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은5급승진리더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되었음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른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그동안시정의협조와성원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며,금년에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동참을부탁드리며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장입니다. 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기식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공보관입니다. 정숙란감사관입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간부공무원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승훈문화유산과장입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교육체육국간부공무원입니다. 임정희교육인재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은현재교육중으로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정용학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들어처음개최되는회의에이렇게뵙게되어반갑습니다. 2025년을사년에새해복많이받으시고하고자하시는일모두이루어지는한해되시길바랍니다. 이번제262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2월20일부터21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포함한5건의의안심사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계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그리고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타위원회의원발의조례안이있는관계로의사일정제3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끝난후마지막으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이변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668호,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2025년1월문화체육관광부와재단법인지역문화진흥원의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공모에경상남도가최종지정됨에따라혁신도시활력촉진형에진주시가포함되어혁신도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수준높은문화행사를추진하는사업으로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지역문화진흥법제23조,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23조2,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입니다. 위탁사무는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에관한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5년3월부터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1억원이며재원비율은국비70%,도비9%,시비21%입니다. 진주시위탁사업비는2,1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붙임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문화가있는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제3669호,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2024년12월문화체육관광부의대한민국문화도시공모에최종지정됨에따라진주의대표문화콘텐츠를활용하는문화사업가를양성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문화콘텐츠의개발및문화.축제콘텐츠홍보사업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문화도시조성사무의일부를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및6조,진주시문화예술진흥및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제10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일부로대표콘텐츠집중육성,온.오프라인문화상점가운영,콘텐츠창작및보급활성화에관한사항,대표콘텐츠국제교류,협력확대등이며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시부터2027년12월까지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추진기간입니다. 위수탁기간3년동안사업비는총113억8,000만원이며지원비율은국비50%,도비15%,시비35%입니다. 관련법령은붙임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이번연도부터문화예술과에오셔서우리진주시전반적인문화예술을리드하시게되어서고생을하실거고감사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잘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전반적으로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이되어있는내용인것같아요. 일단은작년말에우리시가대한민국문화도시13개도시중에대한민국문화도시선정이된것정말축하할소식이고반가운소식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올해부터2027년까지총3년간198억원을투입하여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는거죠? 거의200억가까이지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200억가까이됩니다.
전종현위원
총사업비중57%가넘는113억정도가보니까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된다는계획인데총사업비의반이재단에서집행하고나머지반은시에서집행을하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총사업비의반은재단에서집행하는거고,일단시에서수행하는사업과재단에서위탁하는사업을나누는기준은어떻게된겁니까? 그러니까시에서업무를100억,100억으로봤을때재단에서갔다고보고시에서100억수용한다보는데그기준을어떻게반씩나누는지가궁금하네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일을추진함에있어서2개의앵커사업과1개의전략사업,거기에각각의세부사업3개씩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사업별로약간특성적으로상이한부분들이있는데일을잘할수있는부분,행정에서수행하기가곤란한부분들이걸서로의논하고일을계획함에있어서저희들이할수없는,직접수행할수없는부분들,전문가에위탁해야되겠다는부분들은전문가인문화관광재단에위탁을하는것이고,저희들이직접수행할수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수행하는하는것입니다.
전종현위원
조례의전문성을,문화예술의전문적인부분은문화관광재단에위임을한다는내용이에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것은문화관광재단의주된전문성과주체적으로해야될업무는어떤것이라고생각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세부과제중에,앵커사업중에문화사업가양성및행정지원에……
전종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제가생각하는문화관광재단의궁극적인목표는진주지역에문화예술인들하고거버넌스차원에서지역민들이행정에서담당하지못하는부분을지역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지역민들의문화예술을발전시키는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는이문화도시사업에옛날부터관심이많았고지적을많이,부탁당부를많이드렸었습니다. 법정문화도시사업에서정부차원에서바뀌면서갑자기대한민국문화도시로바뀌었거든요. 그당시에법정문화도시때도TF팀이문화관광재단으로옮겼었어요. 그런데갑자기법정문화도시사업이없어지고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되면서관광재단에있는팀이다사라졌다말이죠. 오랫동안1년넘게2년가까이업무를수행하던전문인력들이있었는데사업이바뀌면서다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다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신청을할거라하더라고요,그당시에. 그런데없어지고다시TF팀이대한민국문화도시팀이라고해서문화예술과에생겼어요. 그리고또선정되어서TF팀을이관을한다이말씀이시거든요. 그때당시주장했던내용중에너무행정력이낭비가되지않느냐,일원화를해서사업을하면효율적일것같고제판단은법정문화도시사업하고대한민국사업하고다르다고말을하겠지만큰틀에서봤을때는비슷한부분도많다고보여진다라는거죠. 법정문화도시사업을1년넘게2년가까이업무를수행을했던그노하우가있을텐데굳이그걸또없애고TF팀을만들어가지고하는이유가뭐였느냐. 차라리그대로놔두고문화관광재단에그당시에법정문화도시팀을그냥문화도시팀으로놔두고이사업을진행을해도되지않았느냐라는거예요. 제말을이해를하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제가온지가얼마안되어가지고그앞에사정들을다파악하지못해서제가여기서답변드리기가좀,다음에추후에……
전종현위원
그리고제가의문이드는거는지금연차별로뒤에페이지보면25년도에31억,26년도에41억,27년도에41억인데우리문화관광재단이이번25년도에출연금이얼마죠? 40억정도되는것같던데,약40억정도돼요. 그런데문화관광재단고유의업무가있어요.고유의업무가있고,본인들이해야될역할이있는데그예산에80%,90%가까운예산이이게추가가된거죠,문화도시선정이되어가지고. 그런데본인들이그조직에서총예산에거의8,90%정도되는사업인데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드는데,인력적인부분에서도본인들이해야될일이많을텐데포화상태가되지않을까,단순하게생각을했을때. 이일을하면서인력도채용하겠지만,저는문화관광재단의본연의업무보다는문화도시사업에너무집중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많이해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업무추진에대한부분들은잘챙겨서할것이고요. 또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문화도시사업이문화관광재단에서도수행할수있는사업들이고충분히역량이되는사람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협의를거쳐서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전종현위원
저는문화관광재단이불명예스러운운영중에하나가공모사업만진행하고보조사업만한다그런얘기가좀있었지않습니까? 저는사실은이공모사업이나국가공모사업같은경우는행정에서담당을해서이번에TF팀에서문화도시팀으로바뀌었죠? 이행을하고문화관광재단은지역예술인들하고연결해서좋은콘텐츠를발굴하는역할을하는게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보면아까과장님이법적근거,위탁을할수있는관계법령을제시를하면서이관할수있는그런내용을말씀을했었어요. 진주시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보면여기에이관할수있는내용3번에문화도시조성및지정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은이게너무문화예술과하고공무원들이업무를편하게,법령이된거다,이것도있거든요. 왜냐하면그당시에법정문화도시때이법이만들어졌을거예요. 그러면속된말로이번에또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이바뀌었어요. 또없어지지말라는말은없거든요,법정문화도시가갑자기사라졌으니까. 대한민국문화도시를잘하다가갑자기경상남도문화도시,이렇게바뀌었어요. 그러면이것또이행이되는거예요. 이것도규정을잘해서,공무원들이업무편하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이렇게규정을하는건또아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만저희들이업무를떠넘기기위해서관광재단에넘긴다는부분은동의하기가좀어렵고요.
전종현위원
저도그렇게생각안합니다. 충분히상호적으로논의가됐을거라고생각도되어지고한데참안타까운부분이많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이부분잘심사숙고하셔가지고어쨌든국가사업을잘이행을하고또선정을잘해가지고진주시문화가발전을해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저도거국적으로봤을때. 이런부분이문화관광재단이본연의업무에소홀하지않도록행정에서잘부탁드리고국장님도신경을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정비해서진행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국장님께서추가답변을하신다는데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전종현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조금전에결론을이야기하셨기때문에,사실상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할때우리가팀을꾸리고재단하고합류해가지고본청에서추진을했습니다. 당초에법정문화도시하고대한민국문화도시하면서추진체계때문에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고요. 정부에서공모의주체가시가되었으면좋겠다해서본청으로이관해서추진했습니다. 거기까지는저번에설명드렸고,조금전에위원님도그렇게말씀하셨지않습니까. 여기에업무구체적으로보면문화관광재단에이관하는거는저희들계속고민하고있는유등시스템에대한이부분이고나머지는지금까지문화예술관광재단에서하고있는플랫폼사업이나실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본청에서해야될거는인력양성이나그리고시군간에협력사업,이런위주로분류가되어있고요. 시민문화팀에서,우리팀에서기존하는부분과유사중복성이있는업무가있어서그부분은이런부분으로대체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려하는,혹시나문제되고하면서로기획문화위원회하고의논해가지고중간중간보고할것있으면같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국장님잘부탁드리고,그래서문화관광재단에팀이4～5팀정도있지않습니까. 이팀에다사업이들어가있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이문화관광재단에이관된표를받았거든요,업무분장표를. 문화관광재단안에팀이4팀이있는데그4팀에문화도시사업이다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혹시라도추후에문화관광재단에서문화도시사업때문에본연의업무가힘들다,이런논란이안되게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인력충원도자체적으로했고보강했기때문에일단이번대한민국문화도시를원년도는더잘해야될게대표콘텐츠이부분을저희들은앵커콘텐츠사업을집중적으로하고요. 저희들위원님들께중간중간에보고할수있도록잘준비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준비할동안에잠깐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재단에서충분한인력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관련되어있는업무를하기위해서인력충원은했네요? 그렇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일부인력을상반기때충원을했고요. 그다음에시민문화팀이,기존에이팀이이업무를많이담당할수있는시스템으로구조적으로서로논의가되었기때문에우려되는부분은추진하다가또문제되는거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우리뿐만아니고전국에13개도시가추진하는데행정과문화재단이런쪽에다같이협력하는사업으로구조를처음부터공모사업을할때그런체계로보고가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문체부라든지행정과관련되어있는어떤그런사업부분에서는우리집행부가담당을하고,그다음에전문성이나콘텐츠개발이라든지콘텐츠홍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성을가지고있는문화관광재단에서업무를분산해서이사업을시행한다,이런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그리고전문인력양성부분에대해서는어떤전문인력을양성한다는건지국장님답변을부탁드릴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기존에문화인력을계속양성을해왔는데개념이보시면문화를하면서문화예술파트에실제나중에이분이창업을할수있는구조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내가교육만받고한번끝내는게아니고이분이전문적으로교육을받았을때실행도하고그다음에이사업을구조적으로문화사업가,문화기업가이런쪽으로참여할수있는구조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시스템상나중에이분이창업을하게되면일부,처음에창업초창기비용이들지않습니까. 그것은아마중기부에하는시스템도있는데거기는들어가기가힘드니까지역에일부창업을할수있는지원도같이포함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는우리가문화인력교육만시켰는데그시스템이끝난게아니고그뒤에후속조치창업을할수있는구조로만들었다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그러면이문화도시조성사업에대한예산이우리진주시에어떤문화적인콘텐츠개발이라든지여러가지앵커사업을수행하면서거기에따른노하우를가지고산업으로,문화를산업으로연결하는그런시스템까지를지금다포함하고있는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간단히예를들어서앵커사업중에유등에대해서말씀드리면유등을만드는과정을문화예술재단에서다만든다는거는아신다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항상위원님이지적하신콘텐츠의변화가좀없다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걸유등을가지고창업공방을만들고창업을하면거기에교육도시키고다해가지고창업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는이야기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부분이면지금문화예술재단이라고있지않습니까,우리진주시에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거기가유등축제를다담당하는부분이기때문에유기적인협조가잘되어야만이이게더성장할수있지안그러면서로어떤업무적인그걸로갈등이생긴다든지이렇게하게되면,그러니까만들어지는기술력같은이런게결국은저쪽으로가가지고우리가유등축제하고연계되어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면참좋은데만약에서로갈등의구조가되면안되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국에서도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문화예술재단에서도인력양성부분에서는항상고민해왔고우리가의지하는데몇분이있지않습니까,외국인력. 그런부분에고민해왔기때문에올해는문화예술재단에서하는그시스템으로그쪽으로갈겁니다. 그러면우리는우리대로해가지고내년하반기정도되면2개가합쳐지면시너지가날수있도록,우리진주의기술인력이나중에유등을다만들수있는구조로가도록설계가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671호,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진주문화관광재단의관광캐릭터‘아요’신규개발에따라‘하모’와‘아요’의연계강화통해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하모’마케팅사업을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로는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20조제1항및제21조제1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와제17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4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와하모캐릭터전용채널콘텐츠제작및운영,하모활성화사업추진을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진주시관광진흥조례와문화관광진흥재단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질의를준비할동안에제가잠깐여쭤보겠습니다. 하모가진주시대표캐릭터가되어있고지금하고있는데아요가또생겼잖아요,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하모하고아요를요즘해보면어떤시너지효과라든지안그러면하모를아요하고같이동반해서할것인지안그러면하모다음캐릭터가아요가되는지이런부분을궁금해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같이동반해서하기위해서지금관광재단에위탁을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던것도하모의가족,그러니까요즘핵가족시대에자녀출생률도줄어들고하는데아요도좋지만하모의가족을조금형상화해서부모님이계시면자녀가있듯이그런부분도같이콘텐츠로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냈는데혹시그런것도한번해보셨나요? 그렇게함으로해서출생률에큰도움이되기보다도가족의따뜻함을상기시키지않을까하는그런차원에서저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크게진행된거는없더라고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건앞으로콘텐츠할때그런내용을넣어가지고같이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것도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672호,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10월우리시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관광공사에서주관한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의편리하고안전한관광활동제공을위한콘텐츠운영및정보제공분야등의추진사업을전문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열린관광지조성운영사무일부를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위탁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로는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20조제1항및제21조제1항9호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제6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제17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중열린관광콘텐츠운영및정보제공분야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4월부터12월까지열린관광지조성사업추진기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1억3,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진주시관광진흥조례,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이상으로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열린관광환경조성을위해서이사업을위탁을한다고했는데그러면지금현재있는관광지에대해서어떤인프라를구축해나가는접근성이힘드신분들을위한장애인이나그런분들을위해서환경조성을한다는그런사업입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시설개선하고동선이라든지취약계층이동하기쉽게,편하게할수있는,화장실도들어가있고,진주성같은경우에는장애인화장실이런걸하고또장애인같은경우에남강뷰가좋은데진주성안에서남강을보기는조금힘들고그렇기때문에남강조망을할수있는시설도설치를하고……
황진선위원
그러면이사업을할수있는대상지를이미……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진주성하고월아산숲속의진주두곳을해가지고신청을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게장소를선정을해서재단으로넘기는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이거는전체사업을말씀드린거고,이사업중에18가지사업이세분화되어있습니다.10억을가지고하는데그중에일부2개사업만위탁을합니다,관광재단에.
