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의정책방향은안성맞춤미래교육과시민건강도시조성입니다.2020년도에는유·초·중·등교육역량강화와수요자중심의맞춤형평생교육운영,스포츠마케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중점사업추진을위한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333억3830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44억3926만3000원보다11억9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27쪽공교육지원사업입니다.공교육지원강화를통한사교육비경감및교육의기회균등으로교육도시기반을구축하고자교육시책추진비940만원,청소년생존수영교실운영5000만원,인성프로그램운영3억5000만원,소규모학교특성화지원사업4억2500만원,원어민보조교사지원6억4000만원,면지역초등학교통학버스지원7억3010만원,산학일체형도제학교지원2억원,대응사업으로메이커교육프로그램운영및미래교육프로젝트운영으로1억원등19개사업에26억40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9쪽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예체능,과학캠프운영으로2억3960만원,원어민화상영어학습운영8500만원,안성맞춤우수교육지원6억5800만원,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2억8000만원,영재학급지원사업으로1억4000만원,청소년홈스테이1억800만원등15억28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1쪽무상급식및교복지원사업입니다.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와유·초·중·고무상급식지원사업비39억153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3쪽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지원입니다.안성시민장학회운영지원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4쪽사립유치원교육경비지원입니다.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및난방비40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6쪽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학교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을통해교육여건을개선하고자대응사업으로서운초교사동내부출입문교체등12건자체사업으로산평초진입로및교사부지포장등12건으로19억83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8쪽개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학생들의쾌적한체육교육시설및지역주민생활체육공간제공을위해개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3억25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0쪽광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광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2억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2쪽명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명덕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2억4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4쪽고삼초다목적강당신축입니다.교육부특별교부금대응사업으로고삼초다목적강당건립비2억543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6쪽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입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및시설물안전법지침제100조실태조사에따라사립대학교3개교의안전점검실태조사를위하여용역비3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8쪽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입니다.혁신교육지구,진로교육지원사업추진을위한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비1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0쪽진로교육지원사업입니다.진로진학지도사업운영4000만원,자유학년제지원5000만원,초등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4000만원,안성맞춤진로박람회3000만원,학교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4600만원등으로2억7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2쪽경기도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입니다.경기도내·외교복을입는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1학년입학생또는타시·도소재중학교신입생교복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4쪽경기도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사업입니다.고등학생을대상으로학생·학부모와1대1진로진학컨실팅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6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입니다.내고장안성탐방프로그램운영지원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8쪽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학교만들기사업입니다.배움중심,실천중심으로지역과연계한교육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아이세움어울림교육과특수교육지원으로각800만원,초등학교지원사업으로문화예술의향기지원사업으로5억3000만원,중학교지원사업학생꿈챌린지지원사업으로2억450만원,고등학교지원사업빛깔있는진로집중지원사업으로9억2500만원등16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0쪽안성미래교육행복학교연구입니다.혁신교육지구공감대형성을위한홍보및포럼책자제작등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2쪽배움이평등한교육복지지원입니다.기초학력보장통합지원,위기학생지원을위한함께어울림교육프로그램확대,남북어울림프로그램지원등으로2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4쪽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입니다.초등학생생존수영의무교육과정인운영지원비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6쪽안성맞춤청소년꿈키움지역센터운영입니다.경기꿈의학교지원사업과혁신지구자율동아리지원사업비2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8쪽안성맞춤교육컨퍼런스입니다.혁신교육지구창의적교육과정사례공유를위한안성맞춤교육컨퍼런스개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0쪽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입니다.지역축제와연계한학교문화예술교육과교육과정과연계한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를위해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2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과물품구입비등6억301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해우수프로그램발표대회및경연대회,역량교육과워크숍지원비등9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6쪽평생학습저변확대입니다.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을위해찾아가는행복교실과평생학습강좌운영비1억461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8쪽컨트롤타워기능강화입니다.평생교육협의회운영및평생학습관계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개최비등21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0쪽안성평생학습대학운영입니다.시민에게열린교육과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고자안성평생학습대학운영비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2쪽도민온라인평생학습지식통합운영입니다.경기도민온라인평생학습통합운영사업에따른도-시군부담금129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4쪽평생학습관청사관리입니다.노후된평생학습관의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공공운영비,안전점검용역비,시설보수공사등6억385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7쪽평생학습관교육운영입니다.시민들의문화적욕구에부응하는평생교육기능수행을위해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및운영비4억348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0쪽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평생학습프로그램저변확대를위해장애인기관·단체에지원할프로그램운영비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2쪽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마을을기반으로학습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자평생학습마을공동체프로그램운영지원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4쪽5060신중년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100세시대를대비하여은퇴,노후설계등의인생재도약을위한신중년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6쪽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지원입니다.유휴공간을우리동네학습공간으로지정하여시민들의소규모학습모임장소운영을위해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8쪽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전국및도단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을위해9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0쪽스포츠마케팅활성화입니다.각종대회및전지훈련유치를위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홍보물제작비1000만원을계상하겠습니다. 다음302쪽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제66회경기도체육대회종목별출전지원금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3쪽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입니다.경기도체육대축전종목별출전지원금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5쪽도지사기대회출전지원입니다.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7쪽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시장기및종목별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2억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9쪽부터323쪽읍·면·동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15개읍·면·동체육대회개최지원비읍·면·동별4000만원씩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4쪽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개최지원입니다.시민건강도시를홍보하기위해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개최지원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5쪽안성맞춤전국테니스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테니스대회개최지원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6쪽안성맞춤전국마라톤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마라톤대회개최지원비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7쪽안성맞춤전국축구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축구대회개최지원비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8쪽안성맞춤전국배드민턴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배드민턴대회개최지원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9쪽안성맞춤전국야구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야구대회개최지원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0쪽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개최지원입니다.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개최지원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1쪽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종목별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비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3쪽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입니다.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5쪽체육관련단체지원입니다.안성시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의직원인건비및운영비5억582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7쪽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남녀노소다양한계층에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을위해2억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9쪽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입니다.유·청소년의체육활동육성을위해겨울철얼음썰매장운영및엘리트학교축구부육성지원사업비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1쪽생활체육지도자지원입니다.시민을대상으로생활체육지도자강습시체육시설대관료를지원하기위해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2쪽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체육진흥활동육성을위한일반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1억44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4쪽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1억44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6쪽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입니다.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명절수당및법정부담금11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8쪽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입니다.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1억158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0쪽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입니다.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명절수당및법정부담금47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2쪽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학생대상체육시설이용권지원사업으로1억1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4쪽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13세에서39세장애인대상으로체육시설이용권지원사업으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6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입니다.소프트테니스와테니스선수단인건비및운영비15억4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8쪽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민축구단인건비및운영비2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0쪽체육진흥지원입니다.도및전국규모대회에서입상한우수선수및지도자포상금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2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다목적생활체육시설청소인부인건비,공공및마을단위체육시설의공공요금및유지비등3억7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5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공공체육시설의보수를통해이용자의편의를증진코자금광족구장개수대보수공사1500만원,죽산족구장조성공사3억5000만원,안성맞춤B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10억원,동부지역생활체육공원내체육시설정비4억4700만원,사계절썰매장내야외물놀이시설설치공사5억원,퇴미공원내배드민턴장지붕교체공사5억원,축구장본부석차양시설교체공사4500만원등으로32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7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입니다.생활체육활성화및시민건강증진을위해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비로안성1동게이트볼장정비공사4억5000만원,안성3동게이트볼장지붕설치공사2억7200만원,일죽테니스장정비공사3000만원,게이트볼장화장실설치공사3억원등으로10억5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69쪽실내체육관보수공사입니다.실내체육관지붕누수공사와외벽방수및천장텍스교체공사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2쪽학교운동부육성입니다.엘리트육성학교의전임코치수당5280만원,일반코치3240만원,엘리트운동경기부지원금1억원,학교운동부육성지원금8100만원등2억6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4쪽스포츠클럽육성지원입니다.G-스포츠클럽운영비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6쪽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입니다.초등학교내스포츠클럽육성및운영지원금으로241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8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비3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1쪽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증축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으로국민체육센터리모델링과수영장6레인증축사업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4쪽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구시민회관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비로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7쪽진로진학지원전담인력운영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진로진학전담요원인건비38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89쪽평생학습관전문요원입니다.평생교육사인건비490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1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및출장여비42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246쪽사립대학교지정실태조사,이게원래관련지원규정이있는건가요,246쪽?

네.좀전에제안설명할때설명드렸듯이사립대학교가준공한지15년이경과되고연면적이1000㎡이상5000㎡미만에대한사립교육시설에대해서안전점검실태를하게되는관련법에따라서.

관련법이있어요?

실태조사를한후만약에C등급이하가나오면자체예산을세워서개·보수하게끔이렇게시정을하는.

아,거기자체내에서.아,실태조사만하는거예요?

저희는실태조사만해서.

실태조사만?

해야되는겁니다.

그다음에272쪽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저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도서관에서프로그램을했었잖아요.그런데그게없어지면서그분들이갈데가없는데그럼그분들을수용할수있는데가여기주민자치센터나아니면평생학습관밖에없거든요.그분들을이렇게처리하는방법은혹시아직안갖고계신가요?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지금도서관에서강좌라든가이런것을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는데내년부터는안하는것으로이렇게내부방침을잡았더라고요.그래서도서관의주무팀장도왔었고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평생학습관의교육프로그램이올해1/4분기게강사라든가선발이다끝난상태고모집도끝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분기별로공모를해서수강생을뽑고있거든요,강사는1년치를뽑아놓은상태고.그래서수강은프로그램은별도로넣을수는없지만나중에1년정도여유를둬서아마다시강좌를개설을한다든가이런방법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1년정도기다려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다음에372쪽,여기서학교운동부육성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가는것엘리트운동경기부지원이랑학교운동부육성지원,이것사업내역서좀갖다주시겠어요?지원한내역서.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234쪽입니다.사립유치원교육경비지원에보면전년도예산보다올해1344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감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팀장님이설명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팀장김주연입니다. 현재사립유치원이14개고요.내년도에교육청에서사립유치원1곳을공립유치원으로매입해서사립유치원이축소되었습니다.

