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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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 동안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받아 9대 의회에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9대 의회에서 처음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팀장 최기순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윤상구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이은영입니다. (인 사) 법무규제팀장 김혜경입니다. (인 사) 인구청년팀장 김영미입니다. (인 사) 먼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의정 목표로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28쪽에 보니까 21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세 명 선발하셨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20…

김덕배의원

28쪽에 보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우수 공무원 세 명을 선발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준 게 뭐가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 1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근평에 가점을 주든지 그런데 세 분 중에 두 명은 성과상여금 1등을 요구했고 한 분은 근평 가점을 해서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도, 올해 하반기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이용록 군수께서도 적극 행정 표명하셨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홍성군민들의 먹거리가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을 어떻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내부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각종 공모 사업이나 국가 사업 또는 각종 어떤 아이템 발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군수님한테 보고했는데 내년도 구상 사업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서 채택이 되는 공무원들한테는 보상으로 국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특혜를, 혜택을 주려고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적극적인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

물론 특혜도 좋고 그런 여행도 좋고 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홍성군의 인사 제도로 보면 승진할 때 그동안에 가점이라든지 승진 서열 있잖아요,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 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나도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다는 순번이 다 있으니까 아예 그 순번 오도록 승진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나는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만큼 홍성군의 행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주고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행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발탁 인사 같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탁 인사가 사실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눈에 띄게 본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발언을 5분발언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온 것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두 명씩 추천해라.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다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선별을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휘 쪽에 있는 과장님들이든지 국장님들 이렇게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몇 명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분들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도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10명을 선출하든 5명을 해서 5배수 안에 넣고 하든 해서 시범적으로 발탁 인사도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시상하고 그분들한테 인세티브를 주는 거로 그치지 않고 정말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공모 사업이 올해 59개 공모 사업하셨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공모 사업 59개 하셨고 행정 수상을 9개 하셨는데 행정 수상, 행정 잘해서 상 타는 거 좋습니다. 좋은 만큼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보면 “홍성군은 맨 상만 많이 탔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이렇게 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상을 탔는데 어떻게 군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을 탔다고 홍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만 많이 탔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상 타는 거 좋아요. 다 모두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홍성군이 어떤 부분에서 상을 탔다 이것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모 사업할 때 예전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경주에 화랑마을을 한번 다녀온 적 있어요. 거기 경주시청 공무원, 6급 공무원이 중앙정부, 우리 정부에다 국비 요청을 930억 정도 요청을 해서 화랑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 보니까 그쪽에 고생하시고 만들었던 분이 사무관 달고 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왜 못할까?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930억 너무 많으니까 과연 국비를 줄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나도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다녀와서 아마 의원님들도 몇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집행부에도. 이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의병공원 그런 문제도. 밖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많은… 그쪽에 문을 두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그쪽에 문을 두드려 봤는지. 이런 걸 우리가 가까운 데서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놓친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300억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옹암포 있잖아요. 육군 상무사 같은 그런 부분도 내포 보부상촌을 덕산에다 만들어 놓고 연계해서,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성은 왜 못할까. 육군 상무사 지금 옹암포에서 계속 명맥을 이어 오잖아요. 그러면 광천에 사실 경제도 좋지 않고 한 상황인데 광천 쪽에다가 그런 기념관이든지 보부상촌 하나 제대로 건립을 한다면 광천의 어떤 경제적으로든지 광천의 어떤 앞으로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지 관광객 수요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공모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몇 가지 지목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군은 예산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사업 이런 게 달라서 그런 거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릅니다.

김덕배의원

다른 건 몰라도 육군 상무사 같은 옹암포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제 교류 지금 추진하고 계속 하시는데 사실 국제 교류하고 우호도시 만들고 MOU 체결한 거 사실 몇 개가 된 것이 과연 몇 년 안 됐어요. 그동안에 홍성군에서는 중국 해림시하고 엄청나게 거기에 교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노력한 결과가, 지금 결과물이 오지 못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제가 해림시하고의 교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사항들은 거기에 한중우의공원도 있고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가 있어요. 해림소학교에 우리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학교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지금 거기에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라든지 한중우의공원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잘 모르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그런 거를 파악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것들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더 드릴 말씀 있지만 제가 추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업무 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에서 탄소중립기능군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탄소 중립 기관을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는 환경 관련 단체, 기관,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존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이런 환경, 에너지고, 문화체육 분야는 우리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따로 뭐 몇 개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기능군으로 탄소중립기능군, 문화체육 분야 이런 쪽으로 먼저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 지사님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이 이전하는 기관이 확정되면 우리가 많은 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그런 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도의 정책 기조가. 그래서 저희하고 발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요. 사실은 원도심 공동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도심에 이 탄소중립기능군의 공공기관을 맞는 기관이 있다라고 그러면 원도심에 유치할 수 있으면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홍성 원도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이것은 내포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홍성 시내로는.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6쪽에 보면요. 원도심 활성화 추진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홍주읍성 복원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빠졌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홍주읍성 복원은 여기다 뭐는 안 해 놨지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됐어도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가 결국 홍주읍성, 양반마을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거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구현하는 벽에다가 실사를 구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지출하는 돈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영식

권영식의원

개략적으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요. 활성화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원도심 쌈지주차장 같은 거, 홍성천, 월계천 그런 거를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도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성읍 원도심의 그 활성화는 홍주읍성이 먼저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추진 상황에 홍주읍성 복원하는 데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5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충남 혁신도시 내포캠퍼스 설립 및 종합병원 유치의 건인데요. 그동안 내포신도시가 캠퍼스를 세우고 종합병원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왔다가 다시 또 MOU를 맺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 맞죠? 우리 홍성군이 제가 볼 때는 땅은 홍성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충남도인데 주체적으로 우리가 홍성군이 어떤 관여를 한다든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추진할 때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협의 자체가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는 형식이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은 아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그런 거를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할 때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내포캠퍼스나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론회 하고 토지 매입 그런 거 할 때 같이 MOU도 추진하고 같이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 대학도 같이 다니고, 또 법령 교육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같이 의견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땅 문제랄지 규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의견 제의를 해 주고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병원을 이런 식의 병원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도에다 의견을 게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 캠퍼스 문제도 그렇고 종합병원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홍성군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움직임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역할론에 대해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충남도에다 문제 제기를 하지 우리 홍성군에다 문제 제기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설, 내포신도시 완전히 준공이 안 돼 가지고 저희 군에 다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뭐한 것은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들어가 보면 모든 관리는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도에다가 말하면 홍성군에 이관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가 지금 이관이 됐고 안 되고 이거 우리 지금 이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생활 단순 것은 저희 군에서 다 하고 계획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언제 마무리 다 지어서 우리 홍성군이 이관받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준공 기간이… 그게 지금 도에서도 준공 기간이 자꾸 지체돼 가지고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내포신도시가 결과적으로 이 분명하게 관리 주체, 허가 주체, 이 주체가 분명히 서야 되는데 어떤 건 홍성군이 해야 되고 어떤 건 충남도가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 보니 행정의 문제점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계획 도시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홍성군이나 예산군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우리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하는데 아직 완전 전체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이거는 지금…

문병오의원

원래 계획 도시도 언제까지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명시가 있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짐에 대해 분명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늦어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홍성군에, 예산군에 이관을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도에서 해 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온전히 안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정하셔서 언제까지 이관 받을지 여기에 대한 어떤 충남도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와 방법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료 용지 매각이 나와 있는데요. 낙찰자가 명지의료재단으로 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계약서 상에 병원 건립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매매 계획서상에 그 기간은 지금 없고 잔금까지 2025년도까지 잔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2025년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병원은 언제까지 설립하게 돼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명지의료재단이 땅도 사고 그래서 굉장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고무된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딜레이시켜서 10년, 20년으로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빨리 세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지병원이 빨리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홍성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부지도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하고 계약도 충남개발공사하고 명지의료재단하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자료 좀 확보해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24쪽에 하나만 더요.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했어요.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 이게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부지 확보인가요, 아니면 일부의 확보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그동안에는 아파트 부지였었는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 부지를 공공기관 이전 확보 용지인데 지금 그게 전체다, 일부다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지금 중앙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저도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 용지 가지고 한정되게밖에 받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서 못 받는 꼴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공공기관 이전을 오면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해 놓고 마음껏 주는 대로 받아낼 수 있겠느냐.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보건환경 옆에 두 개의 부지가 있거든요. 7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는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우리에게 최소 몇 개 정도 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아직…

