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먼저 사람을 살리고 보자는 우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의안에 동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노숙 농성 및 단식 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문입니다. 한화오션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이 장기화 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거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한화오션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과 한화오션 협력사협의회를 비롯한 한화오션 구성원들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의 단식투쟁이 29일째 이어지고 있고, 이에 앞서 11월 13일부터 한화오션 공장 내 선각삼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이 3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숙 농성 및 단식 투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화오션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을 중단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와 한화오션 협력사협의회를 비롯한 한화오션 구성원들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함. 둘째, 정부에 사회적 중재를 촉구함. 셋째, 이번 사태의 원인이 한화오션의 약속 불이행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탄압에서 비롯되었고 그 약속의 핵심이 ‘조선업 인력난’과‘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적인 차별’, ‘상시적인 산업재해’임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노숙 농성 및 단식 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의 단식투쟁이 2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11월 13일부터 한화오션 공장 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도 치지 못한 채 서리와 칼바람을 맞아가며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숙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한화오션의 노조 탄압과 약속 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협력업체와 2024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면서 ‘성과금 300% 지급(매년 100%씩 3년간)’, ‘상여금 50% 지급’, ‘상생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용직 고용 확대와 처우 개선’, ‘상여금 연 300% 지급’, ‘취업방해(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2022년 파업 투쟁 당시 한화오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이 ‘한화오션은 약속을 지켜라’며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천막농성마저 원청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천막을 부수고 짓밟아 맨땅에서 노숙 농성을 하게 만드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청이 압도하는 조선업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이런 태도로 2024년 임단협 교섭은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을 하고 강인석 부지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면서 ‘한화오션은 혐오와 폭력을 멈추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 ‘한호오션은 약속을 지켜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를 내건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의 핵심은 한화오션의 노조 혐오와 탄압, 그리고 약속 불이행입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합니다. 조선업을 떠받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없이는 숙련 노동자들을 붙잡아 둘 수도, 떠나간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로 한국의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화오션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을 멈추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교섭에 나서고 대화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한화오션이 2022년의 약속을 이행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생산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속히 농성과 단식 투쟁이 마무리 되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 또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과 함께 조선산업 육성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노숙 농성 및 단식 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또 동료 및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정석원 권한대행님과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도 5호선과 국지도 18호선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도·국지도 신설 및 확장은 5년 단위 건설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예, 「도로법」에 따라서 5년마다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면은, 5개년 건설계획 반영이 되면 그 사업들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토부 내부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반영돼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반영된 사업들은 또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서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있는 간선 도로망들을 이제 개설도 하고 준비도 하는데 5차 때 우리가 반영된 내용들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추진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한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 14호선 남부~일운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말쯤에 하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차가 2025년까지 계획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내년부터 착공인데 원래 이렇게 5개년 계획 안에서 착공이 실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그 5개년 계획 안이 아니더라도 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원칙은 마무리돼야 맞는데 행정절차가 많고 또 국비예산 확보에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기간 내에 착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착공하면은 우리가 국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건 차질이 없다? 그런 것 같고 그럼 제4차 계획은 우리 국도 14호선 장평~사등 구간하고 또 국지도 58호선 이 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등~장평이 조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단계가?

사등~장평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차 계획에 반영되었지만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13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타를 해서 통과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했죠.

예, 지금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것이 이제 2016년, 2020년 계획인데 실제 이제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진행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타재에 통과를 못 했더라면은 사업이 취소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타재에 통과 못 했으면 이게 취소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지원해주셔서 예산 통과는 했습니다.

최근에 타재는 통과돼서 실제 사업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6차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 거제시 사업들을 건의하고 있는데 6차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놓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2개 노선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동에 있는 입체교차로를 아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58호선 노선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아시다시피 국도 5호선이 2021년도에 기점이 연초에서 우리 여기 명진터널을 거쳐서 동부면을 거쳐서 한산도로 연결해서 거쳐서 도남동까지 한 36km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상문동 교차로에서 이제 국도 14호선에 국지도 58호선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고현천로를 연결하는 그 입체교차로 그거를 반영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

