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김경렬도시재생과장하한종주택경관과장하수련토지정보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그리고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른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복지향상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강묘영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먼저두분의국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영철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속과장입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속과장입니다. 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애동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정수과장입니다. 정규엽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사업소장두분을소개하겠습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김경렬도시재생과장하한종주택경관과장하수련토지정보과장은현재교육중으로,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은장기재직휴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처음개최되는회의에이렇게뵙게되어정말반갑습니다. 2025년을사년에새해복많이받으시고뜻하시는바모두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길바랍니다. 이번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2월20일부터21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4건의의안심사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계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신현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신현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6명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환경친화적인자동차의보급이급속히증가하면서충전시설또한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전기자동차대수는증가하고있으며이에따른인프라역시빠르게구축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공동주택을비롯한많은건축물에충전시설이지하주차장에설치되어있어대규모인명재산피해를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이에환경을생각하며전기자동차를적극적으로보급하고활성화하는데있어걸림돌이되지않도록시민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본개정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2조에충전시설용어의재정의및안전시설정의를추가하였고안5조재정지원에대한화재예방안전시설설치비용에대한지원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안7조의2는충전시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충전시설및전용주차구역의지상설치와화재안전설치에관한권고를하여최소한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으로는현실적상황을반영하고개정내용이기술적인바법적으로문제없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기후대기과와관련충분히협의를거쳤으며비용추계는다섯차례에걸쳐2029년까지5억1,000만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추계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화재예방과관련하여전국각지자체에서조례로제정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도2025년예산을책정하여지하주차장에위치한전기충전시설을지상으로이전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만시설물이전에필요한경비와화재예방을위한안전시설설치비용의지원내용을명문화하고제도적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이통과되어안전한진주시가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여러분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신현국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조례안관련해가지고,물론발의에참여는했는데그래도구체적으로궁금한사항에대해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이시설설치를하게되면비용에대한부분을고민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
신현국의원
예.
민국
최민국위원
공동주택에부담이많이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행정하고의관계는어떻게준비를하고계신지여쭈어보겠습니다.
신현국의원
충전시설같은경우조금전에질문내용은사용자들의부담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민국
최민국위원
예,공동주택이부담을가지게될건데……
신현국의원
친환경자동차법에보면8조2의1항에충전시설설치와관련해가지고운영자금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할수있도록명시가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을인용해서저희들이본조례안에시민안전확보를위한최소한의조치를시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명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는어느정도예산편성이……
신현국의원
지금진주시본예산에보면올해한대에50만원씩해가지고100대5,000만원되어있고아까구두에설명드렸는데저희들이5년간걸쳐서전부5억1,000만원예산이필요할것으로추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건추가적으로계속예산액이증액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신현국의원
전체5년동안비용에비해서올해50대점차적으로하고원래는공동주택에의무화설치기간이올해1월까지였는데화재와관련하고관련법령정비부분에있어서내년1월까지1년유예되어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점차적으로수요는늘거다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혹시다른지자체에서는유사한정책이나이런게있을까요?
신현국의원
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조례로제정되어있는곳도많이있고지금국회에서도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발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전기차를지하시설에있는것을지상으로이전하는것에대한권고사항에대해서계속하고있고서두에말씀드린것과같이설치기간을1년유예해가지고주택건설기준법이있고친환경자동차법에의해서세대수에따라서몇%이상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 그법을적용하다보니까기존아파트에현실적인어려움이런부분이라든지권고해가지고1년간유예되고있는데아마지금경남도만해도제가조사해보니까경남거창사천창원에서도이조례외에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안전시설지원조례라는이런조례도많이발의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또궁금한건부서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신현국의원님.
신현국의원
예.
이규섭위원
2조4호에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의용어를충전시설로단순화해가지고용어를정비하는데이렇게단순화한이유가있습니까?
신현국의원
지금문구에보시면기존에친환경적자동차의충전시설이란친환경적자동차의전기또는,이렇게문구자체가두번중복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을충전시설이란용어로하나로명확하게하기위한부분이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왜그러냐면조례명에보면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조례의제목과안에있는부수적인조항이같이가야되는것아니냐이런판단이드는데이걸단순화……
신현국의원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인지가됩니다. 그런데중복적인문구가계속나오다보니까충전시설이란용어하나로정립하였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전기자동차라든지수소차라든지이런부분은조례그대로환경친화적인자동차다,그래서대상이되는거고그대상자동차를대상으로해서충전시설을두는거잖아요,그죠?
신현국의원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이게중복이되더라도일단친환경적이다이걸강조하기위해서그대로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도들거든요?
신현국의원
충전시설이라는어떠한용어를두고바로설명이환경친화적자동차라는답이바로나오고있기때문에크게……
이규섭위원
부연설명이되어있다는이야기입니까?
신현국의원
예.그렇지않으면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두번이렇게표기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밑에보면2조5호에안전시설에대한부연설명을할때도……
신현국의원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이규섭위원
친환경자동차로되어있거든요?
신현국의원
예.
이규섭위원
이건수정없이그대로가는거거든요?
신현국의원
아니지요. 이건문구가추가된거지않습니까? 위에용어에대한충전시설이란안전시설이란용어를두고그에대한설명이그렇게나오고있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후대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김애동입니다. 신현국의원외다섯분의원이발의하신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주요내용은현재전기자동차의보급증가로인한충전시설확대로화재사고위험에따른시민들의불안감또한증가되어이를해소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제5조제3호에서전기차화재안전시설설치비용지원을제공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조례안제7조의2는충전시설설치의무자에게지상설치및화재안전시설설치를권고하는내용으로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대한사항이아니라전기차의화재안전성을높일수있도록화재안전시설설치비용을지원하고지속적으로화재안전시설을설치유도하는권고조례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따라자치사무의범위내에서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대한사항없이자치사무에대한조례제정은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이번조례개정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여시민들의생활환경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법취지에맞춰점점늘어나고있는전기차와이와더불어증가하고있는전기차화재에대해시민들의불안감을해소시키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판단됩니다. 그리고동개정조례안에대한비용추계는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5억1,000만원의비용소요가예상되며올해는전기차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지원사업을진행예정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기후대기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충전소이전지원비는환경관리과에예산이편성……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민국
최민국위원
과부서가바뀐겁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이번에부서가신설됐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안전시설설치비도기후대기과에서같이하시는건가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전기충전……
민국
최민국위원
예.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안전시설설치비지원예산은어느정도편성되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충전기지상이전하고같이포함되어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5,000만원안에두개사업이포함되어있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너무예산이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일단본예산에5,000만원편성되어있고저희들공모를통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공모언제부터합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조례통과되고나면바로……
민국
최민국위원
대충수요조사는해보셨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지금은특별히전화문의나그런사항은아직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없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지상이전에대한지원비를자부담일부하고시에서보조해주고이렇게하잖아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전기차가상대적으로많은공동주택은신규아파트의경우가많은데그렇지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신규아파트의특징이지상부에주차를할수없는여건이많더라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지상은거의공원화식으로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부분을어떻게,권고한다지만권고조례안이나온것도안전에대한부분때문에나온건데옮기기어려운신규아파트에대한부분은공원부지를주차공간으로만들수있도록한다든지이런계획같은게있는가궁금하거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일단지상주차장이없는공동주택에한해서는안전시설,전기소화기또질식소화제그런안전시설위주로저희들이지원하는……
민국
최민국위원
신규아파트같은경우는전기차충전시설주차장인근에그런게기본적으로구비가되어있습니까,아파트를지을때? 건설사에서그런걸해놓나요? 어떻게합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특별히그것까지는저희들이아직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제가말씀드리는건신규아파트에전기차가많고신규아파트같은경우는지상부에차댈데가없고그부분에대한깊은고민이필요해보인다그의견을함께드리고싶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또공모를받아보시겠지만수요가많다그러면이건예산도확대편성하는것도필요하겠다는생각도함께좀드립니다.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시장이관계인에게다음각호의화재관련안전시설설치를권고할수있다이렇게해가지고다섯가지내용이나오거든요? 열상카메라,화재감지시설,불꽃감지센서등화재경보장비,차량용질식소화포기타등등해가지고다섯가지항목이되어있는데전기자동차도관련시설이소방법에관련을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제가알기로는아직,소방법에는적용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규섭위원
안된다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소방법에서주차장이나이런데필수적으로권고가아니고꼭설치를해야되는강제사항조항이혹시있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그것까지는제가아직살펴보지는못했고요. 작년에전기차지하주차장에화재관련해서관계부처합동으로대책발표한게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지금이조례가지상으로권고를하는이유가지하에서화재가발생했고,저도신안동에한군데부시장께서안전점검할때같이나가서아파트점검을했는데전기자동차같은경우는일정부분불이나고난이후에어느정도옆으로더번졌을때만스프링클러가작동해가지고소화가되게끔되어있더라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센서가감지하는시간에골든타임이있는데바로오작동도있을수가있으니까한번경보가울렸다고해가지고바로스프링클러가작동하는게아니고어느정도시간이지나야만이작동되어가지고진행이되더라고요. 그래서초동진압이힘든사항이고그래서어느정도화재가진행된상태에서진압할수있는시스템이되다보니까그래서지상으로올라오는게맞다이렇게권고를하는거거든요. 본위원이하고자하는이야기는그얘기예요. 다섯가지권고를하는데소방법에의해서강제조항으로명시가되어있으면굳이권고할필요가없는거지요,강제사항인데. 오히려강제해가지고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사항을권고를한다,다시? 앞뒤말이안맞지않습니까? 확인할필요성이있거든요? 조금전에소방법에대해서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다고이야기를하시는데……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제가그부분인지를못했는데지금소방관련법이개정됐는데보니까모든신축건물은지하주차장에습식스프링클러를설치하도록개정이됐고구)건축물그러니까지금공동주택설치되어있는데는평시에점검강화하고성능개선을유도하도록……
이규섭위원
개정된소방법에의해가지고구)건물같은경우에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예를들어서전기화재용전용소화기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비치해야될사항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신축건물만의무사항이고구)건축물은권고사항이다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원화되어있는거다그죠?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
이규섭위원
뭐냐면앞에법을소급해서적용할수없으니까구)건물같은경우는예외로두는데신축은앞으로무조건하는건다의무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고그죠?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부분들을권고로넣어놓는건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잘생각해보십시오.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구)건축물에대해서지금법적의무가안되어있기때문에시에서이런,신현국의원님발의하셨지만그런부분을지원을하겠다는추진으로보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구)건물이라고명시를하는게맞겠지요,그죠? 시장은관계인에게다음각호의화재관련안전시설설치를권고할수있다이부분에구)건물이라고하든지용어는정확하게생각이안나는데기존건물이라고하든지,기존건물에대해서권고로설치할수있다이렇게가는게맞지않습니까? 왜냐하면신축건물은법적으로의무적으로하게끔해놨는데다해야되는사항을권고로다시한다,이건말이안맞으니까여기에기존건물에화재관련안전시설설치를권고할수있다라든지기존건물이라는내용이들어가야그게권고의대상이된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을합니다.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은위원님,신축건물은어차피의무사항이기때문에조례에명시할필요가없고어차피구)건축물에대해서만지원하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구)건축물그걸명시하는게맞지않냐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이렇게해놓으면신축이나구)건물이나다대상이되는건데신축같은경우에는의무사항으로다강제해가지고해야되는사항인데그걸권고대상에넣을이유는없다는거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좀부연해서설명드리면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조례명칭이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입니다. 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방법이라든지그전체의환경친화적자동차의화재위험에대한상위법은있는상황에서그게현재신축건물이나이런데대해서는어차피상위법에따라서진행되고있는사항이고그이전에이미만들어졌던건축물이런부분에대해서충전시설에안전시설이미비한부분을보완해주는데있어서시에서지원해준다는취지거든요,이취지가. 그렇기때문에그런취지를이해해주시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게여기에신축건물은쉽게말해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니까대상이안되겠고기존건물이라든지구)건물이라든지그부분은권고할수있다고해가지고명시를해주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거든요. 그이야기를하지말자이런이야기가아니고용어를정확하게대상을정확하게구분짓자는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상황이명쾌하게이법시행이전,그러니까소방법이야기하는겁니다. 시행이전과이후가명확하게시장사항이그렇게갈라져있지않을겁니다,아마. 일반적으로건축이되어있는공동주택의건축사항이그이전에자기들이먼저강화해서하는데도있을것이고또지금진행중인곳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사항이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이조례를만들때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명확하지않다라고이야기를하셨지요,그죠? 용어를그렇게썼습니다. “정확하게그렇게되어있지않을것입니다.”이런용어를쓰셨거든요? 충분히검토가안됐다는이야기잖아요,지금? 충분히검토가안되고……
진철
강진철위원
다른거하는건아니고아까소방법에대해서다시한번,소방법그이야기를묻는거예요.소방법이있으면혹시가져왔으면그걸묻고이야기하면중복대화가안될것같아서보충으로이규섭위원님께팁을드리는겁니다. 그래야이해가빨리되는겁니다. 소방법이언제개정되었는지그리고먼저의안발의를했는지같이보자고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지금위원님,그부분자료는아직저희들이확보를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정책지원관한테보내놨으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그리고의무대상시설규모나그런게정확히소방법에안나와있기때문에조례에정확한문구를포함한다는건저희들사업공모를할때그런대상시설을명확히하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소방법에보면명시가되어있을것아닙니까? 조금전에면적이나규모나이런게명시가안됐다고이야기를하시는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소방법에는규모라든지이런게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을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리고지금크게두가지를보는거죠? 신축건물이냐구)건물이냐,신축건물은의무사항이있다소방법에의해서. 구)건물은이미소급해서적용할수없기때문에따로제재를받는거는없다그래서권고를한다이런개념이잖아요,그죠?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여기도권고를할수있는대상이구)건물이되어야된다는거지이렇게두루뭉술하게해놓으면신축건물에도권고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는근거가된다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기후대기과장
신축건물은어차피의무사항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조례라는게대상자가누구냐결국시민들이건물을소유하고있거나그런분들이판단하는거잖아요? 조례에서는권고할수있다의무사항이아니라고판단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명확성을기하기위해서문구하나만넣으면되잖아요? 기존건물이나구)건물이나이렇게하나만명시하면되는건데그게그렇게어려운겁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신축건물에도는권고를할수있는사항이생길수있잖아요?
이규섭위원
신축건물에는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의무적으로지금들어가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의무적으로되어있는데소방법에의무적으로되어있는것이고……
이규섭위원
소방법에의무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거는강제사항이에요. 상위법에의해가지고그건안하면안되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이규섭위원
꼭해야되는사항에대해서는굳이그렇게명시를할이유가없는거고,대신에권고대상은신축건물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그건법적으로가는거고…… 마이크켜고정확하게발언을하세요,지금이야기하는데끼어들지마시고.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법오면검토를해봅시다. 휴정좀하면안되겠습니까,올때까지?
강묘영위원장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완료될때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및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3673번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설명드리기에앞서용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궤도란사람이나화물을운송하는데필요한궤도시설과궤도차량및이와관련운영지원체계가유기적으로구성된케이블철도,노면전차,모노레일그리고자기부상열차등을말하며삭도를포함합니다. 참고로우리시궤도사업으로는2023년6월에준공된진양호편익모노레일이있으며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제안사유는궤도운송법제19조안전검사에따라궤도사업자또는전용궤도운영자는궤도시설에대하여시장이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아야하고궤도운송법제20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및궤도운송법시행령제16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에따라검사품질의향상및신뢰성확보를위해안전검사전문기관에위탁하고자합니다. 이는지난1월18일안전검사전문기관인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우리시를포함한도내전시군등에안전검사업무위수탁협약을요청함에따라이번에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는궤도운송법제19조및제25조에따라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사고조사가있습니다. 수탁시행자는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위탁사무기간은공고일로부터별도협약해지시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없으며검사대가등별도의법정수수료는궤도사업자가부담하게됩니다. 관계법령은궤도운송법제19조안전검사제20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제25조중대한궤도운송사고등의보고및조사,궤도운송법시행령제16조안전검사업무의위탁,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위탁사무의기준입니다. 이상으로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심의안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궤도시설이진주시에는진양호에있는모노레일유일하게한군데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23년도에준공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3년도6월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조례안이올라오는이유는1년반정도지났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정도지나서안전검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위탁을주는건가요? 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위탁동의안인데조례안이아니고이때까지십수년동안에이런궤도시설안전검사에대한업무가우리시에있다는걸별로인지를못했습니다,실상. 보통하게되면당연히안전검사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해야된다하고그쪽에서기존업무를계속해오고있었는데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이것은아니다,우리뿐만아니고전시군에서이렇게하고있어서업무협약을통해서동의안을업무협약을맺자고이번에1월8일에공문이오면서우리가알게된사실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안전진단을어떻게하셨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에그쪽에서계속실시하고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수의계약이나이런식으로해가지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사업자가검사의뢰를해서검사수수료를내고검사를계속진행하고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망경동입니까? 강변에모노레일이있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레일바이크.
