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경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연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드론조종 기술향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조종 경진 대회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고생하신 민원지적과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력해 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기술이 앞으로도 많이 유용하게 될 텐데 발 빠르게 대처하신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원부가 이게 농지대장으로 되죠? 그렇게 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읍·면 에 신설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농지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농지원부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토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과 토지 소유권 문제 그런 거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대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농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각 부동산 업계에서 즉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정문을 철거했어요,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기존에 제안을 드려 가지고 정문하고 정문 기둥하고 철문을 철거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시원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데도 어렵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어서 편리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비 위주로 우리가 경비실을 운영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경비를 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담장 없고 오픈되고 철문철거하고, 그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실을 안내실로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도 경비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주요 역할이 민원인 차량 안내라든지 그런 1차적으로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 가야 할지 모를 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이 4년 동안 근무하고 또 의회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경비하는 그런 인식 또 남자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의원 자체도 그런 인식을 못 받았는데 일반 군민들은 거기가 뭐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미지가 또 철문 있고 가려져 있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철문 이렇게 막아져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변화를 줘서 또 과장님이 민원지적과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경비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실로 변경된다면은 운영은 민원지적과에서, 또 여성분이, 또 복장도 지금 보기 좋잖아요, 시원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안내하면 더 좋겠지, 남자분보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시설 면에서는 회계과가 담당하겠죠,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민원 안내라든가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또 역할이 돼야 되겠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그건 협의해서 국장님도 계신데 변화를 줬으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질문하세요
장재석부의장
지금 경비실이 기존의 창문틀이 푸른색으로 있어 가지고 옛날에 설치된 그런 틀이에요, 창문틀이. 이것을 좀 오픈시키고 색상도 좀 해서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을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죠.
필호
전필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가서 지난번에 기둥하고 출입문은 철거를 했어요. 차량 교차도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옛날애 경비 섰던 그 건물에다가 민원 안내소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기능은 써 있는데 이제 사람이 우리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직접 여직원은 아직 배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일단 철문만 철거하고 그 부분의 활용 방안은 앞으로 민원 안내소로써 손색이 없도록 구상을 해서 그렇게 민원인이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경비실 간판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신속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군청에 와서 들어왔을 때, 우리 군청은 군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실·과가 다 나눠져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첫째는. 그래서 친절하게 물어봤을 때 안내를 잘 받는 것, 첫째. 또 안내 받아서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그걸 마치면은 그것으로 우리 공무원상 우리 홍성군청의 공무원들 진짜 친철하고 안내 잘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용록 군수가, 8기 군수로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지적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전 직원 친절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거를 더 개선해서 친절 교육도 반복 교육이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오디오 교육 자료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민원 개시하기 직전에 매일 반복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하여튼 다시 민원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변화 준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은 협조하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61쪽에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본 의원이 이제 거의 90%~100% 친절도를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이성에서 불만족 한 건 있네요,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보통 92%이상인데, 만족도가. 이것도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용이성에서 불만족 한 건 있는데 이건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실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랜덤으로 표본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만족은 법규가 미비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원 발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반려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면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처리는 됐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연돼서 처리가 됐다 이런 생각으로 불만족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은 과장님께서는 불만족이라는 분류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4분기 조사한 내용에서 80건 이상을 조사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건밖에 불만족이 없잖아요, 용이성에서.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 한 건을 여기에 게재를 할 정도가 되면 이 건이 무슨 건이냐.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 그겁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게 여러 가지 뭐…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불만족 사항이고 여기에 나온 한 건은 기한 내에 처리는 되었지만은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늦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전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99.9% 였었어요. 그래서 품, 용이성, 친절성, 신속성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더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90% 초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진짜 군민의 만족도를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불만족이 있으면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 홍성 민원지적과에서 진짜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것을 잘 반영을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부동산 중개소 지도 점검을 해요. 우리가 지금 129개 부동산이 있어요. 연 4회 불시에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사업이.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과태료 4건밖에 없는데, 시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대리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려요. 문제점도 제기하고 이것을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분석이 돼야 된다. 이건 형식적인 것도 같고 소홀하고 대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소가 129개가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의 129개가 폐업한다든가 휴업한다든가 이런 실태 조사는 안 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 이제 폐업이라든지 휴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관리하는 거는 있는데, 여기서는 기재를 안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부동산 업소가 129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렵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돈 많고 뭐 소개해 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129개 업소를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폐업 직전, 휴업 직전 그런 업소가 너무 많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요.