황진선위원
굳이그런사업이면위탁을안해도우리가사업을발주를하면되는그런것은아닙니까? 만약화장실개선이나뷰……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것은우리가다합니다. 전체그건하고위탁하는것은콘텐츠운영해서5,000만원인데그건1박2일로콘텐츠를만들어서진주성투어라든지김시민호……
황진선위원
장애인들이나어려우신분들을위해서……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장애인들투어를할수있는,월아산숲속의진주이렇게연계해가지고투어하는프로그램하고또정보……
황진선위원
그사업도직접재단에서또다시어떤대상선정을해서운영을할수있게해야될것아닙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같이그렇게할겁니다.
황진선위원
그런투어를할수있는대상자선정이라든지그런걸재단에서위탁을받아서진행을한다는,그사업자체를진행을한다는것이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어려운분들이,접근성이용이하지않는분들한테좀더그런분들의불편함을잘챙겨서사업을잘진행할수있도록재단에도당부드리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이부분에잠깐,조금전에황진선위원께서제질문사항이나이런부분을다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그것하지않고,여기에보면열린관광지조성사업으로해가지고이앞에사업이올라왔더라고요.편성이있는데그부분하고똑같은것같고,여기에서일부보면지금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에보면콘텐츠나정보제공분야시하고겹치는것은없습니까? 시에서하는사무하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그건없습니다.
박재식위원
거기보니까정보제공분야에서도그런부분이보이길래,지금현재상황으로는겹치는부분이없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정보제공은관광지숙박이라든지음식점,또휠체어대여가능한곳이렇게전체관광취약계층이이용할수있는이런걸전수조사해가지고홈페이지를만들계획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사무위탁이나이런부분들이위탁하는데도신경을써야되어서제가한번더여쭤보고있습니다. 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보니까작년에제가진주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를대표발의했거든요. 아무래도교통약자나,관광지라든지요즘생활도많이향상되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가는약자부분들,장애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해소될수있다는것,진주시가이렇게생각해주신다는거에대해서상당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조례를발의한대표의원으로서감사를드리고,다음에도이런좋은정책이나이런부분이있다면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많이확보하셔서우리진주에있는소외된계층들이최대한줄어들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조금전설명에서18가지사업중에지칭하는것이두가지사업이라고했습니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월아산숲속의진주하고진주성하고,그러면여기에서열린관광콘텐츠및정보제공분야라고하셨는데여기타이틀에는열린관광지조성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조성사업이라하면사업이지않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공모할때명칭이열린관광지조성사업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타이틀을그대로했고……
박미경위원
여기진주성이라함은지금현재저희가또다룰거지만역사공원거기도포함이되는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사업대상지가역사공원은지금안들어가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안들어가있습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제안이유에“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가족등관광취약계층이편리하고안전한관광활동을제공하기위한사업이다”라고지칭을하셨습니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일단역사공원은안들어가고다른부분에서그야말로열린관광콘텐츠를위한부분에서의조례안이다,그죠?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일단참고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공보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공보관실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성훈공보팀장입니다. 심송희홍보팀장입니다. 정희석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공보관소관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및위원회현황과예산규모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올해공보관실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은총7건입니다. 먼저,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시정소식을제공하기위해국․소별주2회시책설명브리핑을정례화하고177개언론사를대상으로행사,사업추진에따른보도자료를제공하여언론사취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도시정주요행사의기록보존및취재지원및시정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시민과공감하는SNS채널활성화입니다. 분야별맞춤정보를실시간제공하기위해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스토리등총8개SNS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현재구독자수는20만명정도됩니다. 각채널이용자의관심을반영한콘텐츠를제작해서시정과시민을연결하는소통창구역할을하고있습니다. 특히SNS서포터즈,시민명예기자,학생웹툰작가단,인스타그래머,1인영상제작자의활동으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습니다. 올초에는학생웹툰작가단과인스타그래머,1인영상제작자를새로모집했으며이후임기만료되는SNS서포터즈와시민명예기자도새롭게구성할예정입니다. 인터넷의변화하는흐름에맞춰시민과소통하는SNS채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SNS시민홍보단과관광홍보요원이함께하는현장학습을실시하는등유기적으로소통하며지역미담사례와지역의행사소식을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시민이참여하는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시정시책체험기,지역음식,축제,공무원브이로그등다양한SNS영상콘텐츠제작으로시민들의관심을얻도록하고,시민이직접출연하고제작하는1인영상제작자운영과유튜브영상공모전을통해서채널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올해는과거지역영상활용과하모및아요캐릭터등을활용하고다양하고색다른콘텐츠로유튜브이용자들의관심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갖고싶고읽고싶은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입니다. 올해는모바일전자책서비스환경개선을바탕으로월36,000부를발행하여배부하겠습니다. 우리시의역사와문화,농촌,청년,실버스토리등을시민및구독자들에게두루안내할수있는진주시종합소식지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시민과시정을잇는시민명예기자운영입니다. 현재20명의시민명예기자가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전달하고소통을강화하기위해생활정보,동네행사소식,시정소식등을전달하고있습니다. 올해6월에는8기시민명예기자들을새로구성할계획이며,다양한교육과현장학습을실시하고기사채택시각종인센티브제공으로시정참여만족도와자긍심을고취시키며시민소통역할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입니다. 올해는진주성의시대별역사적이야기와진주대첩을주제로한홍보만화책자를제작할예정입니다. 진주성관련문화유산가치와진주대첩의역사적중요성을재미있고유익한만화로제작하여역사문화도시진주의이미지를전국에알리고자합니다. 다음은8페이지되겠습니다. 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입체적시정홍보입니다. 방송,신문,인터넷등각종매체를활용하여광고를시행하고있으며홍보영상물및진주의인물,문화,정신을소개하는콘텐츠를제작해서전국에우리시를알리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 올해도경남도민체전,정원산업박람회,국제여자배구대회등주요행사홍보영상제작과언론매체및아파트승강기,케이블방송광고,방송사기획프로그램을제작해송출하는등다양한콘텐츠와매체를활용하여서시정이미지제고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공보관님반갑습니다. 3페이지보시면시민과공감하는SNS채널활성화,그부분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지금여기보니까페이스북하고트위트X,이부분은작년보다는좀내려간것같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이쪽은좀빠지는것같고유튜브같은경우가상당히많이늘었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유튜브같은것하고카카오톡채널하고이런부분들은좀많이늘은것같습니다. 제가여기에대해서이야기할게아니고4페이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 구독자가작년에18,000에서23,000정도로상당히늘었는데제가티비를보니까,모티비아시죠,충주그부분?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박재식위원
그게참부럽더라고요. 진주시도그런부분들이될수없는가? 보통보면유튜브제작같은경우는이번에영상제작자가7개팀으로느는것민간단체에서지금하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1인영상제작자라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예산하고는어떻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작년에도이렇게……
박재식위원
7,300만원?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정도됩니다. SNS영상콘텐츠하고유튜브공모전하고같이합해서7,300정도됩니다.
박재식위원
인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계속늘어나고유튜브채널활성화도되고있는데예산이거의같은것같아서그런부분제가한번우려를표해보고,그리고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채널은각실국이라든지이런데서도유튜브채널을다합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실과에서는안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실과에의견수렴이라든지홍보해야될게있는지,시민들이알아야될게있는지의뢰를해서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재미있게영상이시민들에게다가갈수있도록그렇게유튜브를제작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혹시나다른과라든지이런데과만의특성을홍보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아무래도공보과가전문이니까그걸취합을해서하는게안좋겠나그런생각이있어서,다행히그렇게하고있다니까다행입니다. 어쨌든충주가부럽긴하지만우리진주시는한번그런쪽으로도생각해서활동하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인스타보시면거의2만에서3만정도가한영상을올리면그정도되고옛날영상같은경우는20만,30만정도가구독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요즘유튜브하고이런채널이원체강세다보니까아무래도광고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그쪽으로가는것같은데,고생좀해주시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5페이지,작년보다예산이좀줄었습니까? 부수는좀많이줄었네요,발행부수?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산은거의비슷합니다.
박재식위원
물가상승분이런것때문에.