민국
최민국위원
레일바이크,그것도궤도시설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일반철도시설이기때문에도시철도사업은이법을적용하지않는다그렇게되어있다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공간은민간사업자가자체적으로시행을하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다고봐야안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궤도시설안전검사업무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제3674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47호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복합산림복지시설인월아산숲속의진주의지속가능한운영을도모하기위해물가대책위원회심의결과원안가결된자연휴양림사용료를인상하고운영실정에맞도록관련조항들을정비하기위한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물가상승에따른숙박요금현실화를위해월아산자연휴양림사용료기준을변경하고숲속의진주내시설별운영시간및휴장일을통합하여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12월18일부터2025년1월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조보시면단서삭제된부분있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입실시간퇴실시간이런부분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단서삭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야영데크시설은별도로되어있는데그시설에맞춰서저희들이시간을운영했는데사실상똑같이운영을해도괜찮기때문에단서조항을이번에삭제하게되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시간제한을안둔다라는말씀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밑에입실시간과퇴실시간이있습니다. 5조2항보면1호하고2호에오후3시부터10시사이에입실하는게있고퇴실하는시간도별도로있기때문에단서조항에서굳이넣어서할필요는없다,그래서이번에단서조항을삭제하게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6조에는1월1일,설및추석연휴이부분삭제된거는어떻게받아들이면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이건위에화요일날이정해져있는사항인데굳이1월1일과설연휴에도숙박객들이와서신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운영을하기위해서이부분들은1월1일과설연휴명절은삭제를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0조에예약시간사용료납부시간이23시50분에서23시00으로바뀌었습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신현국위원
50분이줄어들었는데이게왜줄어들게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시간을자정까지하다보니까그시간타임이공백이있어야여유가있는데바로넘어가는경우가있어가지고11시로조정을했습니다. 00시로넘어가버리면접속하는데순간에안맞아지고해서시간을조정을한겁니다.
신현국위원
보통일반사용자같으면24시기준으로하면익일까지보통12시이렇게인지가많이되어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가지고11시하면한시간동안에대한민원발생소지는없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그런것보다는컴퓨터다운된다든지하다가접속,오히려역으로다운이된다든지그기준에못맞춰가지고시간을못구해서취소를못시키는사항이발생할수도있고해서그래서전체적으로그랬고또특히산림청에서예약시스템을23시까지조정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사용자들의불편이없다면이상없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의안번호제3675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75호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를위하여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개인정원의활용방안및박람회운영방안을마련하고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한분과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개인정원의개방및지원에대한규정과정원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방안마련과기존정원박람회뿐만아니라마을정원박람회등다양한경로의박람회운영방안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의효율적수행과전문성제고를위하여분과위원회운영방안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제12조정원관련시민협의체구성등의조항에서협의체구성시성별균형을고려하는문구를추가하였고제17조위촉해제조항에서해촉사유에성범죄같은심각한비윤리행위를명확히해촉사유에추가하라는의견이있어서개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의별도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현재진주시조례가언제제정되었지요? 2021년12월22일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일부개정이그로부터5개월뒤에2022년5월10일됐어요. 2022년5월10일같으면지난대통령선거를마치고대통령취임쯤되고저희들시의회들어오기전이었을겁니다. 그리고바로다음해에2023년도12월21일일부개정을또합니다. 그리고작년도,지금으로부터3개월전에2024년11월11일일부개정을했습니다. 2024년도현재현행조례하고지금조례하고차이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지금빠진부분들을처음에당초에세웠던것하고그뒤에진행되면서계속변화된사항들을수시로추가된사항들을반영한경우가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그러면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올라온이유는뭡니까? 아까개정이유를이야기했지만큰목적은박람회운영근거를마련하는것아닙니까? 맞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큰개정사유에대해서보시면개인정원하고개방하고지원,개인정원을저희들이지정을해서운영하면서개방권에대한부분하고지원에관한사항들을계속건의가들어왔었고이런부분들을좀명문화해줘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현재민간정원은개방이안되고있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민간정원은도산림청에서하는민간정원이있고그부분중에서도저희시에서는민간정원보다조금규모를축소해서필요한부분들을개인정원으로저희들이했었습니다. 그런데용어정의상민간정원하고개인정원으로구분을혼선되어서이번에개인정원정의를넣었고거기에따라서추진하면서지원사항이라든지개방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명문화시킨그런경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렇게과장님께서로대화를하는이유는뭐냐하면불과3개월전에이조례를통과시킬때하고지금하고변화가뭐가일어났냐그말입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대로개인정원하고우리가하면서계속건의가들어오는부분들……
진철
강진철위원
뭐가들어왔어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인정원을운영하시는분들하고건의가계속들어왔었고이런부분을명문화해줘야,그다음에저희들이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여기에따라서위원회를운영하는데지난번정원진흥위원회를구성하면서추진하다보니까너무많은사람들이25명이라는많은분이모여서비전문가도있고전문가도있고이런부분은전문가그룹에서다루어져야된다,우리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처럼전체적인회의있지만또전문분야했을때분과위원하고이런부분들은검토가되어져야된다그런조항들을신설하게되는경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데서저는일부는조금결을달리합니다. 아무리정원문화조성을위해분과위원회가하더라도저는비전문가도일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 왜냐하면거기에대한전문가들만있으면그부분들만맞추는시스템이돌아가다보면좋은점이있는반면에비전문가들이나일반개인들이바라보는관점에서는전혀,뭐라그래야됩니까? 빠진부분들이많이도출될수있다그래서성비율도6대4로가고여러가지세대도30대부터다양하게넣듯이이런것도제가볼때는너무전문가만모이면그전문가쪽으로보면어쩌면자기들만의그것만될수있다는생각때문에이이야기를하는거고요. 지금과장님께서제이야기취지를아직까지조금파악이안되는것같은데3개월전과지금하고의변화가진주시에서는아까민간정원과개인정원의차이점만자꾸말씀하시는데그것말고지금일부개정조례는보면일부개정이아니고전체개정처럼엄청난조례안이바뀌어버려요. 그래서제가볼때는3개월전에일부개정을할때는이부분을감지를못했는지아니면,제가알기로는정원박람회가올해6월에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적하셨던것처럼3개월사이에그런변화가있었습니다. 올해저희들이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6월13일부터6월22일까지개최하는것으로확정이되고그에따라서정원TF가출범을했습니다. 정원팀도산림정원과내에있다가월아산숲속의진주에있는방문자센터3층으로옮겼고그러면서이행사준비를위한어떤TF가출범을하면서그간에제도운영상에여러가지미진한점이지적이된내용이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어떤거냐하면정원위원회를개최하는데정원위원님정원이스물다섯분됩니다. 한시간안에심의를하려고하니한분씩돌아가면서설명도제대로하기좀공간적으로도그렇고시간적으로도제약이많이따른다그다음에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던일반인비전문가그룹이어떤분들이냐면예총회장님이라든지문화원장님이라든지또YMCAYWCA이런식으로해서진주시사회분야에여러역량을모으는쪽으로위원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정원박람회상세한디자인부분이라든지정원진흥실시계획의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검토가좀어렵다그래서그때건의사항이도시계획위원회처럼전문가그룹의분과위원을두는방향으로발전적으로제도개선을해서소위원회를구성해서소위원회에서그런심의는하고전체정원위원회에서는그내용을보고를해서지금우리상임위원회와본회의운영하는것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하는것이훨씬더효율적이다그런내용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도시계획위원회가나오는데저는도시계획위원회는위원들이어떤분들이들어가고계시는지모르지만제가얼핏보면도시계획위원회도비전문가분들은좀들어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우리도시계획위원회는진주시의회에서는도시환경위원회가들어가는게맞다고했는데제척사유가된다고해서타상임위원회시의원분이들어가계세요,예를든다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일부를지금명단하고2년전에봤던명단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모르지만이분들은도시계획위원회를뭘알고왔었을까싶을정도로,명단을제가본적이있어요,일반인들이요. 어쩌면아까똑같은말이에요. 정원문화박람회를하기위해서분과를한다면전문가가일부들어온것도있지만또다른평범한일반인이바라보는관점도아,이렇구나우리는기술자고우리는뭔가가고유의뭐라그래야됩니까? 라이센스를가지고있으니까우리게맞다고고집할게아니고일반민간인들이바라보는눈도있을수있다고제가이야기하는것이고그래서아까도시계획위원회도‘전혀’하면안되지만많이기술적인면내지전문가입장이아니더라도그분들도아마들어올수있었다저는그당시이해를했었어요. 지금도그렇게이해를하고있고. 그래야다양성이되는거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국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진주시정원박람회가확정이언제됐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작년9월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11월에개정을할때는그때까지이내용을정확하게빨리파악하지못했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이내용을공부를많이해야되는데어제얼핏보면서오해를하고의문을가지면안되는데우리가오이밭에서신발끈고쳐매지마라는법이있다보니까올6월이면내년지방자치선거가1년밖에남지않았어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올6월지나고나면쉽게얘기해서올12월부터면당장내년선거를위해서대한민국은또다른지방자치선거가일어납니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교육감선거도마찬가지,그래서여러가지조항들에서내가많은의문이들더라는말입니다. 예를들어서5조에보면민간정원에서개인정원으로가면서시장님이바로그사람들을직접지정을하는거예요. 다시한번묻겠습니다. 민간정원은규모가어떻게되고개인정원은규모가어떻게됩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건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산림청하고경남도에서공공분야에반대되는개념으로공공분야가아니고일반사인이지정하는정원을민간정원이라는용어를먼저사용을했습니다. 그런상황에서우리진주시에서도이조례에근거해서민간정원을지정을하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산림청에서지정한건지경남도에서지정한건지우리시에서지정한건지사실헷갈리는그런문제가생겼습니다. 그렇게해서아무래도상위기관에서지정하는것보다는저희들은지정요건이좀완화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이걸개인정원으로해서구별을하자이런뜻에서이렇게된것이지다른내용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물론개인정원이다보니까진주시정원문화에대한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진주시니까시장님이지정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입니다,그죠? 그래서규모가지금개인정원은얼마로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인정원은특별하게규모를정해놓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규모가10㎡일수도있고1,000㎡도있을수……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통상기준을하고있는건약100㎡정도인데그걸명문화해가지고규모가어떻다이런쪽에는그러지는않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정원의규정은어떻게줍니까? 이분야에저는문외한이다보니까그냥묻는겁니다. 일반길가가다보면조경하는분들께서자기농장처럼잘꾸며놨어요. 그것도정원에포함이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정원의정의는여러가지를볼수가있는데정원이꼭나무와첨경물이나돌로된조경분야도있을수도있고그에따라서볼수있는조각품이나이런걸꾸미는사항에따라여러가지표현이다릅니다. 실내아파트에자기가작지만꾸미는것도정원이라할수있고정원의범위는여러가지,정원은참여하는것내가체험해서만들어가고가꾸어가는그런걸보시면됩니다. 공원이라는개념은일부시설이되어있는데내가가서활동하는기준으로볼수있고정원은내가가꾸어서참여하면서체험을할수있는그런정원으로볼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공원은개인적으로가지는공원은잘없지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공원은거의다공공의이익을가지고하는게공원이고,정원은개인정원이라고했기때문에제가묻잖아요. 가정집에있는개인정원이100㎡이상이라그랬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인정원은저희들이전체적으로는30㎡이상법인은100㎡이상나름기준은두고있는데이걸한정적으로하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0㎡면9평돼요. 9평이면큰아파트같은데도만들수있고예를들면가정에작은주택지를가지고있는분들은충분히개인정원을만들수있어요. 100㎡같으면약30평입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0평정도면규모가큰거예요. 실질적으로개인이밖에서한다는거는결과적으로는민간단체아니면법인이런분들이갖출수있는것밖에안되는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단체나법인에서운영하는걸우리가지원해줄수있다법적근거는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자기들영리를위해서하는데우리가지원을해줘야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개방을해서하는데저희들이나름개인정원을선정할때관련자문단을구성을해서이분들이심사평가해가지고선정을합니다. 그냥신청했다고해서무조건개인정원을지정하는게아니고가치가있으면서개방할수있는의사가있다이런기준을잡아서저희들이선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건아까개인은30㎡고단체나법인같은경우는100㎡이상으로무한정이라고봐줬을때이정도같으면개인은절대로안있습니까. 개인이쉽게이야기해서쉽게이야기해서홍길동이라는분이개인거기에그렇게잘하지는않을것같거든요,저는요. 만약에3,000㎡다그럴때는제가볼때는어쩌면법인이나단체,단체라고하면뭐하지만법인쪽이많겠지요. 그래서혹시제가볼때는법인이자기가영리목적으로만드는것이법인인데물론사단법인하고다르겠지만재단법인하고다르겠지만그랬을때는이건우리시가지원까지해주면서그분들에게정원수를관리를해주는일종의역할을한다? 과연저는이게맞나싶은생각도듭니다,일부가. 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사실제가어제본회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수목원정원정책토론회를갔다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제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거기서도이야기가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전체산림청민간정원이규모적으로어떻게정의될수있는지산림청에서지정하는면적으로보니까제일작은거는100㎡이하도있고큰거는30㏊정도되는개인인데큰정원도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삼십뭐라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30㏊. 300,000㎡
진철
강진철위원
거의9만평이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개인이그렇게하는게크게차이가나는데그렇게되어도민간정원으로서가치가작다고해서가치가작아지는것도아니고크다고해서물론노력이많이들어가겠지만갔을때정원을바라보는감동을느끼는측면에서는규모에는사실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그런것같고조금전에개인정원에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은저희들이산림청에서국가에서왜정원정책을수립을하고집행해나가는가,결국그게앞으로다가올고령사회라든지관계의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정원부분이상당히큰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것이기때문이고그다음에만약에그런개인정원에왜그러면지원을해줘야되느냐이런부분은이게사실마중물역할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가정원관련문화를활성화시키고산업도활성화시켜나가야되는그런단계를밟아나가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또개인적으로자기들이이때까지가꾸어온정원을시민들이정원을보고다양한정원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는것이지요,그분들께서. 각자의생각에따라서자기들이만든정원을어떤공공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제공을해준다그런데있어서는우리가약간의홍보관련도해드리려고지정을하는것이지만조금지원을해드려서이런문화가조금더활성화되도록그렇게지원을해드리자는취지이지다른내용은……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습니다. 물론저도다른해석을하고싶지는않습니다. 11조2에보면식물의보존증식과정원시설관리등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때,이예산의범위는어떻게정할까요? 당초예산에예를든다면내년예산같으면올해12월에예산에내년도이렇게개인정원에지원해줄수있는정한다든지아니면이예산범위를전부또는일부가되어있어요. 정원시설관리거든요. 정원시설관리에자기들개인관리를시에서돈을해준다? 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30헤베같으면9만평이에요,헥타같으면. 9만평같으면개인이입장료를내고일반인들한테개방을하는게맞다고,자기가자선사업하지않을것같으면자기가돈을들이고자기가관리해서입장료를내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것이고여기다진주시에서예를들어서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돈을주고관리하게한다? 과연이게맞을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이조례의취지는그런내용은아닙니다. 그런내용은전혀아니고지금저희들진주시에개인정원으로등록신청을하셔가지고지정을받으신내용도보면규모적으로나그런사항은지금되지를못하고있고우리가지금개인정원을지정하는정책을해나가는과정에서그런개인정원을지정해서우리는이렇게시민들을위해서개방을하고공공편익을위해서제공을하고있는데그럼시에서우리한테뭔가지원해주는내용도있어야되는것아닌가하는개인정원개방하시는분들의내용이이야기가많았습니다. 우리시만그런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산림청이나경남도민간,그런개방을하시는정원주들께서는그런기대를갖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큰비용을들여서전체적인일반을다도와드리자이런취지는아니고사람들이찾아올것이기때문에그런데대한약간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정도의그런내용을생각하는것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된다면1조가문제가될것같아요. 12조2의1보면시장은개인정원을일반에게공개하도록장려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장려라는것은그분이안하면못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정원시설관리와식물보존증식을위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해줬는데‘우리는그렇게는못하겠다’고하면어떻게할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애초에개인정원으로지정을받았다가그뒤에못하겠다는분도나올수가있을것이고또애초에개인정원을나는지정안받겠다고해서아예안하시는분도있는것이고다양한유형이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개인정원을신청을받아서할때는공개하도록명시를할수있다그말씀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처음에개인정원으로등록을하는취지가나는그렇게개방해서해보겠다는취지로그분들이신청하시는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은충분하게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잘아는내용이기때문에혹시이부분이다른임시회기간이나행정사무감사기간에이이야기가또나올수도있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그렇게안하도록잘,아까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오해안사도록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이야기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이야기했던위원회부분은충분히,더이상제가이야기안하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침에팀장님한테도내가이야기들었던부분이있고해서마지막으로하나만간단하게하겠습니다. 23조위탁을홍보로되어있거든요. 23조2항을보십시오. 시장은시에서주최하거나후원하는정원문화산업관련행사에참여하는사람에게홍보물이나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다. 이게잘못하면여러가지해석을낳을수있습니다. 홍보물이나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다. 여기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괄호에들어가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제공할수있다는무한정이에요,무한정. 물론뒤에보면비용추계를봤지만올해당초예산에서5,200만원되어있습니다. 