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목록은 회의자료 1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표와 같이 3개 위원회로 편성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양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명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노재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경제관광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9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는 6월 9일 오후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실에서 각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결과에 따른 일정을 취합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필요시 사업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개시 선언, 증인선서, 감사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감사자료는 5월12일까지 총 40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감사기간인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장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회의를 요구할 때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수감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5월 12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의 현지확인 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지 안내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위원은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기본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100만 원 이상 인쇄물 현황, 1건당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민원처리현황,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언론사 홍보현황, 고문변호사 자문현황, 의회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내역,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 의원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내역, 의회 방문자 및 기념품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실 내용 있으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위원장,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장께서 다음 규칙 발의자이므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시책이나 사업 등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 회기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하기를 원하지만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본회의마다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발언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 적극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2, 5분 자유발언 허가 인원 확대입니다. “본회의마다 3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84조, 회의 방청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 제84조의2 회의 방청 제한 및 근거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3명”을 “6명”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중 “방청권을 지닌 사람에게 방청”을 “방청”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인원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7조의2제1항은 5분 자유발언 허가 인원을 본회의마다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매회기마다 다수 의원이 발언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의원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84조제3항은 방청 제한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4조의2항(방청 제한 고지)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규칙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5,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상위법을 참조하게 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 수요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가액 범위 변경은 안 제10조,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범위 변경은 안 제11조입니다. 참고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고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따라”를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6조에 따른 신고로”를 “제15조에 따른 신고 및 제16조에 따른 상담 중”으로, “신고인”을 “신고인 및 상담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 별표1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가액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 등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명절기간 농수산물은 등은 30만 원이 신설되어 변경된 가액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별표 1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항 중 별표 2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인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로 현행, 별표 2를 삭제하고 ᄉᆞᆼ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내용을 똑같이 규정하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규칙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칙안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 3을 변경해야 안 됩니까? 별표 3을 별표 1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건 그대로 갑니다. 별표 3은 그대로 가고 별표 1과 별표 2를 상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의 별표 3을 별표 1로 변경해 놓으면.

아!

그것은 삭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 1·2·3이 있죠.

3까지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 별표 1·2를 삭제를 하시면.

그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자구수정 형태로 해서.

아니, 그것은 안 되고 삭제는 그대로 삭제로 남겨둬야 됩니다.

아, 삭제.