축소돼서예산을감액한겁니까?

네.축소도되고다른기존의사립유치원도원아수가감소되기때문에감액했습니다.

여기에보면난방비가지원이계속되고있었죠?

네.

그런데우리가지금어린이집에2020년도신규예산으로해서냉방비를지원을해주는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그런데여기는냉방비가빠졌네요?

기존에계속난방비만지원하고있었는데아직냉방비에대해서는건의나저희가검토가안됐는데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똑같은어린이아니겠습니까?어린이의교육시실인데하여간에우리가어린이집은이번에신규편성해서냉방비를지원을시에서하게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형평성도그렇고우리유치원도형평성에맞게어린이집,유치원냉방비죠?냉방비그리고추경에적극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7쪽입니다.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이렇게보면올해국회의원배가전부편성이안됐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1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배는안성맞춤바우덕이배로뒤내역을보면족구대회,볼링대회,탁구대회,배드민턴대회,축구대회가쭉있습니다.명칭을올해도바꾼거고내년에도그렇게바꿔서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나머지는변동이없고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시장배시민수영대회가당초500만원이었습니다.그게형평성이라든가대회하는것을보면1000만원으로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국회의원기를사용못하는이유가있습니까?

지난번에선관위에질의했던그런사항이었고요.명칭은체육회에서국회의원그쪽사무실하고협의해서명칭을없애고맞춤배로,바우덕이배로명칭을쓰기로했습니다.

합의를했다고요?

네.

다음은358쪽입니다.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해서한1억4070만원이감액이됐는데내용이뭡니까?358쪽입니다.

당초에는시민축구단운영구성을30명정원으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한15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고요.보통20명이잘안넘고있습니다,운영이.그래서20명기준으로금년에는일단편성을했습니다.만날남아서반납하고하는게있어서.70%정도로20명기준으로예산을산출했습니다.

다음은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367쪽입니다.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예산이마을단위실내운동기구는또빠져있거든요.제가지난번축경때,지난번,작년도계속얘기를했겠지만실내운동기구가어느마을은설치되어있고어느마을은안되어있고그리고실내운동기구가방치돼서녹슨데도있고또이렇게있다고위원님들이지적도많이해주시고그랬지만어찌됐든간에실내운동기구는예산형평성문제입니다.제가알기로는상당히신청이많이들어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옆동네는실내운동기구가설치되어있어서어쨌거나이용하는분들이있어요.그런데우리동네에는없습니다,이게.신청을해도해주지않아요.시장이바뀌고방침이바뀌면이런것형평성,이것은정말어떤예산형평성문제인데이거이렇게그냥마음대로줬다가안줬다가해줬다가안해줬다가이런문제를계속지적하고그러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또예산편성이안됐는데과장님,이거과장님이과에서직접한번건의가들어온마을방문을해서,아니이게설치를공간이좁고이용객이적겠다고그러면설치하면안되겠죠.하지만공간도충분하고이용객이많겠다는이런데는설치해야됩니다.그렇죠?이거전수조사해서다음추경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이가는사항이고요.기존에설치된데를조사를하는과정에서지금추가로신청이들어온곳이읍·면별로많이있습니다.현장방문을한번해서실제다중집합장소꼭필요한장소가있을경우한번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시간이지났는데요.잠깐쉬고진행하겠습니다.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분량을보니까고생이많으시네요.229쪽에보면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이라고있잖아요.여기보면영재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이렇게지원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산출근거에보시면영어캠프가있고중국어캠프가있고드론체험학습이각각5000만원씩계상되었더라고요.이게어떤것을하는건지설명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저희시에서는관내학생들을위해서방학동안캠프를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체육캠프,스키나스킨스쿠버를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영어하고중국어캠프,드론캠프는올해는중앙대학교에위탁해서협의해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드론그다음에동계스키캠프까지도같이선발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학교에서위탁을거쳐서진행을하는사항인가요?

저희들이관내평생학습,대학교에보면평생학습이있거든요.그쪽하고협약해서위탁을해서하고있고요.저희예능캠프같은경우는금년도에100명을했고요.동아방송예술대에서했습니다.청소년K-POP하고꿈나무캠프를했고과학캠프는중앙대에서청소년과학캠프라고해서드론하고코딩을추진했고요.그다음에체육캠프로스키하고스킨스쿠버는,스키는80명이한경대에서,스쿠버도30명한경대에서위탁해서각학교에서평생학습대학그쪽에서했습니다.

스키하고스킨스쿠버는감액된것을보니까아무래도여기가그쪽할수있는부분들이좀부족해서인원수가적은가봐요,참여율이.

그런그것은아니고예산을거의2000만원씩맞춰서같이하느냐고했습니다.

그러시구나.드론체험은자격증위주로하는겁니까?아니면그냥체험위주로만.

체험위주로하고있습니다.

체험위주로하시는거예요.

그래서지금지난번에주민건의사항하는게있습니다.주민참여그런쪽으로해서.그래서저희가예산을별도로5000만원을세워서일반주민드론교육도금년도부터하고있습니다.

보니까요새드론이대세더라고요.244쪽에보시면고삼초다목적신축대응해서올라오셨는데이게어떤대응사업을하는건지간단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학교에,앞과좀다른내용이고요.앞에개정초나광덕·명덕초같은데는다목적체육관이라는사업이고여기는소규모로강당을조그맣게하는대응사업입니다.

학교가거기주민분들이많이필요로하시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올려주셔서감사하고요.체육시설을학생들이체육을할때가없어서식당에서하고그런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조그마한강당을해서그안에서체육활동도하고.

그러면지금현재있는위치에서강당을새로개보수를해서쓰는건가요?아니면별도로.

신축을할계획.운동장축구골대있는쪽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것에대한계획을자료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58쪽에보시면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학교만들기사업이있잖아요.여기는보면4개에서8개로증가가돼서되는데빛깔있는진로집중지원사업은뭔가요?잘몰라서.고등학교하는건데.빛깔있는진로집중지원사업.

지금그위에문화예술의향기지원사업초등학교라고되어있고학교꿈챌린지지원사업이라고중학교,빛깔있는진로집중지원사업이라고고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초·중·고학교별로학교프로그램을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혁신교육사업하고연계해서지금은학생들이기획을하고학생들이교사하고협의해서프로그램을만들고이렇게참여하는그런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주입식이아니고참여형으로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런내용을학교에프로그램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쪽에보시면284쪽에보시면평생학습관청사관리에서구봉남어린이집이전에따른리모델링을한다고올려놓으셨잖아요.지금현재평생학습관이자리가좁은것은이해를하니까그러면현재있는것에서학과라그러나?과정을더늘리는과정을만들어서리모델링을하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있는것에서자리를넓게쓰기위해서이렇게하시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평생학습관에보면건물이노후화가되어있고지금봉남어린이집이아양택지개발로이전을했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쓰던1층에있는저기를지금어르신들이쓰는문예교육이라는한글가르치는교육을저희가3층에서하고있습니다.다70세가넘으시는분들반을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올해신규사업으로5060신중년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강의실을그쪽밑에꾸려서어르신들은1층에서사용할수있게끔강의실을리모델링하려고방을3칸을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강의실을만들려고하고있는겁니다.

공간이생겼으니까잘활용할수있는자리가생겼으면합니다.끝으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전국체육대회를안성에서개최하잖아요.아니종목별로전국야구대회라고하던가?

전국대회요.

전국대회를많이하는데안성에서이렇게전국대회를할때시설이열악한부분이있는것을조사를해보거나그런부분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전국대회규모로하려면축구장같은경우도안성은축구하기좋은도시라고하고있지만실제적으로집약적으로되어있지않아서문제가되고축구대회를하게되면중앙대회라든가삼죽에있는동부지역체육공원이라든가이런것전체적인것을다활용해서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신규사업으로하고있는전국족구대회같은경우는족구장에서하는게아니고A,B구장에족구대를설치해서A,B구장을다임대를해서3일동안해야된다는겁니다,족구대회같은경우는.그래서족구대회같은것할때는큰문제는없고요.그다음에저희가테니스대회같은경우도금년도까지했던국제퓨처스대회를내역에보시면사업이상정이안되어있습니다.없앴습니다.내년도에는도비를받아다가국제챌린저대회로상위레벨의대회로유치하려고도와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전국대회하는것은참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우리가시설은열악하지않은지,다른부분에서우리가시설은열악하지않은지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숙식제공할수있는곳은있는지,음식이나그런부분들은어떻게먹을수부분이되는지를좀고려해서이게안성의이미지를알릴수있는부분이될수있을거고야구장같은경우는사실야구장이종합운동장한곳밖에없잖아요.중앙대에한곳이있나?

중앙대에있습니다.

그렇죠.그두곳에서전국대회를해야되는입장인거잖아요.그런부분이부족하지않은지좀더고려하고우리가체육대회를할때어려움이있는부분이있는지를회장님그런분들이랑확인해봐서대회를치를때안전하고문제점이없기를바라는마음으로응원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네,유원형위원입니다. 긴시간피곤하실텐데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우리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눈썰매장이용객들이많나요?