물론여기에서보면일반운영비중에서정원활성화를위한홍보물제작비2,000만원이있어요. 그리고홈페이지유지관리비1,000만원이고그뒤에1,000만원그건내가이야기할필요없지만2,000만원홍보물제작비혹시여기에서안에포함이된다면제가오해를안해도됩니다. 그러나홍보물이나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다면예산의범위내에서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제공할수있다는건데저희들전국타지자체산림박람회보면부스를주지않습니까. 그러면홍보리플렛이라든지팜플렛이런부분들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명문화해서다른부분관련되어서팜플렛이라든지,지난번에도유등축제홍보물제작을하고선거법걸리는이런부분이명문화되어서있어주는게저희들이행정을추진하는데낫다해서이번에반영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인정한다니까요. 당연히하다보면홍보물할수있는데기념품이제가볼때는약간뉘앙스가참모호하거든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사실상기념품이부채도있고……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기념품이아까이야기했던간단하게부채라든지볼펜은할수는있습니다. 그러나기념품이과도하게넘어서면문제가되는거예요. 그래서기념품등을예산범위내라고나와야지제공할수있다무한정되어있어요,무한정이요. 과연비용추계는뒤에5,200만원중에서홍보물제작이2,000만원이다,‘여기기념품은포함이안되어있는데’,하면뭐라고하겠습니까? ‘기념품은별도입니다.’‘일반관리비를썼습니다,일반운영비썼습니다.’하면알수가없잖아요,그죠? 이부분은오늘이자리에서혹시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이기념품은지금비용추계되어있는5,200만원특히홍보물제작비2,000만원안에서한정이라고답변해주시면제가그렇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한정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한정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래야오해를안사는겁니다. 아무튼마지막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성범죄자가있는위원을해촉하도록그건당연히잘하셨다고보는데어제본위원이진주시치안서비스강화를위한적극행정촉구에대해서5분발언도했는데진주에보면여러가지치안서비스가4년연속5등급으로나오는바람에문제가있는데,여기에서성범죄,꼭성범죄만범죄가아니잖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당연히성범죄는일어나서는안될범죄지,하지만거기에서여러가지를성범죄만꼭찍어놓다보니까조금,안그러면단어를뭐라그래야되지요? 성범죄등사회적으로그런것있지않습니까? 얼핏단어가안떠오르는데위원들을해촉하도록하는규정이있으면좋았지않느냐싶어서굳이성범죄자만명시를해놓으니까그러지않나싶어서해봤습니다. 요즘대두되는게사이버범죄보이스피싱같은경우는,사이버범죄는심각하지않습니까? 딥페이크그것도일종의사이버범죄잖아요? 딥페이크가사이버범죄가성범죄만있는게아니고다른범죄도많거든요. 성범죄등사회적으로물의를되는,이렇게까지했으면좋았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죄송합니다. 성별영향평가를받다보니까의뢰를했는데이문구조항이들어와가지고저희들반영을하라고해서그래서이번에조항을넣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안전국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미경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최낙배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고종칠주차지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페이지2025년주요업무계획으로일반시책사업14건주요예산사업5건총19건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에부지20,312㎡규모로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이있으며관내에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12월민간위탁기관재위탁선정할계획이며연중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비수기에는어르신교통안전교육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거4개업체86개노선255대에대하여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매월재정지원을하고하반기서비스및경영평가에따라재정지원금을차등지원하는등합리적재정지원으로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입니다. 중고생통학노선2개동부지역순환버스8개노선으로사업비21억이며진주시표준운송원가를적용재정지원금지원시통합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상승차시행입니다. 대상은관내시내버스를이용하는18세이하어린이를포함한청소년이며지난달2일부터청소년시내버스100원요금제를시행중입니다. 다음8페이지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제시행입니다. 진주사천간시내버스299대와시외버스17대에무료환승시스템을구축하여매월시내버스시외버스의이용자확인후정산하는사업으로진주사천양시의교통정체해소및시민교통비용절감등양시의상생발전에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경남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인K-패스를기반으로경남맞춤형확대지원하는사업으로저소득층및75세이상대중교통비를무료화하고청년연령확대등교통취약계층의대중교통비부담을해소하고이동권보장을목표로지난1월부터시행중입니다. 다음10페이지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입니다. 동진일진택시에서각각19대총38대를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2025년부터26년까지2년입니다. 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휠체어를이용하는회원으로사업비33억7,000만원이나본예산에31억9,000만원편성되어추후추경확보등을통해사업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입니다. 개인택시69대법인택시31대등총100대를운영하고있으며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에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회원입니다. 사업비는연간7억5,000만원으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운영입니다. 13개읍면42개마을에대하여마을회관에서면소재지또는인근생활권까지수요응답형으로운영하고있으며추가대상마을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들의교통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진주형MaaS입니다. 전국단위로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를이용하여진주시방문후시내버스혹은택시로환승시에시내버스요금만큼할인적립혜택이제공되는사업으로올해추경예산확보후에9월실증테스트및시민홍보를실시하여10월에광역환승할인제를시행하여전국최고의대중교통이용특화도시로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DRT입니다. 콜택시처럼부르고버스처럼저렴한교통수단도입으로주민편의증진및관광객유입을도모모코자추진중인사업으로지난해8월플랫폼사업자선정및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올해추경예산확보후에10월동부지역및관광형DRT를시범운행목표로사업진행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유류세인상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용자동차4,590대에대하여매월신청접수한유가보조금을정기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5년이상근속자중에법규준수자에게매월10만원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으로부제해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고용안전을도모하고시민에게양질의교통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17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이동식CCTV87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와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일부구간에대해서는점심시간단속유예를통해시민들에게점심시간주차편의를제공하고지역상인들의상권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민들이선의의피해를보지않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동북부지역공영차고지신설사업으로부지면적25,483㎡에관리동정비고세차시설충전시설등총100면의버스박차공간이조성될계획이며올해6월부지보상을완료하고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2,000만원부설주차장개방사업3,000만원유휴지를활용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3,000만원마을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사업1억5,000만원으로도심지내주차공간확보를통해주민주차편의제공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칠암동311-3번지일원에150면의공영주차타워를조성하여시민들의주차편의제공및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4월까지부지보상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이현동11-33번지일원에4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시민들의주차불편을해소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사업추진중이며6월부지보상완료후에12월준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지내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평거동660-5번지일원에2개소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연면적13,710㎡에주차면수227면입니다. 올해12월까지부지보상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6년말까지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유원지시설이용객의주차편의를도모코자합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00원요금있지요,청소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이야기할때보건복지부에서해가지고100원이하로는안된다이렇게이야기하셨는데지금전국적으로무료로하는데가있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무료로하고있는데현황하고파악하셔가지고오늘말고다음에저한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가지고있는자료……
이규섭위원
거기는왜가능하고저번에이야기했던우리는왜안되는가에대한내용까지담아가지고실태현황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래도거기에대한답변도간단하게해주십시오,다른분들도알아야되니까.
이규섭위원
이야기가길어질것같아가지고다음에보고받겠습니다. 보고받고나서다음에추가질의할때……
강묘영위원장
그렇게할까요.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100원버스혹시그건에대해서현재까지1개월보름정도지났다,그죠? 어제간담회때도조금있었지만혹시이자리에서100원버스시행에대해서현재까지느낀바를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월2일자로처음시행했는데일주일정도는민원이있었습니다. 카드를어떻게쓰느냐어디서따로발급받아야되느냐그런민원이있었는데그이후로는시민들에대해서크게민원이없었습니다. 단지운수종사자분들이갑자기어린이청소년들이지금1월통계를보면청소년들이30%정도늘었습니다.늘다보니운전자분들이손님이많아지니까조금짜증을내고또타는청소년에대해서청소년이맞느냐아니면한명이안타고여러명이‘몇명이요’하면서타는친구들도있다보니까일이많이번거로워지면서부담을많이느끼는기사분들이많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본위원이한달10일동안듣는이야기에의하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했던마지막부분있지않습니까? 물론이용하는시민들불편은혜택을보는불편이니까빨리적응이될거라고보고요. 운수종사자들이대체적으로하는이야기가제가알기로는우리과에도이야기를했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A라는학생이타면서자기것만찍으면하다보면친구들이들어서면서3명4명찍으려면100원짜리4개만내는것이아니고한번찍고나면4명을하기위해서다시세팅을해야된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버튼이……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다보니까정차시간이길어진다는거지요. 그렇잖아요? 운전종사자기사분들은빨리하고가야되는데한명이오면찍고올라오면상관이없는데한명이세사람걸찍다보면찍고나서다시세팅해서다시찍는시간이소요가된다는거예요. 그게하나의정류장에서만있으면다행인데여러개거치다보면20초간손해봤던것이종착지에가면상당히많이늘어날것이다,지금은방학기간인데3월개학을하면더욱더심해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있다그런이야기를일부제가들었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지금은과도기상황이니까되도록이면계몽을어떻게하고홍보는어떻게할는지느모르지만그렇다고해서학교에공문내지협조요청을보낼수있을지없을지모르겠습니다만되도록이면본인이직접찍고올라가는걸로만약에없다,A가찍고올라가는데A가B거줄게아니고A가C걸찍어줄게아니고없으면어쩔수없이현금을주고올라가야되지않느냐예를든다면,그죠? 결국은정차시간이길어지다보면안전에문제가생길수있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지금은계도기간이니까어떻게보면얼마안되었으니까조금더지켜보시고불편한부분들을과장님께서지도편달잘해가지고학생들도마찬가지고이용하는진주시민들도마찬가지고종사자들도불편함이없도록하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그린스마트모빌리티운영말입니다. 사업비가왜왔다갔다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기존작년에냈던자료하고지금자료하고틀리느냐이말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작년에처음에이걸할때는모빌리티사업이162억이었습니다. 그런데,죄송합니다. 처음에는162억이었어요. 작년에또다시실적보고를할때는225억으로올라왔습니다. 그렇게안됐습니까? 국비와시비가달라집니다. 그런데또다시작년도2월업무보고했던내용그대로다시2025년도업무보고가그대로올라와요. 작년도11월에실적보고할때는그렇게안했단말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만약에25년을기준으로했을때작년에보고할때는25년1월부터12월까지예산을분명히계산을했을겁니다. 그런데올해는본예산확보못했기때문에10월부터해가지고3개월하는걸로해서5억을잡았고또우리가사업을시행할때올해1월에외곽형하고도심형하고먼저하고관광형을7월이후에하고사업을그렇게했는데추경을하면서외곽형하고관광형을먼저하고도심형은사천시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내년으로넘기면서사업비가조금씩바뀌는부분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작년도업무보고할때는이내용이사실상없었단말입니다,그죠? 그렇게하다가작년도실적보고할때분명히2024년도11월21일부터시정업무보고할때보면다시내나그대로162억이나와요.나오면서다시우리한테변경됐습니다,하면서다시그린스마트모빌리티운영하면서한장을저희들한테작년에줍니다. 거기보면예산을확보하겠다그러면서225억이올라와요. 그래서제이야기는이것뿐만아니고다른것도많이있습니다. 제가이렇게하는이유는뭐냐하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제는작년처럼그런우를범하지않아야되겠다,그리고재작년처럼우를범하지않아야되겠다,하다보면물론사업을하면서2022년도잡았다가2023년도가는과정에서사업기간과사업비가늘어날수가있습니다,그죠? 보통위원들은임기가4년제다보니까연속성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어요. 그러나행정은연속성이있다는말입니다. 현재것만보지‘지난11월에직접보고할때어떻게했지?’‘2024년도업무보고할때어떻게했지?’사실상잘기억을안합니다. 그래서이렇게되다보니까작년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상당히논란이많았던진주대첩광장이사실은그랬습니다. 그래서그때진주대첩광장건을가지고교훈을제가받은게있어요. 모든업무보고할때는최소한3년치를같이봐야되겠다싶어서제가지금3년치자료를다가지고왔어요. 2023년도부터제가가져왔습니다. 보면어느순간에사업기간이수시로바뀌어요,수시로. 사업기간이바뀌면업무보고를할때작년에업무보고할때는이렇게이렇게되어서했는데1년이연장되었습니다,그말씀을하지는않습니다. 그냥사업기간만말씀하고간단말입니다. 그런부분하고사업비때문에위원들이혼란스러울때가있다,그리고책자를보면작년도업무보고와올해업무보고내용에서추가된게거의없어요.없는데2페이지에있던것이7페이지가있고10페이지에있던게3페이지에와있고,물론그건집행부에서알아서하시는거지만똑같이업무보고를할텐데올해업무보고하는것과작년에업무보고한걸보면왜이렇게섞어놨을까책자를,물론그건집행부의고유권한입니다만그래서제가아까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영이것만이야기했지만그거말고아까이야기했던추가주차장조성부분도그렇잖아요,그죠? 그것도1년늘어났습니다. 오목내것도1년늘어났어요. 여러가지그런부분들과예산부분들도조금씩조금씩변동사항이일어납니다. 이런부분들을제가오늘첫업무보고에서교통행정과가되어서그런데제가타과에이이야기를다할겁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잘해주셔가지고이부분을앞으로업무보고를할때작년업무보고와그리고작년실적보고와만약에올해업무보고할때기간과예산이변형이있으면그런부분이있다는걸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볼까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집현면신당리에하고있는거2020년부터시작해서2025년까지마무리한다이렇게업무보고서에올라와있는데현재진행과정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그리고보상은67%정도되어있는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다되고나서실시인가가나면수용절차를밟아서6월안에보상을마무리하고7월부터는착공에들어갈수있도록준비를할예정입니다. 그런데예산이지금아직확보가다안된상태라서추경에예산이확보되어야되는문제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비가안됐단말입니까? 시비가안됐단말입니까? 195억가지고하지요,총예산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195억을사업비로책정을했는데실시용역중에서지금건축단가가너무많이올랐습니다. 그리고토목공사하는부분도있다보니까39억정도여기서더늘어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확보상황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총136억정도예산을확보해놨는데98억정도예산을추가로더확보해야되는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국비내려온사항은어떻게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국비는우리가……
서정인위원
46억.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46억을목표로하고있고현재28억을지금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실시설계를하고있는중인데업무보고에2025년도에준공까지한다? 그러면6개월만에뚝딱뚝딱지어서준공하겠다? 불가능한일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목표를설정해놔야사업이추진이되기때문에……
서정인위원
목표설정도어느정도예측이가능해야어느정도이해가되어야되지,지금현재실시설계하고있고보상68%됐는데올해말12월까지완공을한다? 어떤수로완공하겠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는지난해부터해가지고3월정도되면마무리를할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발주도해야될것이고그렇게하게되면또행정절차밟는데몇개월끌고그럼착공해서준공하는데2025년도12월까지과장님완공해내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이런것도조금더계산을해가지고물론예산확보에자신이없기때문에준공날짜도정확히못박는건힘들다하지만그러나25년도해놓은거는해도해도너무한다,26년도해도내가이해가될까말까합니다. 그래서업무를받았던담당공무원들이나이걸보는위원님이나시민들을보면단순히25년도에또시작돼가지고이렇게됐다20년도에시작됐다이렇게생각하지만이게역사가있는것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알고계시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2017년도시내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때에처음에혼란스러워서노선개선단이있어가지고다시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이런걸체계적으로해볼까해서몇개월몇명이모여가지고진주시내전문가들이모여서이렇게짰을때그래서나온안이지선간선분리체계를하겠다하는일이있었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그예산이50억편성되어있었고진주시외곽세군데에지간선체계를하다보면환승센터가있어야되거든요. 환승센터의일환으로서모든것이계획되었다가지선간선체계개편이무효화되면서사업이없어지면서이런사업으로바뀌어가지고진행이되었는데,왜이렇게장황한설명을드리냐면기대하는사람들이많이있어요. 빨리좀하자,왜이게차고지들이외곽에있으면좋으냐하면그렇지않습니까? 버스가와서돌아서아침일찍가는것보다는여기에서바로출발하면훨씬더일찍버스를이용할수있다는얘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버스업체에서도편하게할수있고그래서시외곽에3군데가능하다면4군데5군데라도외곽에서출발하면훨씬더일찍원활한버스운행이가능하다는의미에서이렇게차고지를만들고있는데,동북부지역에는명신고등학교옆에삼성교통차고지가있었지않습니까,그죠? 그때는참편리했었어요. 아침일찍출발하니까모든것을이용할수있고주민들이편리했는데그것이가좌동입니까,내동입니까? 그쪽으로차고지가옮겨가다보니까이전차고지가없으니까아침출발이왔다돌아가니까늦고인구는그쪽이많고그래가지고노선체계개편할때좋은안을내가지고동네안으로들어가게끔하는노선을바꾸었거든요. 그래서일부는해소를했는데근본적인해소는안되고있다,그래서지역에자꾸침체되어가고있는지역에활성화시키는일환도될수있을것같고그래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쪽을빨리할수있도록물론예산에탓을할수도있습니다만좀더신경써가지고빨리할수있도록보상관계도과장님국장님이챙겨가지고진행과정을재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1페이지보시면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작년이맘때도업무보고하실적에올12월이면완공된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죠? 그러다보니까이현동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이현동주민센터랑딱붙어있습니다. 저희들이각종회의때마다참여를하게되면마찬가지오늘제가과장님한테질문하는것과똑같이저도질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당시보상문제때문에좀지연되었던것같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이보상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주택이6개가있는데4개는지금보상을했습니다. 두집에서당초건의를하셨던분들인데사업을,하고적극적으로동참한다고했는데자꾸재감정을해주라요구를하고있어서올해상반기에재감정일단추진중이고네집부분에대해서는일단우리가철거를시작하자해가지고이달에한두집정도는철거를시작할예정입니다. 해가지고점차비우고또비운자리는동사무소가깝기때문에가까운쪽은동사무소주차장으로우선이용하고보상은적극적으로독려해서사업을빨리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공사가진행되면진행되고나면저희들도민원은좀덜받겠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두집이지난번에질문드렸을때외국에나가계신집주인이있다고했는데그집하고관계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상관없습니다.