장재석부의장
알고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게 운영이 잘 되는 업체는 잘되고 안 되는 업체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알고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분석을 해서 여기도 다 먹고사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속도 정상적으로 해서 뭔가 홍성군은 투명하고 우리 군청 공무원을 무섭게 생각하고 또 잘못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되는 행위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빗대서 이런 게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공무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이런 업소 지도 점검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릴게요. 우리 지적재조사를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지적재조사한 게 몇 % 정도 돼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를 한 게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만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덕배의원
아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불부합지를 없애고 본인의 땅도 찾아주고 이런 측면에서 하잖아요.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땅을 가지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잘하고 계신 건데 올해도 지금 하는데 홍성, 광천 이렇게 하고 뭐 금마도 하고 다른 데도 결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 지적재조사 할 데가 아무래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사실 국비를 갖다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 다행히 국비 확보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 상황이 잘하고 계신 거 같고 이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본인의 토지를 제대로 좀 찾을 수 있는 부분. 내 땅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또 내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이게 지적재조사가 더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조금 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지적공사 같은 데서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해 주셨어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들어온 게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했더니 이해가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잘 아니까 또 그분들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셔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민원지적과 직원 모두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스피드지수 제도 운영 여기에서 과별로 시상도 하시고 하는데 혹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이게 부서별로 우선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서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우수 부서는 한 인원을 좀 늘려서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이 사기를 앙양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이선균의장
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의원
권영식 의원입니다. 업무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 민원발급기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 실태 현황 같은 거 혹시 조사하거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한 거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홍성읍이나 군청이나 아니면 홍북읍 같은 경우는 1일 한 이백 사오십 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면 그 민원발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일단은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수리하면서 점검을 하고 업체의 유지 보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지금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읍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일반 시골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 부서에서 많지 않으니까 발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면의 대수를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사용을 하든가 안 하든 간에 관리 비용은 아마 지출할 겁니다. 대당 얼마씩 얼마씩 해 가지고요. 그런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의 김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의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팀의 김경자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팀의 장현모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팀의 유승용 팀장입니다. (인 사)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전체 인구의 24%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독거노인들 몸이 아프시면 우리가 홍성군 자활센터에서도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성 같은 데는 특수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성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 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 병원 서비스 동행을 확대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들어 보셨죠? 그게 지금 시행하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모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윤일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이 순방 시에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도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처우개선비.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 여기에 큰 몇 개 단체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개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사들 봉급이 최저 시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좀 복지사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성군 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급여 체계가 낮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군 매칭해 가지고 지원은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는 안 맞지만 거기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게요, 우선. 드리고,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그런 부분 쪽도 우리가 관여는 못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가 된다면 그렇게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이번 5기 하잖아요. 