고났을때는“아,됐으니까”라고하면서손을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또다른어려움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조례안에행정협의체가같이함께있어야만이삼위일체가되어서이사업의효과성을더띨수있다는것이실질적인현장에계신분들도말씀하시는부분이고,이현장이라는것은저희홍성군이아니라먼저선문화도시가되어있는지자체에서도함께하시는말씀입니다. 그래서열심히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더열심히할수있도록채찍도가하고당근도주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덧붙여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전국지자체225개중에서지금문화도시로지정된시군이18개소입니다,전국에. 18개소고,그중에서도충청남도에천안시하고공주시가현재문화도시로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이게쉽지않은문화도시지정이죠. 왜냐면225개전국에서현재까지18개만지정됐기때문에말그대로홍성군민이전체의지,힘을모아서같이움직여주셔야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이정윤간사
민관,의회가모두합심해서이런좋은거는무조건선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더토론이나혹은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제9대첫임시회의첫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무사히마칠수있도록협조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위원장으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이상으로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