신현국위원
관계없는집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거기에거주하시는분인데현재그러고계시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아무쪼록이게작년에도그렇고금방될같이저희들도이야기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곤란함이있고22페이지마찬가지저희지역구입니다. 오목내문화시설주차시설인데작년에노상에이렇게2개소,면적이좀바뀌었습니까? 주차설치,면수는같은데면적이좀바뀐것같은데보니까? 작년에는14,000이었는데이번에13,000으로도제가지금작년도책자는안가지고있는데면적이바뀐것같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4,233인데면적은바뀐거는없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여기지금13,710으로되어있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오타가있는지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전년도혹시강진철위원님. 작년도업무보고자료에혹시면적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 책자가지고계신다고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거드릴까요?
신현국위원
오목내문화시설,저도아까정확하게는못봤는데면적이조금바뀐것같더라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차이있던데요.
신현국위원
그렇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봤습니다. 작년에보고할때보면14,233㎡입니다. 면적이차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제가지금보니까13,710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진철
강진철위원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면적이바뀌고주차면수는똑같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제가챙겨보겠습니다. 면적관계는제가일일이체크를못해봤는데아마직원이오타날수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이자체도전년도에보고하실적에올12월까지라고말씀을하신부분이있어서제가판문동주민들에게또과장님과똑같은곤란함을똑같이겪게될것같습니다. 이부분도그러면부지보상부분이어느정도진행이되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부지보상이총97억이나갔는데아홉분인데73%정도지금보상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신현국위원
작년에칠십……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대로입니다.
신현국위원
삼프로라고말씀하셨는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시정책과에서보상을하고있는데예산이지금3억원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상이제대로진행이안되고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1년간현재진행되어있는거는아무것도없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을확보못해가지고어려움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내년이맘때되면답이또명확하지않겠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올해예산짤적에도그랬고추경에도예산이없어가지고예산부서에서머리가아픈모양입니다. 우선순위를정해서하다보니타사업하고추진을봐가면서하다보니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이시설같은경우에는언론부터해가지고여러가지주민들에게홍보가많이되어있는데사실하나도어떤보이는모습이없고보상관계에있어가지고용지도못받았다는주민분들도계시거든요. 일부주민들은난보상다받았는데뭐될것같이이야기하고,일부주민들은우편하나받은게없다고답을하고계시다보니까지금1년간이렇게머물러있는게확실하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도저희들이진행되는사항을체크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아까면적부분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님이먼저신청하셔서,먼저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진주시민들이교통환경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10페이지봐주십시오. 우선이용대상을보면요. 장애인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라고되어있는데장애인의정도가심한장애인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보면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가있습니다. 그에보면상지절단하지절단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 그기준에맞춰서거기에보면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
민국
최민국위원
중증장애인을말씀하시는건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구분표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구분표가있으면하나제출부탁을드리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또하나그아래에보면65세이상으로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어려운사람으로되어있는데65세이상이라는기준은어떠한근거를해서이기준을잡으셨는지답변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노인계층을65세이상으로보통기준을잡았더라고요. 그래서아마그때부터계속,오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지만우리가장애인에대한접근은노인하고는또다른개념이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나이가어려도장애가있으면사용하기어려운것인데물론아래에보면임산부영유아도있고일시적휠체어이용자도있지만이사업은아무래도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들이주로많이사용할것으로보여지는데이건나이로제한하는부분은재검토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을검토를해주시고제가최근에많이받은민원중에하나가,우선하나물어볼게요. 이사업비가33억정도되는데작년에2024년도사업비집행률이100%소진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정산하면일부회수되는부분도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많지는않겠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마100%소진이됐다고,일부잔액은있을수있지만100%소진이되는사업이라고보는데진주시가작년에도도시대상을수상을했지않습니까? 도시대상을수상한부문을보면사회적약자를위한노인및장애인편의시설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도잘하고있다라고판단을하고우리가대통령상을받은것으로알고있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이런교통약자의이동에관한부분은전년도기준대비예산소진율이95%이상100%가까이된다면이런사업들은다음연도예산편성하실때좀더편성해서더많은사회적약자교통약자들이도움을받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우리가2년단위로용역을합니다.해가지고차량을유지할때인건비라든지유지비가용역을산출해가지고단가를산출하다보니그금액내에서항상업체에지원해줍니다,반기별로. 하면끝나고나면연말에다쓰고나서정산을받고이렇게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그렇고원래는작년연말에우리가이예산편성하기전에용역을마무리지어야되는데일단은예산편성이되고나서용역이마무리가되다보니예산금액이조금차이가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마작년도랑동일하게편성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똑같이그렇게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사업은추경이필요하다면추경을해서라도많은교통약자들이혜택을봐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하나또제안을드리고싶은것이지금우리진주시에서65세이상의장애를가지신분들이필요할때도움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65세미만되는장애인들이이용을할때전동휠체어를이용을하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일반적으로외출을할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전동휠체어를타고다니시다가갑자기기계결함으로방전이된다든지아니면본인이배터리체크를못하고나오셔가지고방전이된다든지배터리가없는상태에서타신다든지했을때이렇게했을때이분들을대응해줄수없는방법이없다이겁니다. 65세미만되는장애인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일시적휠체어장애인이라해가지고등록하면얼마든지할수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65세미만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일시적으로누구나하지를다쳤다든지할경우에휠체어를타면병원에서그걸가지고오면등록해가지고그기간동안에……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일시적휠체어장애인이용자말고중증장애가아니지만휠체어를사용하시는장애인이있을수있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병원에서이분은일시적일수도있고장애정도가심한데도휠체어를꼭타야되는분같으면등록이가능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진주시는중증장애인이아니면이사업혜택을못받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받은민원도그민원에대한의견을드리는거고그래서우선적으로우리가미래적으로봤을때는전기차충전소가많아지듯이장애인전동휠체어사용하시는분도갑자기방전이되면그인근에는배터리를잠깐이라도충전해서집으로귀가하실때만큼은도움을드릴수있는장치들이앞으로는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견도좀드리고,과장님도그렇게말씀해주셨지만중증장애인이아니거나65세이상이되면이사업혜택을일단못받는다고그러십니다. 이부분도도시대상을받은진주시로서갖추어나가야야될,타지자체보다강화되어야될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도정책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이부분도장애인들이마음놓고편하게외출할수있게끔그리고이분들이이야기하시는걸들어보면사실은이런부분들이지역경제활성화에도영향을미친다그래요. 소비활동을하려면어쨌든나가셔야되는데이런걱정때문에실제휠체어택시를사용할수없다는부분때문에전동휠체어를타고멀리못나가겠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담당부서에서도어떠한방법이있을지고민해주시면좋겠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좀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저도공영주차장관련된제안도드리고싶은데금산면에보시면장사리아파트밀집지역은약4,000세대이상아파트들이밀집되어공동주택이형성되어있는데여기도물론주거지역입니다만사실은주요도로에보면저녁시간7시8시이후가되면큰버스들,큰트럭들이런차들이메인도로들을그냥지배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아무래도더위험해지고안전부분도취약해질텐데금산면에도인구밀집지역이지않습니까? 주차공간이실제부족하고또과거에지었던아파트들이다보니까주차면수가작습니다. 금산면에도공동주택밀집지역에는공영주차장을설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도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시지요.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한두가지할게요. 교통과는시민들하고밀접한생활이되어있는부서가되다보니까위원님들이질의가많습니다. 그래서저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 14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행DRT되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DRT가무슨말이지몰라서제가보니까풀네임으로는DemandResponsiveTransit되어가지고우리나라말로하면수요응답형교통체계라고되어있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아직실시는안되고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실시할예정이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추경에예산확보해서할예정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우리지역말고경남에타시군에서지금이렇게시행하고있는데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창원도하고있고함안함양같은경우올해부터하고있고거창도지금준비중에있고몇군데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말그대로기존정해진버스노선이나요금이아니고시민이예를들어서진주에서반성수목원을가겠다모임에서,그러면그차를부르면반성수목원까지노선도우리가정하고가는요금도우리가정한다는것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DRT라는말은기존시내버스노선하고는중복되지않도록하고있고동부지역에넣을때도시내버스는다뺄겁니다.빼고DRT를잡아넣고중복되지않도록하고그리고……
박종규위원
본래의DRT의운행개념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택시처럼아무데나……
박종규위원
부르는사람이노선과요금을정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DRT를운행할수있는지역을한정을할겁니다. 동부지역안에서는만차가……
박종규위원
그럼이게외곽형관광형도심형이라고구분을해놨는데차종이다틀립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차종은비슷한것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미니버스입니까? 소형12인승입니까? 아니면카니발정도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0인승이하로그렇게할예정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지금타시군에서운행되는게제가볼때는활성화가썩잘되어있는그런제도는아닌것같은데지금활성화가되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창원에도처음에는이게뭐지?하고부담스러워하는데전화만하니까큰버스가오니까부담스러워하는데또이용하시는분들은,제주도에얼마전에우리가DRT를보고왔거든요. 이용률은계속늘어나는추세다그렇게……
박종규위원
제주도는관광특화도시가되어서일반시군읍면동을끼고있는시골에있는시군하고는좀틀리고거기는관광수요가원체많으니까그런데하여튼제가볼때이제도가좋은제도로서정착이잘되면활용도가높을건데과연이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활용도가높을는지의문스러워서제가짚어보는거고,아까위원님들공영주차장이야기를많이하셨는데아무래도자기지역구에있는주차장이런게필요한수요가많다보니까민감해서그런데저역시도제가지역구를두고있는충무공동혁신도시에주차장수요가아주많은데굉장히주차가부족해가지고저녁되면주차전쟁입니다. 특히LH사옥건너편쪽으로식당이많은지역다음에세라믹건너편쪽으로다이소매장뒤쪽으로하여튼식당들이밀집해있는지역에는점심때저녁때공기업에근무하는분들그지역에사는주민들한꺼번에쏟아져나오고할때주차장이아주부족해가지고굉장히혼란스럽고어려움을많이겪거든요. 그래서진주시에서지금대표적으로아까칠암동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을하고있는중인데아까이현동신현국위원님이질의를하셔서놔두고칠암동같은경우에이위치가천전시장옆에거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천전시장뒤쪽에.
박종규위원
제가알기로는이부지가500평되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500평정도되겠네요.
박종규위원
500평인데평당1,000만원해서50억이야기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상은40억정도……
박종규위원
내가듣기로는50억이고모기업인의자택을인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평당1,000만원같으면그지역에지가로봐서좀비싸게주고매입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감정평가용역의뢰를하려고준비중에있고되면그분들도일본에사시는분들이고이러다보니까어려운데일단보상인원은작기때문에보상은쉽게할수도있고……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왜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집행부에서이렇게행정적으로집행을할때우선수요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물론다필요하겠지요. 지역에다필요한데제가볼때는칠암동공영주차타워가부지하고시설비하고100억이라는돈이투입이되는데우선수요가많이급한순서대로해야될것같으면수요가많은데먼저행정력과예산을선택해야되는선택과집중이중요한부분이있거든요. 지금다들다필요하지만쌔가빠지게많은돈을들여가지고시설을만들어놨는데이용도가많이없는데하고지금억수로수요가많아가지고빨리시급하게주차장이형성되어야될지역은정작빨리진행이안되고그렇게많이급하지않는데는이렇게투입이많이되고이건제가볼때는선후가조금차이가있다고보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칠암동같은경우는옛날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주차가가능했는데법이바뀌면서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박종규위원
한60면작아졌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작아지면서가까운데부지를구하다보니까……
박종규위원
60면작아졌는데중요한거는거기에시장이거의없어지고있는지경이거든요? 그래서일반민간수요가많이없다는거지요,사실은지금은. 그런데다필요해서하는거지만제가볼때는급하고수요가많은데부터행정력을먼저집중을해주셨으면하는거고그래서제가말나온김에거의혁신도시에는공영주차장계획이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에는현재로는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예요. 가장지금수요가많고가장급한데가혁신도시인데혁신도시에왜이렇게계획도안세우고있느냐이말이지요. 그리고제가이야기하면‘땅이없습니다.’‘땅값이비쌉니다.’이렇게하는데땅값이이정도칠암동에투자할만큼땅값하면제가볼때조금외곽지역에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김에부탁을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주차난이심각하고주차장수요가아주많으니까교통국장님도와계시지만교통국에서관심을가지고혁신도시에빠른시일안에공영주차장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을기해주시면하는바람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고민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저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 16페이지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게올해부터는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랐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이건진짜어려운법인택시종사자를위해서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경남도지자체와동일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역마다조금틀립니다. 우리가10만원하게된것도창원에서10만원으로작년추경때올렸다,택시업계에서민원이있어가지고올리게됐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작년에법인택시노조하고간담회를했었거든요.했는데사업주는법인택시감차계획을계획대로해달라고요청을했지요? 그런데또운수종사자는또장기무사고운전자에대한개인택시면허신규발급을또요구하고있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이와관련해서교통행정과는어떤대책을가지고있는지계획이나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신규면허발급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진주에서택시가모자란다이렇게되면신규면허발급에대해서고민해볼수있는데또법인택시아까이야기했지만업계에서는감차를계속해주라그런입장에서우리가신규증차를한다는건문제가있고또지금택시도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증차라든지그용역을올해좀있으면마감이될텐데다시재용역5년마다하는데그때해도진주시가100대에서200대정도택시가과잉으로되어있다이런사항에서는현재로서는신규증차가어렵고양산이라든지김해라든지도시가팽창되고자꾸커지고하면언젠가는신규면허는내줄시기도안생기겠나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애초에감차를몇대정도하기로했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당초100대를목표로했습니다.해가지고지금76대는했고올해24대를목표로해가지고예산을확보하려고했는데추가확보를못했고추경에추가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올해24대도정확하게다된다는보장도없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일단은예산만확보되면최대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될수있으면계획을했으면계획대로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리고아까박종규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사실지금너무산발적으로사업을벌려놨거든요,주차장계획이라든지이런것도. 한군데야무지게사업을완료해놓고그다음주차장을또설립을하고그런식으로순서대로진행이되어나가면이현동도벌써했지않겠습니까? 예산이벌써확보되어가지고했을건데,여기했다가저기했다가너무산발적으로사업이계획되어있는것같아요. 물론다지역마다주차장이굉장히,시골에는시골대로주차장이없다고난리거든요. 그런데우선순서대로시골은면단위지역은배제가되어있습니다. 다동위주로주차장을만들어주지면단위는아예주차장을안해줍니다. 수요가없다고하지만그렇지만수요가없지도않습니다,사실은. 골목골목을가보면진짜차가못들어갈정도로길이되어있는데어쨌든계획을추진함에있어서하나주차장을하고나면그다음에하고그런식으로앞으로는예산을책정하면좋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서원만안전행정팀장입니다. 김부섭안전관리팀장입니다. 탁영훈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대우자연재해팀장입니다. 강신욱민방위팀장입니다. 이병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5년시민안전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입니다. 25페이지기본현황구성은직원현황과재난안전시설그리고각종민방위장비시설현황은26페이지까지서면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2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훈련개요는먼저재난안전관리법에근거를두고25년하반기10월중으로계획하고있으며정부현재방침은불시에하는것으로계획이되고있습니다. 참여기관진주시,소방서,경찰서,유관기관,민간단체등입니다. 훈련목적은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기반으로종합훈련을통한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다중재난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한사항입니다. 