지금 보면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라고도 했고 한데 사실상 이 수립하시다 보면 연구 용역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는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복지 수혜자들한테 듣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욕구 조사도 하고 중간 보고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수립을 하시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용역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욕구 조사도 하지만 복지 수혜자들의 말씀도 한번 담아주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 5기 보장 계획이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홍성군 사회보장협의체 분과장님도 그 외의 회원들한테도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많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거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조금 시설 증축, 그런 신축하는 쪽으로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소소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사업이 수립하고 바탕이 돼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는 다 알고 있으나 사실상 용역을 주면 그 용역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홍성만의 정말 보장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184쪽에 충령사 완경사 진입로 설치 마쳤더라고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거의 끝에 종점 부분, 거기가 협소한데 혹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계단을 너무 급경사로 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거기 보면 충령사면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이 90세 넘은 분들도 많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그 완경사 해서 경사로 만들어 놓은 거는 잘하셨는데 일단 그분들이 더 어려우면 차로도 이동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조금 그쪽 끝에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반경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 완경사 진입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공원 시설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로포장 같은 것도 다 시설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경 면적, 쉽게 말하면 공원 면적의 40% 이하로 설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많이 하면 할수록 자동차를 사당 옆에다가 자꾸 주차하는 것도 사실은…
장재석부의장
주차하라는 게 아니고 회전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주차하면 주차장이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차로 모시면 좋잖아요. 그런 회전 반경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나.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 소견이지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 회전하는 뒤로 후진해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 한 거예요. 항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냥 왔다가 내려놓고 빠지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한 거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지. 그런데 협소하니까 그거를 조금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뒤로 빠꾸하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최대한 공원을 훼손 안 하면서 또 충령사와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 경사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경사로는 차가 한 30도, 약간 못 될 정도로 해 놓은 거거든요. 40도 이상 되면 저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정도.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30도로 했으니까 차량도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로 만들은 거죠, 지금?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왕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 내에 법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부지 확보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박이, 수박 한 통이 옛날 여름 같으면 3천 원짜리도, 5천 원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2만 원, 2만 5천 원씩이거든요.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 외의 품목도 지금 3배 이상 물가가 올라가 있어요. 푸드뱅크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남는 거 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취약 계층 약자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요. 기부받아서 하는데.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지금 기부 문화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푸드뱅크 사업이 전반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유효기간이 경과되려고 하는 그런 물품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가져가 가지고 유효기간이 있는 기간에 사실은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 가야 되는데요. 그게 지나면 사실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실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도 덜 생산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일부는요 사서 비치도 하고…
장재석부의장
아니, 사서 배치도 하는데.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서 배치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있으니까 그거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감안해서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211쪽에 독거노인 병행동행 서비스 윤일순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특수 시책으로 결성면에서 한번 처음 해 봤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전반기 했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거 과장님 혹시 지금 잘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몇 가구나 운영하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요. 사실은 택시에다가 자원봉사자 한 분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 독거노인을 태워 가지고 가서 병원 다 진료받고 집에까지 귀가시켜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일부 또 한 분은 예산을 해 가지고 교통 편의를 해 주셨다고 고중섭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스물 댓 가구 해서 잘됐고요. 또 용호리 쪽에 그쪽에는 버스가 수요 응답형 버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로 전환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좋은 제도면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는데 지금 이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천만 원을 군비로 세웠어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어떤 아이템으로 예산을 세웠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요 협의체에서, 결성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결성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해서 세운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세워 준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2021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한 번 그런 시책을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 보니까 좋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통 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재석부의장
혹시 분석 잘하시고 효과가 있고 지금 동행 서비스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건설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중 버스 안 들어가는 데 이런 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협의체에서 요청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잘되고 하면 확대시킨다고 했죠, 그렇죠? 예산이 어디서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분석 잘하셔 가지고 실제 확대할 것 같으면 이게 홍성읍, 내포는 별 관심 없어도 돼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도시 지역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배제하고요.