거제~한산도.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조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2023년에 3월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노선 승격 및 조정 계획에 따라서 거제시가 신청한 노선이 4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랑 협의 완료된 것들은 2개 노선입니다. 나머지 노선들은 좀 어떻게 안 된 이유하고 또 우리가 협의 완료된 노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또 기재부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개 노선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국토부와 협의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 58호선이 우리 상동 쪽으로 이렇게 고현천변을 조정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도 5호선 아까 노선이 수월, 상동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이 이제 기점이 통영까지 늘어난 5호선이 우리가 2019년도에 노선 결정할 때 건의했던 이제 노선을 보면은 연초 삼거리에서부터 고현터미널 지나가지고 그다음 사거리 이제 거기로 지금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료 2번 보여 주시겠어요? (2번 자료 화면 제시) 사실은 우리가 올린 거는 이제 연초 삼거리에서 맑은샘병원 쪽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수양동, 양정 지나가서 아이파크 후문 쪽에서 독봉산 터널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새올 아닌데? 파란색 노선이 이제 우리가 거제시에서 2019년도에 건의한 노선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6월에 우리가 건의하고 약 만 2년 후에 이제 국토부 고시한 노선이 빨간색 노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초삼거리에서 터미널 지나서 그다음 사거리에서 거제중앙로 지나는 그 길이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거제시는 수월, 양정을 지나는 노선안을 올렸는데 왜 최종 고시는 저 빨간색 노선, 우리 거제시가 건의하지 않은 노선이 이제 확정 고시가 된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간색 노선이 지금 현재 지방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새로운 신규 노선은 되도록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지방도 노선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방침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국토부의 입장인 거고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입장을 조금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빨간선은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국도 5호선이고 또 거제중앙로 지나는 저 지방도 1018, 저 선도 우리 고현시장 지나는 그 선이거든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통행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를 지정하고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미개설된 도로들, 조금 열악한 도로 상황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우리가 이제 파란색 안으로 이제 건의를 한 거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국토부는 전체 우리나라의 노선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제시 상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제시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렇게 조금 열악한, 어쩌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부분이 조금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올린 안이 저렇게 반영이 아예 정반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에 현장에 확인도 하지만은 또 방대한 노선이다 보니 노선이 기존의 지방도가 결정되어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아마 그 노선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는데 저희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물론 기존의 지방도가 도심지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심각한 교통 체증도 예상되고 우회도로의 어떤 필요성도 있어질 거라 봐지는데 저희들도 어느 부분이 더 국비 확보에 용이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기 국도라 하더라도.

지정이 꼭 안 되더라 해도 우리 국도건설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건설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우리 시가 있었던 국도 14호선, 거제시청 뒤로 지나는 그 사업처럼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건가요?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단 말은 그러면 국도로 지정되면 지정되는 것보다.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국비 지원이 더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국대도(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낫다? 그게 이제 「도로법」에 규정된 시 관할의 동 지역을 지나는 국도가 모두 시비로 건설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대도 사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가 올린 노선안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 도로과가 제안을 하고, 제안이 아니죠. 노선안을 건의를 하고 이제 최종 고시되기까지 약 만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포착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비단 이거는 방금처럼 건설 과정에 있어서, 건설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더 장점이 있는 면이 있는 거는 또 도로과가 계획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해놓은 거를 잘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간선 도로망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이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로부서에서 조금 책임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선안들 아까 전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지도 58호선하고 또 국도 5호선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협의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기재부 협의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내년 2~3월 중에는 지정 고시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도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노선 변경하는 것도 조금 준비를 잘해서 이게 현재 국도로 지정돼 있던 간에,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국대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거제시의 기반시설들을 조성할 때 있어서 이런 간선 도로망들은 최소한 국비 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시에 기반시설들이 닦아져야 된다. 그거를 최대한 노력해야지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국토부 도로관리청이 하는 것이 국도, 간선 도로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이 덜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 주간선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국도 최대한 국비 확보 잘 해주시고 또 좀 아까 그런 사례들, 더 깊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계획과 논리를 좀 잘 세워서 협의부서들, 협의부처들이죠. 국토부하고 기재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월IC 신설에 대한 내용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국지도 58호선에서?