태종
박태종공보관
책자를제작하다보면인쇄단가가보면20%정도올랐습니다. 용역을받아보니까인쇄단가가20%올라가지고저희들이부득이하게제작부수를조금줄이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11월에보고하셨던그내용하고같으시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예산문제를가지고이야기해서미안합니다. 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입체적시정홍보,케이블방송이나IP방송,인터넷,언론사이런부분에거의보면매년일정하게예산이책정이되는것같아요. 그렇다보니까이야기도많이나오고한데올해도보면경남도민체전이나정원산업박람회이런많은행사들이있는데예산은작년하고똑같네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고민이많습니다. 이런국제적인행사라든지전국적인행사를하게되면광고비가필요로한데전년도예산하고비슷한상황에서이렇게해야되고저희들도올해광고비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해서조금극대화시킬수있도록내부적으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효율적인부분도참좋지만이렇게행사가많이있는데는아무래도그행사를진주시를위해서홍보하는부분에있어서재원이라든지이런게투입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행사가이렇게많이있을때재원이,예산이올라가더라해도,그렇지않으면자리로돌아오고이렇게해야되는그런유동성이좀있으면안좋겠나.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이점차적으로물가상승률만큼만조금올려주면좋겠다는그런희망은가지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하고,그리고진주를알린다는이야기만할뿐이지진주를알리려고하면거기에재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어느정도수반되면서해야공보실도일하기도편할것이고,그런부분을제가한번짚어봅니다. 이런부분들은물론잘하시겠지만이런것은조금생각을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위원님들질의준비하실동안에제가한가지,언론에서봤는데3페이지하고8페이지하고연관되는겁니다. 최근에양산시에서당근마켓공공프로필개설이벤트운영이라해서여기내용을보면“양산시는생활밀착형시정홍보강화와주민과의소통을확대하고자지역생활커뮤니티플렛폼인당근마켓에양산시청공공프로필을개설해본격운영을시작했다”고이렇게나오고요. 그걸보게되면“당근마켓체결로해가지고단골처럼하는데주민밀착형홍보를통해다양한양산시소식을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앞으로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주민에게꼭필요한실질적인시정소식적재적소에전달하겠다”이런게있는데혹시이기사를한번보셨나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도얼핏보긴봤습니다,위원장님.
정용학위원장
제가당근마켓에들어가서해보려고하니까구독수는내가잘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저도하다가말았는데이것도어떻게보게되면지금당근마켓의플랫폼자체가또생활밀착형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지금많이?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정용학위원장
그부분에서누구나지역에서서로중고제품이라든지이런것을주고팔면서관심을가지고있는데거기에시정소식이한꼭지가들어가는그런것같더라고,보니까. 그래서이것도활용방안이물론양산시를따라가라는게아니고이런좋은그게있으면벤치마킹해가지고꼭다른카카오채널이나유튜브채널이나이런것처럼한분야를만들어가지고해도안되겠느냐하는그런의견을제시해봅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도전에전종현위원님의티톡이라든지그런부분도다양하게접근하는방법도좋겠다. 그리고저도당근마켓을조금씩활용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배너라든지안그러면우리시정을알릴수있는그런소식을올리면좋겠다고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생각은하고있는데,지금진주드림이나진주시장스토어라고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하고좀집중할필요가있다. 그래서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참고로해서우리가수시로배너광고라든지그런부분을,그부분도사실상사기업이니까어떤비용이없으면자기네들이실어주기는거부를하거든요.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도우리는당근마켓을하면공짜인데시청이나이런데서하게되면돈을받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조금광고비조로……
정용학위원장
그래도이게어느정도홍보효과가있는지한번여러가지를검토해가지고이런부분참조해주시라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정숙란입니다. 보고에앞서감사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희조사팀장입니다. 장유진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두남감사팀장은행안부주관중앙지방감사협력포럼참석으로,그리고김영훈기술감사팀장은모친의갑작스런입원에따른연가로불참하였습니다. 그럼감사관실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먼저소통하고공감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참여로행정의투명성을증대하고소통과공감을통한업무지도및개선으로사전예방적감사를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종합감사를2월부터12월까지18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며특정감사로특별회계분야재무감사,민간단체보조금감사,공직유관단체채용실태감사등을실시하면서분야별시민전문감사관참여로감사의전문성과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또한청백-e시스템운영을통한예방중심의상시전산모니터링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사전점검을통한재정낭비제로화입니다. 일상감사추진및계약심사전문성강화로사업의적정성과타당성점검,예산절감효과극대화및재정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내실있는일상감사및계약심사추진으로예방적감사를시행하고계약심사전문성강화및자료방을운영하여원가계산관련법규,서식,검토요령등등록정보를공유토록하겠으며,전문감사관과함께주요건설공사현장점검을통해부실시공을방지하고애로사항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시민이체감하는공정․투명한행정구현입니다. 잘못된조직문화를개선하고원칙과기강을바로세워깨끗한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공직기간감찰활동을연중실시하고동향,언론보도및제보등에대한조사처리와공무원3대비위근절을위한결의대회및자체교육실시,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를위한처리실태점검및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공정하고깨끗한청렴진주실현입니다. 시민이체감하는청렴시책추진으로공정하고청렴한진주를실현하여국민권익위원회주관2025년도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좋을평가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청렴체감도향상을위한부패취약분야개선을위해청렴하모진주,3예스!5노!반부패운동추진,인허가.보조금등부패취약분야찾아가는청렴홍보및캠페인,청렴서한문및청렴해피콜을통한부조리신고안내등을추진하고조직내.외부청렴역량강화및청렴문화정착을위해서홍보영상제작,시정소식지및버스전광판홍보등을통한청렴1번지진주이미지를부각하고청렴골든벨,토크콘서트,반부패청렴주간운영등직원참여형청렴활동실시와시민청렴콘텐츠공모,청렴실천캠페인추진,부서별청렴지킴이지정및1부서1청렴시책추진으로일상속청렴인식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이해충돌방지법준수생활화를위해직급별맞춤형반부패청렴교육실시와청렴자가학습,반부패법령사례공유,청탁금지법상당콜센터운영등으로청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청렴하모진주,3예스!5노!반부패운동추진입니다. 전직원과시민을대상으로공정,친절,적극행정실천을의미하는3예스,금품,청탁,특혜,갑질,음주운전을근절하여청렴사회는실현하자는5노반부패운동을온.오프라인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주진계획으로인허가,보조금,계약분야등부패취약분야에대해찾아가는청렴활동,민간단체,봉사단체,공직유관단체등과연계한범시민대상청렴실천캠페인,청렴영상,배너,전광판등을활용한온.오프라인홍보,부서별특성을반영한1부서1청렴시책추진등을통해공직자와시민이함께청렴1번지진주를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반갑습니다. 6페이지,특수시책사업으로이번에올라온게있네요. 청렴하모진주,3예스!5노!반부패운동추진,제가부탁말씀하나드릴께있어가지고,보통이런운동이니뭐니해서올라오는데그게사실추진이된다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안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번에올라온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좀계획적인홍보활동하고캠페인이걸통해서진주시공무원모두가실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적극적인자세로진주시공무원들이시민을위해봉사할수있는환경,이러한환경들을조성해주시기를다시한번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운동이니이런부분이올라온다고해서그게다진행되는것아니니까감사관께서적극적으로관심을가지고이런특수시책사업이올라오면진행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감사관님,우리시가작년에국민권익위에서평가하는종합청렴도에서2등급을받았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5등급까지있는데2등급을받은거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그때보니까1등급받은기관이없어서사실상최고높은등급을받았다이렇게평을하던데올해목표는어떻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올해목표는저희들2등급에서나아가서1등급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전년도에추진했던그런시책들을한단계업해서조금더실효성있게접근하고올해는또항목에맞는그런신규시책들을……
기향
임기향위원
찾아내서……
숙란
정숙란감사관
적극추진해서1등급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올해는1등급을과장님능력도있고직원들능력을믿고우리시가그런청렴의지를확실하게보여줄수있는그런여러시책들을작년처럼똑같이해서는안될것아닙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말씀하신대로새로운청렴의지를보여줄수있는그런시책을발굴해서우리시가꼭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그렇게올해도더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읍면동,우리시안에있는기관들도평가를하죠? 감사관에서합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부서같은경우에는청렴시책에대해서청렴마일리지평가라해서저희들이평가를하고있거든요. 올해는부서의시책들도사실은청렴도시책이내세우기식,그런정도에그치는뿐만아니라조금더실효성을띌수있도록부서성과평가에도반영을하고,그리고저희들이외부청렴도평가에관여되는중점20개부서를저희들이찾아가서그분들께그부서특성에맞는시책을발굴할수있도록2월중에한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보시다시피부서에는부서실정에맞는그런실효성있는청렴시책을추진하고,특히읍면동에서도그에발맞춰서3예스!5노!부패운동을추진할수있도록같이동참해서전공무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청렴시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맞습니다. 과장님,모든공직자뿐만아니고말씀하신대로읍면동까지그런분위기로만들어주신다면시민전체가우리시에청렴의그런의지를느낄수있지않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특히5노에보면음주운전을저희들이넣어놨습니다. 이거는공직자뿐만이아니고전시민들도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을고취할필요성이있어서5노에음주운전까지넣어놓았거든요. 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저희의회에도국장님이감사관출신이라그런지청렴이쪽으로엄청많은노력을하고계시고또여러가지아이템을갖고추진하는걸봤습니다. 저희의회에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것아니겠습니까. 같이노력하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의회하고도같이협업할수있는부분은같이협력해서좋은시책들을추진하는방향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감사관님수고많습니다. 첫번째2페이지에소통하고공감하는열린감사제도라이렇게되어있는데열린감사제도가어떤겁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이부분은저희감사관실에서우리직원뿐만이아니고시민감사관이라든지전문감사관을활용해서그분들의전문성을조금얻어서감사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이런시책입니다.
최신용위원
감사내용중에,감사업무중에민원인의응대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좀안하나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민원인의응대부분도사실은저희들조사팀으로소극행정이라는부분으로많은민원인들이들어오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렇죠? 많이들어오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민원인의편에서서공무원들과답을찾기위해서,그리고또잘못된부분은이런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다는부분,개선이필요하다는부분을확실히직원들에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우리공무원들1,700여명되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최신용위원
대다수우리공무원들이잘하고계시는데일부소수부분에서우리민원인이찾아갔을때전화나또직접방문을했을때표현이이런표현이맞을는가모르겠는데민원인말로는뺑뺑이를돌린다,그말이아직도있어요. 그래서특히나민원이많은부서에서그럴수도있겠지만말은감사관님말씀맞다나철저히준비를하신다하지만실질적으로는현장에서그렇지않은가봐요. 그러니까본위원도전화를많이받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
숙란
정숙란감사관
지금현재민원인들의수요가많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특히소극행정에대한이부분에대한저희들일이지금폭발하고있는사정입니다. 그부분에저희도위원님말씀에적극동감합니다.