장재석부의장
9개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복지과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예산이.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을 1월하고 12월달에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기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기탁해 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재원을 확보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하다 말면 안 되고 어느 특정 면한테만 하면 또 안 되고. 이게 홍성군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사업은 전개시키려면 분석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마지막으로 긴급 복지 지원이 있어요. 216쪽에 유승용 팀장님 사업을 제가 자꾸 질문하네요. 열심히 하시나. 지금 위기 사회 발생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화재 나 가지고 어디 오갈 데 없을 때도 이 사업비로 지원이 돼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질병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예산 갖고,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장재석부의장
그거는 좋고요. 지금 예산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소모됐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는…
장재석부의장
아니, 2021년도.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1,244건이에요 7억 7천만 원을 우리가 갖다 썼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이 사업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받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6억 원이 금년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정부에서 고시한 편성 지침에 맞춰서 6억 원으로 편성해서 예산 6억 원의 범위에서 주고 있고요. 또 거기가 소진되면 또 공동 모금…
장재석부의장
또 추가로 신청해서?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가 또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장재석부의장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지역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고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홍보도 잘돼야 되겠고, 또 이런 사업비가 더 확대돼야 될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런 위기 가정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더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건의해서 우리 홍성군에 지원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지역 사회 보장에 대한 심의와 자문 및 민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업 위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저의 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홍성군의 사회복지 기관이든 시설들은 그렇게 많은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민간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사실은 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토의해서 “이런 건 지원해 주자.” 하고 이런 이슈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사업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직원들도 그런 거를 같이 공감하고 있고 잘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심리전문상담 204쪽이요. 희망복지팀에서 지역의 읍·면에 있는 희망복지팀에서도 사례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복합적인 사례 갖고 있는 것들은 군 사례팀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거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위기가정 심리전문상담을 올해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하고 연계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 기관으로요 지금 이랜드재단도 있고 초록우산도 있었고요.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했었고 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우체국공익재단, 명우 이런 데 다양한 단체에서 협력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민간 기관하고 연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게 9월 7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니까 수행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수행 기관은 사회복지협의회로 공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발족이 돼서 여기서 중앙으로부터 중앙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서상목 씨라고 그분이 회장인데 그분 해 가지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김영만 회장님이 추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회복지 분야 기념행사 이런 거를 사실은 협의체 이런 데 기관에서 않고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뭐라 그럴까 고생하고 했던 부분을 잠시나마 위안도 주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조금 잠시나마 위로가 되고 사기를 많이 진작시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맞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뭐라 그럴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저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취지의 사회복지의 날을 갖춘 건데 제가 질문드린 건 수행 기관을 홍성에는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수행 기관을 지정한 것은 혹시 공모에 의한 건지 지정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해 가지고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공개 공모한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전 명예 수당이 20만 원씩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20만 원씩 지출하게 됐나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올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을 사실은 10만 원씩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건은 사실은 전부터 인상해서 조례로 개정돼서 한 2, 3년 전에 개정해서 다 인상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6·25 참전용사 배우자 수당을 당초에 5만 원 주던 거를 사실은 5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만 원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보훈단체 수당은 한 2, 3년 전에 인상을 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30만 원씩 지금 받는 건가요, 그러면? 배우자 수당 10만 원하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0만 원씩 받는 거죠. 참전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는 2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만 10만 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30만 원씩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그 배우자는 안 주고 본인만 받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아, 20만 원씩 받는 거죠? 한 2, 3년 됐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금액을 조금 늘릴 생각 없습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주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인상을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서 발전의 발판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을 내년도라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두 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 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그 금액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2,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국민 기초수급자 단기 융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에게 2,000만 원씩 해마다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니까 체납자가 지금 현재 8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결손 처분으로 4건을 한 5,400여만 원을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굳이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이 특별회계가 옛날에는 어려워서 융자를 많이 해 줬어요, 저소득층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놈 가지고 자립해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융자 같은 거를 신청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명이 남았는데 우리도 8명 중에서도 한 분은 잘 내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생활이 자꾸 어렵다고 해서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해서 진짜 못 낼 것이냐 한다면 저희들이 절차 밟아서 결손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도 해결이 되면, 지금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존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징수를 한다든지 뭔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독자적인 어떤 세입 항목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매년 해마다 세출 항목에 따라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특별회계로써 구분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거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이관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체납금 징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 관련되어 있는 모 단체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내부고발로 벌어진 상황이고 지지난주에 아마 내부 감사를 마쳤고 이번 주 안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 고용계약서 미비, 갑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쨌든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 한 명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6명에 해당되는 재직 기간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6명 모두 재직 기간이 평균 개월 수가 5, 6개월도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7월 1일 자, 6월 20일 자, 많아야 한 10개월 정도 되는 분이 재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직률이 높아서 자꾸 센터에 한번 건의도 했었어요. 