문병오의원

도에서는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요. 12개에서 최소 8개까지는 올 거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문병오의원

저보다야 담당관님이 더 내막을 잘 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은 땅이거든요. 부지인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 부지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이제 지금 그것도 부족할 시에는 우리 대학 부지가 또 있거든요. 대학을 유치하면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도 충대나 공주대, 나머지 여러 대학들하고 의견을 하고 있는데 아직 타진하는 대학도 없고 해서 그 두 개 대학을 하면 일부 부지가 남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이라는 거는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지부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그때그때 가서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한다면 선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견치를 미리 하셔서 땅을 좀 더 확보해 놨다가 그 땅이 필요에 따라서 좀 넓적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혁신도시 이전해 오고 싶은 기관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확보하는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할지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남이 지금 이제 처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이제 더 많이 받아야 될 여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도 있을 테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도 다 희망하는 사항이죠, 그런 거는.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주면 다 담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더 힘이 가는 거지. 땅도 없이 달라고만 했다가 나중에 준다고 그러는데 땅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다, 확보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방 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편성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지방 보조금 편성을 어떻게 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방보조금?

은미

김은미의원

예, 편성을 하죠? 편성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시는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각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이제 보조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공모해서 목적에 맞게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해서 예산 편성때 저희가 심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각 부서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보조금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맞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제가 일부러 법 조항 갖고 와 봤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 근거로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거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함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조항에 있고 우리 홍성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조례도 있고 가끔 법률도 있고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보조금은 조례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에 있으면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번에 군정 업무 계획서에서 보면 사실상 올 초에 지금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 국도 비가 반영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청년있슈나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군비 100%거든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어제 조례 개정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타 부서하고는, 타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타 부서는 그 근거를 가장 많이 잣대를 대고 계시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가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상위 법만이 아니라 군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한테 좀 넓게 해서 측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이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8대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거는 저희가 제언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위법은 있지만 근거 조항이 없어서 우리 홍성군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근거 조항, 항상 하시는 말씀 그 법 조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타 부서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괜찮으시겠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 이제 법률에 있고 상위법에 있고 이런 거 이제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세워지면은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있는 상황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100%해서 사실상 이 부분 있슈나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 11월에 저희 정례회 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부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해서 커트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는 저희 홍성군에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이 농정발전기획단이 왜 농업정책과에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아래 그것도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우리 그러면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친환경발전기획단의 최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우리 홍성군의 농정을 각 부서서 하고도 있지만은 농업 정책에 대해서 아이템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여러… 우리가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부군수님 직속으로 이동 배치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이 이 농업으로써는 유기농 특구이자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써 그 역할을 지금 잘 해 놓고 있고 지금 굉장히 굵직 굵직한 농업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농촌 협약 한 70억 정도 되는 것 진행하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농촌 환경 보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제 조례를 통해서 신활력 농촌 프로젝트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오늘 부군수님이 아쉽게도 지금은 배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부 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저희 제9대 홍성군의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는 것이 고 그리고 홍성군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도 가장 기획 또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보고하고 청취하는 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은 좀 의원으로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2011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이제 세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력 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옛날에도 3명, 계속 같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경의원

홍성통과 같은 거버넌스 구축은 굉장히 잘되어서 결과도 좋고 많은 곳으로부터 벤처마킹을 올 정도로 사례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래의 목적이었던 농민 소득 증대 또 지역에 맞는 농업 정책 발굴 이런 것과 관련된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왜 부군수 산하의 직속으로 들어와서 해야만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서에 있는 것보다 농업, 농촌, 이제 수산까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고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개 부서에만 농업정책과에 있으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아우를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군수님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고요. 다음은 청년 관련 정책을 저희 인구청년팀이라는 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일단 자료 요구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있슈 관련해서 저희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1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1억 9,000만 원을 어떠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 같다라고 쓴 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냐면은 저희가 45쪽에 보면은 청년있슈 마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 현재 25명 정도 예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최선경의원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선균의장

담당자는 메모로 갖다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입주자가 지금 16명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내 한해서 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내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거주하는 내내 본인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주거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을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한시적이 아니라이분들이 만약에 5년까지라도 10년이라도 살면 계속할 수 있단 이야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6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 한시 특별지원은 1년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는데 아까의 경우는 타 시군에서 홍성군에 전입한 청년들에게는 1년, 2년, 3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2년입니다.

최선경의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8쪽에 홍성형 유기농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182억 원으로 시작되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올해가 만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곡 도산리 같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올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되고 또 홍동은 교육 환경, 숙소, 한옥 체험 리모델링 지금 하고서 올해까지 준공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보면 친환경 학교 공공지원센터 조성 등과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18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들하고, 평소에 사업을 할 자체부터 주민들하고 의견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것을 다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소통은 됐고 또 은하 장척리의 먹거리 학교 급식 공급센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해 가지고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올해까지 완료가 되는 계속비 사업이었는데 완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 마무리됩니다.

최선경의원

거의 공정률 100% 맞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준공이 다 돼서 이상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할 수 있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사업이 마지막으로 완료가 된 이후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사후 관리까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홍성군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용역의 결과 보고서나 용역 결과가 제발 캐비닛에 쌓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입니다. 저는 자료 외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저희가, 제가 초선이다보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실행할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 조치라든가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의 5분발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저희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홍성군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돼지마크가 나오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복돌이.