최신용위원
물론본위원이해도또그런경우도있어요. 그냥간편하게받아들여가지고내업무소관이아니다싶으니까저쪽에어디로해라,거기하면또이쪽으로해라,이런말이어제오늘일이아니잖아요,그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제가해도그래요. 불과어제도했어요. 그래서의원이라고밝히고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하는데일반인들이했을때얼마나더하겠느냐,그런것뿐만아니라또그런민원을제가직접전화를받고하니까오늘은이이야기를해야되겠다싶어서하는거고,그런부분을감사할때지적사항으로해서각부서에전달을해주시기를바라겠어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유념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최신용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친절공무원시상식이런것도우리시행정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민원여권과에서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데민원응대에있어서친절교육이먼저일것같아요. 친절하다보면거기에이미반은녹아나간다고요,어떤민원을제기하러왔더라도.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니까친절교육에중점을둬야,물론업무협업을해서그런부분을감사관실에서서로소통해가지고그런부분을먼저챙기면민원이많이줄어들지않을까. 물론우리공무원들이업무과다라든지더열심히잘하시는분들이사실은많습니다. 우리가동을가봐도옛날하고지금많이다릅니다.젊은세대하고구세대하고보면. 저는봉사자로서드나들때는직원들하고다소통이되었습니다. 지금은자기업무아니면거들떠도안봅니다. 우리를알아봐달라가아니고누가사람이오는데대해서도고개를안듭니다,자기업무하고상관없을때는. 그만큼소통이안된다는거잖아요. 그러면누군가가먼저나설수있는것도,자기를부르기전에는움직이지를않는다는거죠. 너무너무이게아니지않은가,어떤민원이왔을때어떻게해야되는지저희지역에가면주민들이쭈삐쭈삐하다말입니다.업무를어디에가서뭘물어야되는지아무도쳐다보는사람들이없어요. 누군가가또안내할수있는인원도없지만누군가가먼저사람이오고가는거에관심을두는그런시스템이이루어졌으면좋을것같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민원공무원에대한교육부분은민원여권과에서정기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
황진선위원
민원담당부서만할게아니고전공무원을대상으로……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감사관이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부분은전공무원을대상으로,무관심으로말고누가우리동에들어왔더라도그렇고우리과에들어왔더라도어떻게오셨습니까,먼저본사람이안내할수있는책임있는공무원이되었으면좋겠다. 그런데전체가그렇다는건아닙니다. 많은공무원이잘하고계신데일부몇분때문에더그렇고,동에나이런데갔을때도누군가가먼저본사람이응대를해주는걸로좀더적극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행정과나민원여권과,저희과전부다합쳐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일부해당되는사람만친절상을줄게아니라그게본보기가되어야되는데그건니할역할이고자기는무관심으로,아무래도세대차이가자꾸갈수록,그게무관심으로가다보니까이웃에무슨일이일어나도모르고넘어간다말입니다. 그게자꾸서로가서로를인지해주고챙겨주는그런문화로갈수있도록우리시에서적극전직원을대상으로이런부분을한번어필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입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조금전에황진선위원님말씀대로저도일선에가보게되면민망할때가좀있어요. 사람이들어갔는데도아무도쳐다봐주지를않아서,어디를가야될지를모를,나중에민원여권과할때한번,아무래도민원부서가제일먼저전방에배치되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교육도좀해주시고요. 그다음제가언론보도를한번보니까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제가인근지자체이름을들먹이기는그렇지만우리가3등급에서여러가지로많은노력도하고해서2등급을했지않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서시를대표하는그런것은아니지만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또1등급목표를위해서더노력해달라는당부도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인근지자체에서보게되면2022년도에3등급을받았는데2024년도에노력을해서1등급을받았다고요.그렇는데올해는보니까또3등급으로받았어요. 그러니까1등급이목표인데실제적으로보면1등급을해가지고조금잘하니까나태해져서그렇는지몰라도,인근지자체라는말씀을드리는데타지자체에서있었던일이거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2등급에서3등급이아니고1등급으로가야되는데다시추락하는그런것은없어야되겠다. 거기에주요내용을보게되면청렴평가방법에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점수……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점.
정용학위원장
그다음평가내용을보게되면외부민원․소속직원설문측정,반부패시책추진실적,효과이런게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제일민감한게내․외부민원인이4등급을받았더라고요,언론보도에보면. 거기에서많은다운이되어3등급으로했는데우리진주시에서도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활용해서1등급받을수있는그런노력을더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업무소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문옥기획팀장입니다. 조석현예산팀장입니다. 정주환법무팀장입니다. 조희연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황정구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예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5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파견직6명을포함하여총3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우리시예산은지난해보다2.4%줄어든1조7,981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2명을위촉하여각종법률자문과쟁송업무에도움을받고있으며,자치법규는조례,규칙,훈령,예규등총742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4페이지부터는단위사업별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사회와상생발전협력강화입니다. 동부전남5개시군과서부경남4개시군이참여하는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연계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우리시필요사업들을공동건의하겠습니다. 또한산청군과는분기별로실무협의회와간담회등을가져공동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고,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입니다. 정부국세수입감소에따른지방교부세감액등어려운세입여건에대응하기위해세출구조조정을추진하여건전재정기조를확립하는방향으로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또한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재원을절감하고절감된재원은민생경제회복과지역성장동력확보를위한미래지향적인투자사업등꼭필요한분야에우선재투자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예산을운용함에있어사전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국도비등이전재원확보에도총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법무행정역량강화와적극행정법제추진입니다. 시정신뢰도향상을위해시책추진에필요한자치법규를적기에제․개정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는지속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또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활성화할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직원업무연찬을실시하고적법한행정절차를사전에지원하겠으며,발생한쟁송업무에대해서는철저한분석과방어로적극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납세자보호관제도를적극추진하여납세자와기업의지방세고충을해소하고권익보호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시정주요시책의체계적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해시정성과지표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점검하겠습니다. 또한정부와경남도합동평가에적극대비하기위하여합동평가지표와성과지표의연계성을강화해시정성과를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를추진하여건전한발전과경영촉진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적극행정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활력을높이고시민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규제개선과제를발굴하고낡은관행에서벗어나시정혁신을추진하여시민에게선제적맞춤형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직원들이적극행정을발휘할수있는시책을추진하여도전적인조직문화를정착시킴으로써시민이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시정을구현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시민과의데이트입니다. 2018년7월부터2025년1월까지총73회의데이트를실시하여다양한분야의시민들과격의없는만남을진행해오고있으며,시민들의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올해에도매월시기적정한참신한주제로데이트를추진하여다양한시민과의소통기회를확대하고데이트결과에대한회신을더욱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시민소통위원회운영입니다. 올해는2년간활동한제3기시민소통위원임기가만료되어새로이4기위원을위촉하고,앞으로1년간활동할제7기분과회원을공개모집하여시민소통위원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것으로기대됩니다. 향후에는성과공유회와시민소통아카데미등을통해시민소통위원회역량을강화하고현장중심의탐방활동진행,현안사업소관공무원과의간담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더욱효율적인소통을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책자문교수단적극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정책과제연구발굴과창의적인시책개발,정책제안및시정자문등진주시정과관련한많은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실효성있는정책연구과제를발굴하여시정시책에반영하고정책연구결과물의완성도도제고토록하겠습니다. 또한분야별수시간담회를확대하여정책자문기능도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우리기획예산과는2명이증원이되었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파견가서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어쨌든2명이늘어난것같아가지고,예산과같은경우는원체일을할게많으시니까직원도많이확보되고이렇게해야된다고저도생각하고있어가지고,4페이지한번보죠. 거기에보면지역사회와상생발전협력강화라고있는데매년보면산청하고의강화는되어있는데지금우리진주시가가장근교해야될게사천시하고의문제가아직까지좀미흡한것같더라고요. 지금현재우주항공청이나이런것도생기고하면더욱더긴밀하게협조해야될부분이많은데무슨문제가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행정과에서사천하고의협력강화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여러다각도로지금강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문제점보다는다각도로노력하시는것은제가어느정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행정과에서작년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없었습니다. 2024년도는국장급회의가없었습니다. 지금까지3회정도,18년부터되었는데그런부분들도,지역사회상생발전협력강화라고되어있기에그런부분도사천시,지금현재상황으로서도좀노력을하는그런방향을예산과에서도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5페이지,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이야기하고싶은게뭐냐하면사전행정절차부분에있어서예산을담당하는부서다보니까각실국에서올라오는예산들이있을겁니다. 물론인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적기때문에그걸다검토를할수없겠죠. 그런데제가지금몇가지사업이라든지이런것보면예산안이너무무분별하게그냥계획성없이올라오는것같아요. 사전행정절차뿐만아니라기본계획에서부터철저하게올라올수있도록그런것은감시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산안이보통보면기본계획부터시작해가지고그냥절차적으로올라와가지고물가상승분이나이런게적용되어오면이해가가는데계획자체가너무많이바뀌어요.400억되었다,300억되었다,그다음500억되었다,200억되었다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기간이너무기니까그체계적인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예산부서에서잘살핀다고살피고있는데좀더적극적으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마예산부분은그렇게하면투자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리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국도비및이전재원확보총력,이부분은요즘사회도뒤숭숭하고여기에보니까중앙․도,국회의원․도의원이런부분들에있어서강화를해야된다는,유대강화라고해서올라왔습니다. 지금시기가탄핵정국이고시기가시기인데,그리고경제가너무안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가장중요한게국도비이전재원확보하는데애로점이참많을것같은데지금진주시하고국회의원이나중앙하고정기적인간담회라든지이런것이되는게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공식적으로정기적인간담회행사해가지고한적은없지만지금국회의원부분에저희들이국도비확보를위해서부서에서도수시로방문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계속해서하고있었고올해도지금국회의원방문은부서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짧은생각인지는모르겠지만보통보면다른데국회의원이나이런지역의국회의원들보면그관할시하고이런부분에정기적인소통의채널을가지고그부분에많은대화를하는것같아요. 그런데정기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것사실국회가바빠서이야기라든지,이런것들어보면진주시에서추진을안하는건지진주시에서추진을해도국회가바쁘다는이유로안하는건지그부분은제가검토하기가좀그렇고,진주시에서적극적인자세를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작년에도시장님께서국회방문은있었고했는데올해도그런부분은저희들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죠.서로가이야기하다보면안풀리던문제도풀리고이전재원이라든지이런거는국도비같은경우는저희가임의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고,또그쪽에있는국회의원이나이런부분들하고이야기를해야되니까,요즘경제가너무하다보니까지방교부세도많이깎이고이렇기때문에예산부서가참곤혹스럽다는것은알겠습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들을타개할수있는부분들,필요한사람이우물을판다고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10페이지에시민소통위원회,사실시민소통위원회에서의역할이굉장히많습니다.많은분들이수고를해주고계시고요. 조금전에설명에있어서임기가완료가되어서다시또모집을한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매년1년이임기인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시민소통위원회운영되어있는데이안에약간구분이되어있는데시민소통위원회와시민소통위원회안에분과회가따로있습니다. 그래서그시민소통위원회는임기가2년이고분과는임기가1년으로되어있어서,그렇게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분과회는1년마다위촉을하고시민소통위원회는임기가2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임기제한이있나요? 올해하고그다음회기에도또등록을할수있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한은따로없고분과회같은경우에는1년동안임기가끝나면그임기로써끝이나고새롭게저희들이공모를받기때문에했던사람이또공모할수있는자격은됩니다.