중점훈련내용은훈련유형별로지진,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세부훈련은토론훈련과현장훈련으로구분되어있으며훈련일정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은재난취약시설과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적용시설의상시점검을위해2021년7월구성된시민안전과안전관리팀이총괄역할을수행하고안전관리민간전문가20여명과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중간에보시면연도별대상시설별추진사항은통계수치를유인물참고해주시고대상시설은판매시설,문화체육시설,의료복지시설,토목건설그리고숙박및기타시설로되어있으며계절적요인과사회적요인에대응해서안전점검을분기별로주제를설정해서실시를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이실태조사는2025년1월1일기준으로207개소가관내에소재하고있습니다. 그리고25년6월30일까지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고26년1월부터11월30일까지조사를실시하여26년11월이후시설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등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참고적으로광역단위그리고지역내에민간전문가가함께참석해서시설실태조사가이루어진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다음30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는재난안전관리법,공연법,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에따라안전관리계획심의및현장안전사항관리를추진하는것입니다. 25년도에는현재계획된심의예산건수는77건으로예상하고있으며축제5건,옥외행사62건그외에수시로광역단위또는지역내이루어지는행사에대해서도안전관리심의를통해서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이하추진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입니다. 판매문화등시설로활용되는바닥면적5,000㎡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위기상황매뉴얼을점검하는것으로민간시설관리자들이재난관리법에의한매뉴얼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를관리는하는것으로서관내15개소가있으며세부시설별로는문화및집회시설2군데종합병원3군데관광숙박시설1군데판매시설9군데입니다. 추진계획은2025년5월민간다중이용시설관리대상을현행화하고2025년6월상반기민간다중이용시설매뉴얼작성및훈련실적을점검한후2025년11월에도하반기현장지도점검을병행해서실시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민방위비상태세역량강화입니다. 이사업은두가지분야로추진되고있습니다. 우선민방위교육및훈련그리고시설장비관리부분과을지연습으로구분시행되고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민방위대원을대상으로연중집합교육과사이버교육을실시하며실제훈련을연4회실시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오는3월13일실시되는민방위훈련은민방공대피시설에대한시설확인점검입니다. 이실시대상기관은전시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공공기관과학교등을대상으로자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2025년을지연습실시부분은25년8월중계획을하고있으며전시전환연습,도상연습,전시현안과제,실제훈련을병행해서민관군이연합해서훈련을실시하게됩니다. 다음33페이지중대재해예방은시사업장142개소와민간사업장4,845개소를대상으로예방관리활동및컨설팅사업으로추진하게됩니다. 시사업장은3년마다실시토록되어있는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올해실시하고민간사업장은컨설팅지원과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병행해서산업안전재해예방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민간사업장에대한컨설팅은도비지원사업과시자체사업으로구성해12개소를실시할계획입니다. 작년에는7개소에서개소수를5개늘렸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68억원으로배수펌프장유수장설치와준설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현재전체사업공정률은35%입니다. 그리고2025년추진계획은당초4차분공사가3월에예정되어있었으나2월4차분을미리당겨서조기착공했다는말씀을드리고2025년8월3차분공사를준공하고오는2026년12월공사준공을통해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조금할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33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봅시다. 중대재해예방추진법이2022년1월27일자로되어가지고시행이2024년작년1월27일부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제가알기로는22년도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법은해가지고시행은2년동안유예했다가작년1월27일부로된것으로알고있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에보고를할때어떻게했는가하면진주시가지금내가잘못적었는가모르겠는데그당시5인사업자가8,000기업체가1,300이렇게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작년도11월에실적및2025년도보고했던내용시소속사업장과민간사업장과지금오늘보고하는내용이똑같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진주시가그만큼사업장이안늘어난다는뜻인가싶어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자료가전년연말기준으로자료를보유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라든지이런쪽에등록되어있는사업장은월말단위또는분기단위로현행화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컨설팅이라든지각종행정지원의대상이되는사업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현행화자료를가지고있는협회쪽을통해서홍보를하기때문에이통계수치가현행화가늦었다고해서각종행정혜택이제외되거나이런사례는없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료관리는현행화를저희들이수시로해서자료관리에문제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시민안전과에그걸이야기하는것보다는물론중대재해예방추진사업이다보니까이야기하는건데진주시가사업장이좀늘어났으면좋았을텐데늘어나지않고그대로답보상태다싶으니까안타까운마음에서이야기하는거예요. 물론전체적인기업통상과나도시환경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그래서작년시소속사업장과민간사업장이물론작년11월에보고했던건과이것하고불과3개월차이나지만조사할때하고는삼사개월차이나겠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올11월할때되면조금변화가일어나겠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저는그게좀안타깝다싶어서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민방위비상대책도있지만지금자율방재단은여기에서관리를하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시민안전과에서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자율방재단에있는각읍면동에있는분들이제가알기로는상당히많은고생을하시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우연찮게저희지역에서도며칠전에보니까궂은일들은그분들이다하시더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분들에대한업무를시민안전과에서잘챙겨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잠시말씀드리자면어려운환경속에서도자율방재단들이적극적으로자연재해활동구호활동그리고사전예방활동에상당한도움을주시고여러가지행정에서도움많이받고있습니다. 그리고자율방재단은일반민간단체와는다르게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법률에근거한단체로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국장님계실때도많은지원도있고했고그리고업무지원이가능한부분은저희들이연계해서지원을하고있고읍면동단위에서기상특보라든지이런게있을때활동할때는저희들이법에서활동비를지원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칫자연재해보호예방활동을하다가다치시는경우를생각해서1종2종으로구분해서연령대별로보험을가입해서사망상해휴유장해이런부분에대해서보험도가입을해서대응하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지원가능한범위가많이있으면적극적으로행정에서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관에서하는것도어느정도범위가정해져있는데자율방재단들이구석구석에또그지역에거주하다보니까긴급재난사항이라든지지난번에갑자기폭설이내렸을때,그죠? 그런분들의도움을우리가많이받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집행부서에서잘관리를해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옛날병법에보면선승구전이라는얘기가있는싸우기전에미리이겨라,재난이나기전에미리미리대비하라는얘기가있는데그래서업무보고서에보니까안전관리라든지상시점검단이라든지훈련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현재사고가없이지나가고있는건이분들공무원들의노력의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대해서는박수를쳐드리고만약에현재예측할수있는재난이일어났다그러면현재재난이일어났을때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거는지금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우리가예측할수있는거는,만약에옛날“루사”때처럼우리지역에800㎜정도의비가쏟아졌을때자연재난그리고인근산에불이났을때대응방법이라든지도심에화재같은것그런것을대충다른어떤사고도있지만그것보다큰사고는이런사고아니겠어요,그죠? 그리고축제때압사사고대비하는부분들그래서제가이앞에이태원사고가났을때슈퍼보이스압도적음량을나타내는것,뉴욕입니까911테러났을때그게장비가유용하게쓰였다해가지고내가이앞에5분발언을통해서DJ폴리스도얘기하면서압도적보이스장비를보유하든지아니면임차를해서항상재난에대비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했는데그이후에특별한대책은없고현재그냥저냥세월이가는것같은느낌이드는데사실사고가났을때콘트롤타워는소방서는소방서대로경찰은경찰대로시는시대로이렇게할것아닙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종합콘트롤센터가없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법적으로재난안전관리법에의해서재난이났을때는소방이현장을바로대응하도록되어있고……
서정인위원
1차대응하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정수준이상의사망자나상해자가생겼을때통합지원현장지휘부를두도록되어있습니다. 거기는현장통제단장이……
서정인위원
누가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각지역시군의소방서장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그리고나서동시다발적으로재난규모가3명이사망하고20명이부상당했을때바로즉시적으로통합지원본부가운영이되게되어있습니다,진주시에는. 재난대책안전본부가운영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현장에서소방서장이나가서현장통제를하고통제단장으로서역할을하고그다음에언론발표라든지이런걸통제단장이다하도록되어있습니다. 거기에경찰서장은예를들면통제지원기관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지원기관으로되어있던게사실상통제기능을가지는기관으로역할이변경됐습니다,경찰서같은경우도. 그리고나서재난대책본부가꾸려지면현장통제단장이지휘본부를재난안전관리본부로이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통제재난관리대책본부가본부장은시장님이거든요. 그리고이운영을하면서중앙그다음에광역그리고관내에소재하고있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여러가지현장대응을위한물자가필요한게있으면즉시구매가되지않습니다. 그래서재난지원관련자원관리법이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물품조사를하듯이저희들이그조사를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내용을FDS라고해가지고재난물자자원을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지하안전시설과관련한탐사시설,드론그리고열화상측정카메라라든지경사도측정기라든지조금더전문적인시설물에대해서물색을해서응원요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체계적으로대응하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연재난과사회재난부분이체계를다시구축하기위해서자연재난대책법에의한자연재난행동매뉴얼그다음에재난관리법에의한안전관리계획,이안전관리계획은민방위기본법에의한재해대책계획하고동일시법적으로인정되고있습니다. 그두계획을매년행정에서관련기관에자료를취합을해서검토를해서안전관리위원회승인을받고준비를하는데이번에는달리행안부나이런데안전관리와관련되어있는전문용역실적이있는업체에용역을줬습니다. 그럼으로써현재재난유형이다양화되고있기때문에그유형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재정비하는차원에서올해계획은자연재난피해행동요령과안전관리계획을외부전문기관이용역을줘서수행을하고거기에대한검수를해서해당분야별그러니까화산폭발폭염그다음에폭설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접근해서과제물을내놓고거기에대해서도유형별로대응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누수가없게끔최대한반영을해나가면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말씀들으니까마음이놓이는데그런모습우리가시민이라든지우리의회에서볼수있는게27페이지있는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이런부분아니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과장님하실때댐밑에서발전소밑에서하던일있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번에도그런일면을볼수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또저희들이사회재난과관련해서작년에창원시에서는창원문화회관이예를들면무너지거나화재가발생을했다……
서정인위원
가정하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예를들면가상을해서실제훈련은아니지만각기관별로어떤역할들을해야되는지도상훈련을실시했습니다. 그도상훈련을하면아까말씀드린그런내용들이다체계적으로반영되게되어있고보완점이노출되게되어있습니다,현장훈련도마찬가지지만. 그래서저희들이사회재난분야에그부분을지금응모를해서신청을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그내용은별도로예산을수반하는게아니기때문에행정기관별그리고유관기관별시스템을돌려가지고결과물을도출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상반기중으로한번특정분야에재난유형에대응하기위한도상훈련이나름대로이루어진다는그런말씀도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우리팀에어떤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를들면현재말씀드린그부분은사회재난팀에서신청을했고요. 그리고자연재난하고사회재난이겹칠수가있습니다. 그런영역이접점이나올수도있고저희시민안전과는안전행정이라는팀이모든내용을다총망라하지만사회재난은사회재난대로자연재난은자연재난,민방위는민방위대로장비와시설인력동원,방재단도마찬가지고여성민방위기동대그리고이런재난과관련되어있는포괄적으로지역안전관리팀이상시점검을하고그리고이런팀들의역할들이사고가났을때산업안전재해로연결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산업안전재해가어떤유형으로발생하고어떤대응이필요하고그리고사업주에대한요구사항이생길수도있고그리고산업안전재해가났지만경미한것도있고중대재해로넘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팀이맞물려서돌아가야만이재난재해대응에충분히효율적으로할수있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공부를많이하시고설명을알아듣기좋은데과장님설명하는부분이여러파트가,법이라든지부서라든지나오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일목요연하게왜냐하면우리가불안하니까,만약에책자에나오는대비하지만사고가났을때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우리가마음을놓을수있는게있어야되거든요. 그건알면우리가불안하지않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부분을매뉴얼을만들어가지고시민들한테알려줄필요도있을것같고아니면우선의회라도먼저재난이났을때유형별로화재면화재,홍수면홍수,소화재면작은화재라든지큰화재구분해서매뉴얼을어떻게대응하고경찰서유관기관과의협조는어떻게되고이렇게이렇게되어간다는부분을매뉴얼을만들어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하고매뉴얼이나오면……
서정인위원
알려주는것도큰임무라도생각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를듣고있다가올해진주시민안전지수등급을잘아시겠지만몇년째최하등급을받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전체등급에대한종합평가는없습니다. 6개분야가있는데교통사고화재그다음에범죄생활안전자살그리고감염병인데특히범죄부분이4년연속5등급을받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이런부분을의회에서지적을했던부분이생각이납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당시에행정과에조례를민간지역치안협의체도만들고여러가지안전에대해서노력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고하셨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전년도몇년이지났지만나아진사례가안보이는부분이있다,그다음에업무보고자료를봐도그거와관련해가지고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지만범죄와관련된부분이취약하다이렇게되어있었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에대한업무보고가없고또이와관련해서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어제5분자유발언하시면서세가지정도제안하시는내용을들었던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이반영되어야진주시가안전한도시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에질문을드렸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당시에오경훈위원님께서그런범죄지수부분에대한지적이있었고그때당시에저희들쪽에서는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치안분야관련한사항그리고CCTV를확대설치하는부분그리고교통CCTV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서대응을한다라고추진을했습니다만저희들이이결과가나오고나서행정안전부하고그다음에울산에소재하고있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그리고경남연구원산하경남재난안전연구센터이쪽을찾아가서한달반정도자문을구했습니다. 그래서이지표가가지고있는내용이교통화재범죄이런많은부분들이있지만거기에……
신현국위원
몇개부분이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6개부분입니다. 각6개부분안에교통분야하고만약에범죄분야라면거기에또다른세부지표가위험지표취약지표의식지표경감지표가있습니다. 말씀드린위험지표와취약지표는사회외부환경요인으로그지표가설정하고있는내용이뭐냐하면사망자예를들면범죄에취약한노인유아아동인구이런것들은어떻게행정에서인위적으로증가나이런걸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사고로인한사망그리고범죄에노출되어서범죄피해를입는피해사례,이런거는인위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이지표가가지는성격이경감지표와의식지표를통해서지속적으로관리가되면서사회적으로나타날수있는위해요인들이점점감소가됨으로써지역이어느정도안전하다는평가를통계를기반으로제시를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기본적으로교통지수하고범죄지수감염병지수자살지수여기6개와관련되어있는지표에지역보건통계그다음에CCTV통계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서관리하고있는내용그다음에행안부나각종국토부에서보유하고있는내부통계그리고그런것들이혼재되어서반영이되어가지고결과물이산출됩니다. 순수하게정량지표만을토대로하기때문에정성지표에대한부분들은전혀감안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금지자체에서이지수에대한개선의견은내지만사실상이걸개선하기위한노력을저희들이전문기관상담을하고그다음에실무자토론을일부실질적으로한다음에어제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한TF팀을구성을했습니다. 22개부서그리고소방경찰서통해가지고경감지표와의식지표를중점으로해가지고취약부분을개선하기위한중점시책을발굴을했습니다. 그래서자체기준으로발굴한거고총6개분야에53개시책사업을발굴을했습니다. 그러고난다음에행정안전부에서실시하고있는지역안전지수컨설팅을저희들이신청을해놓고행안부에방문하고여러차례저희가교통범죄감염병분야에대해서는현재취약하고앞으로자칫더현상태내지는답보를겪을수있기때문에이분야에대해서특화된컨설팅을받고싶다이렇게신청을해놨고그다음에경남연구원에경남연구재난안전연구센터에지역위험분석평가용역이있습니다. 정부에서50%사업비를대고전체사업비는9,500만원입니다. 거기에시비를이번추경에반영을해가지고할계획이고거의실무적으로는그사업이용역대상이될수있는가능성이상당히높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는2월28일경남연구원에지역안전지수포럼을지역안전지수산출에관여한위원회에소속되어있는센터장님이좌장을하시고그다음에범죄감염병교통부분에특화되어있는전문가를초빙해서부서하고읍면동시민단체의원님들이함께참여하는안전포럼을개최할겁니다. 오늘공문이통보가될예정입니다,오늘아니면내일요. 그래서그런부분과전문기관의컨설팅을통해서여러가지취약지수와유해지수가변경이될수있게끔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이렇게말씀드리고할적에자료에대한공개가비공개되어있다데이터가비공개되어있다이런여러가지말씀도주고하셨는데오늘과장님말씀하실적에는그동안자료수집이라든지이지표에대한노력을많이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내년에는이안전지수자체가많이올라갈수있도록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야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일단올해는6월통계9월통계11월통계에반영될수있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해야되고다음해2단계3단계4단계까지등급상향을위한계획을수립했습니다. 특히범죄분야같은경우는경남연구원에서도내시군구에예를들면범죄지수개선을위한용역사업을했습니다. 거기에보면앞으로저희들이어떻게대응할것이냐면단순히시설을확충하는것보다방범대원을예를들면늘리고절도가지금빈도가상당히높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검거를했을때여죄를물으면예를들면범인이한명이면한건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여러복수의범죄건수가나타나기때문에급격하게증가한사실도있다는말씀을들었고저희들이올해는범죄가절도가다수발생하는지역,시간대,계절이런건분석자료를지금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방범대원의활동그리고CCTV확충을해당되는지역에우려가있는지역에선택과집중해서설치하고방범활동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시민안전지수데이터분석하는데있어가지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5대범죄가가장점수의폭이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평가항목입니다.