네.공도쪽이좀많고원곡쪽도작년에보면꽤많이이용했습니다.자료는별도로이용현황하고드리겠습니다.

없어도되고요.그래서반응이좋으니까계속할것아니에요.그렇죠?

네.

아까말씀하신대로동부권도그렇고시내에도있어야해주려면다해줘야합니다.

죽산이나일죽쪽체육회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하려면다하고하지않으려면다하지말고그래야지지금너무한쪽에편중되어있으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반응이좋고호응이좋으면확대해야되는거고지지부진하면없애야되는거고이렇게정리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또간단한것은각종전국대회를안성에서하는게있잖아요.여러가지종목이있는데금액이다일정치않더라고요.물론거기에기준이있을거고잘평가하셨으리라믿는데대회출전나가는것은또,도지사기는대회출전은다일괄적으로400만원이에요.

대회나가는것은선수단이나가는게거의규모가비슷하고간단한비용만,전체비용을다못해드리고간단한비용만지출하고있습니다.

제가대략적으로훑어봐도대단한인원이움직이고장비가움직여야되는대회가있고소수인원이출전할수있는것도있고그런데너무일률적으로편성되어있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그런것인원이라든가기간이라든가어떤장비가움직이든그런것을해서차등이돼야지,일률적이라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지금현재는차량임차비와간식비정도하고,식대정도만.

그런데제가이렇게딱봐도남는데도있어요,400만원이면.버스한대하루하면얼마갑니까?70만원이면쓸것아니에요.점심,저녁.저녁까지주나요?

네.식대까지다.

그래도제가언뜻봐도남는데가있어요.제가어디라고꼬집어서말씀안드리는거죠.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과목이변경됐다고해서시민장학회가4000만원이줄었는데전에도말씀드렸지만회의록공개를해주시고요.그리고거기에위원회구성에아직조례를고치지않으셨던데안성시의회이하시의회라고한다.의장의추천을받은시의회의원.그런데의원들이빠지니까요.의회에서누구를추천을했나봐요.제가자세히는모르는데추천된분도전직공무원이라고하는데제생각에는거기에는시민이나시민단체나이런데서누가가셔야지교수님들하고전공무원,현공무원이렇게만들어가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

보조금심의요?

네.그래서의회에서추천은하더라도제가봤을때전직공무원을하는게아니라시민이라든가그래야기준이맞지너무현교수님들,전직공무원,현직공무원이렇게딱들어가있더라고요.어차피위원들어가면심의수당은나오잖아요.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그리고아까어디보다보니까어딘가는체육회장기에또지원나가는게있어요.면·읍으로해서.

공도읍체육대회입니다.격년제로실시하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15개읍·면·동체육대회다해줘야되는것같은데.다해주면되죠,조금씩해서.거기서또종목이늘어나면또해주고.체육회장기가무슨대회입니까?무슨대회하는거예요,축구예요?

축구대회입니다.

그러면다른읍·면·동도해주고종목이늘어나면또해주고이렇게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하던것마저하겠습니다,위원장님.

네,말씀하십시오.유원형위원님.

아무튼애써주셔서개정초,광덕초,명덕초,고삼초이렇게체육관하고다목적강당을해주셨는데다목적체육관하고다목적강당하고차이는뭡니까?

체육관의규모가차이가있습니다.

아까도강당에도체육활동할수있다고말씀하신거거든요.어쨌든비슷합니다.체육관에서강당으로활용하든다비슷한데용어차이인것같고그런데해주신것은고마운데참해줘도또그렇습니다.왜액수차이가나냐.지금개정초하고명덕초는8000만원이차이가납니다.그러면“우리는왜이렇게적게주냐?”이렇게상대적으로그런민원을제기한다고요.

학교규모나학생수에따라서교육부에서배정을,그정도금액으로면적을배정해줍니다.그래서예산은대응으로해서저희시에.

학생인원수로기준해서그렇다?

네.학교별로규모가조금씩다릅니다.

많이차이나니까요.8000만원씩차이나면많이나는것아닙니까?거의1억에가까운저기인데.아무튼그것은애써주셨다는것은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27쪽입니다.메이커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미래교육프로젝터운영지원이사업이있는데신규로편성됐는데여기세부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메이커교육프로그램이라는것은대응사업이고요.도교육청에서60%,시비40%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몽실학교라고구백성초에다가몽실학교라고하고있는데공간을활용해서하는프로그램으로다가목공,제봉,자전거원리알기이런메이커를프로그램운영하는사업입니다.그다음에미래교육프로젝트운영지원사업도교육청과대응사업으로6대4로하는사업이고요.신생미래기술등4차산업관련된체험활성화로하는교육프로그램사업입니다.

설명서는233쪽입니다.안성시민장학회지원관련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추진결과어떻게된겁니까?그때당시시민장학회운영과계약서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지않습니까?그때당시답변내용을보면검토해서보고한다고했는데보고한적이없어요,시민장학회운영에관련해서.제가봤을때는이게항시문제가됩니다.왜?시에서하지말아야될일들을이미저질러놨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제가봐서는사실은교체과에서직영해도되는거예요.괜히말썽만들어내지말고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에학교에각종체육관건립사업을대응으로하고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학교시설개방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개방하지않습니다.그런데시에서는자꾸퍼줘요.그럼뭐가안맞는거예요.그들은하도록되어있는것도안하는데시에서는계속붙여줍니다.이것도교육지원청하고협의좀해서요.어차피안성시가체육시설부족해서학교시설을개방하면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의,논의좀부탁드립니다.

네,전년도에도위원님이한번말씀하신적이있었고요.교육청하고계속협의를보면서했었는데주52시간제가되면서경비관리하시는분들인건비문제때문에조절이좀잘안됐습니다.본예산에한번해보려고노력을했었는데잘안됐는데앞으로도계속검토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사실학교시설을무료로쓰는게아니고유상으로쓰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해준다는것은시하고교육지원청하고학교기관하고뭐가지금기어가맞지않는거예요.따로따로놀고있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246쪽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이것사립학교는건물관리주체가누구입니까?사립학교에소속된법인일것아니에요.그런데시에서시설물을지정하고실태조사를해야할이유가있는거예요?

그건이제.

제가법령찾아보니까그내용이없습니다.지자체장이지정하고안전점검이나실태조사는자기들이하도록되어있던데?관리주체가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안전점검까지는저희가시에서조사를해서등급이이하나왔을때는자기들이개보수하게끔이렇게통보를하는방침입니다.

아니,지금지자체장이3종시설물지정하도록되어있어요.시에서지정했단말입니다.그런데실태조사를어떤의미로하는거죠?팀장님이답변하시겠다고하는데.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사립대학교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도되냐는질의하신것에대해서는이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하는것에대해서는안전총괄과에서총괄을하고있는데교육기관이다보니까저희과에배정을해줬고요.안전총괄과쪽에서사립대학교도시에서조사를해야되냐,안해야되냐그여부관계는상부에질의해서해야된다고답변받은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것은제3종시설물을지정하기위한실태조사입니다.

지정하기위해서요?

네.그래서지금준공후15년이경과하고그연면적규모에맞는시설을실태조사해서위험성이나온다하면제3종시설물로지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중앙부처에질의회신한내용서면으로좀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276쪽평생학습저변확대찾아가는행복교실운영이있는데여기지금25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180%순증했어요.여기에대해서찾아가는행복교실을어떻게운영하는것인지세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행복교실이라는것은이제문해교육사업입니다.문해교육사업이어르신들나오셔서우리문해교육받으시는분도있고찾아가서우리가교육을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래서찾아가는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예산이증액된사업은전년도까지는국비를계속3년차까지받았는데국비지원이없어지고시비로자체적으로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위원장님,찾아가는행복교실운영계획도서류제출요구합니다.

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서284쪽평생학습관청사관리.여기도말을많이한다고하니까짧게묻겠습니다.여기보니까4억6700만원신규로편성됐는데여기에도청사유지관리계획및사업의세부적인내역서류로제출요구합니다.

네.