박재식위원
또그분이그대로오실수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신청은가능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지금4기까지했고5기모집인데1기에계셨던분들이다시또등록을할수도있고그런거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여러가지성과를보면2019년에서부터굉장히많은제안사항도있은부분에있어서완료되는부분,여러가지검토,이런부분도많은데사실제가민원을몇번들은적이있어서,이게다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 처음오신분들이아직익숙하지않아서기존운영을잘하고있던분들을그러한본보기로해서,또밑거름이되어서이렇게활동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기존늘그자리에서하던일들에대해서너무머무르고있다.그리고늘그사람이그자리에있다.이것은뭔가라는여러가지설명하기는좀그러하지만그런부분들도있음을참고해주시고요. 좋은제안사항들에있어서자료를받고싶습니다. 여기에640건의제안이있었고검토와어려움,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바라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시민소통위원회,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또시민소통위원회분과에들어가있는데거기에보게되면시민소통위원은2년이고분과위원은1년씩이다말입니다. 그게1년단위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왜그렇느냐하면어느시점이되어조금알만하면또자기는임기다되었다고다시또신청하십시오,보통그러시더라고요,분과위원장님들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이부분은저희들이당초조례상에많은시민들을참여시키기위해서1년단위로해놨는데방금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1년하고나서좀더적극적으로활동하고싶으신분들을위해서다시활동하신분들도똑같이공모신청자격을드리기때문에통상적으로그런의지가있는분들은또재위촉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1년임기를한다고해서크게다시그런분들,적극적인분들의의사를반영을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1년으로잘운영해오고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그게있어서1년으로,왜그렇느냐하면2년하고1년하고이렇게되니까,같은위원이고분과위원인데임기가다르다보니까,그래서왜그렇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한번했고,그다음우리시민소통위원회중에서건강한사회분과에한가지를보게되면축제관련되어있는위원회에장애인위원을위촉해달라는거를계속이야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안된,그러니까자꾸장기검토중이라든지검토중이런식으로나온다고,그런부분을좀들었습니다. 그래서저도위원으로서,그다음에상임위원장으로서이런부분같은경우는장애인들이특별한,여러가지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장애인들이실제적으로축제장에왔었을때일반인이경험하는,체험하는그동선하고장애인이하는느낌은영다르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이더눈에이런부분을개선해줬으면더,같은축제장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축제를즐길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줘야안되나,그런정도를제가말씀하고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위촉할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분과회에서제안했는데그내용이640건중에장기검토로되어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
정용학위원장
추진중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이책자에보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안건에대한거는부서하고한번더파악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되게어려운게아니면그런식으로뭔가사회적약자라고하기는그렇지만장애인들이더편리하게축제에와가지고즐길수있는그런분위기를조성해주고그걸공감대를형성해줘야된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리고조금전에제가생각할때도국도비특별교부금이라든지국도비확보를위해서상시적으로국회의원님과도의원님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간담회를해가지고정례화시켜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앞서행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준근행정팀장입니다. 백운재시정팀장입니다. 성태현인사팀장입니다. 최진형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소영열린시장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강미영조직관리팀장은병가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전체6건으로시책사업4건,예산사업은2건입니다. 먼저,시책사업중진주․사천․산청통합추진입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한미래지향적지방행정체제구축과지방소멸시대대비행정통합분위기를조성하고산청․사천과상생발전연계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사업,1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문화조성과안정적인제도정착을위해올해에도다른지역축제와행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홍보활동을추진하겠으며또한,우리시만의특색을살리고기부자들이공감할수있는답례품과기금사업발굴에도노력하여제도의취지를살리고기부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 18쪽,시민화합및읍면동행정지원입니다. 시민화합행사인제30회시민의날행사와이통장활동지원을통하여시정만족도를높이고 읍면동행정지원을통하여현장행정을강화하겠습니다. 19쪽,공감하고소통하는열린시장실운영입니다. 시민의시정에대한다양한의견제안,불편사항,개선방안,비전등에대해부서와협의하여해결방안을찾고적극적인민원처리로신뢰받는열린시장실을운영하겠습니다. 20쪽,예산사업공무직근로자역량강화교육실시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의사소통및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켜조직의효율성과공공서비스질을높이고자업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1쪽,직원복지팍팍,분위기화끈,능률쑥쑥입니다. 전직원대상으로다양한복지제도와상호소통하고공감하는시책을추진하여신명나는직장분위기조성으로업무능률을높여2025년에도부강하고시민이행복한도시를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올해임금협상그부분고생이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때가장그것한게후생복지팀최진영팀장하고목성애주무관님몇번이야기해보니까마음자세가직원들을생각하는,공무직이든무슨직이든생각하는자세가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임금협상어느정도끝났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마무리하실때지금까지의그마음,그자세로가지고최대한불이익을받는그런사람이없도록,지금까지하신걸로봐서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고생하셨다고제가먼저말씀을드리고,질의를하면지금진주․사천․산청통합추진있죠? 기획예산과에서도잠깐이부분이있어제가질의를했었는데지금산청하고의관계는어느정도되는것같던데사천관계가조금그것한것같습니다. 물론여러가지문제가있겠죠. 행정통합문제라든지시민사회단체하고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잘될거라고보고,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경제부분이거는우주항공청이들어오는데이런부분들보면간부공무원,국장급이라든지간담회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미흡한것같은데2024년도에는그게없었더라고요. 2025년도한번챙겨봐달라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다른문제가있지만지금우주항공청이들어오고이러면진주시도많은혜택을볼수있으니까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작년까지500만원이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올해2,000만원으로되었습니다. 금액이상당히높아졌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우리가해야될게무엇이겠습니까? 타지역에나가있는분들의기부금을최대한많이확보해가지고진주시에어려운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녹여나는게아마관건인것같습니다. 그러면2,000만원까지상향이되었는데옛날에500만원일때는기부금금액에30%이상이나그다음지역농산품이런걸그것하는데혹시나2,000만원정도가되었을때진주시에서어떻게생각하는부분,이금액이상당히넓어지기때문에다른방안이나이런것생각해보신게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우리시에서생각하고있는것은아직안됐지만500만원할때도그렇고상향하신분들에한해서1년에1회정도에한해서,물론납부하고나면위에서전화나감사인사를하고감사장을보내겠지만연말에한번은고액기부자,여기서고액기부자라함은100만원이상에한해서,작년에는했는데일정이바빠서그분들이거의대부분안하셨는데첫해에는하셨더라고요. 그래서올해도초빙해서우리시에오시면우리시소개도하고감사의밤,그런부분에현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100만원이상했던분들의그고마움을표현하고당연히해야될부분이고만약에2,000만원정도의고액을한부분이면진주에그분의마음을기리는어떤,시에배치를한다든지보통보면의장님이가고나면사진같은걸걸듯이고액을하면조그마한,물론상패같은것이라든지이런것도한번생각해볼수있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할수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것여러가지방안을해가지고많이유도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한번검토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박재식위원
그리고21페이지,직원복지팍팍,분위기화끈,능률쑥쑥,이부분에보니까그렇게그것한거는없어요. 지금예산도줄어들고,그리고2024년도에보면좀빠진게있어가지고제가그부분을한번,2024년도에는공무원노사합의연찬회라든지공무직근로자한마음단합대회추진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직원상호간유대강화를위해직장동호인활성화,이런부분이올해는미비한것같은데이래가지고우리직원들사기가올라가겠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작년예산할때도말씀드렸지만제일많이그때도위원님들걱정을하셨습니다. 우리가시정을준비하는공무원입장에서사기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물론예산은삭감된것은인지하다시피맞고,올해는그래서작년에1박2일행사라든지그런부분을역시나아까감사말씀하신후생복지팀에서이행사를준비를합니다. 그래서올해는좀더내실있게하기위해서1박이나외주주는것보다는우리시에굵직굵직한행사들이있지않습니까. 정원박람회도있고도민체전도있고국제여자배구대회도있고해서우리시를바로아는것,그리고우주항공청관계에서우리가준비를하고있는데직급별로해서돈은적지만외주가는거에비해서우리진주시안에서우리시를바로알고철도문화공원이나그리고숲속의진주나그런장소활용해서분위기라든지,돈이없다고해서우리가하지않을수는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내실있게추진을해보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내실있게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고,여기추진계획에올라와있으면,표기를해줬으면더확실하게믿었을건데,또나중에예산문제다,안그래도요즘경제가어렵고지방교부세나이런부분들이많이안내려오고힘든그런상황인데이런때일수록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의외로역발상을해보면어떨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이런때일수록직원들의사기를좀더충전시키고하기위해서이런거는좀과감하게해야되지않겠느냐싶은그런생각이들어서,예산도내려가고,그래서제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과장님께서조금전에이야기하신꼼꼼하게챙겨가지고우리지역내활용을하신다고그랬는데그부분이우리직원들사기진작하는데꼭보탬이될수있도록조금더신경을써주십시오. 옆에계신국장님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꼭그게될수있도록,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질의를준비할동안에고향사랑기부제이부분에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나연말에할때,결산보고할때도이야기했는데원래동창회라든지이런게안됐는데7월부터되고그다음에2025년부터고액기부자2,000만원으로상향되었지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번에개천예술제하고유등축제하고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할때그때10월축제에유등터널소망등달때고향사랑기부제존을만들어가지고그분들한테고향에대한자긍심도갖춰주고,그다음또다시재기부할수있는그런걸하자했는데그건추진은어떻게되고있는지여쭤봅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그말씀을지난번에우리위원장님께서하셔서그부분역시나예산이수반이됩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긴터널이보면1인당시민만원씩자율적으로하고있는데이분들모든분들10만원이상다하면몇천명이,삼천,사천명이되고고액기부자만하겠다고하니까또숫자가너무적었습니다. 터널을만드려고하면우리가쉽게말해비닐하우스10미터다,100미터있으면그정도는나오지가않는인원이되고해서또관광재단이나관광과하고도하는그부분을현재까지는하고있는데뚜렷하게여기서확실하게이렇게했다라는말씀은못드리지만적정한방안이있는지해서했는데10만원을기부받아서3만원답례품30%드리고,또우리가배송료도있는데다가또만원을해서,만원드는것이아니고그비용에다가설치하는비용까지우리행정과에서예산으로할수있느냐그런부분에있어서좋은말씀해주셔서저희가계속추진을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뚜렷한답이없어가지고한번더그부분을더재단하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꼭터널이아니더라도적정한장소에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그런의미가있는것같거든요,제생각으로는. 