부산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경에 아마 실시설계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수월 일대 다수의 주민들이 수월IC를 건의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과다 소요에 아마 등등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2013년부터 설계 시작했는데 그때 실시설계한 단계부터 이제 수월IC 신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네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확인된 거는 2019년도에 우리 수양동, 수월동 일대 주민들이 모여서 수월IC 추진,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 2019년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공식적으로 국토청을 초청을 방문해서 이제 건의를 한 내용은 2019년도인데 하여튼 주민들의 내용들은 실시설계 단계 때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언론 보도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왔다, 그런 말씀이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월IC 반영될 거라고, 반영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최근에 이제 수월IC를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조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 민원들은 언제부터 나왔고 이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2013년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대충 멀게는 10년까지, 아니 2019년 공식적인 보도자료부터는 가깝게는 5년까지 이렇게인데 지금 이제 2024년 지금 우리가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의 답변은 수월IC 개설을 위해서 조금 총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의지가 보였었는데 최근에서 이런 민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한풀 꺾이나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대 민원이 나오고 이제 그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월IC가 저희들이 신설되고 나면은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초에서 수월IC까지의 어떤 접근성, 이동성,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게 아마 금년도 7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주작골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노선을 반대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 침해, 교각이 들어서고 뭐 이런 또 이제 큰 도로가 생기니까 소음도 있고 또 건설 기간 동안에 분진, 이런.

조망권도 막히고.

총체적인 그런 민원인 거네요. 근데 그런 민원들은 우리가 정말 산골짜기나 저기 주거시설과 정말 동떨어진 곳에 짓지 않는 이상 다 예측되는 민원들 아닙니까? 또 풀어나가야 될 민원들 아닐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민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 노선 등을 마련해서.

대안 노선?

예, 해서 지금 있는 노선을 갖다가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한편으로는 도시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간선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접속하는 그 길이 생기면은 소위 말해서 지가도 좀 오르고 재산상의 이런 이득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게 없나요? 다수의 주민은 원하는 것 같고요.

농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농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이제 귀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월IC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제 시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그것을 진짜 실행시키려면 우리 국지도 58호선,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변경계획, 예산 변경도 총 사업비도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소한,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큰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이제 좀 또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또 그분들이 또 원하는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더 귀담아들어주시고. 저는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수월IC 신설 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토청하고 또 우리 거제시하고 지속해서 논의하고 또 각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 사항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 사항에 담긴 내용들이거든요. 하겠다고 수양동 일대에 뭐 선거 공약도 됐었고 현수막 플래카드도 엄청 붙었었고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이제 되어가는 시점에서 2024년 7~8월경부터 반대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왜 그때부터 반대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저는 생깁니다. 아무튼 그런 원초적인 질문들도 한번 파악해 봐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의 진행은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몇 번이고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였고 실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까지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잘 담아주시고 또 신뢰받는 행정이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거기 지역구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지 저하고는 어떠한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생활권, 우리 거제 수양동 주민들이 생활권 도로가 될 수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을 잘 고심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수양동, 상문동 일대 방금 국도 5호선하고 국지도 48호선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국지도 58호선 수월IC 신설하고 별개로 우리 지금 상문동 아까 입체교차로라든지 수양동에 교통 체증이 극심하거든요. 이제 국가 진행 사업들 말고 우리 시가 이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해명로까지가 지금 대로-39호선을 지정해 놓은 거고 아파트 조합하고, 지금 아파트 조합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한 333m 정도가 지금 미정비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양동사무소에서 재산초입니까?

예.

재산초 통큰어린이집이네요, 그 주변이. 그 주변 210m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안 됐습니까?

내년부터 아마 보상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월초에서 아까 이솝유치원까지, 방금 민원 제기한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조금 방금 그 도시계획들도 중요한데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문동 중로 2-43호 고현천변에서 와가지고 상문고 뒤쪽으로 붙는 도시계획도로.

고현천변 도로.

고현천변에서 상문고 뒤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수양 도시계획도로 3-9호선으로 붙는 그 도로가 조금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가 개설이 되면은 우리 상문고 통학로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아이파크 1·2차 해뜰안애 그리고 수양동 양정마을 1통, 19통 그 주민들 세대 수만 해도 약 4,000세대가 되는데 아침에 출근 또 퇴근 시간대에 상문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코너 부분 해서 어딥니까? 골프 연습장까지 딱 꽉 막혀 있는거를 이제 우리 도로 관계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방금 그 2-43호선이 개설이 되면은 상당 부분 효과 있게 조금 분산되고 체증에서 제일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거제 우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게 많은데 조금 신경 쓰셔서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구간이 개통되면 상당하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10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10억 9300만 원 그리고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건설 예산 300억 원 등이 우리 국회 증액 협상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거제하고 경남이 역점을 두고 건의했고 국회에 예결위특위에 소위에까지 제기되면서 조금 우리 거제시하고 경남도가 희망을 보나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발이 됐죠. 우리 거제시 도로 보수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까?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하에서 내년도 분석 용역에 용역비 한 20억 원 중에 한 10억 원 정도가 수정예산에.