그다음에제가이말씀은안드리려고했는데안성시가각종체육대회예산에대해서전반적인검토가필요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줬다고하는데실제필요한부분은지원해줘야된다고저도공감합니다.그러나어디는해주기때문에어디도해줘야된다,그렇게된다고하면좀말이안맞는거죠.왜냐면요구나타당성이있으면당연히해줘야되는거예요.가령예를들어서일죽면매년체육대회합니다.거기지원하고있어요.다른읍·면·동은다격년제로해요.그럼다지원해줘야된다는것과똑같은거예요.썰매장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죽산이됐든일죽이됐든고삼이됐든필요하면해줄수있습니다.이게지금왜원곡하고공도만편성됐는지는담당공무원들이더잘아는거고.그럼확실히까주세요,왜실시하게됐는가.필요하면해주셔야죠,시민이원하는데.여러분가서봤지않습니까?그만큼수요가많은곳은해줘야되는거죠.가령예를들어서체육시설관련해서이야기한다고하면공도가지금한30%차지하니까30%예산을공도에서다지원해줘야지.저는뭐인구수대로해야한다는것은맞지않고꼭필요한곳이라면어디든지해줘야된다고봅니다,수요가있으면.그런데이걸숫자논리로한다고하면안성시에서는30%이상다공도에지원해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안성시전국대회너무너무많습니다.맞춤형전국대회실시합니다.어느기관하고연관됐는지는본인들이더잘아실거예요,왜이걸또해야되는지.자의에의해서라기보다타의에의해서지금하는게많지않습니까?전국대회지원하나만안하면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하는데각종종목별하는데있잖아요.예산1000만원만세워지면정말시민들이활기차고자기들이보람있게할수있어요.그런데전국대회때는몇천만원하면서도그런걸안해주는겁니다.이것문제있다고생각안하십니까?그래서하여튼체육대회관련이나각종대회관련해서는전반적인예산검토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짧게이것만몰아서말씀드린거고요.가령예를들어서공도G리그가있습니다.프로그램지원비로올해책정을하려고했는데,내년에하려고했는데못했는데이것마찬가지입니다.거기조기축구회11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리그전해요,3월달,11월까지.단순히프로그램운영이1000만원이지원안돼서못한다고하면말도안되잖아요.왜그러냐면안성시체육회예산있잖아요?정말너무방만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물론행감때다시말씀드리겠지만.그래서꼭필요한곳에설치를해야되고수요자가있으면검토해서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대림동산축구장관련해서도지금까지사고가3번났습니다.이번에특별교부금으로신청된지알고있습니다.시에서뭐하면몰래몰래하지말아요.어느사람실적을내세우려고하는게아니잖아요.평상시에실태점검하고이용실태봐서필요한부분은유지관리계획세워서해줘야합니다.어느정치인생색내려고교부금신청하는것아니잖아요.특별교부금은어느때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까?어느용도로쓰이게되어있습니까?정작필요한것을교부금을받아서하고요.이러한것들은경기도에특조금을별도로신청하든가해서해야되는거죠.안성시는결국몇사람이주물럭주물럭해서이모양이꼴로만들어놓은겁니다.그래서그부분도좀적극적으로검토하고요.그다음에오픈시켜주세요.왜오픈을안합니까?오픈해야죠.그다음에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지난번행감때지적사항이있는데이후에어떻게하겠다는내용없었습니다.이것도작년도행감권고사항이후에추진을어떻게했는지별도로서면자료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설명서362쪽입니다.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지금공공체육시설긴급보수예비비로5000만원세웠는데여기에대해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공공체육시설관리하는게한70여정도됩니다.유지비는뭐한300만원정도씩계속1년에세워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긴급하게체육시설개보수,또천재지변이라든가이렇게해서긴급하게개보수할일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금년도에보니까.그래서전체적인유지보수비로5000만원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네,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원곡구장보니까뒤에후문거기다떨어져서보니까철사로엮어놨습니다.고쳐달라고한지가오래됐는데하나도안했어요.저는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지금정확히체육시설에대해서실태조사가안되어있다.유지관리계획이안되어있다.그다음에차양막이흔들린다고이야기했는데그것도그대로있습니다.저는모르겠습니다.어떤사람이이야기하면해주고어떤사람이이야기하면안해주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체육회예산에관련해서는,체육시설예산관련해서는문제많다,그걸말씀드리고이것은별도로하겠습니다.그래서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계획도서면으로제출요구합니다.

네,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에367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마찬가지입니다.지금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시설부대비,게이트볼장,화장실설치공사했는데3억을설치했는데이게지금어떠한데설치할것인지설명이없습니다,비용이.

저희가게이트볼장을전수조사를해보니까일회용화장실쓰시는데가여섯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미양,양성,원곡,죽산,고삼,금광면이렇게화장실이어르신들이지금화장실을거의못쓰시고있는형편입니다.그래서거기를일괄적으로현대식화장실을좀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아까말씀드렸지만관리실태도꼼꼼히좀살펴보시고요.항시제가봤을때는안성시는가령예를들어서지금게이트볼장을지었습니다.무슨게이트볼장지을때,설계할때는화장실이다있는거고요.여러분들지금제가5년동안의정생활하다보니까그냥처음에는게이트볼장해주겠다고했습니다.나중에기둥세우고,천막세우고계속투자했습니다.그러지말고요.이것도계획을세워서요,해주려면온전하게해주고그렇지않으면말아야지.그때그때필요할때떡나눠주듯이나눠주고.이것은시민들을기만하고이용하는것밖에안됩니다.예산도효율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한번에설계해버리면돈도덜들어가잖아요.하나의건물을지을때진짜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물을지어줘야하지않습니까?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네,앞으로는체육시설을지을때이용자들이완벽하도록예산을편성해서여기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늘말씀드리지만귀찮고듣기싫은이야기가될수있습니다.의회에서결정났기때문에그이상,더이상들춰내려고도안합니다.그렇게반대를하고했음에도해줬으면거기에대해뒤에이야기가안나와야합니다.뒤에이야기가무성하게나오고.의회에서결정해놓고우리가스스로해준것에대해서지적하고그런사태가많이발생하거든요.더이상집행부에서도의원들을욕먹이는그런행정을안했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저도좀약간여쭤보겠습니다.227쪽공교육지원사업입니다.청소년생존수영교실5000만원행사운영비로지금들어가있고요.뒤쪽에생존수영3학년에서3∼4학년으로확대한다고해서1억2000만원예산세워진것있는데예산쓰임이어떻게다른건지간단하게말씀해주실까요?

설명서227쪽에있는청소년생존수영교실5000만원예산은관내중학생을대상으로생존수영하고응급처치실습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그다음에뒤에있는것은.

올해집행실적이어떤가요?

올해캠프진행을3회로,1박2일씩3회로했고요.320명참여했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면지역통학버스지원6억3350만원에서지금7억3010만원,지금약1억원이증가했는데증액요인이뭡니까?

전년도본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었습니다.학교통학버스를초등학교학생들통학버스운영비하고도우미인건비로다가교육청하고같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모자라는것에대해서한50%정도보전을했고요.금년도에전수조사를다시해서지금거의90%까지금년도까지다보전을다하는것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그동안통학버스지원부분에대해서.

자부담을학생들한테한다든가이런사례가많았습니다.

그러면하여튼100%보전을대응해서세웠어야하는것인데.

네,금년까지하면90%라고저희는계획을잡고,100%까지는그렇고전체다보전을다지원을해주는거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것도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229쪽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에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6억5800만원편성하셨잖아요?이것각학교별로공모사업으로실시해서시책추진사업으로진행되는것이죠,별도로?

학교학생규모라든가학생수라든가해서공모사업을해서1500만원에서3500만원까지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것도올해집행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청소년홈스테이가지금1억2000만원에서1억800만원으로감액이됐는데요.감액이유가뭐예요?

전년도까지1인400만원지원해주는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그래서브레아시추진하는협회하고협의계속하면서우리의회에서도지적도받고저희가보기에도예산도많은것같다,그래서예산을최대한도로감해보자그래서.

이게안성시의회에서관련예산이많다,라는지적을받으신적이있어요?

뭐,전년도의회에서도지적받은바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제가보기에는오히려개인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의회에서지적사항이있다고하니까저는아직그부분에대해서는기억이나지를않아서일단말씀을드리는데홈스테이수요가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다만,이게어떠한기준을갖고선발을할것인가의문제가민원사항이계속제기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서오히려저는이것은공부를못해도사실상외국에나가서일정기간체험하고하는게굉장히중요한학습과정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오히려이것에대한선발기준을좀보편화시켜서다운을,성적이런걸로기준두는것은좀별로효율성이없는것같고요.정말일정금액을투입할수밖에없다고한다면다른지역처럼뭐라고그러죠?

추첨?

네,추첨방식이됐든이런방식으로해서라도오히려저는이예산은차차좀확대해나가는것이.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건인원을더좀늘리는게어떠냐.

네.다만,그전제는선발기준에대해서는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좀검토해주시고요.지금무상급식하고교복하고매칭비율이정확히어떻게됩니까?

무상교복하고무상급식하고는교복을먼저말씀드리면도교육청50%,시비25%,도비25%.다음에중학생도똑같고요,신입생은.그런데이것은대응사업으로하는거고요,경기도내에이렇게하는거고요.그다음에고등학교가타시·도에있을경우는시비로100%,우리조례에의해서100%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작년에2019년도에조례,대안학교등이렇게했던조례있지않습니까?거기에는대안학교와또중·고등학교타시·도중앙중·고등학교가는학생들지원해주는예산이그리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것은경기도사업이되겠습니다.경기도예산하고우리시하고예산이되겠습니다.목이다다릅니다.중학교신입생,고등학교신입생은도교육청,경기도,안성시이렇게대응사업이고요.그다음에타시·도에있는고등학생신입생은전액시비고요.그다음에대안학교등이렇게가는그사업은도비50%,시비50%입니다.

타시·도가전액시비예요?경기도지원조례에서도이부분.

통과가아직안됐습니다.지금상반기에계류,내년도상반기내에그것도통과시킬계획인데통과가되면아마저희감액하고대응으로다시예산을편성해야합니다.

그러면제가잘못알고있나요?

고등학교는아직안됐습니다.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유·초·중대응사업이고요.사립유치원은6대4.그다음에동지역초등학교는교육부가54.3%,경기도가13.75%,시·군비가31.95%.중학교는교육부가53.52%,경기도가11.92%,안성시가34.56%.고등학교는교육부가52%,경기도가20%,시·군이28%이렇게되겠습니다.

많이좀복잡하군요.

네,급식은아주복잡합니다.

급식하고일단교복부분에대해서매칭비율좀세부적으로정리하셔서갖다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36쪽에학교시설개선사업인데요.19억839만원지금편성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대응사업12개소하고자체사업12개소잖아요?대응사업의매칭비율과자체사업같은경우에자부담이있습니까,없습니까?

자체사업은시비로만지원하고.

시비전액입니까?자부담은전혀없습니까?

네,대부분거의없습니다.지금자부담하는데가가끔가다있는데정산이들어오기는들어오는데지금사업계획서상은없습니다.