그래서이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임기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고향사랑기부제이야기가나오니까말씀인데제가작년에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에대해서체류형,그러니까답례품을기부하신분을진주로모셔오셔서축제나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상품을많이정비를하자이런취지의5분발언을했는데,일부준비하신다고들었는데어느정도준비되는지,또어느상품이대표적으로있는지생각나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그분들초빙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하는100만원이상고액기부를1차적으로할지아니면10만원이상분들에대해서는제일선호가진주사랑상품권이기때문에축제장이나이런데서활용할수있는부분은그부분을긍정적으로말씀하신부분에서어느부분되고,초빙을해가지고어느단계로할것이냐보면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축제하면초혼점등식할때기부를하신분은일부적으로우리가초빙해서내빈지정석이있고합니다. 그런부분은긍정적으로되는데그외구체적으로어느단계어느범위까지를할것이냐……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것까지는이해되는데그때제가예를든게지수한옥스테이숙박권,유람선승선권,이런것예를몇가지들어서그런걸,그런선택을얼마나할지모르겠지만그런상품들,그런답례품들은진주에오셔야쓸수있는것아닙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쪽으로유도를하는상품을개발해야된다라는취지의이야기를드렸는데그게어느정도준비를하고있고,물론하다보면부서간에어려운점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검토해보니까그것은가능하고불가능하고이런게나왔을것아닙니까? 추진해보셨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그부분은관광재단하고관계의문제인데현재까지는양쪽부서가있지만관광재단에상품권을한다든지이런부분인데축제기간에숙소나그런부분이사전에미리이야기다되고하니까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뚜렷한답이나해결책,서로간에있어서한번더올봄에해볼,한번은했지만계속적으로된다아니다라는답변이안된다이런말씀도없었고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를거기서정하는거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거기안으로올려가지고,취지는무슨취지로제가그때말씀드렸는지는아시겠죠,과장님?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취지에서의발언이니까긍정적으로검토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직도아무것도안해보셨다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그렇게말씀드린게아니고여기서다끝났냐아니냐그말씀은제가말씀을못드리고협의는계속하고있는데취지를좋게말씀하시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또축제부분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좀더계속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후에위원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주요업무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은주민원팀장입니다. 윤연철오케이민원팀장입니다. 정지명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미영여권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민원여권과소관2025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시민만족민원서비스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활성화로비대면민원서비스를강화하고,수요야간민원실및전문가민원상담코너‘풀리고’활성화로민원편의서비스를적극제공하겠습니다. 또한정보공개의신속한처리로신뢰받는민원행정을구현하고,민원안내자원봉사자전문성향상으로친절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특히,국민생각함을통한시민의견수렴을통해편리하고질높은민원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입니다. 직원전화친절도조사및친절교육을연2회실시하여민원담당공무원의친절역량을강화하고,친절.불친절창구를상시운영하여분기별친절공무원에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시민을위한더나은서비스제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미소친절시민모니터단을활용한미스테리방문조사를실시하여읍면동민원담당공무원의친절도및고객응대수준을평가하고있습니다. 다음28페이지,시민중심의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시민생활불편사항의선제적이고신속한처리를위해홈페이지견문신고방,내부행정시스템견문신고제,120기동대순찰반을운영하고있으며,연말우수공무원에대한표창을실시하여견문신고운영활성화를위해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10년이상노후된읍면동120기동대차량5대를교체하여시민중심의현장행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원스톱방문민원창구운영입니다. 11개부서에서처리하고있는69종의즉시민원업무를민원실에서통합접수하여시간적경제적비용을절감하고있으며,법정민원처리기간준수및민원단축마일리지제활성화를위해연말우수부서및우수공무원에대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민원후견인지정및민원조정위원회운영,복합민원을대상으로사전심사청구제를실시하여시민중심의민원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국가위임사무로정확한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및결격사유관리로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고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및혼인신고기념포토존운영으로고객맞춤형민원서비스환경조성으로시민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여권업무추진입니다. 여권업무또한외교부여권업무를대행하여추진하고있는국가사무로적법한절차이행으로정확하고신속한여권발급추진에힘쓰고있습니다. 직장인등낮시간대에여권을신청하기어려운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매주수요일은오후8시까지야간민원실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사회복무요원배치를통한취약계층신청서작성등적극적인업무처리로진주시세외수입향상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질의준비하실동안에26페이지보면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선정되었지않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2024년12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3년간인데이선정되기까지는우리직원분의친절도라든지여러가지평가면에서굉장히수고가많으셨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는데국가적인인센티브라든지안그러면달라지는점같은거는있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지난해민원여권과전직원들이합심해가지고국민행복민원실선정하는데엄청나게고생을많이하셨는데그결과가좋아가지고지난12월에민원실앞입구에인증현판식도하고그랬습니다. 그포상으로인센티브는뭐냐하면크게우리는장관표창을받았는데포상금100만원을수령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경남도내에는사천하고거창,우리진주시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달라지는것은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기때문에더친절해가지고업무를봐야된다는그런거다,그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그런것도있고또외부에서볼때아,우리진주시민원여권과가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상징성,그런것도있기때문에당연히민원여권과직원들은친절이기본이지만찾아오시는시민이나또외부인들이왔을때는아,진주시는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간판을내걸고있기때문에잘할것이다는미리마음가짐을갖고방문을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진주시에대한그런이미지도많이높아지고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국민행복민원실에걸맞게우리민원담당공무원들이조금더지금보다는더질좋은서비스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라고했는데제가아까감사관에도질문을드리긴드렸습니다. 그렇지만담당부서가민원여권과인것같아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전부서민원업무담당자로되어있습니다,친절교육에. 이게이렇게제한적이지를않고다른부서하고협업을해서전직원대상교육이친절교육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읍면동에갔을때보면물론시대가많이변한거는압니다. 자기업무외에는관심을두지않는직원들도있지만우리시민을대상으로하는공무원들은누가오시든일단먼저시민들이읍면동이나우리부서에,물론민원여권과는다들더친절하십니다.하시지만자기업무가아닌분은아예배제를하고거들떠안보는이런읍면동에가면그런경향들이있습니다. 누가먼저보든일단민원이어떻게오셨는지안내부터하고담당자한테인계를하는데까지가필요할것같아요. 그냥내것아니면,사실우리가가도‘어떻게오셨습니까’이러는분도있습니다. 우리를알아달라는게아니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 저희들도보고책자상에는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되어있는데실제우리가운영할때는시청전부서에,각부서에2명정도해서1년에두번전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200만원예산을가지고전문친절강사를초빙해서그렇게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그럴때물론일반직원을대상으로할수도있고안그러면부서의관리자들이교육을받고그직원들그런교육을그부서에서도교육받은직원이부서장이나이런분들이그직원들을상대로친절교육에임했으면좋겠습니다. 전직원에한목에다모아서할수는없지않습니까. 왜냐하면좀더친절도가그업무를맡은사람외에도,그담당업무에안내할때까지도친절도가필요해야우리시의이미지제고에도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시에서,민원여권과에서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친절에대한업무역량강화를위해서하여튼최대한노력을하겠고,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도같이반영을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물론민원여권과혼자만의일은아닙니다. 다른과들하고협업을해서우리행정국장님,이부분을좀더전직원친절도강화를위해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8페이지,시민중민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여기에보면추진실적이있는데아래부분에120기동대순찰처리반에실적이1년이죠? 지난1년간?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2024년도?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전년도와비교해서어떻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120기동대가민원여권과에서민원팀밑에공무직2명을채용해가지고매일순찰을강화하면서하는데실적이제가와서보니까계속,120기동대는작년에조직개편해가지고,원래120기동대팀이있었거든요.팀이있었는데작년연말에조직개편해서민원여권과로배속이되어서별도팀을없애고민원여권팀에120기동대운영으로업무를두고운영하고있는데,하여튼이두사람기동대차량을각각운행해가지고매일도로순찰이라든지보도순찰을통해각종생활민원을처리하고있는데건수도상당히많더라고요.
최신용위원
이것보니까2,000여건이되는데1일평균계산을해보니까하루6건정도된다고요. 그런데여기밑에보면2개조2명인데4명이아니고1개조가1명이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원래2명인데각각구역별로나눠가지고2개조2명이렇게해놨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니까2명이지금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2명입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평균으로따져서6건인데이2명분이공무직이라그랬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분들이다해결할수있나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크게보면도로순찰하다보면도로가약간침하가되었다든지보도블록이몇개가빠져나왔다든지그런것은기동대차량에기본적으로싣고다니면서즉시보수할수있는것은처리를하고그외에도로에보면볼라드가엄청나게많이파괴가됩니다,사실은. 볼라드정비를많이해요.
최신용위원
여기보면교통하고도로분야에1,200건이있어요. 거의60%이상을차지하는것같은데,대략보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런데도로분야에서대부분의민원사항이발생하는데굳이120기동대에서이부분만하느냐,안그러면별도로도로과라든지이런부서에서하는게능률적이지않나요?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저희들120기동대에서하는거는즉시보수가능한것,간단한교체라든지그런걸하지조금크고이런거는해당집행부서에통보를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니까업무의절반이상이이쪽분야를차지하고있으니본위원생각에는차라리이부분을저쪽도로과에맡기는것이적당하지않느냐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위원님말씀은제가알겠는데보면우리가순찰을하긴하지만견문신고방이있습니다.시민들이견문신고를할수있고또내부공무원이신고를할수있고그런부분을즉시조치할수있는그런것만하지큰것은우리가안하거든요. 도로과나그런팀에서여력이안됩니다,사실은.
최신용위원
일단알겠고요. 아시다시피어제제가5분자유발언도했지만120기동대는공공영역에서의민원처리지실질적으로가정영역에서,개인적인영역에서의민원은아니다,이말이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최신용위원
또할수도없고여건상,재정상,또하여튼구조상그렇다이말이죠?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
최신용위원
어제제가5분발언도했지만그부분을제가고민하시라이런멘트도넣었는데한번고민할시기가되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어제위원님5분발언하는걸제가유심히봤고내용도잘살펴봤는데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120기동대팀에지금현재는행정영역에서만,공공적인부분만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는소외계층가정에불편한그런걸복지차원에서해소해줬으면좋겠다는것으로제가받아들이고있는데행정에서하기는너무그렇고요. 제가판단할때는30개읍면동에봉사단체가잘되어있습니다. 그봉사단체를조금활용해가지고,지금봉사단체는각가정에관한불편사항까지는처리를안하고있지만잔잔한것,수도꼭지라든지예를들어서방충망이런잔잔한거는제가볼때는읍면동에도다그런기술자들이있습니다. 그런기술자들을그봉사단체에가입시켜가지고추가적으로한번해보는방법도안좋겠느냐그런생각도들어요.