타당성 평가.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아이고 계속 수양동인데 또 수양동 침수네요. 이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3번 자료 화면 제시) 지난 우리 2024년 9월에 극한호우 때 수양동 자이아파트 후문 쪽에서 도로의 내역입니다. 저게 SUV 차량이 거의 본닛까지 다 찬 거 보면은 저 기준으로 한 허벅지까지 찼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을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상황에서 국장님 현장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아니오, 저 극한호우 당시 저때에.

당시는 관제센터에서 CCTV로 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옥불을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거하고 천양지차거든요. 그때 당시 수양동은 정말 허리춤, 제 키 기준으로 허리춤 이상까지 물이 찬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합동점검을 같이 나갔지만 그 70여 년을 살아오신 수양동 통장님께서 내 집 앞마당에서 수영장을 경험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지난 세월 수양동 침수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행정이 주민들의 절박함까지는 공감을 못하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는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6시간 강우량이 100년 빈도의 이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 선정돼서 우리가 2016년입니까? 그때 해제했죠?

예, 13년에 16년에.

사업을 하고 2016년에 최종 해제를 했습니다. 2016년에 해제하고 불과 지금 2024년, 8년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최근 5년 내에 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그러니까 5년 것까지만 달라고 했으니까 2019년 이전 거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은 못 하겠으나,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에 해제가 되고 2020년도부터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사업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5년 만에 이런 침수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규모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왜 했나, 할 정도로 회의감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수도 중점 정비사업 또 뭐 있습니까?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 계속 이제 우리 돈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 국가 국비사업들을 하고 도전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위험지구 해제된 날로부터 또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10년도 지나지 않아, ‘그때 당시에 그 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왜 했노?’라고 평가받지 않으려면 진짜 준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부터는 우리 지난 세월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우리 합동 현장점검 나갔을 때 수양 동 지역의 실제적인 개선 필요한 부분 보면서 거제시의 조치 계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세요. (4번 자료 화면 제시) 해명로 마을 일대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1번 지역 1·2·3 지금 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세 곳 다 침사지 설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있는 산이 약수봉인데 약수봉에서 이제 극한호우나 아니면 집중호우 때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이제 그 수로를 막는 막는다. 그래서 그 막기 위한 시설물 침사지을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거제시 조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고 저희들 거기에서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보합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 구거부지에 비가 일시에 많은 양이 내렸을 때 저기서 1차적으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침사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구역 4개소에 대한 침사지 설치 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합동점검하고 최근입니다. 2~3일 전에 저 현장을 가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5번 자료 화면 제시) 저렇게 낙차공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원래는 저 빨간 점선 안에 저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천이었는데 저렇게 낙차공을 설치하면은 토사도 일부 막고 또 배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저런 뭐 단순 시설물이 아니고 침사지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 자료 6번입니다. (6번 자료 화면 제시) 여기가 이제 자이 정문 앞에 파란선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선이 자이 정문 앞에 ‘카페썸씽’이라는 곳부터 밑에 쭉 내려가서 우리 ‘광개토부동산’까지고 그리고 꺾이는 부분이 거기 ‘광개토부동산’부터 ‘자연드림’ 이어서 국도 5호선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저 일대가 우수관이 좁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되고 넘친다.’라는 이제 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난 3일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빠르게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구간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우리 수월동 침수 예방을 위한 용역을 도로과에서 한 적이 있죠?

예.

거기 반영된 실시설계에 반영된 내용들 중에 미실시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많이 조치되었었는데 저 구간은 조금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조금 예측이 되어서 못했는데 다시 지금 그러면은 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 당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예.

그럼 기본계획, 타당성 정도였습니까?