이직이 왜 이렇게 많으냐. 되도록이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어렵게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도 검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는 못 잡아냈는데요. 이번에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제보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했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나중에 절차에 법인격이니까 법인에서 절차를 밟아서 벌을 줄 거 있으면 벌을 주고 이렇게 처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이게 위탁 기관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또는 내부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지도 감독해 주시면 이러한 불상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가끔 계신데 그분들 조사하고 이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하려면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에서도 봐야 되고 볼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사실 2, 3개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최대한도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 신속하게 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몰라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본인들이 몰라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을별로 해서 각 읍·면에 하달을 해서 마을별로 그런 홍보도 이장님들이 자세히 어려운 가정은 혹시 보살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수급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요. 사실은 수급 절차가 신청하면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그 외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종 되는 서류를 25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달 걸리는 데도 있는가 하면 두 달까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수급 기간에 수급도 못 받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덕배의원
맞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을 방지해서라도 당겨서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김덕배의원
잘하시는 걸 아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봐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제가 전화 어떤 분한테 받았어요. 사실 의료 복지 지원을 받으신 분인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유승용 팀장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그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 가지고 그분이 퇴원하셨다고 고맙다고 인사가 와서 “직접 한번 전화하세요.” 했더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 좀 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승용 팀장님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과 팀원 여러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훈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미망인이 상당히 많이 저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3년 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이번 배우자, 미망인 여사님들 10만 원 상당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요청은 우리가 충남 시군이, 아까 우리 홍성군이 상위 클래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클래스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망인 지원액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6개 시군에 지원 현황이 있죠? 그 현황 좀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6개 시도 참전용사 수당 현황을 8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태옥 여성복지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훈 경로복지팀장님이신데 연가 중으로 최지은 주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인 사) 박미성 장애인복지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오균 아동친화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배병관 아동드림보호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최정아 보육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 복지 관련해서 종사자들 월급이 어떻게 모두 같나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 다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 다르죠? 그러면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홍성하고 내포에 한 군데 또 이제 부영아파트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시설 중인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다 운영 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광천하고 홍북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광천, 홍북 두 군데는 지금 이제…
은미
김은미의원
시설 중이죠,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설치 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종사자들 월급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한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그 육아나눔터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긴 다 같죠.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는 다 같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문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 나눔터의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관련한 인건비 부분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차등 지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사회복지 기관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찌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인건비 부분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아주 큰 부분인데 이쪽 관련 기관에서는 동일하게 홍성군 위탁 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가장 컨트롤 타워가 되는 가정행복과에서 이런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알려 줬으면 좋겠다. 또 함께 여기서 예산을 한번 보면은 예산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비하고는 별도로 상이하게 나누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늘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오늘은 보고·청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차등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이 통으로 하다 보면 프로그램은 어디는 너무 잘하는데 어디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총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 다른 거는 이 사업별로 사업 수행 주체가 어디냐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면서 사업비가 다르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돼 있는 게 있는데 수용 시설하고 이용 시설하고의 인건비 격차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법적인 문제로써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한 번에 통합한다 이거 하기에는 조금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통합한다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이거 하루 이틀 1, 2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계속해서 지금 저희도 중앙에 계속 건의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가 팀도 많고 할 일도 많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2022년도에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에서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 추진시에 실내건축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하고 달리,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왜 실내건축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걸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이 무슨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군의 실내건축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 모르시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문을 한번 봤어요. 이번에 6개 기능 보강하는 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실내건축 업체가 12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처음에 고지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내건축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여야 된다라는 게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실내건축업 면허를 갖고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잖아요? 그러면은 홍성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정해 준 게 뭐냐면 경기도 업체를 지정한건 아니고 이런 면허를 갖고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사실 경기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홍성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또 건설업, 굳이 여기가 건설교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건설하시는 분들이 홍성에 있는 업체들은 예산에도 못 가요.