신현국위원
어떤데이터를산출하는데있어가지고가장큰역할을하는부분중에하나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최대한강화해가지고내년에는좋은결과로이야기할수있도록했으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1분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시간적으로다른부서넘어가기전에어중간한것같아제가마이크를잡았습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어제제가5분발언했던데대해서말씀해주셔서제가첨언을한다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안전지수가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이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진주시같은경우민방위,시민안전과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있어요,그죠? 감염병같은경우다같이포함이되겠지만보건소소관일수있는데사실상코로나19가왔을때까지는진주시가감염병이상당히지수가상당히안전등급이었어요. 1등급2등급이어가지고참좋았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갑자기코로나정리가되고난이후그때부터기하급수적으로와가지고현재계속4등급4등급3등급이렇게받아요. 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범죄분야가진주시가계속5등급으로내리지금4년동안받는단말입니다 그래서어제제가이야기할때지역맞춤형방범CCTV구축하자고하면서제가어제이야기했던것이쉽게얘기해서조금전에과장님께서참좋은말씀을하셨는데범죄발생유형이빈도를빅데이터하는과정에중요한거거든요,그죠? 그래서어제제가그렇게말씀을드린것같고그래서여러가지CCTV확대라든지잘해주면고맙겠다고했는데이부분은시민안전과뿐만아니고진주시에관련된교통행정과도마찬가지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다음부서도로과도일부가있을것이고전반적인부분을진주시집행부가잘해가지고자꾸진주가이런데이터에서좋지못한오점을남겨서는안되겠다싶어서제가어제5분발언한것이었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을국장님과과장님께서TF팀하고논의를하신다니까그부분잘해주시면좋겠고한가지제가첨언을한다면작년도지역안전지수를공포하면서지방자치단체에예산을내려주는게있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행정안전부에서지역안전지수가낮은자치단체를대상으로안전진단과함께안전시설개선사업을지원할계획이라고하면서안전취약지역시설개선모델사업으로예산을소방안전교부세가20억이책정되어있고지방비가20억이책정되어있는것으로작년도발표때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2024년거고1,2,3,4,4년치자료인데거기보면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런것도어차피낮은등급을받았기때문에충분하게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소방안전교부세에서우리가받아먹을수있으면저희들이지원을받아야되고지방비에서도확보할수있으면확보하는것도시급하지않나싶어서첨언해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참고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순옥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조창래도로관리팀장은어제당직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56페이지까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8페이지진주정촌에서사천죽동간도로개설입니다. 국도3호선과33호선을분리하여상습정체구간해소를위해진주시정촌면과사천읍구암리를연결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관련부처를방문하여사업의타당성과당위성을지속적으로설명한결과금년1월에일괄예타대상지로선정되었습니다. 제6차국도국지도사업대상지로확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입니다. 진주역세권과정촌면을연결하는시도27호선개설사업으로2023년12월착공하였습니다. 사업비확보와보상협의지연으로현재까지중지되어있습니다. 금년1회추경에50억원을확보하여성실한보상협의와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기존2차선도로를4차로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3년7월착공하여우선발주된1차분사업물량을시공하고있습니다. 향후부족예산을확보하여잔여공정을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입니다. 부흥교에서장재삼거리간기존2차선도로를4차로로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2023년7월착공하여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공정은75%입니다. 교통체계개선을위하여금년5월말까지준공하도록공정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전체3개노선중중로1-154호선은2024년5월준공하였습니다. 미발주된2개노선은2월내보상협의를마무리하고다목적문화센터와연계하여별도발주할계획입니다. 43페이지충무공동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선개설입니다. 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진출입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를조속히마무리하여올해5월착공하여금년내도로를개통할계획입니다. 44페이지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평거동고령자행복주택에서퀸즈웰가맞은편까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편입토지36필지중25필지가협의되어면적대비협의율은86.6%입니다. 1회추경에잔여토지보상금을확보하여금년7월수용재개를마무리하고2026년9월착공예정입니다. 45페이지부터47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단계별시행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법률안개정으로2019년4월부터9월까지실시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수조사결과에따라존치대상도시계획도로58개소중40개소는완료하였고현재9개소는추진중입니다. 미집행도로5개소를개설하기위해당초예산5억원을편성하였으나연차별투자계획에따른예산확보가어려울경우장기미집행시설해제를재검토하겠습니다. 48페이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입니다. 내동율곡마을농도310호선정비외7개소도로정비사업과주민불편해소사업19개소,주민참여예산사업1개소를포함총28개소27억8,700만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과참여예산사업은합동설계단운영으로자체설계를마무리하고읍면동으로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구)반성역에서반성역면도101호선확포장입니다. 구)반성역에서반성역까지차량교행이어려운좁은도로를2차선도로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현재편입토지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3월착공하여9월준공예정입니다. 50페이지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좌동개양오거리외9개소덧씌우기에11억1,100만원,도로보수,보도정비,풀베기등30개소에44억5,200만원,정촌면소곡리외8개소주민참여예산6억5,200만원을포함,49개소에62억1,500만원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를연중수시로점검보수관리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51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도로환경조성과안전사고예방을위해위험도로가드레일설치외3개소에15억원을편성하여관내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18억원을투자하여어린이노인보호구역내안전시설물정비,도로재포장등각종시설물을보수개선하는사업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내시설물정비를통해안전한보행환경조성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연중수시로시설물을유지보수하겠습니다. 53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관내시특법대상도로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정밀안전점검진단19개소,보수보강사업4개소에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시설물에대해적기에점검,보수보강하여안전하고편리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54페이지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과희망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의보행편의제공을위해보행육교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도시이미지에부합되는상징성있는육교설치를위해소요되는사업비는32억5,000만원입니다. 2025년5월착공하여금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55페이지수곡효자교재가설입니다. 2022년실시한시설물정밀안전진단결과E등급으로현재까지차량및영농기계통행을전면통제하고있습니다. 2025년1월착공하여금년말까지준공할예정입니다. 견실시공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6페이지뒤벼리급경사지정비입니다. 2023년추진한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특별교부세10억원을투자하여낙석위험요소를제거하고도로안전시설물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전체820m중260m를7월말까지정비하여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조금먼저할게요.
강묘영위원장
예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52페이지한번보입시다. 상당히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금액이작년에보고할때하고한300%증가를했다,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에11월에보고할때는6억이었거든요. 지금18억이면300%증가했거든요. 혹시그사이에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노인보호구역사업은연도별거의같은수준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이게도전환사업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사업을하고,이번에는어린이보호구역에관리되어있는풀사업비를포함해서18억원으로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작년11월에보고할때도내나보호구역유지관리비관리거기77개소는내나그대로예요.그대로인데갑작스럽게금액이6억짜리가12억이증가해서18억이되니까혹시다른변수가있는가싶어서제가이이야기하는것이지,물론어린이와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하는것은좋은겁니다,예산만있다면. 내나구역은77개소그대로인데혹시그사이에다른변화가있나싶어서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도로과소관은아닌데도로과연관이되어있어서하나질의를할게요. 우리가오수관이나우수관이나그다음에가스관이나이런거를신설할때도로포장과관련돼가지고같이논의를통해가지고같이점검을하는게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는도로과에서굴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굴착을할때에경찰서라든지각종유관기관포함해서굴착심의할때도로포장이라든지그런거별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협의를할때진행되는과정,앞으로사업해야될이런부분들까지포함해가지고같이논의를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까지는아니고1차분굴착심의에대한자료를요구할때……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게안되는것같아서제가본의원이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어떤문제가있냐면이런거예요. 옛날에는하나파고나서덮고나면또파고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몇년동안은안된다,이걸규정을해놨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이게그규정때문에오히려피해를보는경우도있거든요. 어떤경우냐하면먼저사업을진행하고나서다음에가스관을묻어야될사항이있는데이게2년지나야된다3년지나야된다,이런거때문에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사업을진행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심의위원회를통해가지고좀앞으로예상되는사업까지도같이논의가돼가지고한번땅팔때매설내지관묻는거를동시다발적으로하는게굉장히이게시민들이나비용절감이된다라는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이거는도로과문제는아닌데일명평거동에숯골이라고이야기하지요. 거기에삼일교회쪽에전에도로과에서사업을진행을했죠,그죠? 그때뭐냐하면거기에가스관을묻었으면그당시에공사를할때,지금와가지고파려고하니까‘거기에암반이다,안된다.’그리고그때굴착할때동네민원이많아가지고지금가스관을묻기위해서만약에굴착을하게되면‘금가는거,집무너지는거는누가책임질것이냐?’뭐이런식으로이야기를한단말입니다. 그래서그거를우회해서방법을결국은뒷집으로부터벽면을타고넘어오는방법도있지않느냐,그러면그런데동의를받아야된다고,그동의를받아가지고하는거지,동의가안되면안되는거지만. 그다음에두번째가뭐냐하면그쪽구역에소방시설이되어있는게있어요. 그다섯가구는소방시설때문에또안된대요. 그래서어쨌든이야기가각부서나유관기관끼리좀원만하게서로협의를하고정보가교류가될때결국은시민들의불편함이좀축소가되고예산부분도좀절감이되지않겠냐라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심의위원회할때도로과에서선제적으로좀나서가지고일단도로공사가주가되니까그거를공지를통해가지고할수있을때같이하는게안낫겠나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뒤벼리급경사지정비이부분에안전점검용역C등급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이게뭐등급구분이어떻게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등급구분은등급이있는데A등급,B등급,C등급,DE등급이있는데A등급은양호고,보통은B,C등급또불량은D,E등급으로나누어집니다.
신현국위원
예,지나다니다보면아주급경사지로보이기는보입니다,그죠? 그러면C등급이되면어느정도의이게안전정비가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게C등급이라고해서어느,지금우리가공사하는내용은A등급은균열이얼마이상이렇게기준치가나와있는게있는데요. 지금드론으로촬영하거나정밀검사를할때에낙석이뒤벼리도몇년전에아마암반을공사를한적이한번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죠,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도일부암이겨울에녹고얼고하면서약간이게틈이벌어진……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돌들이있어서그암석에대한안전에대한시공을하고지금현재보면낙석방지망자체가시공한지가좀오래돼가지고전체보수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지금까지낙석에의한피해같은거사고는없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부우수기때낙석이한두번된게있고지금낙석방지책자체에보면망자체에균열이가있는부분이몇군데있습니다. 그래서공사구간에낙석방지책포함해서위에비탈면에낙석방지망포함해서이번에시설을보수할생각입니다.
신현국위원
이게그러면C등급밑에도등급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D,E등급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D,E?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게……
신현국위원
그등급까지가면그게완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효자교같은경우가E등급이면통행을제한하게하고있고,위원님지역구에보시면이현동쪽에무슨교량하나자전거교량으로대체됐던교량하나있지않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경우는E등급으로차량통행을제한하는구간인데자전거를타고가는거는되기때문에자전거도로로이용하는구간……
신현국위원
나불교말씀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나불교맞습니다. 그래서그등급에따라서우리가시특법에대한정기점검에대한주기도다르고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하나만여쭙시다. 지금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일괄예타대상지가선정이되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금년1월에일괄예타대상지로는선정이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전국에있는사업중에서일부를제외하고사업순위가우선적인사업을몇군,이렇게올라갔는데그게전체사업이확정되려고하면내년에한6월정도상반기정도로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10월에예타결과가발표한다고되어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렇게되어있는데자기들이빠르면10월인데우리가이번에1월에다시기재부에가서진주시에대한부분을사업설명하러갔더니10월까지는좀어렵다그래서기재부에서하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이게결과적으로내년6월내년까지넘어가야된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내년6월로보고있습니다. 늦어도내년6월로.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정촌사천축동간도로이거때문에그때참논란이되었던신진주역세권국도2호간연결도로였잖아,그죠? 지금현재여기는지금아까다른거내가보상비를봤나,86…… 아,평거동그거였구나. 아무튼이거는지금추경에그옆에신진주역세권국도2호간연결도로를이번에추경에50억을편성한다는데이거는그러면지금현재이돈이보상비입니까? 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보상비는전체63필지중에서협의가34필지가완료되었고29필지터널구간을포함한29필지가한30억정도소요됩니다. 그거하고공사비15억원은1차분을발주시킨사업이있는데추가적으로사업비를추가확보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들리는이야기가제가잘못들었는가모르겠는데터널구간에혹시다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조절이돼가지고혹시조금터널구간이변경되는게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작년에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신부분도있고해서우리가낙동강유역환경청을강성완팀장님과한5회정도방문을했고전체에대한민원이터널중심을봤을때150,150에300m터널낙남정맥을유지하라고했는데사실상현장이정맥을기준으로이쪽은하수초등학교쪽은조금짧고오른쪽으로좀길게이렇게포함이300m인데오른쪽에민원이있다보니까터널길이를조금축소를해달라고몇번을건의를했고,그분들이사전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를진주시에서자료를제출하면어느정도일정구간을검토를하겠다이렇게말씀하셔서지금사전변경협의에대한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총150m,150m중에서은하수초등학교에서는그거는신진주역세권으로넘어가는걸은하수초등학교고,나머지150m는저쪽……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낙남정맥의오른쪽.
진철
강진철위원
낙남정맥이오른쪽,거기에있는것은지금그용역에따라서조금축소될수가있다,그이야기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지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이제지금은과연민원인들께서그부분은좀잘받아주고협의가잘될것같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민원인과계속만나고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전체자기가원하는구간까지는산정상부가되다보니까거기까지터널길이를줄이는건좀어렵고일부40m정도나50m,이렇게축소하면1차적으로변경협의를진행을일단해보고300m를고정을했던부분을165m로줄여달라,변경협의가들어갔다가다시원상복구를안된다300m가고수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렇죠. 그렇게되어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가너무지나친요구를다시한번더하게된다면협의에좀문제점이있지않겠나,이래서일부구간만지금변경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몰라,혹시기술적인부분은집행부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도어쩌면그150m,150m를고집하는것도있지만은하수초등학교에서넘어가는부분을제가볼때는전체면적을이야기하는겁니다,길이를이야기하는겁니다. 아까이야기한대로처음에300m에서다시160m? 168m?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65m를.
진철
강진철위원
165m. 물론민원인들은165m까지만되면자기들은거기에대해서는민원을제기하지않겠다,그런내용이었잖아,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은하수초등학교에서가는그부분을조금길이를축소하고그리고저쪽에다가150m좀대폭줄이면어쩌면,제욕심같아서는50m보다는한7∼80m좀줄여가지고한200m에서이쪽저쪽으로하면그민원인들이조금수긍을하지않겠나,그러면집행부나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어쩔수없는그부분들낙남정맥은건들지않는한도내에서조금이해를해주시고,또민원인들도자기들요구만너무생각할게아니고조금수용을하고그러면일종의타협점이갔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렇게해봅니다. 마지막으로혹시저뒤에강성완팀장님계시지만지난번에2년전에문제가되었던여고오거리에서이규섭의원님지역에그때옹벽무너졌던것서여중오거리그때무너졌던거안있습니까? 그거는지금현재결과가그당시에어떻게나왔습니까? 왜,원인이어떻게무너졌다고나왔습니까? 그거아직까지저희들한테그뒤에보고를한다고그랬는데보고를제가받아본적이없는것같아서물어봅니다.