아니,그게무슨말씀이세요?

이제시비100%.

자체사업으로편성을하셨을때에는기본적으로하여튼자부담을일정비율줄것인지말것인지에대한우리내부예산수립에대한기준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기준은자부담이없는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건가요?그렇게편성하고계신거예요?

네.

대응사업은어떻습니까?

도교육청이60%고요.지자체가40%사업입니다.

이건6대4고요.

네,교육청에서심의위원회에서구성을해서저희하고협의를해서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들어와있는데요.지금개정초하고광덕초같은경우에투자심사받으셨단말이에요?그런데투자심사의결정액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라온사업비하고지금여러분이주신예산편성내역하고3개가다달라요.

(팀장을보며)그것은팀장님이지금설명.

지금설명할수있으십니까?

저희시비부담비율들어가는체육관건립사업비는요.건물신축비에대해서만들어가있기때문에금액이좀적고요.투자심사받고그럴때는부지확보비까지들어갑니다.그래서금액차이가있습니다.

그럼투자심사결정액하고중기가지금다른건또왜그래요?

그건지금자료봐야될것같습니다.

네,차후확인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256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부터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학교만들기사업등등해서혁신교육지구사업비예산으로약25억정도지금편성이된것같은데요.내고장안성바로알기5000만원세워져있죠.이것어떤프로그램을어떻게시행을하는겁니까?

지금관내유·초·중학생을대상으로내고장탐방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대부분보면개산초등학교는10월11일날이경순소리박물관을방문했고요.

그럼이것도학교별로공모사업통해서진행이됩니까?

네,학교별로신청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축소된것은중·고등학교가신청이,학업때문에그런지신청이적어서예산을축소했습니다.

지금배움이평등한교육복지지원에서어울림교육프로그램도350만원에서1900만원으로지금편성이됐거든요.구체적으로혁신교육지구사업부분에대한관련예산있죠?그것좀세부내역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276쪽평생학습저변확대문해교육25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해서국비지원이이루어지지않아서지금증액사유가됐다,라는말씀을하셨잖아요.

네.

프로그램이확대된것은아닙니까?

전년도같은경우는2018년도부터따져보면점차확대되고있는데’18년도에는14개소에147명을했고요.금년도에는21개소에246명을찾아가는행복교실을운영을했습니다.점점수요자는자꾸늘어나는추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강사들통해서프로그램운영하시죠?

네.

강사들을1년동안무료로강사활동하는것을조건으로해서강사채용하십니까,혹시?제가그런소리를들어서요.

글쎄,그렇지는않을텐데.

담당팀장님,혹시그렇습니까?이게맞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역시아까우리황위원님말씀하셨던자료제출사항에강사들인건비하고요,세부지출내역까지포함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평생학습관청사관리시설비로4억6700만원올라와있는데이것여태껏이전신축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결정을못하신건가요,안하실겁니까?

저희는지금도계속요청을하고건의를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만결정이잘안돼서지금부시장님까지도어느정도저희가건의해서인지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지금한4,5월정도지나서다시한번결정을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니,이전신축이야기는굉장히오래전부터나왔던이야기인데이것아직까지도정책적인결정을내리지못해서지금리모델링이됐건전체청사관리를위해서5억여원정도가이렇게들어가고있어요.이것적지않은것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이전신축계획이결정되면정말긴급하게보수해야될부분만보수하고해서예산을좀효율적으로사용을해야되는데조금문제가있어보여서.

위원장님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이되고요.저희가예산편성은불요불급하게편성은했습니다만상반기까지는일단은좀갖고있다가결정이만약에어떻게될지,되면진짜긴급한것만개보수하고나머지는그냥추경에한번어떻게정리를하겠습니다.

네,다시한번간곡히말씀드리겠는데요.더이상판단을지연하는것은시민들한테피해가돌아갈수밖에없어요.

맞습니다.

가능한내년상반기에라도정책적결정내리셔서이보수비용부분에대해서는집행을하는게좀맞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체육관련단체,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안성시민축구단이것현재구성현황하고인건비,운영비세부내역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그리고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또보수공사해서지금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예산만지금10억넘게증액이됐어요,예를들면.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공공체육시설긴급보수예비비로5000만원을세우셨습니다.아까설명하시면서뭐천재지변등등으로인해서긴급하게보수할사항이있다고하셨는데과연천재지변이원인이돼서보수되는상황이있는지사실상잘모르겠습니다.그리고정확히그러한정도의긴급한사항이라고한다면예비비지출하시는게맞고요.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구체적인세출항목없이일정액을포괄적으로할당해서편성·집행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아니,이번본예산에지금각부서단위별로은근슬쩍이렇게풀예산들어온게굉장히많아요.

좀전에설명.

그동안의회에서계속권고가나왔던상황이고이건위법적인예산편성이지않습니까?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서안성체육센터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올해이월한액수가얼마정도됩니까?계속비이월액이얼마정도예요?

212억정도.

212억이요?내년도에공사비로사용하실연부액을얼마정도지금계상하고계신겁니까?

내년도말정도되면지출이거의되지않을까싶습니다.

연부액구체적으로추계안하셨습니까?그럼212억싸들고안쓰면서지금.

현재잔액이그거고요.지금집행은신속집행이라든가선수금이렇게해서지금지출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지금잔액이212억있어서내년도로이월하는거잖아요,계속비이월을하는것이잖아요.212억내년에다사용하셔야되잖아요.

네.

남으면또이월하셔야되고요.그런데지금35억원을다시편성하신거잖아요.

네.

내년도세부연부액추계하셔서가지고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추가질의없으시죠? 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2020년도예산액은일반회계34억9568만4000원으로전년대비5억8862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97쪽웹사이트운영이되겠습니다.안성시홈페이지를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으로웹접근성품질인증수수료,홈페이지전산장비유지보수,실명확인정보이용료,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홈페이지백업장비교체등에1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되겠습니다.전산실운영이되겠습니다.우리시주요전산장비운영·관리를위한예산으로유지보수계약조달수수료,재해복구저장장치용량증설,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정보화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노후화된정보통신실시설장비교체비용등에6억1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기기관리입니다.안성시행정사무기기보급·관리를위한예산으로정품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PC소모품구입,PC영상회의용장비구입,전산장비유지보수,컴퓨터,모니터,프린터,스캐너구입등에5억52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입니다.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요구사항과개인정보보호법의의무사항을준수하고개인용PC와서버의안전성을위한예산으로PC관리를위해서컴퓨터바이러스백신,내PC지키미,일괄패치관리,서버취약점점검,소프트웨어구입,청사및중요시설대도청진단입니다.해킹메일훈련시스템,무선침입차단시스템,PC자산관리시스템구입비로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5쪽이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정보화마을활성화와마을정보센터운영·관리예산으로홍보물제작위원참석수당,행사참가비,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교육및행사참가지원금등에3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입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의인건비보조금으로미양면신계리과채류마을과죽산면칠장리구메농사마을의프로그램관리자2명에대한인건비로3698만원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9쪽정보화교육입니다.정보취약계층및지역계층간정보격차해소를위해안성시민을대상으로실시하는정보화교육예산으로정보화교육교재구입,각종교육강사료,위탁교육비,전산교육장운영비로321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1쪽공간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우리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공간정보DB갱신을위한예산으로GIS전산소모품구입,공간정보관련4개시스템유지보수,도로및도로시설물소규모공간정보DB구축비,DB구축성과심사비로7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전화통신운영관리입니다.전화통신시설을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으로행정전화번호부제작,전화사용료,팩스기기구입및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구입으로2억615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5쪽행정통신망운영관리입니다.통신시설을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으로행정통신망전용회선사용료,전화기네트워크장비보안시스템,통합메시지등의통신시스템유지보수,노후방화벽교체,암호화장비구입에2억144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7쪽공공무선인터넷구축입니다.무료공공와이파이를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으로공공와이파이유지보수비,공공와이파이장애관리시스템구입비로58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시CCTV자가통신망구축을위한예산으로2019년도시작하여2020년완료할계획으로2020년소요예산은CCTV자가통신망구축에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자가통신망을운영·관리하기위한예산으로자가통신망한전주사용료,자가통신망장비유지관리,보건진료소자가통신망구축과자가통신망이설에4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구내통신사용전검사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처리비용으로사용전검사장비소모품구입,측정장비수리,여비등에2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행정및민간에필요한경제관련통계작성에소요되는국비는재배정되고있습니다.관내모든사업체전수조사와10인이상의광업·제조업조사로우리시경제정책수립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습니다.통계조사관리자와조사원보수,조사용품구입,사업체조사보고서발간,여비등에659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사회조사입니다.안성시민의생활환경수준과의식,성향,지역개발등에대한시민의식통계작성에소요되는예산입니다.통계조사원보수,조사표인쇄,조사용품구입,답례품구입,보고서발간,여비등에482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통계조사지원입니다.우리시각종통계조사및통계작성에소요되는공통경비및통계작업실운영비예산으로통계업무보조조사원인건비와조사용품구입,홍보비,통계작업실운영등에86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통계간행물발간및자료제공으로안성시통계연보와시정기본통계발간에1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정보통신인력운영으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인건비입니다.전화교환원2명의인건비642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5쪽기본경비로정보통신과부서운영을위한예산으로사무관리비,여비등에364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405쪽입니다.정보화마을운영예산중에서홍보물제작에정보화마을센터유지관리비예산이많이삭감됐는데이유가뭐죠?