정희

이정희의원

아, 복돌이. 얘가 나오는데요. 홍성군에는, 얘가 복돌이로 이름이 지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이름이, 마스코트에 이름이 없어서 그거를 좀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름이 돼 있다 하니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의 메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돼지뿐만 아니라 특히 한우가 브랜드화 시키려고 홍성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홈페이지 앞에 돼지만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코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을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 우리 노트에 앞에 군정 상징물이라 해서 심볼마크, 브랜드마크 여기 슬로건마크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건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한번 홍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서 처음으로 집행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하는데 부군수가 자리를 좀 배석해서 이렇게 청취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부군수님은 면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도 남네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오셔서 인사드리고 오늘 또 행사 일정 있으셔서…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행사 일정 있어도 의원님들한테 나오셔 가지고 인사 좀 하고 이렇게 이석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용록 군수께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첫 우리가 지금 업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상당히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통도 중요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연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장 우리한테 발에 불 떨어진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중반이니까 추경도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재값이 어떻게 보면 철근, 시멘트가 배로 올랐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오른 가격이 올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작년에 다 세워진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 또 올해 주택. 내포신도시에 보급률이라든가 마감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원자재값이 배로 올랐으면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할 텐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물가가 인프라 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걱정인데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 또는 증액분에 대해서 계속 추경에 확보하고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없는 돈이지만 긴축 재정을 해 가면서도… 그렇다고 사업을 또 하다 말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설계 변경하면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 가능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넉넉치는 않지만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대안이 필요한데 한 예로 광천에 김 사업부에서 냉동 창고 저장 시설을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재값이 폭등해 가지고 3분의 2로 축소를 시키기로 돼 있거든요, 3분의 2를.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우리 김 사업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평수의 규모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수급 불안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축소해서 시공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하고 그 담당 직원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 지금처럼 설계만 해 가지고서 착공이 안 된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사 중인 곳은 어쩔 수 없어서 반영을 해줘야 되고 지금 착공 안 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축소해서, 또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계제한 김에 그것을 조금 반영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더 넓고 좋게 지으려고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단체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어렵다 하는 실정이고 진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도 규모를 축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설계를 해서 착공 전이라 해도 대안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군에서 대안도 필요하지만 도, 정부 차원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그런 대안을 수립을 해서 추경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추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혁신 도시 많이 질문하는데 전 그래요. 단적으로 지금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작년도에 혁신 도시가 지정돼 가지고 이건 뭐 한두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참 우리 도민들 우리 군민들 전부 서명받아 가지고 노력해서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홍성군에서 할 일이 뭐예요, 정확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지정이 돼 가지고 홍성군에서 진짜 도도 있는데 홍성군에서 할 일이 뭐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앙 부처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무슨 기관이 거기로 가야 된다. 막 이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 자체가 안 되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혁신 도시 지정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2차로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남도 홍성 혁신 도시는 무슨 기관이 가고 대전 어디에는 무슨 기관이고 경상도, 전라도에 무슨 기관이든 이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혁신 도시 2차 지정된 각 지자체들은 그거 먼저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각 중앙 부처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런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기획실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충남으로 오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홍성군의 기획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내포신도시 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런 기관도 우리가 아무리 뭐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다닌다고 해서 분리돼 가지고 내려 주고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도 계시고 충남도, 예산군 양 해 가지고 정확한 TF가 구성이 돼야 될 거 같다. 민간단체도 포함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TF구성은 돼 있어요, 도하고 다 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도청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그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도 의지는 그거거든요. 저희도 또 거기에 맞춰서 해 가면서 조합 외에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노력을…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전 계획에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는 일, 군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종합적인 TF구성이 돼야만이 군에서 할 일도 그렇고 서로 상호 보완해 가지고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의회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게 확정되기까지, 또 와서도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잖아요.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오니 뭐니 말로만 하는데 이런 정확한 브리핑이 됐으면 좋겠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좀 도하고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TF구성해서 절차에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끔 또 의원들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하고 양 군하고는 구성이 돼 있고 단지, 이제 도하고 군하고 하는 게 중앙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중앙 부처에서 이것을 좀 자꾸 미루고 미루고…

장재석부의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이 우리가 이제 충남도는 탄소 중립 도시를 이렇게 맞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공공 기관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관보다 꼭 우리가 내포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 환경 이것은 겹치는 게 많아요. 기관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에 그런 기관을 겹쳐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탄소중립군하고 문화체육군 이런 것을 저희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얘기고…

장재석부의장

그렇지. 아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환경이나 문제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 문화, 체육, 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탄소 중립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선적으로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지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저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거기에 맞는 다른 기관이 분리돼서 와야 다양성도 있고 내포신도시에 배치하고 홍성하고 내포하고 중간에 진짜 필요성 있는 데다 집어넣어야지 그런 그림을 좀 크게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뭐 제가 일개 군의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간단히 두 개만 다시 또 신규로 된 게 있더라고요? 46쪽에 보면은 청년희망카드 추진한다고 신규로 올렸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23세 에서 25세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도에서 올해 처음 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시군 의견을 들어서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양이나 이런 시군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군비가 또 도비 50%, 군비 50% 때문에 어렵다고 확대하면은 더 좋기는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도에서부터 확정되는 이런…

장재석부의장

제가 딱 봤을 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도 맞추고 주는 이 나이대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초년생이 되고 또는 직장도 못 잡고 이런 나이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 주자 경제력을 부모님한테 안 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주민등록상 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해서 잘됐을 때는 확대를 했으면 해요. 이게 우리가 이 대학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또 인접 대학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우리 관내 홍성군에서 남아서 정말 생활하고 장가 가고 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오면은 30% 대학, 지방 대학교. “우리 홍성 관내 대학에서 취직할 수 있다”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고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 우리 홍성군에서 학생들이 졸업해서 여기서 떠나지 않고 취업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연계시켜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월세 특별지원하는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돈 없어 가지고 월세도 참 어렵게 내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이런 사업이 담당관님 신규 사업이니까 잘 진행시켜 가지고 잘되면 확대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전에 이런 취업 관련해서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담당관님 새 출발 잘하시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인 만큼 한번 잘해 봅시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2쪽에 생애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아이 출산하면 200, 둘째 400, 셋째 600, 넷째 1000, 다섯째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첫 출산 축하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치단체마다 좀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사실 우리 홍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래도 양육비 때문에 거부하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육비 출산 축하금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이 뒷받침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생 가임 여성이 내포신도시가 되면서 타… 군 단위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결혼하는…