성완
강성완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강묘영위원장
아니,팀장님답변하시지말고과장님이하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이직접하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옹벽이1차분2차분붕괴가되었을때그거는보강토옹벽에대한부분,어떤제품에대한시공부분에서조금하자가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설계부분은문제가없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설계부분은예. 설계는설계심의를했다거나모든게마무리가되어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따로다시저희들한테한번,왜냐하면명쾌하게되지않으면뭐저도과장님이나팀장님만큼은제가지식은없지만들리는이야기는애시당초설계에서부터그설계가조금무리였다는이야기가지금끊임없이저한테문제가제기가되어있었어요. 물론죄송하지만제가토목과나오다보니까토목과에대한감리나설계는저한테동기들이나후배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이야기를한번짚어봐야된다,그래야두번다시이런일이벌어지지않는다,그럼으로써우리가그당시에참우리시장님도가슴을쓸어내렸지만전체적으로그지역에있는주민들도가슴을쓸어내렸을것이고,실질적으로이런일이일어났다는것은진주지역기술파트에있는그분께서도어쩌면오점을남기는일이거든,그죠?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분명히저희들에게보고를한다그랬는데아직까지보고가안된것같아서제가이자리를빌어서한번질의를해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부분은한번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옹벽이붕괴됨으로해서시민들이불안하거나그시설물에대한믿음이조금은그거할것같아서지금현재기존1차분에대한공사밑에1단부에대한옹벽에대해서변이계를설치해놓고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거는저도충분히,제가지나가다가한번씩봤는데그래서설계에서그때그거무슨방식…… 까먹었는데그방식을굳이그때왜채택을했느냐,제가알기로는그당시심의를하고채택을할때도이방식이과연맞니안맞니까지논의가있었다까지를제가얼핏들은것같아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분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선학산터널은이제더이상,끝이났습니까? 설계비를달라그래가지고그때우리가설계비를준줄로기억이나는데…… 아니설계비란다그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용역비를……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비를2억을그때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선학산터널은그러면이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은제2금산교가설부분에대한용역을B/C를타당성검토를했을때지금초전하고도동남부,도동지구,초전남부이쪽에도시개발사업을전체포함해서라도제2금산교에대한B/C가나오지않았고또제2금산교외에이쪽에있는도시개발사업이다완료되고나서선학산에대한부분이검토가되어야되는데선학산에대한B/C검토는검토의수치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아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래서용역을기본적인용역만수행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물론저희들이한2년6개월8개월됐는데들어왔을때처음부터논의가됐던게선학산터널이었고그당시전임퇴임하셨던과장님께서말씀을하셔서그당시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2억에대한부분을용역비에대해서상당히많은논란이좀있은거는알고계실겁니다,그죠? 그래서했는데실질적으로2억이라는돈을섣불리,너무성급하게집행부에서그렇게먼저밀어붙이다가,밀어붙였다는표현을써서죄송합니다만논의하다보니까이렇게하지않았나싶어서좀안타까워서이야기를하고실질적으로선학산터널부분은좀너무성급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아까제2금산교부분과초전과그다음에아까뭐라그랬죠? 도동남부지역하고어떤도시개발사업이어느정도정착이되고하는과정에서해도늦지않다,그리생각을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선학산에대한기본계획을가지고있던부분,제2금산교에대한기본계획을가지고있던부분,그리고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가지금소방서까지연결되는도로지방도에서‘니은’자된거붙이는거까지그때당시에설계할때는기본적인데이터를가지고있다가다음사업추진할때는그자료를충분히활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습니다. 이왕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내나금산중천리앞에지금현재지방도에서송백가는‘니은’자도로연결시키는부분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예산이좀수반이되는한도내에서아니면조금빨리그부분을해주는것이맞지않나싶은생각이,요즘거기가교통량이상당히많이늘어났죠,그죠? 그부분을옆에앉아계시는최민국위원님께서누누이아마그런말씀을자기지역구라는것도있지만도교통량을보면지금좀시급한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도로부서는참의원님들민원도참많은부서고,또주민들께서도제일피부에좀와닿는부서가도로과다생각을하는데어쨌든늘이렇게말씀드리는민원마다빨리빨리조치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도드리고,또함께오신뒤에팀장님분들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방금강진철위원님이선학산터널조성제2금산교건설사업추진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이게사업을하다보면또타당성이안나오고하다보면또바로바로변경할수도있고그렇게된다라는거에대한이해도는있습니다마는이게아직까지이제저희금산지역주민들은아직까지도‘하는갑다.’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렇게주민들만나고저한테물어보시면‘이런이런이런이유로좀어려울것같습니다.하지만또다른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이렇게안내는해드리고있습니다마는제가이렇게직접안내해드리는거는한계가있고,그래서이대신대체사업으로다른사업이있다라는것도시에서안내를해드리면주민들이좀이해하기가쉬울것같고,또인터넷진주시홈페이지에가보면담당업무안내창을보면현재아직도선학산터널조성제2금산교건설사업추진업무를맡고계신주무관님업무분장이돼있네요? 이것도조치가돼야혹시나이지역분들홈페이지봤을때이걸보시고‘아,계속하고있는가보다.’생각하실수도있을것같아서이거는좀말씀을드리고,그리고도로시설팀에보면저번에도한번간단한질의를드렸었는데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이관련업무도도로과에도로시설팀에주무관님한분이담당업무가있는데이거는그러면새마을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를현재하고계신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도로과에서관리하고있는새마을시설물,예전에는새마을시설물이라하면마을회관,창고이렇게분류가되었는데그다음에새마을농로,새마을창고이렇게했는데지금은도로과에서는읍면지역에관리하고있는새마을회관8개소에대한부분의시설보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이창고에대한부분은도의원님께서아마도비를조금확보해서시군으로조금배정을하는쪽으로이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새마을회관은우리가시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새마을창고는이게안되는이유는혹시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안되는이유가있는게아니고일부급한부분은보수도했던부분도아마자료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업무자체가이제어디에서해야될지를지금알수없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번에건축과장님이토론에도참여하시고건축과랑이렇게일이진행되는것같던데그러면앞으로건축과에이거를문의하면될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건축과도문의하는게조금그거한게건축과에서는법상에보면｢건축물관리법｣에해서30년이상에대한노후건축물에대해서이야기할때새마을창고가다거의대부분포함이됐습니다. 그래서아마건축과에서현장에온거고도로과에서는업무분장자체가노후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그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있는부서는우리도로과밖에없습니다.그래서도로과가현장에가서제가그내용을설명을드렸던그런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에건축과장님이사전설명하러오셔가지고데이터주신자료를보니까현재사실이조례안이도의회에서가시화가되어가던데이조례안이만들어지게되면제일많은혜택을보는지자체가우리진주시더라고요. 새마을창고개수가가장많은지자체가우리진주고,그런데현재160개인가새마을창고가우리진주시에있는데각마을새마을담당이장님이겠지요? 이분들한테수요조사를해보니까현행을유지하면좋겠다라는의견이철거하면좋겠다라는의견보다는압도적으로많더라고요. 즉,잘쓰고있다라는의견이철거해야되는시설물보다는훨씬많다고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앞전회기때도철거도,너무위험하면반드시필요하지만잘쓰고있는곳은잘쓰게끔더지원해주는부분도같이필요하다라는의견을드렸었는데부서가또도로과라하시니까그부분도꼭좀같이챙겨나가주시면좋겠고,그리고48페이지에보니까이반성계룡마을도로확장관련사업비가올해집행이될건데계룡마을같은경우는계룡마을을가려고그러면평동마을을지나가지고계룡마을을가야되는그런1개도로를사용하고있는마을인데,이반성평동마을입구에보면국도2호선을물고좌회전해서마을로진입을하는데제가판문동에있는국토부도두번을갔다와가지고이게국도긴하지만마을진입도로가너무좌우측으로시야확보가안되고마을진입할때내리막이쑥되어있다보니까너무안전적으로위험하다그래서국토관리청에도이야기를두번이나가서찾아뵙고드리고했는데도잘추진이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시에서도그렇고평동마을진입도로입구는한번국토부하고같이좀협의를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도함께드립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아까이야기했던,넘어가려고그냥개별적으로질의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이야기가나와서하나이야기를할게요. 그옹벽있잖아요? 그게1단부만지금되어있고2단부는걷어냈다아닙니까,그죠? 그밑에보면제가옛날도면안을기억할때보도블록,그러니까인도가있는걸로처음에기억이나는데지금그인도가없고거기화단이조성되어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게처음에는보도블록으로해서사람들이보행을할수있는보도설치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변이계를설치를하고그옹벽에대한안전에대한걸누구도장담할수가없어서제가시내버스승강장을빼고전부다보도를설계변경해서없애버렸고,그래도그동네가옹벽에대한불안감이좀있다보니까그보도를일부좀설치하지않고화단을일부조성해서꽃을볼수있는,그러니까주민들한테불안감이좀없는보이는그런효과를보기위해서일단은보도를시공하지않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거기에의견들이두가지가있어요. 어떤게있냐면왜저기에인도를설치안하고화단을설치했을까라는의구심을하나가지고있고,두번째는뭐냐하면원래시작할때거기에주차할데가없으니까사이드도로에주차까지도하는걸로그리검토가되어가지고이야기가진행이됐었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화단설치돼있고그다음에주차장은아예없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보완도좀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다는거를이야기를드리고. 그래서그민원이왔을때제가유추해가지고이야기를했거든요. ‘아마사람이지나가다가혹시사고가날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다니지말라고화단하고조성해놓은것같다.’그런차원에서다시한번확인을한거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은처음에이야기했던주민들하고이야기됐던부분들중에주차장부분은어떻게또검토해나갈지그고민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부분은옹벽이안전하다고변이계수치가그냥안정권에들어온다면다시화단을나무를이식해서하고보도까지다시설치할거고……
이규섭위원
화단을철거를해라이런사항은아니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주차구역은주차구역선을그어서지금하게되면지금현재그도로를넘어서연결해서가는도로를지금개설하거나하는계획이있는데교통행정과에서는주차단속을하지않고그냥한쪽면은차량통행량이그리많지않기때문에일부그냥주차하는쪽으로그렇게허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옹벽쪽말고반대쪽으로는어느정도선을그어가지고좀합법적으로유도하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고,또이야기를하시니까또하나더생각났는데,거기에사람들이인도에걸어다니는유동인구가많지가않아요. 그런데한쪽에인도를없애서그런지모르겠는데반대쪽에인도가너무넓어요,저위에까지. 왜이이야기를하냐하면차라리주차장을하나만들어주지,많이다니지도않는인도를이리넓혀가지고활용성이좀떨어진다,그런의견들이있는거예요. 그래서어쨌든주차를할수있는부분들을해소를한다면더이상그관련해가지고불만이나아니면문제제기가되지않을것이다라는생각에서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교통행정과와협의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가게앞에노상적치물그거를전신에많이세워놨다아닙니까,그죠? 그건단속안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도로구역에있는노상적치물같은경우에는도로과에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골목안쪽에라든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골목안쪽은개인도로인경우가있고진주시소유인도로인경우에는단속을하러가고있습니다,우리가. 매일순찰을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일단상가쪽에보면자기가게앞이라고해가지고차를주차를못대게적치물을막세워놓거든요. 그게한두군데가아닙니다,사실은. 그걸좀적발되는대로즉시즉시단속좀해주셨으면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을대신하여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윤영철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승진자교육으로참석을하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난선토지행정팀장입니다. 노은길지적정보팀장입니다. 장진영공시지가팀장입니다. 김경옥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균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지윤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토지정보과소관2025년시정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60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된토지지목현실화추진사업입니다. 1973년｢농지법｣시행이전부터농지에주택,창고등을건축하여사용하고있는공부상지목이전,답,과수원인토지에대해지목현실화를추진하여시민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매년추진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약296,000필지로개별공시지가결정및공시는연2회를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공평한과세기준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입니다. 위치정보고도화를위한주소정보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신설등에따른주소정보시설을관리하고원룸,다가구주택등에상세주소를부여하며사물주소부여를통해시민의일상생활편의성향상과긴급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해소를위한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2년도시작하여2030년까지입니다. 경계분쟁등민원유발지역을우선선정하여연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025년도는정촌면화개리등6개지구1,879필지를대상으로현실경계와일치시켜시민의재산권보호와지적선진화를위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입니다. 토지의투기적거래를막기위한토지거래계약허가입니다. 우리시의허가구역지정은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의상대상평동일원의812필지와최근2023년도에지정된문산공공주택지구인호탄동,문산읍일원의8,786필지입니다. 실수요자중심의거래질서확립과허가목적대로토지가사용되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께서직접이렇게또보고를해주신다고고생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토지정보과업무는처음이지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사실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이토지정보과업무는처음입니다. 우연치않게보니까교통안전국이제가보니까4개국에서1개국으로지금되어온것같아요. 토지정보과는기획행정국에서왔고그리고스마트…… 맞죠,그죠? 아,기업통상과에서왔고그리고스마트는기획행정국에서왔고그다음에또도로과하고시민안전과는도시주택국에서왔고그다음에교통행정과는교통환경산림국에서왔고4개부서가되어있더라고요. 국장님책무가어깨가무겁겠습니다. 그래서제가｢농지법｣시행이전에형질변경된토지지목현실화에대해서실질적으로는저희들은이업무를처음하다보니까형질변경된토지지목을현실화를지금현재어떻게되어있는지어떻게하는지조금은구체적으로설명을한번듣고싶어서……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농지법｣시행이73년1월1일부터시행이됐는데이전에｢농지법｣시행전에는농지에주택이나창고이런걸많이지었거든요. 그렇게계속하다가｢농지법｣이이제시행이되면서농지외에는주택이나창고를못짓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이제72년도부터지목변경으로인해가지고소유권이전이라든지재산권행사가굉장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 특히읍면동같은경우는이렇게돼버리면이｢농지법｣을어기게되면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발급이안돼가지고상속은가능한데재산권행사에또제약을가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막이렇게나대지가되다보니까또불법이라든지무허가라든지이런게굉장히난립이많아놓으니까이거를전체적으로정리하는건데원래는대상이경상남도조사통지물량이있습니다. 970필지정도되는데그래서진주시가실사를해보니까한번,384필지정도가지금되어있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삼백?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384필지정도되네요. 현지확인을해보니까사업물량이한384필지정도73년1월1일시행이전에,그래서이부분을지목현실화를추진을해가지고안내문도발송하고사업시행홍보도하는데이게되면일단73년도1월1일이전에농지위에다가주택창고를지었기때문에보통보면측량을하게되면또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또지목변경을하면또지방세취득세부분이또부과되다보니까약간꺼리는부분도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이걸안내문하고사업시행을홍보해서좀정리를해가지고우리가토지이동정리하고그다음에등기촉탁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이야기가같이곁들인다면64페이지에보면지적재조사사업이있잖아요,그죠? 이게결국은옆에주민들간의경계분쟁때문에일어나는걸로저는그리알고있거든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이게농지에아까했던창고나주택도마찬가지지만농지아닌촌에가면많지않습니까,그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적경계가불합리가억수로많거든요. 그러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진주시가73년도1월1일이전에384필지인데경상남도전체가970필지인데상당히차지를많이한다,그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진주시에대해서경상남도조사통지물량은970필지인데우리시에서확인해보니까384입니다. 진주시에한정되는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970필지로경상남도에서는조사를물량을했는데확인해보니까384필지였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현지에가서직접확인을해보니까384필지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아무튼제가볼때는토지정보과첫업무를저희들이받고하다보니까이부분은내가,아까형질변경이부분지목현실화와지적재조사부분하고는같이연계는지금되는부분은전혀없습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이부분은농지법시행에대한어떤형질변경안있습니까. 그러니까주택을지어놨으면지목자체가농지가될수없지않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대지가된다든지이렇게돼야되니까,지적재조사는옛날에일제시대하고그다음에6.25때지적측량자체가우리현실하고너무안맞아가지고좀지적공부에는이렇게경계가되어있는데실제로지은집에가보면이런게많이어긋났거든요.어긋난걸이제현실화,현재지금지어있는대로동의를받아가지고현실경계를그렇게재조사를해서확정하는,그러니까동의가없으면안됩니다. 그래가지고지적재조사하는거지,그취지와사업의목적은좀완전히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지적재조사사업이지금사실상진주에엄청나게저는많을거라고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현실화도있지만아,근대에도있지만아까일제시대라고했는데그게조선총독부령에서아마……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이게. 그래서이부분은사실지금진주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이게다반사입니다,다반사. 그리고우리일부시내에서도이게보면지금상당히이런부분들이아직까지많이지금지적재조사를해야될부분은많이있더라고요,제가개인적으로조금민원도받고했는데. 이부분은차츰차츰제가공부를해가면서토지정보과하고업무를맞춰가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먼저김성식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김수영도시관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스마트도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부터79페이지까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70페이지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원도심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에스마트분야로2020년부터시작된계속사업입니다. 2021년스마트도서관,스마트도시재생플랫폼구축을시작으로2024년까지스마트도시리빙랩5회차를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마지막사업으로성북지구청년허브하우스1층에VRAR체험센터및스마트도서관을구축할계획이며이사업은도시재생과에서추진중인청년허브하우스건립에맞추어추진될계획입니다. 71페이지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입니다. 시의브랜드가치와시정계획등을다양한스마트매체를통해쉽고흥미롭게알릴수있는미디어아트콘텐츠를개발하고자합니다. 사업량은중앙지하상가복합미디어폴을통해상영할콘텐츠1식과교육지원청앞과충무공동물초울공원미디어파사드에상영할인터렉티브영상콘텐츠2식입니다. 다채로운미디어아트콘텐츠제작및상영으로공공미디어아트체험과볼거리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72페이지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입니다. 우리시공영주차장내주차공간의위치와상태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사업으로2025년에는중앙동,하대동공영주차장2개소에주차센서149면,안내전광판2개소를구축하고기존인프라를활용하여스마트주차장시스템에연계하고자합니다. 스마트주차장시스템을확대구축하여시민들의주차편의성증대및주차장이용효율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입니다. 지난해8월2025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공모선정으로지수면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에스마트솔루션서비스를도입하여지역활성화를도모하고진주K-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K-기업가정신뮤지엄아카이브,VR360도파노라마미디어콘텐츠구축,승산마을경관조명,관광안내키오스크,CCTV및공공와이파이설치등이있습니다. 74페이지교통약자보호스마트횡단보도설치입니다. 노약자등교통약자가정해진보행시간내에횡단보도를건널수없는상황발생시,사고위험이높아고령자이용이많은중앙시장,서부시장횡단보도2개소에보행자를객체인식카메라로감지하여보행신호를자동으로연장시켜횡단보도교통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데이터기반행정도시활성화입니다. 민간수요가많은데이터를다양한방식으로수집가공유통하여데이터기반의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2025년에는수요자중심의고품질데이터를개방하고공공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을활용한자체분석등을추진하여과학적기반의도시조성을뒷받침하도록하겠습니다. 76페이지지역발전과주민편의를위한통계조사실시입니다. 우리시의기본현황,경제,사회,교육,문화등다양한통계자료를수집하여각종정책수립및행정수행에있어기초자료로활용될조사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25년실시하는통계조사로는매년실시하는사업체조사,광제조업조사,경남사회조사가있으며5년마다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가있습니다. 다음77페이지지능형CCTV확대구축입니다. 범죄예방CCTV에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적용하여관제효율을높이고범죄로부터의신속한대응이가능한스마트안전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지능형CCTV74개소185대이며,기존동지역위주의보급에서읍면지역으로확대보급하여관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다양한도시문제해결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도시관제센터통합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범죄예방CCTV,지능형교통시스템등첨단스마트안전설비를활용하여도시관리의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광역단위연계를통해시군유관기관협조체계를단일화하고안전망을더욱강화하여각종재난,범죄,사고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적극보호하겠습니다. 