정보화마을은안성시나경기도에서지정한게아니고요.행안부에서지정해서예산을국·도비로지원을했었습니다.지난해2019년도부터행안부에서시·군으로전부다이양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현재운영자체정보화마을이나자력능력이되면점차적으로자력갱생을하게끔유도가되는거라서조금씩연차별로줄여나갈예정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다음은417쪽공공무선인터넷구축입니다.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이신규예산이와이파이유지보수비하고장애관리시스템구입이신규예산이편성이됐는데무슨내용인지,무슨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사실시청내일부지역은와이파이가잘돼서통신이잘되고요.뒤쪽부분에,건물뒤쪽으로가면통신이안됩니다.정보문제때문에와이파이를설치못하게돼있어요.행정,와이파이는설치를못하기때문에민원인들이방문을해서민원인들이사용할수있게끔설치가되고외국인들이많이사용되는공원,보건진료소이런데많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게그사업입니까,신규사업이?

네.

시청청사에는와이파이를설치못하게되어있다.

원칙적으로는못하게돼있습니다.

그럼과장님,우리의회사무과제방에서는SK텔레콤이잘안되거든요,핸드폰이.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통신사한테의뢰를해야되는거고요.공공와이파이는데이터사용을하는것이기때문에SK하고는관련이없는겁니다.

통신장애는개인적으로얘기를해라.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간단히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전지역와이파이가다되도록할가능성이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할수는있겠죠.그런데예산이나운영하는데많이소요되기때문에점차적으로,한꺼번에는다못하고요.사람이많이모이는지역위주로해서점차적으로할계획입니다.

예산이많이들어간다면대략적으로추정치가있습니까?

지금와이파이하고작년보다는1억5000만원정도를줄였는데요.점차적으로1년에2억원정도소요가됩니다.유지관리및.

전지역을했을때요,안성시.

전체적으로어려울것같은데.

대략적으로말씀해주셔도돼요.그럼지금예를들어서수혜지역이라고그럴까요?소위말하는와이파이가된다는것은몇%정도볼수있을까요?

전체지역이라고하는것은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안성시전체적으로하는데모든정보가공유돼있고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것은어려운것같습니다.가급적이용량이많은지역위주로설치해나갈예정입니다.

수혜받는다그럴까요,와이파이소위된다는게안성으로따지면퍼센티지얼마정도로보면됩니까?

팀장님들한테한번.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퍼센티지로따지는것은,조사한것은없고요.현재저희가공공와이파이하고있는데가공원이나터미널,주요기관시민들의취약계층이많이찾는곳에우선적으로설치돼있는데아직공원같은데도설치다못한지역은있거든요.전체적으로수요를파악한다면안성지역같은경우에땅덩어리는넓고저기는적기때문에그런지역위주로만하는것도실내안테나150만원정도들고실외안테나하는데한500만원정도예산을잡고있는거거든요.그평당범위가,수용거리가몇m가안돼요.50,100m그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정확하게수요예측은못했습니다.하지만사람들이많이몰리는취약계층그런데는점차적으로계획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어쨌든확대해나갈계획이신거고굳이따지자면시행단계라고보면되는거죠.그렇죠?

네.

일단알겠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딱하나만여쭙겠습니다.398쪽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이것저희해마다하는것아닌가요?398쪽.

매년.

하고있는사업이죠?

네.

그런데이번에는왜더많이비용이.

내년도1월까지는장비를윈도우7에서10으로전환이되면서장비구입이내년도까지는확보가돼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한3400만원정도를더계상을했습니다.

8000만원늘었는데.이것은장비랑은상관없는것같은데요?공공운영비에서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이부분백업장비말고요.팀장님이대신.

설명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이규룡입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매년하고있는데요.전년도까지만해도신규홈페이지가많아서1억씩하다가올해는신규구축이없어서2000만원줄었는데요.내년에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신규구축이있고요.아이러브맘카페프로그램기능보강,이동금연클리닉문자알림서비스추가사업이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예산이늘었습니다.

사업이늘었다고요.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면매번홈페이지운영이바뀌다보니까,매해마다.사용하시는분들이일반인들이사용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바뀌면적응하려고하면바뀌고불만이많더라고요.이것을되도록이면한번에제대로잘하셔서,물론잘하셨겠지만그래도해서제대로할수있으면.자주바꾸는것보다는확실하게해서하면사용하시는분들도덜불편할것같고어느날보면따로떨어져있다가보면한데합쳐져있고자료를찾다보면저자신도그렇더라고요.그런것을제대로해주시는게,바뀌지않고.매해마다필요해서바꾸는것보다는그게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기능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405쪽에보면정보화마을운영이있잖아요.이게지금정보화마을이안성에두개운영하고있는건가요?

두개있습니다.미양면신계리마을하고두군데있습니다.

구메마을.이게운영잘되고있습니까,마을에서?

잘되고있는편인데일부죽산면에서잡음이발생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보화마을이그거잖아요.인터넷상거래라든가그런역할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

네.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서.

다음쪽보면프로그램관리자육성이라고돼있어서두분이지금상주하면서일자리도모를창출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여기일자리지원인데왜자부담이들어가는건지.

아까설명드릴때행안부에서정보화마을을지정을하고운영을하는목적은도시와농촌의격차를줄이기위해서모든걸운영하다보니까연차별로해서어느정도수준까지왔다고생각이되고국비를행안부에서지자체에다가책임을지정을했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시같은경우는현재80대20으로지원을하고있었는데요.내년도는70%정도,10%씩감하고’22년도까지만지원을하고요.’23년도부터는자력으로할수있게.

자체적으로.그래서감액을올라오는부분이그부분이군요.

네,그부분입니다.

411쪽에보시면공간정보시스템운영이라고나와있잖아요.공간정보시스템에대해서말씀좀.제가사실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관내도로,상수도,하수도등최신공간정보유지라고돼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DB구축에대한총괄성과심사라고나와있는데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도로라든지일반도로밑에지하구축물이매설이돼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공간을영상이라든지좌표로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시스템을저희전산실에두고있는데그공간이도로나가스,전기이부분이지하매설이됐고지상에있는건축물이라든가공간이늘어나기때문에데이터베이스화를해서저장을합니다.그래서저희사무실옆에있는전산실하고한달에한번씩백업을해서일부공공건물에재배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게각사업부서에서총괄적으로할때는저희가전체적으로처음에시도를했고요.추가적으로도로개설이라든지진행을하면서지하에매설되는가스,전기,지하통신물이부분에대한것은사업부서에서정비를해서저희한테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관리하고계속점검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399쪽에전산실운영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재해복구저장장치용량증설3720만원이신규로잡혀있거든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전산장비재해복구저장장치용량이지금꽉차있기때문에행안부쪽에서용량을증설하게끔요구한부분이되겠습니다.장애발생에대비해서고장이나기능을개선하기위해서그용량을추가적으로더확보를하게끔하기위해서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

데이터양이많은데부족해서양을늘리는거죠?저장용량을늘리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보니까자산물품취득비가많이올라와있거든요.403쪽에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에서이것은지금자산물품취득비가98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보안조치이행규정이강화됐나요?어떤건가요?

2018년도평가에우리가D급을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장비위주로해야될사항이고해킹이라든지방어를하기위해서는망을설치를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이저희가서버인프라취약점을,작년에는2019년여유있게많이확보가되는바람에B등급을받았습니다.처음에D등급에서B등급.내년에는더확보를해서정보보호기능을강화를해서A등급내지S등급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특별하게보안조치규정이강화되거나한건아닌데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았고낮은점수를받은원인이전체시스템문제가있어서개선이필요해서담으셨다는말씀이신가요?

네.

공공무선인터넷구축공공와이파이장애관리시스템구입5000만원설명을해주셨는데저만이해가안간건지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못했어요.예를들어서시청사같은경우에와이파이가문제가있어서그장애해소를위해서이시스템을구축을해서개선을하시겠다는건지팀장님,다시설명좀해주실래요?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그예산은기존에공원이나다른데무료와이파이가구축되어있는데그것에대한유지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유지보수비하고장애가자꾸나면시스템상으로알수가없기때문에그장애관리시스템을구축을해서원활한운영을하기위해서장애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럼실제시청사내에서서비스개선이나이런부분과는일단상관없는거죠?

시청사내에있는것은각사업자별로설치돼있는것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그리고419쪽에CCTV자가통신망구축은내년에는전부완료가되는건가요?

당초계획한계획에의한자가망구축은완료가되는거고요.그이후에설치된CCTV설치나훼손같은경우는각부서별에서미처수용못한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에서수용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는.

네.

잘알겠습니다.425쪽경제통계통합조사6592만원편성이됐는데아까설명을하시면서국비1823만1000원은재배정된다고설명하셨어요.그러면이게이후에수정안으로담겨서시비가삭감되는내용입니까?

그것은아니고요.

그러면요?

우리필수적으로소요되는예산이고요.추가적으로소요되는예산은국비로별도로배정이됩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이사업자체가국비매칭사업으로추진이되는건아닙니까?팀장님설명해주시겠어요?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경제통합조사에대한시·군부담률이기존에8대2정도가됩니다,부담률이.시·군부담률이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예산대비좀감소한이유는시·군부담률이80%,한77%정도시·군부담률이조금낮아져서감액된거고요.이것은국비재배정으로현금으로내려오기때문에시·군부담률만여기에담은겁니다.

아,그렇습니까?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433쪽에정보통신인력운영이지금전년도보다한40%정도감액이이루어졌거든요.교환원임기제마급2명으로계상이된것같은데지금감액이,교환원인력이축소된건가요?

아니고요.

그럼요?

2019년도에임기제공무원1명이퇴직을하고요.정규직으로충원이됐습니다.그래서시간임기제공무원인건비3명에서2명으로1명이줄기때문에그래서.