공사 완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시설계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 당시에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그 실시설계를 위한, 그런 또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라고.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그러면 이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완료되는 대로 그 진행 과정들 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자료 끝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인 구간들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그 보고가 비단 우리도 중요하지만 수양동 주민들한테 가서 필요하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안심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 거제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지원에 좀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업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만만치 않게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좀 많을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한테도 많이 좀 협조를 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제 병목 지점입니다. (7번 자료 화면 제시) 이제 화살표 방향이 물길 흐름 방향이고 화살표 방향에서 입구부가 넓고 나가지는 출구가 좁습니다. 저게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저 부분에 개거(개방) 상황을 보면은 저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 개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개거를 지나서 암거, 그리고 암거를 지나서 그 뭡니까? 관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좁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밑에 그 통수 단면도 저기 넓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좁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근데 또 그 밑에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 우수관 시설물들이, 오수관 시설물도 크로스해서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8번 자료 화면 제시) 그리고 저 지대가 동그라미 2개 중에, 옆에 그림도 하나 그려놨는데 국도 5호선을 기준으로 1번이 이제 옛날 다나까 농장 지역이고 e편한세상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2번 지역이 이제 기존의 해명마을, 수양동 지역이거든요. 저 지대에 국도 5호선이 제일 높이 위에 있고 이제 저기 e편안 쪽이 지대가 낮고 e편한보다 더 낮은 게 이제 우리 해명마을 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개거, 암거, 우수관까지 연결은 돼 있는데 저런 지대 상황에서 이제 육안으로 봐도 우리 2번하고 국토 5호선 기준으로 보면은 1~1.5m, 2m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밑에 있는 그런 뭡니까? 수로들이 과연 자연배수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체크를 정말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9번 자료 화면 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아까 그 병목 현상 지점을 지나서 도로 밑에 상황입니다. 도로 밑에 저 통수 단면을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넓게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봇대도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오수관입니다. 오수관도 크로스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통수 단면을 늘려 나오면 뭐 합니까? 이렇게 물기 흐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체크해서 사실은 이제 저 기반 시설을 다 드러내고 또 하기에는 우리 시의 사업만으로는 힘들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해서 저는 총괄적인 문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도 합동점검 때 저 관이 대체 무슨 관인고,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 압송관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설하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도 만만치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10번 자료 화면 제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거리에 자이아파트 코너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노란색 방향으로는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들이 저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물길이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범람하지 않는, 그리고 침수되지 않는 관에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좀 미연결된 구간들 이제 연결하는, 구간 총거리는 짧습니다. 저 미연결 구간에 대한 연결 계획 어떻습니까?

저 부분도 아까 수로 확장 사업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예.

실시설계 같이 해서 이제 꼭 실제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고 자료 11번입니다. (11번 자료 화면 제시)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위에 동그라미가 우리 수월 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이 있는 지역이고 밑에 동그라미가 일성아리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검토 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요구한 사항은 저거지만 저도 저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극한호우가 오고 조금 범람한다고 해서 저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통수능력을 봐도 하천 빈도를 봐도 위쪽에 있는 하천이 연초천이죠. 연초천이 훨씬 더 배수 능력이 좋고 수월천으로 퍼내는 것보다 기존의 수월 배수펌프장에 추가 좀 기계를 해서 좀 펌핑할 수 있는 그게 추가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 이제 또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과 검토는 어떻습니까?