다음79페이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신설및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가없는지역1개소에사이렌장비를설치하여사각지역을해소하고내용연수가초과된지역4개소의장비는교체하여민방위경보에안정적인경보발령체계를확립하고자합니다. 이상스마트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조금먼저할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시의원입니다. 또우리앞시간에도이야기했다시피스마트도시과하고저희도시환경위원회하고는처음이다,그죠? 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또재선을하고삼선을하고계시는서정인위원님께서는몰라도저희들은이게이제생소하다보니까조금또이번업무보고할때는서로호흡을맞춰간다고생각을합시다,그죠? 또제가질의하는과정에서도조금생뚱맞다싶으더라도이해를해주시길먼저바랍니다. 제가보니까스마트도시과는거의연속사업이나장기사업이없고거의단일사업이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다른부서들은약간의연속사업이많이있는데보니까거의한해한해하는단기사업으로지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제가기획행정국에서작년업무보고한거보니까지금하고는업무보고하는내용이100%다달라요. 연관되어있는사업이없어서그래서제가보는겁니다. 아무튼그거는그때그때해야된다고생각하고이이야기를,하필이면제가어제진주시치안서비스강화를위한적극행정촉구라고하는5분자유발언을했는데이5분자유발언이어쩌면스마트도시과에많이좀되어있는것같아요. 저는스마트도시과하고또제5분발언하고는이렇게많이그게안될거라고생각했는데보니까아까CCTV라든지지능형AICCTV확대구축이라든지도시관제센터통합운영이라든지여러가지,도시관제센터통합운영같은경우는빅데이터센터를구축함으로써범죄예방에그죠? 자료를축적하는거니까,그리고또CCTV같은경우는상당히,77페이지에보니까올해금액이한15억정도된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국비와시비가거의매칭비율이비슷한데지금CCTV같은경우는어떻게설치를하는겁니까? 아니면읍면동에서미리민원을받아서한다든지안그러면전체적으로스마트도시과에서어떤계획을갖고CCTV의장소를배분하는것인지싶어서제가질의를해봅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작년하반기예산편성시기전에읍면동에1차수요조사를하고또경찰서나일반민원으로부터또접수되어있는요청을하는지역도우리가관리를하고있고,이걸다취합을해가지고경찰서에우선순위를,범죄가좀취약하다든지그다음에또좀위험하다든지이런거를경찰서에우선순위를좀받아서그래서이렇게지금올해74개소에185대가선정이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읍면동에서그리고또일반인민원,그리고특히경찰에서의어떤같이업무협의를많이한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2023년도와2024년도2년동안에197개소500여대를설치를완료했단말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진주는현재까지는CCTV가몇대설치되어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저희가취합한자료로는4,963대로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4,963대?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엄청나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4,963대같으면한5,000대를잡고5,000대같으면진주시면적으로따질때는거의구석구석범죄를하고가면벗어날데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요청이많이들어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취약점이…… 취약한데가있겠죠,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또우리가도심도있지만도제지역구는면이없기때문에그런데특히읍면으로나가면쉽게이야기해서외로운,외로운거란다죄송합니다만외진곳에상당히그런CCTV도범죄자들은‘없겠지’생각하지만거기서아마발각되는확률도저는많다고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그죠,외진곳에서? 그래서아무튼지능형CCTV확대는분명히범죄예방을위해서라도상당히,이거는일종의이게있다는것은예방을하는거거든요. 그렇다아닙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그것이범죄가일어나면그CCTV를보고쉽게이야기해서그걸데이터를보고찾아가는거니까,아무튼저희들은또스마트도시과하고아직까지업무를오늘처음하다보니까상당히지능형CCTV부터여러가지도시관제센터오늘좋은거를저희들이한번또알아갑니다. 그러면지금계약심사하고발주를1월에서2월에하고3월에착수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거는전체일괄발주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이거는계약계에서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조달청에의뢰를해가지고계약제품선정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거기서선정을그렇게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우리가비교적2023년도와2024년도의197개소502대를설치했는데그거할때도그때의제품과지금의제품하고는일부러좀구별을두는겁니까? 어떻게하는겁니까싶어서물어봅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설계용역을해가지고조달청에올려져있는우리가요구하는사양에맞는제품들을한10개정도뽑아서그거를제품선정위원회에의뢰를해서거기서가격이라든지그다음에성능이라든지그런거를두루두루검토를해서적합한거를……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선정을할때에한제품만합니까? 안그러면혹시골목길에적합한사양,아니면큰도로변에적합한사양,안그러면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산길이나읍면에외진곳에맞는사양그런걸다두세가지나서너가지로해서나누어하는것인지,아니면한제품을이번에185대를한다면185대가사양이단일제품이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단일제품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단일제품을하는것이효율적입니까? 아니면제가이야기대로조그마한골목길이라든지골목길입구라든지또외진촌에맞는어떤사양이라든지그게조금달리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아까제가모두에이야기했다시피아직업무를파악이안돼서그냥질의를해보는겁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그거는위치에따라서장소에따라서제품이구별되어있는게아니고사양이라든지화소라든지그런식으로해서나와있지장소를뭐골목길여기에맞춰서있는그런제품이그렇게되어있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제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물론조달청품목에도있겠지만왜냐하면단가도저는천차만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골목입구들어가는것은거기서큰차이점이안나지만도광범위한대로변같은경우는화질이나아까화소라그랬죠,그죠? 화소라든지어떤거리라든지제가있는가없는가모르겠지만그런거는좀광범위해야될것이고그리고골목길입구들어가는데라든지그런것은약간좁아도될것이고또그다음에외진곳에는거기도화질과거리가조금넓으면,그래서혹시그런제품들이다양하게나올것인데싶어서제가그냥이렇게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뜬금없는질의라고생각하시고그냥편안하게받아주시면됩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지금종류는차번만찍는전용CCTV하고동영상CCTV이렇게두종류로.
진철
강진철위원
차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차번.
진철
강진철위원
차번.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차량번호.
진철
강진철위원
아,예.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찍는CCTV하고동영상만찍는CCTV이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동영상은일반범죄용으로,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범죄용예방으로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우리어떤모특정지역에지나갈때제가지나갔다그러면거기서‘아,저친구가이시간에지나갔구나.’하는그동영상을이야기하는거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그걸가지고보통우리가차번은차번대로추적을하고또인물은인물대로따로추적한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스마트도시과에서공공형와이파이도관할을하는거죠,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에공공형와이파이가깔린게한몇군데나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제가개수를잠깐만…… 지금스마트도시과에서현황관리하는대수는222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공공와이파이.
이규섭위원
그러면지역이그정도된다는거예요? 이백이십몇개?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읍면동에34개,진주성에5개,버스정류장,스마트폴,여러군데이렇게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예,진주성에도지금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다섯군데조금전에이야기하셨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그앞에역사공원거기도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아,역사공원. 거기는스마트도시과에서설치한게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아예설치가안된것같은데제기억에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모든와이파이를스마트도시과에서설치하는게아니고그시설을관리하고운영하는데서CCTV나또와이파이를설치하고……
이규섭위원
그래서진주성에는지금관할을하시는거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진주성에는그당시에자체설치하면서잡혀있네요.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관할을누가하시냐고?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관할하십니까,아니면스마트도시과에서관할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관리는진주성은우리가하는걸로……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성을스마트도시과에서와이파이를관리를한다라면진주역사공원도당연히누구나봐도상식적으로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는게맞지않나,그리고설치에대한부분도검토를해야되지않나……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없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다른데서관리하는게아니고아예없죠,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일단스마트도시과에서한건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다른곳에서도했다라고이야기들은적이없기때문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한번……
이규섭위원
그런데거기는대상지가됩니까,안됩니까,일단은?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공공장소이고,또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곳이니까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대상지가된다는이야기지요,그죠? 대상지가되기때문에검토를하시겠다는거지요,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추가적으로와이파이를계속이렇게설치를해온게아니고이거는예전에설치되어있던거를현황을지금관리하는차원이고그이후로는저희가지금추가적으로스마트도시과에서와이파이를설치한거는지금안하고있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공사할때는당연히그게설치가안됐겠죠. 다파버렸는데뭐설치가되겠습니까. 그런데공사끝나고나서그이후에는이부분까지도고려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왜냐하면공공형와이파이가스마트도시과에서관할을하고이렇게진행을한다고한다면그런계획도스마트도시과에서계획을세워서진행해야되는게맞지않냐라는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두번째진양호는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진양호에도설치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진양호에는몇대되어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한대.
이규섭위원
규모가면적이넓어서한대가지고과연되겠습니까? 진주성에5대되어있다하는데진양호에1대면턱없이부족한사항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구석구석다할수는없으니까사람이많이……
이규섭위원
아니,물론그렇지만그거리가우리가주로가는데가거기에뭐냐하면모호텔그다음에전망대,그다음에밑에선착장에정확한용어가생각안나는데거기에서점,서점이아니고책방,찻집뭐이런중심이잖아요,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뭐냐하면거기서는진양호에거기에가면그거는와이파이가좀터져줘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조금전에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하면지수에승산마을에와이파이를설치를한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그러면그정도의규모나그정도의관광객이나사람들이오면그기준으로해서는거의다이렇게진행이되어야되지않냐,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야만특정지역에는하고특정지역에는안한다이런이야기가안나올거아닙니까,그죠? 그것도기준이있어야됩니다. 어느정도규모에어느정도사람들이있어가지고휴대폰을통해서와이파이를사용을한다,그래서여기에는그기준에충족되기때문에해야되고또해달라고하는데가있어도그기준이충족안되기때문에좀어렵다라는기준선은있어야된다는거거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기준을좀잡아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처음뵙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다른부서하고좀다르게공무직근로자분들이많네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주로……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도시관제센터에관제업무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00%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28명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공무직근로자분들의업무분장이나이런게있을것같은데저희가스마트도시과는또처음뵙고하다보니까공무직근로자분들의업무분장에대해서23년도4년도이렇게2년도주셔도될것같고,한번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그것만하고마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참고로우리여기공무직28명은도시관제센터에서4조3교대로해서24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러면관제센터근무하시는분들외에는공무직근로자가없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한번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스마트도시과같은경우는또처음이고해서몇개팀으로되어있습니까,현재?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3개팀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뒤에세분팀장님3개팀으로되어있고,지금72페이지에보면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저는차를가지고주차장이용을하고했는데이스마트주차장확대라는말이,그럼기존에지금설치되어있는데가있다는말씀아닙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22년도에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하면서청소년수련관인근하고경찰서쪽하고구)서부보건지소있는쪽에노상에거기또일부구축을했고요.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이스마트주차장말그대로주차에대해서자리가있다없다이런거를알려준다이런내용인데그게일반시민들이어떻게알수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그인근에주차가원활한지,또혼잡한지안내전광판을설치해놓고그다음에홈페이지를구축해놨거든요. 우리홈페이지에도들어가면주차가몇대인데몇대가비어져있다이런거,그다음에우리민간앱에‘주만사’라고거기에도연결이되어있고……
신현국위원
홈페이지같은경우는운전자들이검색해가면서가기가좀불편하지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조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다음에그러면현재시행하고있는곳에저희들이가서확인을해보려고하면어느위치에이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구)서부보건지소주차장하고그인근에,위치에저희가필요하시면별도로그위치나와있는부분을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육안으로운전자들이쉽게구별할수있는그런위치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바닥에센서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주차가되어있으면주차가되어있다고있고,비어있으면비어져있다그렇게지금안내가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이해가안되는거는아닌데아파트나마트나이런데가면위에파란불빨간불을보고이렇게찾아들어가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그게바닥에있다는……
신현국위원
이렇게하는데지금노상에있는주차장을이렇게적용을해놨단말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일단제가이부분을보고그렇게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강진철위원님이CCTV와관련해서여러가지질의를하시던데저같은경우에도보니까77페이지한번보면CCTV라는게지금각종범죄예방에이렇게많이활용이되고있고,그죠? 그러다보니까지금AI영상분석기술이다,적용을하겠다,이거와기존의CCTV와의어떤가장큰차이점이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CCTV는사물을영상을그냥그대로촬영을한다고보면,지능형CCTV는여기에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소프트웨어를적용을시켜가지고그CCTV에예를들면사람이쓰러졌다거나화재가났다거나그다음침입을했다든가싸움을한다든가이런게나타나면그런사항을이벤트로모니터관제거기에표출을시켜주는알려주는,그러니까계속눈으로보고24시간있지는못하니까그런이벤트가있을때는표출을시켜줄수있게끔그런기술을도입해서관제를하는겁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안그래도답변을듣고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조금전우리최민국위원님질의에보면관제센터에공무직근로자들이24시간이렇게근무를하는데그게사람이보는한계가있을것같은데이제이런시스템이구축되게되면위험요소가발생했을적에모니터에어떤알람이라든지우리가바로확인할수있는그런형태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예,이런부분은좀지속적으로계속돼야되겠네요. 또하나만더해도?
강묘영위원장
예.
신현국위원
제가또차를가지고다니다보니도로에감응신호라고되어있는데스마트도시과에서관리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거어떻게작동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그게주도로에서좌회전을한다거나안그러면……
신현국위원
내용은알겠는데저도운전을하고차에앉아있어보지만그게어떤형태로지금반응을하고있는건지그걸운전자는느낌을모르겠던데,별로?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CCTV가있습니다. 그위치에차량이서면감지를해서좌회전신호를넣어주고,차가없을때에는주도로의통행이많게끔좌회전신호를넣지않고……
신현국위원
예,저도기본적인이론은알겠는데한번씩좌회전신호에깜빡이넣고한참서있어도감응을하고있는건지뭐하는건지……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아,그러니까서있으면바로그게감응이돼서바로좌회전이떨어지는게아니고이게타임이있습니다,타임이……
신현국위원
그러면그게감응을했을때와일반적으로좌회전신호가들어올때에어떠한시간차이가많이나던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많이납니다. 주도로에원활하게끔시간을많이절약시켜주고차량소통도원활하게……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신현국위원
일단그리이해하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좌회전신호할때는좀불편한점이있기는있어요. 왜냐하면빨간불에서차량대기하고있을때좌회전차량이밀려있을때에2차선에1차선으로있다아닙니까,한쪽차선말고좌회전차선은별도로있고. 그때차가밀렸을때는감응신호그라인이비어있으면바로파란불만나오거든요. 그럴경우에는한참을기다려야좌회전을해야돼,다음신호가바뀌었을때. 그런불편한상황이있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리고스마트주차장부분은진짜제가운전을해가면서보니까촉석루있는데거기에도아마이게있는것같더라고요. ‘아,참이게좋다.’시내부분에도그런게있고,‘이게참잘되어있다.’생각했는데오늘이게또확대한다니까너무좋은것같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아까제가자료요구드린내용에추가할게임용시기도함께표기를좀해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아,임용시기요?
민국
최민국위원
임용시기.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을대신하여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윤영철입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복차량관리팀장입니다. 서태일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일반시책사업2건이고,먼저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자가이행하여야할사항인차량정기검사,의무보험가입등을적기에안내하여법규위반최소화및행정신뢰를제고해나감은물론법규위반자에대하여는계도,과태료부과,징수등철저한행정절차이행으로차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업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해업무를신속정확하고친절하게처리함으로써민원만족도향상은물론신뢰받는봉사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차량등록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요즘하이브리드차가많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하이브리드차량이국가나지자체에서지원해주는혜택도또일반가솔린디젤차량보다는많은데하이브리드차량을혜택을보려면친환경차량등록을해야되잖아요? 혹시그절차알고계십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기후대기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닙니다. 친환경차량등록은차량등록사업소에서할거거든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일반차량으로등록을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하고,추가적으로차량등록사업소가서친환경차량등록을하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스티커를발급해준답니다,스티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등록을하면스티커발부가되는데그러면차앞유리창에붙이고다니잖아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이게진주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진주IC라든지진주시관내에서만이지원혜택을볼수있는건지아니면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친환경차량등록을하면전국어디나친환경차량의혜택을볼수있는건지그게좀궁금한데혹시답변이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이거는제가……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하이브리드차량이파악이좀덜돼가지고,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팀장님이답변을해주셔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팀장님소속밝히고답변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하이브리드차량이전국적으로혜택을볼수있는지,스티커를붙이면.
강묘영위원장
팀장님,저발언대에나오셔서답변해주시면,거기앉아서그냥하세요.
진복
이진복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이진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차량등록할때친환경스티커만발급하는업무만하지그게이쪽에쓰인다,안쓰인다이거는저희들시에서는안내하지는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그러면어떤원리로……
진복
이진복차량관리팀장
친환경차로등록된차에한해서스티커를구비하고있다가그차에다가넘버를기재하고이래가지고그민원인한테교부를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그거는알겠는데예를들어서진주시공영주차장에사용을하게되더라도친환경자동차는주차비를감면해주고이런거있잖아요? 그거는차량등록사업소에등록하는동시에전산상으로연동이되는건지,어떠한기준으로……
진복
이진복차량관리팀장
거기까지는제가자세하게모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위원님,그거는파악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타지자체…… 왜그러냐면진주시에친환경자동차를구입하는시민들이나는이제하이브리드차량샀으니주차비도감면받아야되고톨게이트비용도감면받아야되고이런생각이있으실것아닙니까? 그러면그혜택을보려면차량등록사업소에등록을하면혜택을보는건지아니면추가적으로시민들께서별도의또등록절차가필요한건지그게궁금해서여쭈어봤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는일단은스티커만발부하고혜택여부에대해서는좀우리가검토를,다른과에서하는지……
민국
최민국위원
한번확인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지금도시주택국이남아있는데계속할까요? 아니면내일로넘길까요? (“내일합시다.”하는위원있음)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