그러면전체교환원은?

2명입니다.2명인데전산관리로1명이있었습니다.그분이10월말일자로퇴직을했습니다.

원래그러면교환원은?

2명이있고요.

기본적으로2명이었고기존에임기제가정규직으로지금전환되어서.

전환이됐습니다.

아,그래서삭감이된거다?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8억7773만6000원으로전년대비4억306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까지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으로1억89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비,정수기임대료,TV유선료,사무관리비로890만8000원과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가입비,무인민원발급기및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료,민원인전용인터넷사용료,공공운영비로581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1억20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부터3쪽까지고객만족행정구현사업으로54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공무원의친절도향상을위해전화친절도조사용역,상·하반기공무원친절교육강사료,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5214만원과친절행정실현을위한전화친절도평가우수부서와친절공무원선발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에서5쪽까지여권민원서비스제고사업으로70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여권민원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로6827만원과사무관리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부터6쪽까지민원실운영사업으로23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역으로안락한민원실환경을위한민원구독용잡지구입과민원인사무편의제공을위한소모품등으로1210만원등민원상담실환경개선공사를위해소요된경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6쪽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등록업무관련사무관리비를4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내역서6쪽부터7쪽까지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사업으로26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가족관계사무관리비1890만원과국내여비로7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노후화된현재의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최신정보화환경에능동적대응이가능한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하기위한위탁사업비로11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부터9쪽까지지적공부관리사업으로7억90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지적공부관리에대한표지구입,제본,참석수당,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공간정보상용소프트웨어사무관리비로8432만원등시설장비유지비에대한항온항습기및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로4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8쪽국내여비로국가소송수행여비및지적측량검사토지이동현지조사여비로120만원과전산개발비로영구지적기록물지적측량결과도및토지이동결의서전산화DB구축으로2200만원과세계측지계변환규정등의지적도면을정비후변환토록규정됨에따라지적도면전산화구축과정에서발생한누적오차를축척별,행정구역별,원점별불일치등도면자체오류등정비사업으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9쪽시설비및부대비로2021년1월1일부터세계측지계에의한지적측량기준을의무적으로하도록규정됨에따라기존에설치된기준점을세계측지계로재관측또는신설하여경계분쟁예방등지적측량성과의고도화를위한지적측량기준점신설및복구비용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9쪽지적제증명관리사업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사무관리비로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9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홍보인쇄비,참석수당사무관리비로3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9쪽부터11쪽까지도로명주소사업추진사업으로1억16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인건비로168만원과도로명주소사업전산장비수선,도로명주소위원회침석수당,도로명주소홍보인쇄비,새주소및부동산Q&A책자제작으로사무관리비704만원과공공운영비45만원,현장조사여비72만원,국가주소정보시스템위탁유지관리비1646만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신규교부및훼손분교체비용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1쪽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도로건물의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사업비로11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11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에대한시설비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11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전수조사에대한사무관리비로6388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2쪽토지거래사업으로7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위한소모품구입,홍보운영비,명찰제작비로480만원과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및부동산거래정밀조사및소송수행여비로160만원등공인중개사법위반및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포상금으로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3쪽에서14쪽까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사업으로1억64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개별공지시가검증수수료등개별공지시가결정에따른사무관리비1억5785만9000원과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국내여비로6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5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업으로2억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검증수수료,사무관리비로1억9200만원과개발부담금부과현지확인국내여비로80만원등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5쪽에서16쪽까지기본경비예산으로834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원활한토지민원과행정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2589만9000원과국내여비등5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456쪽에보면우리지적공부관리라는게있잖아요.사실이명칭을저희가잘모르는데지적공부관리가지적을명확히하기위하여작성된토지대장입니까,이게?

지적공부라는것은토지대장,지적도,뭐그런.

그런말씀이죠?그런데우리지적관리에대해서보면한국국토정보가있잖아요.여기서연관돼서할수있는일들이뭐있으신건가요,보니까?

국토정보공사는측량만하는거죠.

거기는측량만하는거고?

네.

그럼측량을한데이터가.

저희한테오면저희가검수를하게돼있죠.

아,그렇게일처리가되는거예요?

네.

이용어가사실좀생소해서확인을해봤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일단신규설치라는거죠?

네,신규설치입니다.

현재설치현황자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445쪽에여권민원서비스제고에서지금인건비만6827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이게전년도보다좀많아졌는데이게전년도예산같은경우에아니,올해예산이되겠죠?무기계약직행정과에서인건비편재를했다가이쪽으로들어와서이렇게늘어난것때문에.

네,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그런저죠?

네.작년까지는행정과에서잡았던것을올해부터는부서별로잡으라고그래서늘어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448쪽민원실운영에서시설비로상담실환경개선공사가들어와있는데요,1100만원.이것은뭘어떻게개선하는건가요?

민원실을와보시면좌측에주민등록전산실이라고있었습니다,측량접수하는데앞에.그것이직원이거기에1명이상주했었는데요.지금은거기서상주안하고사무실을나왔습니다.그래서그자리를우리민원상담,고충민원들상담도하고요.그다음에부동산관련특사경제도가있습니다.특사경조사실도쓰고,직원들휴게도쓰고해서리모델링하려고하는겁니다.

별도로칸막이를치고뭐이렇게진행이되는건가요?

그안에내부적으로사무적으로책상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여러가지몇개를준비할게있습니다.

네,그렇군요.다른부분은제가중복이돼서여쭤보지는않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토지민원과에대한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좀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20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기금운용계획안31쪽운용총칙입니다. 먼저기금설치개요입니다.기금의명칭은안성시식품진흥기금으로설치근거는식품위생법제89조와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기금의설치목적은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한것으로2003년부터설치운영해오고있습니다.2020년기금조성현황계획은2019년도말조성액3억6244만9000원이며수입1억3694만원,지출1억8732만원으로2020년도말조성액은3억1206만9000원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32쪽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조성액은3억1206만9000원이며재원조성은과징금중도귀속분을제외한금액과기금운영에서발생된이자가되겠으며지원대상으로는식품위생관련업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음식문화개선사업,모범음식점및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위한사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33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총수입액과지출액은4억9938만9000원으로동일하며2019년도총수입액지출에6억5441만6000원보다1억5502만7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34쪽에서35쪽세부적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1억610만원으로전년도수입액인2억420만원보다9810만원이감소편성됐습니다. 다음보조금은3084만원으로2019년도수입액인3312만원보다228만원이감소편성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예치금회수액이3억6244만9000원으로전년도4억1709만6000원보다5464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에서39쪽지출계획입니다.세부사항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음식문화개선은총1억616만원으로사무관리비5420만원,공공운영비496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700만원,과징금도귀속4000만원이며모범음식점및위생등급지정업소,안성맞춤먹거리타운,착한식당운영,외식업맞춤형컨설팅,식품접객업소위생교육지원등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에서38쪽입니다.식품안전관리는총6430만원으로사무관리비880만원,공공운영비350만원,기타보상금5200만원으로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운영사업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39쪽입니다.식품진흥은예치금3억1206만9000원,반환금기타168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양해해주시면40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1쪽에예치금및예탁금명세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결산액기준으로4억1709만6000원,2019년도3억6244만9000원,2020년도3억1206만9000원으로예상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497쪽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하는것보건소옆시유지에신축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신축하면그공간이빠져나갈것아니에요.그공간은어떻게활용하실건가요?보건소안에.

그공간을지금재활실이저희가전에있었는데그게없어졌거든요.저희가할수없이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그것을없앴는데그것을다시부활시키고요.그다음에한방실을확대해서배드수를늘려서어르신들침이나진료를잘받을수있게치료를,그렇게할예정입니다.

재활실을한방실로쓰신다는것이죠?그다음에안성에이즈환자수가어느정도되나요?

지금올해41명있습니다.

늘어나고있는건가요?

줄었습니다.먼저는42명이었는데요.

사업비가늘어난것같아서.

그것은내시로저희가하기때문에요.

아,그래서.그다음에533쪽식품안전지도관리에서보면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이20만원인데보니까10건을잡아놓으셨더라고요.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20만원잡아놨는데봤더니10건을잡아놓으신거더라고요.그러면만약에들어오면한건당2만원씩지급되는건가요?

그게어떤신고냐에따라서조금금액이달라지는데요.이거는아마평균잡아서한걸겁니다.그런데건수는많지않습니다.

작년에는다나갔었나요?작년에는50만원잡혀있었네.

지금저희가3회추경에반납했습니다.

100%다요.다른데도보니까공익신고보상금이라든가모든게안성은잘되어있는지다반납이됐더라고요.

이게국민권익위원회에서신고가들어오거든요.그러면거기서먼저선지급을하고하는데건수가없습니다.

안성이살기좋은동네인가봐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488쪽입니다.의료취약지원의료지원에서보면여기보건지소특화사업이신규사업으로됐는데이게맞춤형건강관리간식비(미양)그다음에자원봉교통비(삼죽),건강걷기간식비(고삼)내용이무슨내용이죠?

저희가지소나진료소별로기존에있는업무외에지역의실정에맞는사업을발굴해서주민들에게뭔가의료나이런틀에박힌업무외에해드릴수있는것을저희가발굴해서사업을하는겁니다.그래서똑같은사업이아니고지소나진료소별로,지역별로약간다른데요.같이하는데도있고다르게하는데도있는데작년부터저희가했습니다.작년에는조금하다가올해는19군데로늘어났는데지역에있는,건강한생활을위해서저희가하는프로그램입니다.

네,잘들었습니다.그리고보건진료소특화사업이증액이많이됐는데건천,송정,산평,쌍지,송정.건천이면공도건천인가요?