방재 목표에 맞으려면은 현재 수월 배수장은 펌프 용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하천 정비, 중점관리 침수 예방사업 실시설계하면서 용량이나 위치가 어디가 적절한지, 아니면 기존 것을 확장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희들 전문가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생각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는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도면들을 보고 계속 그 일대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은 저는 듭니다.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이고 현장의 상황만 생각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또 요구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또 그에 조금 인정할 수 있는 설명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12번 자료 화면 제시) 수월천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기반시설 오수 맨홀입니다. 이게 저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런 게 수월천 구간에 한 10개 이상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설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수월천 재해예방사업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설치 관리한 부서, 상하수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오수관을 이제 확인하는 오수 맨홀인데 저 기둥들을 제가 이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과장님, 팀장님한테 들었을 때 저 기둥들을 하천 바닥 면으로 낮춰서 오수 맨홀을 그걸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렇게만 되면은 이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이제 기둥만 낮추면은 이제 물길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 기둥을 깎아서 물길 흐름 이제 방해되는, 물론 이렇게 평온한 상태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침수가 되고 저기가 만조가 됐을 때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원활한 배수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지장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저 부분도 한번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물길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13번 자료 화면 제시) 저것도 이제 수월천에 배수 이제 출구부인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화살표가 직각으로 돼 있는 게 물의 방향이 흘렀을 때 직각으로 하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수압 때문에 만수위가 됐을 때. 그런데 물의 흐름의 방향대로 배출구가 틀어지면은 압력은 있겠지만 그래도 배출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뭔가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실제는 수위가 상승되면은 사실상 흐름이 막힙니다. 또 두 번째는 직각을 했을 때 위에서 수월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서로 충돌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관로에 있는 하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약간의 예각이랄까, 둔각이랄까, 직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자료 화면 제시) 저기가 이제 어디냐면 중앙고 보건소 뒤쪽에 이제 긴급 준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하천 바닥으로부터 한 1m~2m 이렇게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저 부분들은 2025년도에 우리 준설 예산, 정비 예산 활용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준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15번 자료 화면 제시) 저기 아까 고현동 e편한세상 일대에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저 길들이 전부 다 수로인데 저 수로에 대한 확인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전혀 지금 뭐 확인이 안 된다, 막혔는지, 자연 배수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지, 이런 상황들을 모르니까 아까 우리 긴급준설계획 그리고 또 또 저 일대의 수로 정비계획을 2025년도 상반기에는 꼭 우리 시민안전과 정비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6번 보여주세요. (16번 자료 화면 제시) 아까 전에 우리 저 해명마을 일대고 저 위쪽이, 위쪽 산으로 표시된 쪽이 수양 약수봉입니다. 약수봉 이래서 이제 근원적인 대책 극한호우라든지 비가 왔을 때 저 약수봉에서 물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근원적인 대책으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저 하얀색 점선이 이제 고지 배수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흐르는 물을 배수관을 통해서 기존의 땅까지, 땅의 우수관까지 연결하는 그런 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침사지를 검토해 왔을 때 사방댐도 이제 사방댐은 소규모 이제 이런 침사지랑 비슷한 거죠. 아무튼 그런 사방댐도 군데군데 있으면 정말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밑에 우수관 그리고 수로, 개거, 암거 이런 것들도 물론 아까 그 사소한 조치계획은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대책에 있어서 저게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런 사업들이 이제 아까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다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됨으로써 저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선정, 지정되면 저런 진행은 괜찮아 보입니다,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눈 깜짝하면 또 내년 우리가 돌아올 겁니다. 예측되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들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현장에 나타남만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복지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먼저?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현항 매립지에 학교 만들려고 탁구장 끼워 넣은 겁니까? 아니면 탁구장 만들려고 학교 끼워 넣은 겁니까?

학교 신설을 위해서 저희 시가 이제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검토를 하다가 배드민턴 협회에서 국제 공인 규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 탁구장으로 재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학교 신설하려고 교육부에서 지침까지 개정돼 가면서 우리가 학교, 경남도 교육청 MOU 맺어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난관에 부딪혔죠. 늘 학교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교육부는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학교 신설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라는 큰 난관이 생겼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학교 복합시설만 중앙투자심사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거 타당성 안 맞다, 그리고 최근 용역에서도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왔죠.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것도 경제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용역 결과는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25년도 4월에 이제 중앙투자심사 가야 됩니다. 어떤 어떻게 이 난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학교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인근 4개 학교에 분산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 수요는 부족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6차로, 8차로를 또 해상교를 건너서 해야 되는 그런 통학의 열악함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우리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탁구 전용구장이 조금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새벽, 주말 야간 시간대 프로그램도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가 신설이 되면 4개 초등학교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실에 대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교육지원청에서는 마련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탁구 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 구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4월 투자심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이 지금 또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내려와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올라갔습니다. 아마 컨설팅을 받고 오면 대책을 바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방금 그 말도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행정 엇박자예요. 우리가 주민들은 600억 원 이상 규모 들어가는 학교 원치 않았어요. 그냥 최소 학급, 작은 학교는 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역 들어갈 때 이제 공모사업 됐으니까 마치 학교 올 것처럼 그냥 풀학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탁구장을 선회하겠다는 건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행하시면은 또 우리가 행정,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체육회라든지 체육인들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탁구장 전용구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조금 관철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탁구장을 운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안은 탁구장인데 이제 용역 결과에서 BC가 낮으니까, 경제성이 낮으니까, 경제성을 높일 방안으로 탁구만 하지 말고 다목적,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게 이제 이제 용역 결과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보면 탁구 전용 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민간에도 이제 탁구장 영역이 너무 많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탁구가 1위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탁구에 대한 그리고 다른 대부분이 이제 복합화 시설을 하는 시군의 경우 수영장이나 다목적 구장이 많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만 이렇게 모아서.