김덕배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지금 아이 울음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일 년 내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시골에는 또 젊은 분들도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개중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 362명한테 출산 축하금을 줬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하반기에도 대략 이 정도는 출산 축하금이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가정을 해 보는 사항인데 이 축하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 키우는 데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조금이라도 좀 젊은 부부들한테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의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 지금 소멸 시대에서 인구 증가는 맨날 인구 증가한다면서 인구 증가의 시책이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부분을 더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려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 있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그러면 조례의 올라오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돼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아니, 예산 건너 마을예산이니까 예산 자꾸 따지지 마시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실질적인 걸 한번 해 보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있슈창고 운영 계획서를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휴식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홍보전산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희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권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헌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노열호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고견과 따듯한 격려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질의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4페이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민원으로도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설치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은 있을 거라는 답변은 시설관리소를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보면 내포 홍예공원에서부터 경남, 효성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고서 밤에 산책로를 가다 보니까 도로 밑에 있는 다리 부분에서 중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하고 담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범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주변 경관을 봤을 때 아직은 방범용 CCTV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기에 있는 학생이, 젊은 여학생이, 혹은 밤에 산책을 하는 어떠한 젊은 여성이 우발적인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포신도시 내에 CCTV는 1, 2단계는 끝났고 지금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3단계 사업이 앞으로 남은 게 한 210개소 500여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장을 다니면서 의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우범지대라든지 또는 안전의 사각지대 같은 데는 제가 발굴해서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설계를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는 모든 CCTV 설치가 다 끝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는 우리 홍성군의 9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봐 오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0년대 현재까지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홍북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우리 경영을 하는 기업인의 눈하고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지금의 현 도시를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라는 것은, 그리고 방범이라는 것은 정해 놓은 기간이 있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빠른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다리 밑에 불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학생들한테만큼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조속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려 봤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두 번째는요 아까 보니까 스마트 정류장 건이 있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제가 이거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본 바로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보니까 학생들이 정류장 없는 길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그 어린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생들이 덕산으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저랑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내면서 하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학군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의 중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본다면 내포초등학교 졸업 학생이 덕산으로도 갈 수 있고 덕산초에서 졸업한 학생이 내포중학교로도 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지역의 그러한 괴리와 갈등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스마트 정류장은 앞으로 순환버스 도입도 그렇고, 주민들의 편의 사항도 그렇고, 미래적으로 봐도 2025년도 이후에 새로운 중학교가 설립이 돼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는 덕산으로, 또 덕산에서 내포로 분명히 왔다 갔다 통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스마트 정류장은 내포신도시에 빠른 설립이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취지로 보면 스마트 정류장, 그리고 순환버스를 도입해야만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의 시범 도시기도 하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정부의 지침하고도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상업지구나 이런 데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옛날에 3, 4년 전에 개발공사에서 원가로 주기로 한 주차장 부지를 지금에 있어서는 3배, 4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차난 부지의 어려움 해소를 보더라도 순환버스 도입이 돼야 되고 스마트 정류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후를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일단은 학군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리고 학교가 완공이 되는 순간, 2028년도까지는 홍북에서 덕산, 덕산에서 내포로 오는 것을 순환버스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한시적인 지원이지 영구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학생들은 자가를 이용하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무엇인가에 대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도보로 걸어가 봤어요, 한번. 내포중학교까지 도보로 걸어갔을 때 한 40분 정도쯤 걸렸습니다, 롯데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15에서 20분이면 갈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자전거 도보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주차난을 위해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정류장이 필요하다. 그 정류장이 완공되고 나서 순환버스, 그거는 도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내년에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버스정류장 관계에서 전반적인 버스 장류장은 담당 부서가 건설교통과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 앞에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승강장의 위치를 학교 앞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볼 생각이고요. 내포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지금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계를 하면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은 홍성과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하나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완료된 내포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은 결국 홍성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은 내포신도시가 아닌 외 지역, 내포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스마트도시를 우리도 한번 구축을 차근차근히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내포신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 중에 일부, BIS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버스 위치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축이 되면 바로 우리 홍성 군내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구축은 미리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좀 LH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할 것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아직은 그 부분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포신도시를 포함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께서 지금 보다 나은 스마트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편리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68쪽입니다. 68쪽에 행정업무용 장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관련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량은 컴퓨터가 127대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추진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컴퓨터 한 대마다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해서 시리얼 넘버가 다 다른 프로그램을 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에 오토캐드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서에서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MS오피스나 한글 같은 경우는 전체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컴퓨터 개수에 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개수 양인 거죠? 한글 320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구입된 양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이 정도만 우리가 구입을 해 주면 나머지 쓰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토샵이나 캐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부서가 일부이기 때문에 구입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구입하면 다른 것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 신규 구입보다는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보통 한 대에 소프트웨어도 하나가 정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프로그램 하나에 한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가 1년 단위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구입을 하면 나머지 1,200대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승낙하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업체에 그런 양해하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컴퓨터 구입할 때, 할 때마다 이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입하시지 않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 따로. 컴퓨터만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세요, 신동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홍성군을 위해서 늘 홍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9쪽요. 홍성 브랜드 홍보 마케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TV로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6시 내고향 기타 TV 방송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혹시 라디오 쪽에 광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라디오 쪽에는 홍보해 본 적이 없고요. 필요하다면 또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는 매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한국인의 밥상하고 6시 내고향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쪽 TV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 저희가 방송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사 작가분들한테 우리가 아이템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방송사나 또는 그 제작사의 작가분들이 그 아이템을 보고 시기에 맞는다든지 또는 그 시대에 콘셉트에 어울린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그러면 저희가 비용 안 들이고 그쪽에서 제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오면 저희가 원활하게 그런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그리고요 예를 들면 라디오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라디오를 들은 지가, 차만 타면 라디오가 자동적으로 켜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거기에 꼭 들 각 지역 특산품이 아닌 홍보 방송들이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들어 듣는 게 아니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방송을 듣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면 머릿속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홍성한우, 새조개, 새우젓이 됐든 광천 김이 됐든 이게 인식이 되면 “나중에 김 사러 갈 때 광천으로 가야지. 새우젓 사러 갈 때 광천으로 가야지.” 이런 이미지들이 박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라디오 방송 쪽도 고려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적극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62쪽에 보면 네 번째 스마트도시 구축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11월까지가 마무리 거든요. 지금 그 안에 스마트 자전거 관리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담당 부서가 신도시건설사업소에서 나중에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인수 계획이라든지 그거는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확보가 금방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건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자전거 확보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전산팀이니까 이 자체의 IT나 보관하는 부분, 이런 전자 시스템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설이 언제쯤 완공돼서 마무리 지을지. 그게 되어 있어야 자전거 관리 동이 운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자전거 운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이요?

문병오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75쪽에 아까 우리 이정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용 CCTV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방범용 CCTV 통합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LH면 홍성군에서 문제되는 어떤 방범의, 어쨌든 홍성군 내에 있는 방범 시스템 문제점을 LH에다가 전혀 의견 제시도 않거나 독립으로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CCTV도 포함된 거고요.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우선은 통합 운영 센터가 신축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신축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기존에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바로 CCTV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LH에다가 꾸준히 요구한 것이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는 1, 2단계 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였고요. 또 1, 2단계 하면서 위치적으로 꼭 필요한데 계획에 없는 거는 저희가 계속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게 내년 말로 되어 있고 운영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쪽 내포신도시 쪽이 저희가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인계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꽤 크다 보니까 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변경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통합운영센터가 준공되면 저희도 바로 그쪽으로 이전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관제를 다 내포신도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이동을 언제쯤 최종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는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때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게 LH 계획인데요. 저희도 계속 그거보다 좀 당겨 보자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방범 CCTV를 구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오의원

아니요, 방범 CCTV를 운영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CCTV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게…

문병오의원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어디냐면 근린 상가 지역이에요. 모아엘가 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 상가 지역인데 그 앞에서 얼마 전에 중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CCTV로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경찰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예 방범 자체가 CCTV는 있는데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는 놓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록 LH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안 해 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CCTV는 있는데 방범용으로 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조차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나고 나서 이 CCTV를 관제탑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전혀 기록물도 없고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내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지금 담당 부서니까 비록 운영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한 번 정도 이 지금 방범용 CCTV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LH에 요구해서 하게끔 하든지 뭔가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도 똑같이 그런 걱정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LH에 빨리 사업을 넘겨달라고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장 난 CCTV 같은 경우는 관제가 안 되면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계속 녹화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거 또는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거 전부 다 파악을 해서 LH에 다 교체해 주든지, 교체해 주고 바꿔 달라고… 교체를 해 주고 또 시설물이 노후돼서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도 다 보완 요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가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린 상가 지역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대요, 설치만 해 놓고. 녹화를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운영 자체가 아예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고장 나서 녹화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녹화 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 있고 우리는 군에서도 좀 더 이거를 심각성을 파악해 보시고요. 깊이 있게 보시고 LH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처럼 CCTV 안 되어 있고 고장 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 교체 요구도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빨리 이관받아서 정상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맡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료, 파악했던 자료 있잖아요.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선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설치를 하고 올해 지금 과도기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작년에 발주를 했고요. 완공된 거는 금년 3월 말 일단 준공 처리는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선 이 사업 추진한 동기가 다들 걱정하시는 홍성군의 원도심 공동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주로 야간에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야간에 이거를 관광 상품화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한 거고요.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운영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올 3월 말, 4월 초에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안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거기가 지금 미디어파사드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 표출이 하나가 있고요. 또 요 앞에 포토 부스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그것이 영상이 펼쳐지는 그 벽면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역사관 옥상에 설치된 레이저쇼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원했는데 개별적으로 각자는 잘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동을 같이 시키려면 자꾸 오류가 생겨 가지고 결국은 시행사 책임자로부터 8월달까지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안정화시켜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읍내에 읍성 내에 관광 상품 하나 만들자라는 의도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설치하는 데 예산이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12억 원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러면 아직 루미나는 설치가 안 된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루미나는 아직 진행…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최선경의원

당초 예산이 15억이면 남은 잔액은 그러면 반납하셨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계약이 안 돼서 잔액은 반납시켰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루미나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걸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시도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예산 확보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원래 이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사실은 맨 처음 시작됐던 게 2004년 갤러리아 압구정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 타임스퀘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왜냐면 밤에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설치된 곳은 그와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광고의 효과를 보면서 관광 상품화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이 세 가지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홍주읍성이 복원되었더라면 같이 맞물려서 홍주읍성을 보러 온 김에 미디어파사드를 보고 “야!” 내지는 미디어파사드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동네에 소문이 잔뜩 나서 “야, 홍성에 가면 그거 볼 수 있대. 그럼 가야지.” 온다든지. 그런데 두 가지 다 만족스럽지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이렇게 5천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천만 원 곱하기 5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영상을 5편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5편씩의 영상을 만들겠다면 해마다 5천만 원씩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영상의 질이나 영상의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을 갖다 놔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미디어파사드 본 적이 있으시냐고? 과연 이 중에서 몇 분이나 그거를 보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물론 8월까지 안정화를 시켜서 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초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활용 가능한 시점에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많죠? 막상 시작은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홍성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미디어파사드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신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축제 때마다 저희 홍주읍성 주변으로 파사드 한 것도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좀 받아 봐서 내년, 내후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홍성군 홈페이지의 업무와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 행정을 위해서 만약에 부서 이동이 있든지 또는 그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질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좀 더 빨리 고쳐 주셔서 혼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우선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는지 점검을 해서 현행화시켜 놓을 생각이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저 그 업무가 아닌데요.” 내지는 “그 업무는 다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구축하셨는데 가 보셨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잘해 놨어요. 좋아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좀 좁다는 거.