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냐면 운영하는 업체들 예산도 홍성군 예산을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군에서 공지한 것도 경기도권이었고 인터넷으로 실내 면허증 갖고 있는 걸 찾아보면 홍성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다 보니까 우왕자왕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서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소통하시고 건설교통과에다 문의를 하시면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가 12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군데에서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홍성 업체를 하나도 선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업체 목록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 가정행복과랑 건설교통과… 가정행복과 담당자가 건설교통과에 가서 문의만 했어도 안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조차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행정으로 해서 한 번만 노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가정행복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시설 쪽하고 어린이집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 가지고서는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요구를 하면은 우리도 얘기를 해 드렸을 텐데 당연히 아시려니하고 좀 넘어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도 같이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25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것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한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과 지원하지 않은 곳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요양시설인데요. 우리 군에 노인요양시설이 보니까 12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예, 12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316명이에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급식하시는 분들 다해서 312명인데 어느 곳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어느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좀 차별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316명인데 처우개선비를 줄이다 보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대략 따졌을 때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보조금에서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보면 2억 6,000도 훨씬 2억 6,00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개선비를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겨 가지고 장기 요양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등이 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법적인 측면 요양 시설만 할 것이냐 요양 기관까지 포함을 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군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도 있는 면도 없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다도 한번 건의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차이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수혜자를 80명 100명 해도 상관없는데 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나 수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직률이 상당히많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정도는 좀 군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 보면 지금 사업비 규모 같은 거 보면 홍보전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6팀이 있고요. 사업비 같은 거는 51,980 백만 원이고 이렇게 됐는데.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 팀이 6개에다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비가 크다는 것은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된 건 아닌가 혹시 그래서 팀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저희과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 예산이 1,647억 원입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한 21%를 쓰고 있고 뭐 그런 거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가족어울림센터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개 팀이 신설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 조례상으로는 1개 팀 신설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인사 조치가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과가 7개 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중돼서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군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 제가 그냥 요청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노인 밑반찬 배달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의원
저도 있을 때 보건증, 음식을 만드는 과정 배달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의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밑반찬 관여하는 여기에서 권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의원
또 조리실 위생 문제 저도 여름 같은 때는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생 부분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지금 밑반찬 배달 사업이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행되고도 있고 몇 개는 반찬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공감하고 있고 혹여라도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안 생길까 그런 거에 노심초사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는 저희가 위생 관리까지 강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안 생기게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70쪽에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지금 사랑샘, 광천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아동드림팀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현재 비가 샌다고 해 가지고 혹시 방수를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예산이 지금 기능 보강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기능 보강 사업비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장재석부의장
1억 7,000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게 저번에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원 위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청로회 쉼터회가 또 있죠, 그렇죠? 청로회 쉼터회도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로회 쉼터회는 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같아요. 거기도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숙식하고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거의 자체적으로 학교에 통학하고 하는데 그 관리 시스템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여기 사랑샘은 아동드림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별도로 과가 다르고 관리 체계가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통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거기는 청소년 시설인 거고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인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고 청소년법상의 청소년 시설로써 돼 있기 때문에 각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는 쉼터로써 운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입소 시설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통합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잘…
장재석부의장
통합보다도 관리 체계가, 청소년 뭐 해 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명칭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그 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 어떠냐 이 말씀을 하시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진행이 잘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업은 청로회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청로회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같이 식구처럼, 또 형제처럼 관리를 잘해 준다면은 좀 변화가 더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업무… 교체과의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청로회 쉼터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팀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년 업무 중에서 쉼터만 또 우리 과로 넘긴다고 하는 부분도 약간의 모순 점이 있는 거 같고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 하면은 청소년 업무 전체가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명칭이 청로회 쉼터라는 명칭부터 변화를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금방 제가 업무 청취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데 이것은 협의가 돼야 되겠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좀 변화를 줘야 되고 또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좀 차후에 더 생각을 해서 또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246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 공감사랑나눔회 광천 감리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리교회하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한 사람당 한 식단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 가지고 조금 올려 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을 텐데 알고 계셔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식자재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민간들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계속 민간인 후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움을 표로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거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어려움을 좀 피력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증액시킬 수 있으면은 증액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도에다도 지속적으로 급식 단가부터가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에다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리 이·미용 어르신들 3매씩 5,000원짜리 지급하고 있죠?
예.
