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을 볼 때 0.72명 정도 됩니다. 충격적인 저출산인데 OECD 국가는 합계출산율을 최근에 통계자료를 낸 걸 보니까 1.58명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볼 때 자살률을 보면 10만명 당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OECD 평균은 10.7인데 한국은 27.3이고 진주는 24명에서 조금 늘어서 24.8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특히나 10대에서 40대 주요사망원인이 자살입니다. 그래서 산재하고 교통사고를 합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가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주는데 산토끼를 잡아오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것을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단순 예산으로 따져볼 때 50배 정도 예산을 자살관련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위에 사업비 보시면 8,800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똑같은 지자체가 일본에서는 15억 정도를 관련예산으로 쏟아 붓는다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과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경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안전지수를 볼 때 6개 지표 중에 1개 지표가 자살입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을 보거나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조기경고신호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인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살자의 92.3%가 경고신호를 보내는데 한 77% 정도가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한다고 통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고, 전문가하고 상담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10대나 그 이후의 자살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직장, 경찰 등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앞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주경찰서의 생활질서계나 아니면 소방서하고 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관련해서는 얼마나 긴밀하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과에 과중된 업무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해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