최선경의원

예, 많이 좁습니다. 많이 좁아요. 가서 앉아 보면, 특히 어르신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 장날 같은 때 밀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거 놓기 따로.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남자 어르신들이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어르신들 두 세분만 앉아 있어도 뻘쭘해서 뒤에서 갈 곳이 없어서 서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곳과 좀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가군데 우리 집에 딱 들여놨는데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 너무나 좋은 가구인데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도 내포신도시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승강장 업무는 물론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스마트버스정류장처럼 내포신도시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맞춤형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 물론 다시 제가 건설교통과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포신도시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통학하는 어린이집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승강장 만들어 주면 엄마도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아이도 승강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어우러지고 그러면 내포신도시의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발상, 또 거기에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열심히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홍보전산담당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선경의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어린이 맞춤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요. 그런 거와 관련된 만약에 국토교통부라든지 과기부 쪽에 공모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스 승강장 관계, 홍성읍에 설치한 거. 이게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도 좀 넓게 하고 싶었어요, 그 위치에서. 그런데 이게 대부분 뒤에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면적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높이도 원래 그것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낮췄고 면적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 놓은 건데 그래도 아무래도 승강장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많이 좁을 겁니다, 그 안에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설치하면서 고민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의원님 생각과 저희는 같습니다. 좀 넓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의원님과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걱정만 했지 사실은 시도를 한 것도 없는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상품화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안정화 단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별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다른 지역에 없는 참여형 이벤트를 합니다. 그거를 앞으로 저희가 그쪽에 포인트를 줘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8월달까지 안정화 작업이 되면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구상했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그 승강장 관련해서는 농협 앞이나 그다음에 장날 입구로 조금 내려간 그 약국 앞이나 그 두 곳 정도는 최소한 앉을 수 있는 그냥 보조 의자라도 뒤에 벤치처럼 어디 놓을 곳이 없는지 한번 농협 앞이나… 왜냐면 다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농협중앙회 요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의원

예, 승강장 뒤나 앞뒤로. 한번 고민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최선경의원

벤치만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 앉아 계실 수 있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조금 옆으로 늘려서 밖에라도 앉아 계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 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상 스마트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완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금방 고민하셨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8대 때도 스마트버스정류장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때 보면 사실상 그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네 장을 갖고 있거든요. 동 시간대 그 한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 들며) 실질적으로 이게 동부농협에 있는 시설 사진이거든요. 이 안과 옆에 사실상 이 밑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앞에 버스정류장 원래 처음에 되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노면 표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 같이 보면 어르신들 들어가신 분도 있고 나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대에 이 안에 햇빛이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길가에 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 버스가 이 시간대에 왔다? 제가 그 버스 사진은 그 당시에 없어서 못 찍었는데 버스가 왔을 때 그러면 이 밑으로 와야 될까요? 어디로 와야 되죠? 버스정류장하고 노면 표시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시설을 할 때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건 신경을 전혀 못 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옆이에요. 크게 커트를 찍었고요. 어르신들 안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면 표시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번에는 8개지만 계속 확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폼이 있으면 설치할 때만큼은 지역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 설치한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지역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A/S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외부 서울, 경기에 있는 분이 그때그때 내려와서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누르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이것만 설치하면 건교과에서 할 거니까라고 하고 손을 떼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선 지금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직사광선을 90% 이상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썬팅지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썬팅지를 붙일 겁니다. 붙일 것이고요. 그리고 동부농협, 농협 동부지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횡단보도하고 버스 승강장하고의 위치가 안 맞아서 사업하면서부터 건설교통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8월달에 일률적으로 군내 전부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8월에 일제 정비할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거 하실 때 8월에 한 거 아니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상반기에 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은미

김은미의원

이 문제점이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시행하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빨리 하자 하는 그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에서 어르신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이 좋은 도시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하지만 한 가지 시설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되면서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는 버스, 그러니까 우리 농촌 버스에서 BIS 시스템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도 50대 구축이 되어 있고 버스 승강장, 이 스마트 승강장도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스마트도시 구축하면서 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신축 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연계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BIS 시스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이해를…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홍성을 예를 들면 장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양문까지 우리 와이파이 연동시켜 놨죠? 그리고 농촌 버스에도 이미 되어 있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와이파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와이파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S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구축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 구축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게 제가 이번에 스마트 승강장 하면서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바로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다 모든 것을 구축은 해 놓은 상태인데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 중에, 서비스업 중 하나에 그 BI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같이 연동할 수 있다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거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거를 잡고 있고요. 그게 내년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 BIS는 무선이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면 면 지역이라도 충분히, 지금 뭐 광케이블이 다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면 지역이라도 그런 BIS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희망 사항이 다른 지역은 이미 되고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희망 사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은 꼭 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실 볼거리도 없고 자꾸 구도심 공동화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들 학교 앞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단보도로 인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시각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거 작업을 하는데 12억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12억이라고 하면 거의 국비에서 읍성 복원한 비용 정도 되는데 이거 처음에 세 가지가 연동되게… 연동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면 입찰하고 처음에 할 때, 발주 낼 때 그 부분이 된다고 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제 준공할 때만 해도 됐는데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됐다, 안 됐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겁니다. 뭔가 프로그램에, 어디에서 오류가 생기는지 그거를 발견을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거를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새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 그러면 8월달까지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 대비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읍성에 대한 홍보, 홍성에 대한 홍보, 원도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런 큰돈이 들면서 그런 큰 효과가 있냐에 대한 질문이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에 또 시작을 할 텐데 과연… 1년에 5천만 원씩 들죠, 비용 정도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운영비는 한 5, 6백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나요, 비용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는 그 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이 큰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시행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낯선, 흔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된 다음에 운영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의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미디어파사드 이거를 사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홍성 말고 어디 또 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자체는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 말고 대충 충남에서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충남은 계획은 보령시가 있다는 계획은 들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현재는 충남에는 홍성이 처음인 거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나날이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도 나름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 편견과 상식에 반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파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실한 보도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언론 대처나 기자분들을 통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란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군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보도가, 가끔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는 홍성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알려 가지고 홍성군 경제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 역임하시면서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업도 또 시행했고, 또 과정에 있는데 변화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스마트 식으로 SNS 변화를 준 것도 많이 있겠지만 홍성군 알리고자 방송을 많이 연예인을 통해 가지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성군 관내에 이렇게 TV에 비쳐지고 방송에 나올 때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우리 홍성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쳐진다는 것이 자부심도 느꼈고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담당관님이 지금 하는 사업이 변화를 한번 이런 방법도 있고 하는데 다른 좋은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어쨌든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테고요. 또 방법이라는 것도 시대에 그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하려고 저희도 많이 홍보 때문에 사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변화는 있을 거로 보고요.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아까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승강장도 규격화되고 이렇게 하나 시설하면 8군데 설치하면 똑같이 진행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거기에 많이 필요한 인원이, 그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그때 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융통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에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뭔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 홍보하는 예산이 1년에 약 얼마나 돼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보통 1년에 연간 한 8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부의장