삭제, 삭제, 별표 3.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연구단체 거제역사관광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노재하 의원입니다. 거제역사관광연구회 등록 및 2025년도 활동계획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역사관광연구회는 거제시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해 향토사 연구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향토 문화유산의 발굴 및 미래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제 시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거제의 고고, 역사 (근·현대), 미술, 민속 등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유물 기증·기탁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문화재보호 법이 2024년 5월 17일자로 해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는 현재 향토 유산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향토 문화유산에 관해 지정되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나름대로 감안해서 미래 유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향토 문화유산 또는 미래 유산으로 지정·보존을 위해서 미래 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025년 4월~6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 강연회는 향토 문화유산의 발굴 및 미래 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선진지로 선정된 선진 사례지 방문 및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지로는 부산, 제주 등이 있기도 합니다. 향토 문화유산 발굴 및 미래 유산 선정 우수사례를 견학 및 사례를 분석하고 또 관계자 명단 등을 통한 자료 심의 정책 논의를 통해서 거제시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향토 문화의 발굴 및 미래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탐방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거제시 내의 연구단체 회원 및 관계 공무원, 향토사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거제 지역에 있는 향토 문화유산 및 미래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 활용할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거제 시립박물관 유물 수집과 유물 기증·기탁 운동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거제 시립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제 시립박물관으로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유물들을 수집하고 기증·기탁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유물들을 풍부하게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기증·기부 운동과 관련한 포럼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6월~10월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과 여론 수집, 조사 연구 등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해서 거제시에서 향토 문화유산 발굴 및 미래 유산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국내 주요 정책 및 사례를 분석, 정책으로 제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찾아내서 제안하려고 함입니다. 연구회의 회원은 박명옥·정명희·윤부원·이미숙 의원, 총 다섯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대효과는 거제시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향토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유산 예비후보 대상 선정 및 연구를, 그다음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제 시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하기 위한 유물 수집 및 기증·기탁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 역사 관광연구회 등록 및 2025년 활동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호 거제역사관광연구회 등록 및 2025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호 거제 문화체육 연구회 2025년도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문화체육연구회 책임을 맡고 있는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문화 체육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제시 문화 체육 진흥 정책 연구의 하나로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책 세미나 1회, 선진지 견학 1회, 의원 정책개발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 세미나는 고령화시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단체 회원 거제시 체육지원과, 거제시체육회, 체육진흥단체, 거제 시니어클럽, 거제 체육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과제 등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행복한 고령 친화적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노인문화 정책 및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입니다. 독자적인 자연환경, 웰니스 관광과 연계한 노인 대상 체육 건강프로그램 이런 사례 등을 청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와의 간담회 및 체육시설 탐방을 하고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노인 문화 체육 정책사업 등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 정책개발 용역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관련된 용역 활성화를 위한 체육정책 수립을 위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정책 세미나가 100만 원, 선진지견학은 4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는 1,500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제시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노인체육 분야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 연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거제의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야기되고 있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체육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체육 정책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습니다. 연구단체 명단은 저와 신금자 의장님, 양태석·김영규·김선민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거기 소요 예산에 보면 지금 보니까 연구회가 연구활동비는 연구회마다 500만 원씩 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회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지금 1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한 의원께서 하나를 등록하면 500만 원이 책정되고 한 의원께서 두 군데를 등록하면 250만 원씩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태석 의원께서 한 군데만 등록한 것 같아요. 나머지 의원은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하고 양태석 의원님 500만 원하고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네 분이 각각 250만 원, 250만 원하고 양태석 의원은 한 군데기 때문에 500만 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호 거제문화체육연구회 2025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호 거제시 노인정책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2025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연구회 한은진입니다. 연구단체의 설립 목적과 세부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연구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섬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 휴양(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올 한 해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연구 학습을 올해 활동 이전에 한번 학습모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학습모임에서 저희 선진사례를 어디로 갈지 그리고 토론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너무 죄송하게도 연구학습을 오늘 보고 드리기 전에 한번 해서 세부내역을 선진사례를 어디로 갈지 말씀을 드려야 맞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아직 연구 학습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회 만들 때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섬 발전 연구학습을 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선진사례 연구와 수집은 거제시 안에 있는 섬을 두 군데 정도 연구하고 또 한 군데는 거제시 외에 있는 섬을 한 군데 가보자라고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하반기 때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개발용역을 섬 고유성 정립 및 섬 매력 브랜딩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 수익의 창출,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모니터링 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요예산과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섬 고유성 정립 및 브랜딩을 통해 문화적 지속성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 수익 창출을 통해 경제적 지속성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지속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적 지속성 방안도 도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회 회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정책개발비가 175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초에 저희가 7명의 의원님들이 2개씩 정도 연구단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1인당 250만 원씩을 의원정책개발비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료 제출할 때 연구단체 회원님들 전화를 드렸더니 세 분은 2개를 가입하셨고 한 분이 한 개만 연구회를 하셔서 의원정책개발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2250만 원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의장님 결재를 받으로 갔었는데 아마 그때 마지막 날 저희 지원관님이 안 계시고 대리자가 결재를 받으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결재를 안 하셔서 오늘 최초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저희는 의원정책개발비는 225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일곱 분 중에 세 분은 250만 원이 이렇게 왔고 네 명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250만 원이 아니고 275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2750만 원이죠?

예, 275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2250만 원이라고. 이번에 용역을 좀 알차게 저희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서 내가 한참 책을 했는데.

네 분은 500만 원, 세 분은 250만 원. 2750만 원 적어놓고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조대용 의원님 연구회 할 때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이게 금액이 달라가지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호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연구회 등록 및 2025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2회 임시회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