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또 보수공사 해서 지금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예산만 지금 10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예비비로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뭐 천재지변 등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천재지변이 원인이 돼서 보수되는 상황이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러한 정도의 긴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비비 지출하시는 게 맞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세출항목 없이 일정액을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번 본예산에 지금 각 부서단위별로 은근슬쩍 이렇게 풀예산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