8억 정도?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라디오까지도 막 나오는데 그런 매체는 각 지자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반영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특이했으면 좋겠다. 홍보도, 홍성군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여자 축구, 연예인들이 뭉쳐야 찬다 이런 거 봤죠? 인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선수, 스타가 막 나오고. 또 그 선수에 대해서 잘 이름도 몰랐었는데 공 잘 차 가지고 다시 스타가 되고 이런 게 다 홍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홍성군에 축산군으로써 소, 돼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씨름, 소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씨름이, 또 씨름협회가 홍성군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생긴 지가. 지금까지 수없는 선수를 발굴했고 씨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움직였었는데 여자 씨름단을 요즘 각 지자체에서 창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10개 지자체에서 여자 씨름단을 창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 군이, 홍성군이 씨름의 메카고 축산군, 또 소를 상징한다면, 또 청소년들 전국에서 재패하고 있잖아요, 씨름은. 그러면 그 반면에 여자 씨름단을 창단해서 정말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성에 맞는 이런 씨름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어떠냐,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만약에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홍성군에서 한번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협의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장재석부의장

아니,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홍성군을 홍보했을 때 그게 가능성 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니, 이 말씀으로 대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특별해야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튀어야 산다. 그 말씀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장재석부의장

타 종목은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것은 거의 일상화돼 있고 선수 프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씨름, 여자 씨름만큼은 접근을 못 했던 여자들의 그런 상태에서 변화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홍성군도 알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착안해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의원

아까 업무용 PC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5년 지나면 그린 PC 나눔 이런 거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내구연한 5년 지난 PC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거의 지금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예 하드 부분을 아예 파쇄를 해 버립니다.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요즘에는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기는 내구연한 지난 PC를 줄 곳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업무용 장비 관련해서 구입 및 설치 내역을 제가 3년간 정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업무용 PC 설치 내역이오? 구입해서 어떻게 설치했는지? 3년치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가능하실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민원성 있는 거 두 가지만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도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 8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홍보비가 1년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장

이 얘기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청양군만도 못하다. 예산군한테는 비교도 안 된다. 홍보 예산비가 우리 홍성군이 너무 적다는 얘기거든요. 전산담당관 말고 다른 부서에서 홍보비 확보해 갖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로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일괄로 가지고 계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장

그래서 예산 확보에서 타 시군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홍성이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광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 역전에서 새우젓 광고를 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 주지 않고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대하 선전하고, 한참 있다가 한우 선전하고 그러고 1년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또 그 사람은 들이대는 거예요. 세계적인 메이커인 삼성도 국내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삼성 선전을 많이 한다. 몰라서 선전했겠냐. 홍성도 연관성 있게 그 장소에서 계속 “거기만 가면 홍성 것 광고가 자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니까 홍성 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깁니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타 시군에 우리 홍성군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거는 뭐 답변하실 필요 없고 참고하시라고요. 민원성 있는 거를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에 각 읍·면에 가면 회의 장소가 다 2층 곳곳에 있어요. 보통 읍·면도 회의를 한 달이면 적어도 7, 8번 해요. 최하 7, 8번에서 10번까지 해요. 10번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에 가 보면 회의용 마이크도 없고 분위기가 아주 그래요. 그래서 회의용 마이크를 11개 읍·면에 한 번에 다 구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점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은 좀 해 보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읍·면 회의실에 설치된 방송 장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읍·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 담당 공무원을 한번 읍·면에 보내서 읍·면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같이 협조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전산이라든가 전자나 이런 부분에 홍보전산담당관 쪽이 해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선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 전산 장비 설치 내역 3년간 것을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 후에 휴식을 취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은 다음 휴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서로 화합하며 홍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러낸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는 새로운 도정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의 비전을 군민에게 제시하여 민선 8기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군민과 따뜻한 동행으로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갈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행정지원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화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일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무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전략팀 류기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의새마을팀장 이현주입니다. (인 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펼치시는 민선 9기 의회에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에 노력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104쪽에 조직 및 인력구조 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직 개편 쪽에 또 무게가 조금 실렸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각 부서별 지금 직무량을 분석을 하고 면담을 통해서 용역사에서 전문 기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군수님 취임하시고 새로운 민선 9기 의회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주시는 의견들을 담아서 조직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이제 인사 배치 구조를 보고 또 현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지원과만 2명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의원

다른 부서는 다 부족하고 정원이 돼 있는 데 있고 적게는 6명 정도부족한 부서도 있고 그래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2명이 행정지원과 추가된 건 어떤 인력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5명 정도 전체 정원 대비 5%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결원이 있는 곳은 가정행복과의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된 정원을 저희들이 지난해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족센터가 완료가 안 돼 있어서 그 정원을 배치를 못 했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결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저희 행정지원과 2명 초과된 것은 중대재해TF팀을 조직에 아직 반영을 못 한 인원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을. 그래서 이 부분도…

김덕배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이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가 57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건축 허가가 나고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21개 정도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80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지금 허가건축가의 주택팀의 인원이 지금 팀장 포함 7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7명 정도가 주택 업무만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각 분야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알고 보니까 주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2명인가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명이 앞으로 약 80개 되는 단지를 다 관리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확장되다 보면 아파트가 더 지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면은 우리 허가건축과의 주택과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도시화가 진행되고 내포신도시의 공동주택과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허가건축과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를 사실 신설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팀을 가지고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직무량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개편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업무량이 과장되면은 직원들도 일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주택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사실 안전하고도 우리가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고 개인 주택이라 할지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에서 그쪽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연관돼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05쪽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6급의 정원이 24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6급 정원 말씀이십니까?

최선경의원

예, 6급 정원.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198팀이고요.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있는 6급이 198팀, 읍·면까지 포함해서요.