최신용위원
제가5분발언을하면서당장에타지자체처럼,기시행하고있는지자체처럼하기를바라지는않아요. 앞으로시간을두고고민하시라이런뜻이고,5분자유발언내용에보면세가지정도제가방안을제시한게있어요. 조금전에말씀하신조직,기존있는무장애위원회라든지……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무장애도시위원회……
최신용위원
우선에그런조직과연계를해가지고먼저선제적으로한번해보고어제말씀드렸다시피장기적으로제고를한번해봐야되지않느냐,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일단선제적으로기존조직하고한번모색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정오
장정오민원여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정희경리팀장입니다. 안병경계약팀장입니다. 강임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행록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병길공용차량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회계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으로정확하고투명한2024회계연도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의정확한예산결산으로예산집행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업무입니다 2025년3월까지결산서와재무제표를작성보고하고,4월에서5월중에결산검사를실시하여5월31일까지결산서안을의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제1차정례회가개최되는6월중의회승인을득한후5일이내에홈페이지에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37페이지,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입니다. 2024년계약실적은4,082건에2,742억6,400만원이며,계약심의위원회는총4회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전년도와같이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를추진하여대민신뢰성을확보하고,지역업체수주기회를확대하는한편하도급자를보호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8페이지,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및관리실태조사를통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자합니다. 2024년공유재산심의회는8회개최하였고,시유재산4건,도유재산5건을매각하였으며,관리재산중대부재산은유상250건,무상28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및공유재산심의회를적기에운영하고,보존부적합한재산은적극매각함으로써건전한지방재정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공용차량통합관리운영입니다. 공용차량팀신설에따라부서별로분산관리하고있는본청공용차량을통합관리체제로전환하여구입․매각․수선․보험가입등에대해보다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본청의승용․승합차중우선16대를통합관리하고운영상황에따라화물차등으로점차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통합관리를통해차량유휴기간을최소화하고,부서활용도를극대화함으로써불필요한차량구매를예방하는한편차량유지비용절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예산사업입니다. 먼저,시청사지하2층주차장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시청사지하2층주차장을정비하기위한사업으로2025년6월까지,소요예산4억원으로지하주차장벽체및바닥균열보수,도장,방수공사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통해시청사의내구성을향상시키고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41페이지,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대응소화기구설치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화재발생에대비하여신속한대응및화재확산을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 소화기구설치장소는시청사지하주차장1층부터3층까지이며,사업기간은2025년3월부터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3,000만원으로전기차배터리전용소화기32개와질식소화포6개를설치할계획입니다. 42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입니다. 내동면사무소외8개행정복지센터의노후시설물을보수보강함으로써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여주민안전을확보하고편의를증진시키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5년7월까지이며사업비는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시죠. 37페이지,요즘경제도많이힘들고,여기보면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있죠? 이부분에보면요즘경제도많이힘들고,힘들기때문에계약하고나서사업이계약시전에빨리신속히집행될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달라는그말씀을한번드리려고제가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그부분꼭챙겨가지고,지금너무경제가힘듭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라도신속집행에계약할때시간이지체되지않고계획을신속하게해서올해안에할수있는사업들,그런걸선별우선순위로해서빨리빨리집행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37페이지,추진계획에보면이런부분이있네요. 관급공사체불임금신고센터운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공사1억,용역3,000만원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이상은이렇게체불임금신고센터가운영이되는데그이하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지금우리시에서는운영하고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이부분은작년에도제가한번답변을드렸는데관급공사1억이상부분하는것은명절이라든지연말연시에그때비용이많이더투입되고그다음근로자들이돈을받고가정에써야되기때문에그때는어떤체불임금이발생하지않도록전부서에다해가지고1억이상은전체실태조사를다합니다. 이것은그부분이고평상시에는저희가체불임금이발생할경우에는금액에상관없이전체다신고를받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여기에금액이딱정해지니까과연그이하의수의계약이나이런잔잔한관급공사들이많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부분에서임금체불이라든지이런게일어나지않는가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7페이지,박재식위원님도조금전에이런부분을짚었는데전체적으로세계경기도마찬가지고우리나라도마찬가지고또진주도마찬가지고여러지자체들다공히똑같이힘든시기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그에따라우리관내업체에서생산되는구매로지역업체수주기여확대,이부분을철저하게지켜가지고진주시가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을살려야만이그분들이거기에서이윤을내고거기서또이윤을내게되면인력을또충원하게되고발전하게되고이런선순환구조가계속되지않습니까,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또그분이직장을가지고거주를하면서결혼도하고자녀도갖고하는이런과정을거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은다른것보다도굉장히우선적으로우리관내업체를보호할수있는만큼,그것도법적으로불법을해라는것은아니지만할수있는만큼은관내업체제품을꼭수주를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는1억이상입찰하는경우에는지역업체에가산점을5점정도주는제도도있고요. 그다음지역업체에대해서우선수의계약을해가지고대부분소규모금액인경우에는일단은4억원이하같은경우는저희가진주시업체만들어올수있도록지역제한을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만일대형공사에대해서외부업체가낙찰을받았을경우에는지역업체하도급이라든지지역근로자들을채용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협의하고진행하고,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불법이아닌이상합법적인범위내에서최대한우리가관에서그분들을도와줄수있는방향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정보통신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은희정보기획팀장입니다. 손소희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배봉진정보통신팀장입니다. 권정란정보보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5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주요사업은총11건이며시책사업1건,예산사업10건입니다. 먼저,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정보취약계층의가정내컴퓨터점검수리지원을통해경제적부담완화와정보접근성을향상시켜정보소외계층없이지능정보화혜택을누릴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공인망보안시스템교체입니다. 진주시대표홈페이지등의공인망보안시스템교체로불법적인웹공격을차단하여대민서비스제공에안정성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파일자동배포시스템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용PC내백신,보안및응용소프트웨어등의배포를위한자동배포시스템을고도화하여취약점을신속제거하고PC의보안및성능을최신상태로유지함으로써효율적인업무처리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공통기반스토리지고도화사업입니다. 2015년도도입하여운영중인서버스토리지의기술지원이종료됨에따라새로운장비를도입하여신속하고안정적인행정업무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스마트행정지원을위한전산장비구입입니다. 전산장비별내구연한을반영하여업무용PC는2020년이전제품280대,프린터및복사기는2019년이전제품115대를적기에교체하여원활한행정서비스제공에차질이없도록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행정통신망보안강화입니다. 내구연한이경과된침입방지장비1대,암호화장비10대등행정통신망보안장비교체를통해사이버공격및해킹등불법적인침입을실시간차단하여행정망의보안성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청사무선인터넷보안강화입니다. 무선인터넷을통한불법접속을차단하기위해무선침입방지시스템및탐지센스등보안장비를도입하여행정통신망의보안을강화하고개인정보유출을방지함으로써안전한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네트워크로그분석시스템구축입니다. 방화벽,백본스위치,침입방지시스템등의네트워크장비에대한로그데이터분석을통해보안사고및행정망장애발생시신속한원인분석으로효과적인보안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정보통신공사품질향상지원입니다. 관내건축물의정보통신공사관련법규및기술기준준수에대한시공확인으로정보통신인프라품질과민원서비스만족도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PC취약점점검시스템교체입니다. 운영체제정책변경으로인해기존운영체제에대한기술지원이종료됨에따라윈도우11을지원하는점검시스템으로교체하여단말기보안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진주시개인정보보호컨설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법적의무사항을점검하고,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에대비하는사업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통신망보안강화이부분에대해서2024년도에도세계적인그런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진주시만큼은다른행정통신망이해킹을당하든지그런게없어야되겠고,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준비를하고있는거죠?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670호,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대첩역사및의병의호국충절을기리고,진주광장안내소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역사공원의위치,기능,시설등을규정하고역사공원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관리위탁등에관한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관광기본법제9조,관광진흥법제48조,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8조입니다. 예산은비용추계서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기간은2025년1월14일부터2월3일까지20일간진행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자체개선안동의로이상없습니다. 관련자료는붙임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이번조례안제정을위해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하였고역사유적지훼손대책이없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를적극반영하였으며,진주정신을담고있지못하다하는부분은위원님들간의이견이있어서절충안내용으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인사이동으로인해서우리상임위로오셨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오셔서그동안에저희가차지할수있는부분의조례안이있다라는걸충분히인지를하셨을거고,지난10월에부결이된사항입니다. 이번에다시제출,조례안이올라왔는데이입법예고를할때그내용에참여를하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조례안에대해서는직접참여하고담당과장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충분히인지는하셨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내용에대해서는인지는하고있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일단담당과장님이시고충분한인지가있었을것이라고보고1조목적에대해서그이전에한차례부결이있었고충분한보완을해서올린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신구대비표를보면국난극복,의병,호국정신,진주정신,아주좋은문구들,저희가진주대첩역사공원에관한인지할수있는부분에문구가다들어있습니다. 의병이라함은무엇입니까? 의병이라함은사실우리가일반적이기도하고사전적인의미나여러가지를보면이단어는우리역사에굉장한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나라가위기에처해있을때사실은외적의침입을스스로나서서무장을하거나이런게아니라민간인병사를의병이라고합니다. 그렇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에호국정신,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난극복,진주정신이러한목적을여기에앉힐때의의도,그역사를들여다볼수있는내용을열거를해주셨으면듣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당초목적의내용에서위원님들께서진주정신을나타내는내용이부족하다하신부분들에대하여저희들이위원님들여러분들에게진주정신을담아내는과정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문의를했었는데위원님간에이견이좀있었습니다. 그이견이타협할수있는정도가아니고저희들이할수없는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의병의호국정신에서유례된이라는말로써,유례되었다는것은그때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쭉이어져오는역사의연속성,거기에는1492년임진년진주대첩이후로해서일반백성들이참여했던모든역사의사실들을다망라하는것이다는정도의,그래서합의,절충적인내용으로해서만들었다이렇게보시면되고,여기에기본적으로진주대첩역사공원은진주대첩을승리로이끈의병들의그넋과정신을기리는것거기에서출발하는것이라고보았기때문에그목적을거기에서만들어서진행을했다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이조례안내용에대해서는큰아마이견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모든거에는절차와여러가지과정이있습니다. 지난해에물론인사이동으로인해서오시고나서교육후에충분히시간적인여유가있었습니다. 부결이왜됐으며,그럼으로인해서어떠한소통의부분도아마그장을열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물론제가자리에,연구실에없었을때도있었지만그제께전화를하셨습니다. 이미이안이올라와서충분히시간이지나고오늘에서야이걸할건데그저께전화를하셨습니다. 무슨의도로전화하셨는지제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부서업무고운영조례를통과시켜야되는막중한임무에대해서모든위원님들에게직접만나뵙고,찾아뵙고설명을드리고부탁을해야합니다만22명의의원님들을모두찾아뵙기는현실적시간적여유도부족하기도하고,그래서의회가시작되기전에여러의원님들찾아서우리의조례내용에대해서는제가한번설명을드리고부탁의말씀을드려야되겠다고생각하고그날전화를드리고찾아뵙게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사실은조금전에말씀을하셨는데,저도말씀드렸지만이안이올라오기전에서로가소통이있어야되지않느냐,그리고굳이제대로인이내용을올렸다면부탁할필요없습니다,그죠? 충분히인지할수있고인지할수있게끔올린거고,또한나름의보완을하라하는부분들이또있었고그런부분이또올라와있고,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용에대한큰다른이견은없습니다. 그렇지만한번더제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게물론사업부서는아닙니다. 하지만그사업을그대로지금가져가서조례를꼭만들어야되는당위성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어제제가MBC하고인터뷰를했을때도마찬가지였는데우리가진주대첩역사공원운영을,관리함에있어서별도의조례가있음으로인해서그것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그다음에문제들을미리예방할수있는차원에서조례가필요한것이고,또일부에서는지금현재로도다른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하고있는데굳이필요하냐이런말씀도있습니다만저희들지금제일문제는공연장이2층에있는그부분에사용수익허가신고요건이없기때문에일반주민이라든지단체가사용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들이할수있는일들은할수있지만그런부분들이개인들이나단체가오셔서사람이많이붐비고가족들도오고하면서그일이진행이되어야거기상권도활성화가되고많은사람들이올건데……
박미경위원
그것말고지금현재거기자체의운영이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운영은하고는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들이기본적으로관광안내소는관광안내요원들이하고있고또시설물관리부분에대해서는진주성하고연결되어있어서거기에사람들이업무를진행하고,가까이업무를나눠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부서별로나눠서하고있다는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부서별로어느부분을어떻게나눠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앞에시설물이라든지기본적으로이런부분은진주성에서관리를하고관광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은관광진흥과에서맡아서하고저희들이나머지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전체적인것들을가지고있는것은문화예술과에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나름아직조례가없지만주차장도잘운영이되고있고나름부서별로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저희가볼때는,본위원도그러합니다. 이렇게어떠한노력이좀보였으면하는생각을사실많이가지고있었습니다. 여기가명칭이뭡니까? 진주대첩역사공원입니다. 지금그조례안을만들어서공연을하고그래서외부유입을시켜서관광활성화를시키고하는계획이있습니다,그죠? 그런데진주대첩역사공원이라고해서왔을때저희가한눈에느낄수있고그냥봐서느낄수있는이게역사공원이다할수있는부분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바라보는진주성을보고해야느낄수있는겁니까? 아니면흐르는남강을보고저희가느낄수있고외부에서왔을때역사공원이라는그타이틀을어디에서찾을수있는지저는굉장히의문입니다. 그래서이렇게보완을해가지고오셨을때는사업부서와의여러가지,그다음에있을사업들에대해서도좀연계를해가지고답변을가지고왔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으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뭐냐하면우리역사공원에서는의병,호국정신,그의병들의활동이나그러한기록들,희생이담긴전시물,단하나도찾아볼수없습니다. 그런데어디에서그역사공원이란호국정신을말할수있고그역사의숨결을어디에서제일먼저거기에발길이닿았을때느낄수있는겁니까? 일단그린공원과역사공원,다르지않습니까? 의미부여도다르고? 어디에서느낄수있다라고말씀하실수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자체가지금조성되었던부분이진주성외성부분이고진주성하고우리전투가일어났던부분장소이고,그장소자체만으로해서도충분한역사적가치와어떤의미가있는……
박미경위원
장소만해도역사적의미가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가치가있고요.
