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6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3-12-15

공유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허가 낸 과정에 착공되는 이전에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착공 이후에도 미세먼지나 도로상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 언급하시는 그 위치는 보면 언론에도 얼마 전에 한번 나왔지만 매스컴 통했지만 주민과의 어떤 그런 간담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허가 절차상에서는 설계 변경만 다섯 차롄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는 절대 이루어, 단 어떤 1회라도 물론 1회는 하셨겠죠. 저희들 주민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가 이후에 우리가 선조치를 취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11월 30일 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렵게, 어렵게 공동주택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허가가 났는데 이제 우리 시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득과 실이 있을까?

사업주는 사업성을 따져 보았을 때 득과 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업주는 사업성을 가지고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시는 또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주민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1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동주택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