최선경의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무보직으로 돼 있는 6급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70 ~ 80명 정도됩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여기 하고는 조금 틀린가요, 자료상. 저희 지금 105쪽에는 무보직 6급이 4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무보직이 바로 6급을 승진한 직원들은 보직 심사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48명만 보직 심사 신청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무보직인 6급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한 7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똑같고요. 정원 비율은 전체 정원의 6급 정원 비율이 28%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래서 28% 인원을 계산해서 규칙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군도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6급이라고 하면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주요 인력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군의 조직에 있어서 저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상태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 안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는 2008년도에 시행된 6급 근속 승진 제도 때문에 더 많아진 건가요, 무보직들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꼭 그런건 아니고요. 옛날로 말씀을 드리면 보직을 있는 자리만 6급 정원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위직들의 처우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전체 비율을 직급 비율을 이제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범위 내에서 6급 승진을 하다 보니까 팀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못 받는 6급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6급 무보직 우리 직원분들을 빨리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6급들에게 보직을 주기 위해서 주요 과의 서무 계장, 이런 형태로 6급들을 좀 보내서 보직을 좀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직 부여 순위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공서열과 달리 순위가 실제로 해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약간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직 심사를 할 때 6급에서 승진 기간과 직무 능력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평가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러면 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의 팀장 보직은 팀을 자꾸 신설하게 되면 한정된 정원 내에서 팀이 늘어나게 되면 팀에 어떤 직무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팀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직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보직을 주기 위해서 팀장을 하게 되면 팀을 쪼개게 되면 오히려 직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리와 같은 6급 조직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보니까 철저하게 좀 직렬이 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약간 느꼈었거든요. 도에서 제가 약간 근무를 해 보면서 ‘아,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관료제, 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앞면에서 보면 행정팀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바뀌면서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법령이 지난해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시행령 정비도 법령만 되어 있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선물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들을 플랫폼을 조성해서 용역을 줘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같이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TF팀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TF팀을 제대로 가동은 못 했어요. 그런데 사업발굴팀과 운영홍보팀 답례품개발팀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은 되어 있는 데 표준 죠례가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다른 지역도 이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기간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잘만 하면 홍성군한테는 주요 세액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조례가 없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는… 우리 군은 아니지만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할 건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빨리 나가셔서 그 세액이 이만큼 우리 홍성군의 어려운 주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빨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나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동감하시는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법 시행령을 8월 중으로 제정을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항 저희들도 조례도 정하고 특별회계도 설치를 하고 어떤 사업에 투여를 해야 될지 그런 사업 발굴도 하고 답례품 개발도 하고 출향인이라든지 주소지가 이제 홍성군으로 돼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하는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외부에서 주소지 같지 않고 외부의 출향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세액을 늘리는 부분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홍성군이 시로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내년에 시가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청이 옥암리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게 되면 조직이 개편되고 증가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따로 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시 전환 업무는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 전환 요건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가 일단 15만이 돼야 도농복합형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이 인구 15만에 도달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법령을 개정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법령 개정이 돼야 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법령이 기본적으로 담겨있다고 해서 바로 시 전환이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군민들과 함께 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있고요. 법령이 개정되면 시 전환에 대비한 조직과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 전환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기본 법령이 제정됐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홍성을, 시 전환을 하는 개별 법령이 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려서 우선 저희들은 입법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간에 군청이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군청을 짓는데 나름대로 시 전환 준비까지 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시 전환에 대비한 청사 규모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크게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환이 되면 시 조직에 맞는, 했을 때 따로 별도로 공간이 부족하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청사는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아까 김덕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허가건축과의 공동주택관리팀이라는 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관리할라고 그러면 따로 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김덕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입니다. 109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육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자녀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고용 인력이 300인 이상 되는 직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곳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두지를 못할 경우 위탁을 통해서 우리 군청 자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군청 직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라는 거 말씀이시는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못해서 위탁을 주고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면 도·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 근거는, 다른 근거는 왜 그럴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면 도에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이나 도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6쪽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신축에 있어서 지금 홍북읍 당산 마을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 사업비를 초과해서 만약에 사업비를 초과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거죠. 자재나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했을 경우 혹시 추가적인 지원이 더 가능한 건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까지 지원 금액이 한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올라서 1억 5,000 갖고는 마을회관을 실제로 건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금년도에 2억으로 상향해서 운영이 되는데 당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1억 5,000을 맥시멈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 듣기로는 지금 800 정도의 적자가 낫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내부에 들어가는 싱크대라든지 기능 보강에 그런 것들을 설계에서 조금 빼고 건축을 완료한 후에 또 마을회관 기능 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홍성사랑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완료를 했는데 여기 성적하고 복지하고 특기 장학생 3부류로 나누는데 이 부류 중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맞춰서 나가는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우리 홍성사랑장학회 내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인원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별로 인원수를 배정을 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신입생과 기존 대학생을 구분해서 원서를 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를, 성적순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범위 내에서.

문병오의원

지금 성적이나 복지 쪽에 주안점이… 복지하면 어차피 따져 있는 틀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성적 부분하고 특기 장학생 부분에 있어서 특기 장학생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특기 장학생 선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학금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내가 볼 때는 좀 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수요를 더 늘려서 장학생들을 많이 더 홍성군의 미래자원들이니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장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4,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금년에 너무 많은 폭으로 확대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같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금년도에 대략 5,000만 원 정도 2억 6,000정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조금 넘게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대로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폭으로 늘렸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문병오의원

예, 하여튼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폭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특기 장학생들은 발굴하는 데 심열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장학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또다시 1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중복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장들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천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은 추천을 해 주면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지급은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의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 지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예를 들긴 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받았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장학금 이런 장학 제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장치가 보완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학생 선발하는 공고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다양하게 홍보가 조금 덜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학생들한테 장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어서 대학생이 되면 신청에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기간과 접수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고 홍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의원

저 장학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학생들 그동안 받았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 저희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 중에 특기로 성공한 친구들이 있을 테고 주요 보직을 맡거나 주요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풀을 관리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런 친구들이 사회적 기반을 충분히 잡아서 저희들한테 피드백돼서 장학금이 돌아 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골프 선수. 송가은 선수가 장학금을 특기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난번에 우승으로 받은 1,000만 원 장학금을 기탁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탁을 하고 갔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 장학생들 관리를 좀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반도 잡고 사회생활했을 때 “홍성이라는 곳에서 홍성 나의 고향에서 장학금을 받고 내가 이만큼 기반을 잡게 됐구나.”라는 고마움도 느끼고 홍성에 대한 애정도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도 가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인재풀을 좀 확보하셔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무슨 축제가 있으면 축제 리플릿을 보낸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고향과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리사이클돼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장학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할 때 꼭 그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에 계속해서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을 납부하는 걸 홍보하게 되면 너무 심적 부담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홍성사랑장학회와 홍성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5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마을회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건축 조례 일부 수정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의원사업비에서도 마을회관, 경로당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억 2,000인데 마을회관 기능 보강이 29개소에 1억 8,500이 잡혔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 전반기 사업이에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4억 2,000 중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29개소에 지출해서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반기도 사업이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마을회관이 홍성군에 338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법 행위 때문에 이제 전수 조사를 한 거 같은데 비가림 시설하고 비가림에 비슷한 시설 때문에 150군데가 불법 건축물로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 추진한 상황에 보면은 이 조례, 건축 조례를 수정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약간은 조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마쳐서 묵인하는 그런 비가림 시설 이게 이상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홍성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공동 마을들, 주민들 복지적인 공동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법에서 조금 느슨하게 적용하고 그동안에 마을회 보조금을 주면 관행적으로 법령 범위를 넘는 시설들을 해 왔습니다. 비가림 시설하면 처마의 기준이 건축물에서는 1m인데 1m하면은 비가 뿌려칠 때 별로 커버가 안 돼죠. 그래서 좀 더 길게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련 법령이 만연이 되고 또 위성 사진이 이제 다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건축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조금 완화해서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중앙 부처에 그런 부분을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법령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홍성군 건축 조례 제26조제2항제10호 신설한다고 해 가지고 차양 및 비가림 시설 이거를 지금 약간 수정해 가지고 융통성 부린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진행 안 된 거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관련 정비는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조례 수정이 안 됐어요? 혹시 저기 인접 시군에 당진이라든가 서산, 공주, 포천 같은 데는 이것을 수정했거든요. 그 지자체도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또 가까운 예산은 아크릴 같은 거 유리 같은 건 안 돼도 천으로 하는 거는 또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나중에 뜯어도 되는 거니까. 혹시 홍성군에서도 지금 10호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또 하셨나 이게 예를 들어서 빨리 변화를 줘야만이 불법 건축물도 안 되고 그 회관에 지원할 때 이상없이 지원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은 못 한 부분인데요. 허가건축과에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공동주택이 마을회관에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저도 확인을 하고

장재석부의장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그래야 우리가 지금 또 관리는 지금 도의새마을팀에서 하잖아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회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됐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수정이 됐으면은 앞으로 의원님들 알아 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부족한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에 은하자치위원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보는데 담당 주무관님께서 솔직히 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민참여예산이나 군민참여예산을 낼 때 무척 어려웠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도와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넣고 그 사업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순화 자치회장님도 늘 하신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왜냐 하면 주무관님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는데 그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교육은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무적인 교육이 아니고 형식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자치회 운영에 도움 주는 데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꽤 많고요. 올해 금마가 됐으니까 남은 곳은 3곳이거든요. 그분들이라도 한번 주무관님들 교육을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동으로 혹시 3개의 면이 자치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나머지 지금 4개 면이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 준비를 각 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무국장과 주무관들이 워킹 그룹 운영을 통해서 상반기에 2회 정도밖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어요. 워킹 그룹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역량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워킹그룹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교육을 통해서 신규자들이 또 배치되다 보면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마에 갔더니 양란희 주무관님이 금마로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금마가 올해 또 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길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9대 의회 첫 업무 보고인 만큼 사전에 우리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시키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팀장 구본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방재팀장 이승민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한재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민방위팀장 전현진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 박승주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삽교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데 내년도 6월에 마무리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과 한재교 팀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8대 때 현장 방문까지 통해서 거기에 교량이 필요하다 건의드렸던 결과 또 노력해 주셔 가지고 충남도하고 협의하셔서 교량을 설치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상당히 홍북 쪽에 어경마을이나 내덕마을 용산리 쪽에서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교량 공사는 하고 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됩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의원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지금 삽교천 그 천변은 전부 포장을 하죠? 천변 위쪽에 전부 다 포장하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100%는 안 되도 지금 사업 구간 내는 다 포장합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삽교천 재해 예방하면서 천변 쪽에 포장 안 된 구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도 천변 포장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홍북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관찰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건의하는 쪽이 지금 사업 구간 내에 벗어나더라고요.