한 개만, 그러면 탁구장 짓겠다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 중앙투자심사 받으러 갈 때 우리 시의 형편을 논리를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 거제중앙고의 교기가 여자 탁구 아닙니까? 학생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탁구 전용체육관에서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탁구를 치고 또 생활 동호인들하고 서로 이제 교류가 되고 같은 곳에서 혼합이 돼 있으면은 또 그에 대한 이제 뭡니까?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지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곳을 선회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목적 구장이라는 게 탁구도 활용하고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는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게 전용구장하고 또 종합구장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탁구장에서 복합 다목적 구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이제 큰 의견인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만약에 우리가 제출했을 경우에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컨설팅을 받고 와서 관련 기관·단체 또 체육인들 그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500억 원, 600억 원 우리 맨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풀학급으로 여전히 가실 겁니까?

교육지원청 답은 우리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부지비가 지금 161억 원 정도 되니까 부지비가 너무 높으니까 금액이 이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작은 학급으로 해도, 최소 학급으로 해도 600억을 초과한다는 겁니까?

500억을 초과하면.

지금 600억 원이잖아요.

예, 606억 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주민들은 그리 큰 학교가 필요 없다는데 무슨 그렇게 처음부터,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컨설팅 결과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저수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저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중앙 정치의 사나운 모습을 우리 지방의회 거제시의회로 담아내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첫 등원부터 지금까지 중앙의 많은 정치적 변혁과 이슈에서도 저희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거제 시민의 민의만을 담아내야 할 거제시의회 안에서 중앙 정치에 대한 사사로운 의견을 최대한 절제해 왔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수평적 다름에서 나오는 각 기관마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중앙 정치의 모습을 지방 정치에서 그대로 재현, 충성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깨끗한 정치 풍토를 위해 거제 시민 삶의 생활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거제시의 주요 거리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표현으로 저희 국민의힘을 모욕해도 맞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양 진영 간의 아전인수 격 진흙탕 싸움으로 그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천막 농성장을 세우고 피켓 시위를 하면서 뜻이 같으면 동지고 다르면 적폐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분법적 상황을 만들기보다 거제 시민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서 기쁨을 더하고 위로의 상황에서 슬픔을 나누며 어떠한 희로애락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지방 정치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권력이 비대칭이었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 운영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국회라는 권력이 대칭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거제시 의회가 있기까지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신 거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신 모든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률적 전문성도, 법률적 해석도, 법률적 판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오직 정치적 가치, 정치적 판단, 정치적 선동을 위해서 신성한 지방의회를 모독하고 거제시와 시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거제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지난 30여 년 역사에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계엄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서일준 국회의원을 불법 계엄 부역자로 표현하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 아래 대시민 사과와 함께 물러난 박종우 전 거제시장을 정치적 부관참시한 것도 모자라 기념식수 비석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이 무자비함을 꼭 이렇게 언사로, 그래도 같은 정당이라는 소속 식구 일원들이 다 앉아있는 데서 쏟아내야 직성이 풀립니까? 맨날 얼굴 보면서 의회 생활하고 선배 의원이라고, 동료 의원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까지 중앙 정치에서도 없어져야 할 한 치의 덕도 없는 정치적 공격을 거제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난 19일 거제시 2025년도 예산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거제시 집행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삭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놀랄 만한 사실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의회 민주주의 흑역사가 또 기록되었습니다.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은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삭감 예산안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2025년도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단독 처리 5일 만에 추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단독 처리한 예산 자체가 비정상이었다고 방증해 버렸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에는 검찰, 경찰 등에서 마약사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을 위한 예산 등 약 4조 1000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 장병 수당,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차세대 원전 연구 등을 비롯해 서민, 청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마저 무차별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했다 하나, 아직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경우 국가가 조성하는 제1호 정원이자 남해안 관광산업을 이끌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경남도의 1호 중점 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요구한 바 있고,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도 협상 테이블 경남도 1순위 사업으로 올라간 내용인데 결국 야당 단독 처리로 협상조차 못했습니다. 거제 마산 국도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 추행 요구했지만 협상 테이블조차 서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평가 비용, 해양 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 어업 분야 잠수 인력 통합교육센터, 총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남파랑길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거제시 민생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증액 협상조차 못하고 처리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거제시로서는 막대한 피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혼란한 정국 속에서 2024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치권 불찰로 인해서 인고의 세월로 보내 드리게 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역시나 희망찬 새해가 거침없이 솟아오르고야 말 것입니다. 새해를 보며 더욱 힘을 내는 거제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후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이웃들에게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은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