박미경위원
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하나라도뭔가사업에대한추가적인발언이나와야됩니다. 기존있던,설계했을때의의미를두었던추모관,어디갔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기록물전시를내어놓으라는것도아니고,단그러한거라도추모관이라도뭔가다음에차제에이러이러한계획을가지고앉혀보겠다라는얘기정도라도저희가가지고왔어야된다라는의견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와서얼마정도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깊게생각해본거는없고요. 그렇지만기본적으로계사순의단까지있다는것진주성안에다숭고하신분들에대한추모를하고있는공간은충분히있는것으로알고있고제가그내용을지금와서,그전에어떠한계획이있었는지에대한부분은제가그때당시다른부서에있었고,이부서도아니고그사업하는부서도아니었기때문에어떻게……
박미경위원
물론그거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과장님께서이업무를보고계시고충분히인지를하셨다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질의를드릴수있는곳은우리과장님밖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지금시설물을다완공한이후에,시설물을받아서운영하는관리의문제에있고새롭게건립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저희들이현재로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조례라는것은물론여러가지가있겠지만지역실정에맞는규범을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그리고그중요성이큰데조례는행정적효율성을높이고주민의복리증진하면지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을실현하는데기여를한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더말씀을드리지만역사공원이라는이부분에있어서좀더저희가갈구하고있는그부분을보충이더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리고그당시에도많은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지만노약자,또보행이조금어려운장애인,그러한분들도함께충분히그걸누려야됩니다. 이전에다른부서에서우리위원장님도그이야기를하셨는데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축제를충분히즐겨야한다,공감대형성이되어야한다. 지금호국마루에비장애인은충분히옥상까지올라갈수있습니다. 장애인에대한대책은?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기본적으로지상1층,지하1층의구조물로구성되고있는데엘리베이트가있어가지고기본적으로올라갈수있고또공연장같은경우에는계단이되어있지만휠체어를타고가시는분들을위해서라도맨앞쪽에서자리를배치해서이동에대한문제……
박미경위원
그게모순이라말씀입니다. 그분들이맨앞에말고맨위에가서보고싶으면,중간에가서보고싶으면,그러니까우리행정입맛에말고,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 시민을위한,관광객을위한,장애인을위한,노약자를위한,심신미약자를위한그런부분도함께담아서의병의호국정신,그야말로말씀하신진주정신을함께담아야된다는겁니다. 어쨌든그러한부분에있어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박미경위원
저는여러가지보완부분이좀필요하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BF부분은지금공공시설추진단에서작년12월BF신청을해놓은상태이고기존에사업을함에있어서제가한개적어왔는데,경남진주시장애인편익증진지원센터라는곳에서자문을받고협의를받아서저희들이거기에의견을반영해서장애인들이잘이동이용이하게끔보완을해서진행한것으로알고있고,또BF도저희들이해서그게시간이약간걸립니다만거기에충분하게보완을해서장애인들이이동권에제약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도제가아쉬운부분입니다. 이러한부분을물론지금현재조례안딱하나만보면굳이이러한설명이필요없는데이또한한번에사안을거쳤기때문에이러이러한보완의부분이필요해서앞으로는그렇게할계획도있다하는부분도그모든보완사항에들어있었으면좀더좋지않았을까,그리고여러가지사실은글내용에대한문구가충분하셨습니다. 이전에제가언급했던부분도있고,그렇지만글자를많이늘렸는데,줄인것은카페라는용어를또줄였네요. 카페는왜지웠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판매실……
박미경위원
카페를안할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현재카페를안한다는그런말씀은아니고판매시설이라함은기본적으로물건을팔고무슨판다는일반적인법률적인용어보다는일반주민들이쉽게볼수있는용어로써법률적인검토를통해용어를순환하는차원에서만들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용어가중요한것이아니라,아시죠? 상인연합회에서도찾아와서간담회를할때소상공인먹고살게도와달라,그러면작은하나에서라도소상공인,그주변에있는상권활성화를위해서그안에안넣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까제가……
박미경위원
이를테면그렇다는말씀입니다. 이미진행은되어있고조례안에대해서충분한말씀을드리고싶은데,여하튼저는조금더보완적인부분이필요하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잘명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국장님,우리가우리시에서어떤시설물을완공을하게되면당연히거기시설물에관한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이것도그런차원에서보면아주간단한그런조례임에도불구하고제가아무리좋게생각해도이해를하려고하는게그게조성기간이길었고공사기간,아주긴시간끝에이공사가완료된사업아닙니까? 박미경위원님말씀하셨지만아주역사적인자리에그모든것을형평운동정신,진주정신이고호국정신이고조례에그모든것을다담기에는저는어려움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것은그후에이조례는실질적으로관리를어떻게하고운영을어떻게할건지조례근거지침을마련하자는것이지,그래서그후에운영을어떻게해서그공간은어떤행사가이루어지고그공간에서는어떤일들이일어나는가는그후의문제인데아직시설물에대한반대하시는분들도계시고이게정치적진영이런논리로조금이상하게흐르는것같아서저는조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일찍이260회임시회에서,지난10월달이었습니다. 그안에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원안가결하였고본회의장에서부결처리가되었는데,그리고261회정례회에서민주당의원윤선관의원이아마대표발의를한것같은데수정안을냈습니다.수정안을냈는데그게또부결이되었고,또원안에대해서는보류가되었고그런것아닙니까? 지금긴시간동안5개월이흘렀습니다.5개월이흐르는동안그러면우리의회에서는반대를했던그런의원님들은제생각에는왜반대를해야만했는지그조례에어떤사항이들어가야되는지그걸충분히연구를하고,또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그조례를수정안을담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의회의생각,그리고반대했던의원의생각을다정리한수정안이반드시나와야되는데그수정안은아무도제출하지않고노력하지않으면서,어떻게이것만큼은안돼,안돼,계속안돼하는데이건오롯이시민들의피해로돌아가고중앙상권활성화를애쓰고계시는상인회,지난주에상인회임원들과간담회를했습니다만이조례가통과되면중앙상권이조금살아나지않을까작은희망을갖고아주간절하게호소를하는것듣고우리의회가의회의역할을못하고있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260회임시회에서나온조례하고지금조례하고크게어떤게달라졌는지,어떤걸더반영했는지과장님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1조목적에서아까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들,진주대첩의정신을,진주정신을수록하지못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수록을하였고요. 그다음5조기능에서도2호진주정신계승을다시표현하고있으며,8조사고등을예방하기위한이용제한도신설하였고,재난예방및대응,책임변상이라는조치를새롭게하여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시민들이우려하시는부분들을적극적으로더반영하였고,특히위원님들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상호간에이견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다반영하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애초,당초에조례안에서지난민주당의원님들의수정안그런말씀하시던,그때본회의장에서반대하시던분들의의견들다반영된거고,시킬건다시킨거고,또중앙상권활성화에힘쓰고계시는상인회의견들도다반영이되었다고볼수있습니까? 아니면시민들,다른기타의견은없었다고말씀하셨지만다반영되어서만든일종의수정안아닙니까? 당초에비해서는수정안아닙니까? 그게다반영된수정안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전체적으로판단을하고조례안을만들었고요. 그런데기본적으로상가에서는저희들한테어떠한조문을넣어달라는말씀은없으셨고,제가밖으로듣기에의회하고할때빨리조례가통과되었으면좋겠다,그래서정상적으로운영이되면거기에관련개인이나단체들이와서사람들이활성화되면상권이조금이라도나아지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는것까지는제가알고는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운영관리주체를명확히함으로해서거기시설물을운영하는데있어서활성화시키고또그활성화가중앙상권활성화로이어질수있도록우리의회에서도노력해야되겠다이런요구가있었고,또의회에서도충분히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또다른의견이,다른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모르겠지만집행부의입장에서는조례안이모든의견을최대한수용할건다수용했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끝으로?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지금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다노력했고요. 또다음에추가로자구를바꾸어야된다든지또더추가로해야된다면,항상조례라는것이영구불변한조례가아니기때문에시대가바뀌고요구가바뀌면또개정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15조하고달라진부분을제가한번보겠습니다. 13페이지,제260회시장제출안에보게되면,2024년10월7일이거든요. 이때는제15조책임및변상부분이없었지않습니까? 그때우리위원님중에서한분이이부분이꼭들어가야된다해서변상조치부분을했는데261회수정안에는‘원상복구하거나변상조치할수도있다’이렇게되어있고262회이번제출안에는보면‘피해에대해책임을질수있다’이렇게했는데이차이점은어떤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게원상복구를하거나변상조치를하도록할수있다이부분에대한것하고저희들이바꾼내용은법제처에서행정에모든부분을국민들이라든지민간에맡기는것은부당하고시에서도어느정도책임을져야된다는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권고안,법제처이런데서만들때저희들한테요구했던그런사항들이……
정용학위원장
아,이건우리진주시자의의판단이아니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법제처라든지이런기본틀에서원상복구를하게되면우리진주시민이실수를하든지여타자기가관리부실로어떤파손이된다든지하면전체적으로원상복구를자기가해야되는데,그에대한책임을질수있다는거는진주시에서도일부시설에대한그런부분을복구를할수도있고너무민간인한테,우리시민한테전가시키는거는아니다이런쪽으로완화되었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고요.
정용학위원장
법제처에서의어떤해석이다,그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법무팀을통해서내려왔던자료들에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다음에10일하고20일이있던데9조에보면사용허가신청이종전에는20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처음제출안도20일이었는데10일로바뀐이유는뭡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한개인이나한단체가한장소를너무오랫동안참여하다보면필요하신분들이사용할수있는기회가줄어들어서다른시군의사례들,어떠한것들을보다보니까10일이제일타당하다고판단하여그자료를줄여서하게된것입니다. 한쪽에서너무많이길게쓰면다른사람이,하고자하는사람이쓸수없기때문에이렇게바뀌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외에는시간,그러니까관람시간하고이런부분이좀바뀌었다,그죠? 그리고의병호국정신에유례되어있는이부분을따로떼가지고한꼭지로넣었고,그외에는큰변화는없는데,하여튼큰이견이없는부분은여기다담았다,이말씀이신거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고여기에보면제가토론을,반대토론,찬성토론들어봤는데,여기에보면진주정신의정의가많이미흡하고빠진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 찬반의의견이그것하는것보니까,여러의견들이다그것한데위원장님,조례안에대해투표할것을제가제안드리고싶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이유는?
박재식위원
본조례같은경우는다양한논란이있으며,특히진주시의원들또한다양한의견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상임위에서무작정이렇게해가지고원안가결이든그게되면안된다고,통과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이런생각에투표할것을제안드립니다. 그리고본건은진주시의회각의원들생각과의견이차이가있으니본회의에서토론과협의를통해서결정할것을건의드립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우리가여기에서일차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고각자의의견에따라서투표를하고그투표했던그결과를가지고본회의에서전체의원들한테한번물어보자……
박재식위원
그렇죠.
정용학위원장
이런뜻인가요?
박재식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여기에대해서동의하실분계십니까? (“예,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전종현,박미경위원님께서동의하셨기때문에의제가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이될때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의투표를하고자하는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으므로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의2에의거거수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은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은정용학.임기향.최신용.황진선4명이고,반대위원은박미경.박재식.전종현3명입니다. 기권위원은0명으로의사일정제3항,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