김덕배의원

아, 그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런 교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편하게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그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잘 칭찬을 않는데 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안전관리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왜 칭찬을 하느냐면 군비도 중요한데 우리 광천 지역에 작년에 여름에 뜨거울 때 장마지고 할 때 하천이 있어요. 현대 예식장 앞에 로터리 사무실. 잠수교라고 하는데 그게 참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항상 거기에 뭐 걸려 가지고 쓰레기니 뭐니 위험성도 있고 그거를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 직원들이 1회, 2회, 3회 해 가지고 도 하천과장 이런 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올해 세월교 설치하는 예산을 행안부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9억 예산을 지금 결정이 됐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결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 가지고 또 이게 특교세인데 군비 9억 해 가지고 18억 세월교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또 이쪽에 보면 전현진 팀장도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예비군, 의소대, 예비군 중대 관리를 하고 청사도 신축해 주고 어쩌고 하는데 고마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직원들이 외부에서 칭찬들을 때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칭찬 듣고 했는데 앞으로 9대가 의회도 다시 시작되고 이용록 군수님이 힘차게 지금 출발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안전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안전, 또 재해 이런 데서 우리 군이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세월교 134쪽에 7월달에 지금 설계를 발주를 줬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설계 발주를 빨리 주시고 설계가 나오면 지금 거기 인도 개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세월교를 설치하면 안 되고 보니까 3개 부락 이장님들도 요즘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한 5분도 안 걸리고 한다고 세월교 하는 기초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기초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기초가 다르거든요.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 지금 개설하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협의 후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부서 간에 협조도 하고요. 또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면 거기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거기 3개 신대, 원촌, 삼봉 이장님들 있으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급경사지 붕괴 지역도 지금 134쪽 위에 있는데 거차리 부분이에요, 서부면. 지금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시되 지금 광천읍 옹암리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가 끝났어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그 위 상옹 일부분이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그쪽 포함을 안 시켰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주택이 자꾸 크랙 가고 벌어지고 한다고. 그때 용역도 했는데 D등급인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관심 가지고 그쪽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쪽 부분도 저희가 비온다고 그러면 직원들 보고 나가라고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떠한 걱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급이 안 나와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기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옹 부락에 배수 펌프장 설치했죠, 광천읍? 실은 하옹 부락이 물이 먼저 차거든요. 그런데 상옹 위 부락에 배수 펌프장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침수가 되는데 마을이 침수될 때 밑에 부락부터 침수돼서 위로 차올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수 펌프장 사업한 데는 윗 부락이에요. 밑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올려야 되지 않느냐.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철길 지나는 그쪽 게인가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철길 부분 있는 그 밑에 거기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안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신촌 그쪽 지역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장을 실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신촌 왔을 때 거기하고 옹암리…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쪽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재석부의장

안 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대상지 올린 지역만 볼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쪽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안 하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성능보강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최선경의원

밀양 요양원 사고 이후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피난 약자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와 관련돼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의무 사항이 많이 늘었죠.

최선경의원

예, 그게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설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사항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국가가 3분의 1, 지자체가 3분의 1, 자부담 3분의 1 이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홍성군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냐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희한테 어떠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통보가 됐을 텐데 그런 통보된 바가 없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취약 가구, 취약층, 재난 취약층, 안전 취약층 이런 분들한테 지금은 재난 취약층인데 그런 분들한테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그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최선경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말까지니까 만약에 이게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한번 지자체가 함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한테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군민안전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에 18개 항목을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추가로 실버존 사고라든가 개물림 응급 병원 내원 치료비 추가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라든가 킥보드, 이런 전동차 관련된 그런 보험 그거는 추가로 혹시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1억 9,100만 원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8개 항목도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가하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만 들어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감염병 사망했을 경우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억 4,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감염병 사망만. 그러면 저희가 9,100만 원 주고 1억 4,100만 원 이문 봤잖아요. 그리고 화재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는 한 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마다 다 적용하기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한번 좋은 말씀이시라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지 다른 부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넣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반영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장마철에 최고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그래 가지고 큰 물이 개천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물이 내려가게 되면 조그만 잠수교 같은 데, 특히 하나로마트 밑에 보면 아마 전통시장으로 잠수교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큰 나무라든가 잔가지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거하는 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한 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도 어디냐면 일광약국 쪽 그쪽 다리 있잖아요, 청양통 다리. 그 밑에 보면 거기도 잠수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철거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철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했는데 의외로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렇고 그거를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좀 신경써야잖아요. 그쪽 부분도 시장통이라 시장 게라 이용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신동규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대전일보에 보니까 지뢰가 충남도에 네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홍성군이 또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뢰 하면 광천 보면 제기산 옛날에 공군부대가 있던 자리거든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지뢰가 아직도 남아 있기는 남아 있나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안전 차원에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임야기 때문에 산림과와 군부대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에 어떤 행위 할 때는 허가도 맡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년도부터 그거를 제거 작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90% 정도를 완료했고 10% 정도 남았는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막을 쳤어요. 사진으로까지 봤는데, 그리고 군부대 대대 작전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마침 도서 수색 작전에 있어 가지고 죽도에서 만나서 상의도 해 보고. 그게 32사단 공병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0년간 그렇게 했어도 90%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유실이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런 뭐가 있나 봐요. 기술적으로 비닐을 갖다가 예상되는 지역을 비닐 도포를 하고 유실을 방지해 왔고 나머지 10%도 내년이나 몇 년 안에 다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뢰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지뢰 매설 보안 사항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파악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얼른 제거 부탁드리고요. 엊그제인가 독배 쪽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옹암리 상가를 몇 집 들어갔더니 올 여름에 굴이, 토굴이 조금씩 무너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굴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위에 낙석이 바로 지나면서 떨어져서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비나 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산에서?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요, 토굴이요, 토굴.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토굴 안에서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토굴에서 돌 떨어진다고, 그렇게 기존에 있던 오래된 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동규

신동규의원

예.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좀, 저희는…

동규

신동규의원

옛날 같으면 어디 부서인가는 몰라도 그 정비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마 그 토굴과 관련해서 그 지원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데 부과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가 어디에요? 부의장님, 무슨 과라고요? 해양수산과 제가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 이정윤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그만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거 기간에 주민들 간담회를 거치면서 공약으로도 냈던 부분인데 이정희 의원님이 살짝 말씀은 해 주셨어요. 경북 고령은 주민들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보험을 들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북 고령은. 우리 홍성군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특히 홍북 같은 경우는 주차난도 많이 심각하고, 또 홍북은 탄소 중립의 시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석삼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안은 참 좋은 안 같아요. 주민의 건강, 주차난 해결, 탄소 중립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보험 지원 확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그러면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윤의원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 항목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데 보험사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이정윤의원

그런데 고령은 시범 도시로 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윤의원

경북 고령은 시범 도시로 2017년인가 18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최선경의원

예산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한번 저희가 그쪽 지자체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봐서 공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