네.

여기는보건진료소가이제없는데인데그렇죠?

보건진료소가있죠.건천이보건진료소입니다.

거기서하는사업입니까?간이지소말씀하시는거죠?

네.

아까은산지소에300만원보조해준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는어느목에있는지찾아봐도없네요?그내용이어디있죠?몇쪽이죠,설명서?

9쪽에있습니다. (이지은팀장,유광철위원석으로가서개별답변)

산하리평동하고신촌에해당되는겁니까,그옆에은산지소?

네.저희가거기진료소가없어서평택에얘기해서.

그러면거기산하리평동하고신촌하고그다음에지문리,성은리이쪽도다해당되는겁니까?

네,다일대.

성은리,지문리이쪽노인정에서는모르고계시는데요?이거홍보가.

네,알겠습니다.제가알아보고요.다시좀더홍보를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은산지소면평택아니에요.이쪽용인에보면남사에원암지소는없어졌습니까?예전에는있었는데.

지소요?

보건진료소.

그것은알아봐야될것같은데요.

이게왜냐면저도예전에이목을보니까저도거기감기약타러가던기억이나서그렇거든요.성은리도없지않습니까,그쪽이?성은리,성주리가남사면접경지역이거든요.거기예전에원암진료소가있었어요.그리고평동하고신촌은여기은산리하고접경이니까여기를가는게맞다고보고,제가볼때이런사업내용을노인정에서많이모르고계세요.홍보가필요할것같고성은리,성주리는남사,원암진료소거기좀한번알아보시죠.

알아보고필요하면저희가은산진료소처럼계획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519쪽보시면결핵관리에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번에접촉자·대상자가2만명정도되시나봐요?

접촉자요?

사업규모보시면결핵관리대상자및접촉자해서2만명으로표시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은총검진하고다통틀어서한숫자입니다.

지금안성에결핵환자가꽤증가추세로있나요?

지금결핵환자가저희는126명있습니다.

이분들사후관리나이런부분을해주는역할이있나요,여기서는?

저희가이제잠복결핵사업그리고그다음에결핵환자가계속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는복약지도를잘해야되거든요.

약을먹으면괜찮아지는거예요?

약을잘드시는지그걸확인해야하는데그래서이번에정부에서도신규사업으로그것을전문적으로관리해주는직원2명을채용할수있습니다.내년에한6개월정도그분들을채용할건데그분들이잠복결핵이나복약지도를할거고요.결핵은제일중요한것은발생이안돼야하는데이게전염성이있다보니까한사람이생기면집단으로발생될수도있거든요.그런데다행히저희는그렇게많이결핵환자가늘어나는추세는아닙니다.

여기보니까가족환자,가족검진까지다있네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보니까노인잠복결핵검진이라고올라왔는데어르신들은와서자체적으로결핵검사를받거나검진을하지않나요,아니면홍보를하거나그런역할은없었나요?

저희가직접나가서그분들을검진을하는거죠.

직접나가서?그러면거의보면마을회관에가서하시겠네요?

그렇죠.

529쪽에보면위생관리라고나오잖아요.이거는사업자등록증을내서하는업체에대해서위생관리하는거잖아요.

네.

저는궁금한게있었던우리가이동식포차나포장마차같은데보면그분들도보건위생증이나그런것을소지하고장사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런것관리는아예안하시는건가요?

일단저희에게신고를안하면무허가가되겠고요.포차나이런길거리에서하는것은거의무신고업소가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이아니신거네요,결론은?

그거는저희업소에속해있지는않지만식품위생법에의해서고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는거예요?아무래도어려운분들이하시는것도있긴하지만생업적으로하시는분들이많아서뭐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보건증이나아니면그런부분들을관리를더해주셔야되는데어떻게보면더우리가모르는부분들이사실많잖아요.갑자기생각이나서말씀드린겁니다.맞는표현인지모르겠지만보건증을가지고하시는건지.

그러니까인허가를안내기때문에보건증을안하죠.

그렇겠죠,아무래도.좀안타까운현실이네요.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565쪽이요.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이게보면지역건강협의체위원회참석수당그래서112만원이신규예산이편성됐는데건강협의체위원회가어떤협의체죠?

지역사회건강협의체참석수당은지난번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위원조례가만들어지고거기위원이17명이편성이됐습니다.위원이17명까지저희가하게되어있는데그수당이상반기,하반기로2번하게되어있고요.그래서4만원씩2회해서금액을세운겁니다.

현재위원회가구성이됐습니까?

작년에조례를만들어서2020년에운영위원회를해야합니다.아직만들지는않았습니다.

아직구성은안하신거고요?

네.이것신규사업으로.

그래서예산편성은본예산에하신거고.

네.

두번째567쪽공도건강동아리운영에내용을보면여기강사료하고뇌건강,건강동아리,역량교육,강사료가조금씩92만원아니,42만원,50만원이감액을해서편성을하셨거든요?왜이렇게감액을한겁니까?

운영해보니까저희가보건교육이들어갈때도있고또전년도2019년도에운영해서따져보니까약간씩운영비가남아서좀사업을축소하는건아니지만좀줄게됐습니다.

축소하는건아니고그냥아끼려고?

아니,아끼려는게아니고하다보면좀빠지는,작년같은경우도구제역이나AI이런전염병때문에또쉬라고하는경우도있고항상해마다그런게생기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운영교실을축소해서운영하는것은아니지만쭉해보니까약간비용이남게돼서강사료가좀줄였습니다,적정하게.

여기참여하시는분들이굉장히이것좋아하고열심히나오시고이러는데이게감액이돼서한번여쭤본겁니다.알았습니다.

네,프로그램의운영에는이상은없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간단하게,633쪽이요.초보엄마육아지원에서보면100명을해서하는거죠?

네.

그러면취약층이라는건어떤걸말하는거예요?

저희가초보,초산모를대상으로는저희프로그램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모유수유랑출산에관한조산사자격증을가지고모유수유전문강의를할수있는분을모셔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여기에올수없는분들이있어요.지역이굉장히멀다거나.

아,멀어서.

네,지역이멀고.안성의본소에서하고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두곳에서운영을하는데지역이멀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교육을못오시는분이있으면그분을대상으로그전에사전에신청서를받아서저희가방문을해서모유수유는잘되고있는지,아기는정상적으로성장하고있는지이런것을봐드리려고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출산축하용품신규로200만원을하셨잖아요.그러면1인당2만원씩밖에안가는건데2만원이면아이들내복한벌이나분유한통정도밖에안되지않나요?그러면너무약한것아닌가?

이게저희가교육을담당하는사람이,그런전문인이가는데그냥빈손으로가기는좀뭐한게있어서실비로찾아가면서,저희가교육을해주러가면서출산한댁에그냥가기는뭐해서약간의,간단한출산축하용품을구입해서함께가져가려고소액으로세웠습니다.

안성은다른출산용품주는것있나요?

안성은출산자에게교육프로그램하고또.

그런것말고용품으로.

용품으로드리는건없습니다.그러니까산후조리비용지원해주는것하고산후건강관리사지원해주는것,또취약계층에게기저귀지원해주는것이런것은있습니다.

그런데다른지역보면그런것때문에되게많이주잖아요.출산품도꾸러미로해서주거나막해서주는데안성은그런게전혀없는데이런것할때라도이왕이면200만원이면,100명이200만원이면너무약하지않나요?

그러면저희과에서는아니지만가족여성과에서출산자에게저번에금액을좀늘렸잖아요.초산모모두에게50만원,둘째낳는사람은.

그건별개고.

네,그렇게지원해줘서.

그건별개고,별개로하고해서그거랑은또다른사업이니까.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여쭐게요.안성에올해자살하신분이몇명정도되나요,자살숫자가?노인말고전체다해서.

작년도것은확실하게나와있는데’18년도에는56명입니다.그런데올해거가전체적으로나오려면’20년에나옵니다.확실한결과는저희도경찰서에서데이터를받아야되는거라서.

아,받아야되니까?

네.

그러면그중에어르신들은.

9월정도에나옵니다.

내년9월에통계가?아,올해확실한게9월에나온다고요?

네,’19년것은그때나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사실은이것을건강증진과한과에서만할수있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해요.지금여기도보니까사업을한것보니까대부분이인건비배정이많은거지,기본적인사업은그렇게많지않거든요.이과에서혼자한다는것은무리가있는것이고사회복지과나읍·면·동에많이있잖아요.그분들이랑같이협조를해서하는사업이훨씬낫지않나,그래서그걸한번생각해보셔서구축을만든다음에그걸해서하면.

자살예방부분에요?

네.

네,그래서저희도저희과에치매관리인원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노인우울같은경우거기에서연계해서하고또소방서랑실제적으로자살시도하는분들소방서,119구급대다연계되어있고병의원이랑응급실과도연계되어있습니다.

그건이미하신분들이고하신분들에대한체계인거고.하기전에예방차원에서하는사업인거잖아요,이게다.

네,예방도하고실제적으로시도자에게도.

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할때이과에서만하는건무리가있는것같고그걸다른과랑같이협조를해서같이해나가면해결하는방법이조금더쉽지않나.제가알기로올해는더많이늘은걸로알고있거든요.젊은층이또많이한걸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그런걸잘하셔서왜그러는지좀파악도하시고.물론여기사례관리를많이하지만그래서그런걸많이파악을하셔서제대로하는게.이왕이면사업비도많이나가는데그냥인건비만주는형태보다는조금더계획을세워서하시는게사업비를잘쓸수있는방법이아닐까,싶어서말씀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