장재석부의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는 예를 들어 목욕비가 5,000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원으로 올랐어. 이런 실정을 서로 알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3매면은 7,000원씩 2,000원씩 더하면 한갓지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도와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잘 분석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목욕비가 5,000원은 아니었고 더 높았었고 이·미용비도 이제 10,000원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5,000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서는 했는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한번 이거는 협회 쪽 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잘해서 좀 지원이 잘 맞게끔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아시는 홍동면에 귀농해서 7, 8년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독거노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얼마 만에 나를 발견할 것인가를 이 분이 한번 실험을 해 보셨대요.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전화기도 꺼 놓고 그다음에 외출도 안 하고 문도 잠그고 실험을 했는데 며칠만에 발견이 됐을까요? 17일 만에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독거노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라고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도 설명 자리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해 가지고 1,70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은 그 이상으로…
최선경의원
많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응급안전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이거를 시행하는 데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사실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 일제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해 나가고는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반응은 생활지원사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현재 한 1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활용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렇다 보면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저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귀형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심선자 지방소득세팀장은 연가 중이라 최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영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총괄, 역점과제 추진상황, 군정업무 추진상황, 주요 사업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95쪽에 보면 압류차량 공매처분에 따른 보관소 설치를 완료하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압류 대수가 1년에 몇 대나 됩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대수 몇 대인가는 제가 정확히…
영식
권영식의원
대략적으로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올해 상반기만 한 거도 1,086건을 압류했었거든요, 상반기에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압류 차량이 천 대가 넘는다는 얘긴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천 대가 넘죠, 더. 그 이상이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죠, 압류된 거를?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압류 차량이라고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중에 공매를 할 수 있는 차량을 받아서 갖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홍주문화체육센터 밑에 보관소 만든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천막 같은 거를 쳤더라고요. 몇 대나 들어갑니까, 천막 친 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게 지금 6대인가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 정도 양이면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지금도 한 세 대 정도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등록 번호판 도난 예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관소가 그냥 천막만 되어 있지 무슨 문을 열어서 열거나 그렇게 잠금장치가 없더라고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도난 예방이라고 볼 수는 없…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번호판 그거 떼다가 쓸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번호판 도난 예방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비 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공매 차량이 대충 그 공매를 하게 되면 몇 %로나 금액이 됩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동차세는 당해 세라 공매 금액에 대해서 받는 거거든요. 차의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 상태에 따라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 보관소를 넓힐 생각은 없나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 정도만 해도 저희…
영식
권영식의원
충분합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6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그렇게 아주 몇십 대씩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0쪽인데요. 280쪽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2021년도가 한 50%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 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50%가 넘게 증감률을 할 정도면 뭔가 재산을 매각했거나 거기서 얻어 오는 무슨 임대 소득이 있었습니까?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게 대개 보면 이제 경상적 세입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임대료나 사업 소득이니까. 그런데 임시 지역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반납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늘어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202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광천 쪽에 뭐 저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농어촌 뭔가요?
최선경의원
새우젓특화단지 있는 거 매각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수익이었을까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하는 거 있더라고요. 농어촌활력사업으로 하는 거 있던데. 그게 40억 정도인가 아마 저기 됐을 겁니다. 그런 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신동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적혀 있어서 여쭤보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보다도 2억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올해에. 이거 한번… 올해가 2억 정도가 늘었고요. 혹시 2년 전, 3년 전에는 얼마나 늘었을까 한번 여쭤보고요. 또 주세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주세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주세는 국세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국세로?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담배 피고 술을 먹다 보니까 세금이 얼마나 걷히고 군에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올해 담배세 목표액이 76억인데요. 이게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런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변동 사항은 많지 않더라고요. 연말 결산을 해 보면 크게 한 1, 2억 정도 왔다 갔다만 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작년보다는 증감이 2억 정도 됐길래 혹시 재작년하고 얼마 정도 증감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세무과장
크게 변동은 많지 않은데요. 2억 정도 올랐구나? 담배세 가격 올리면 각당 1,007원 정도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게 많이 피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금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담배 가격을 올리니까. 그래서 매년 1, 2억 정도씩 늘어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복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완근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란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덕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장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홍성군 군청 신청사 착공 들어가죠?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착공은 내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내년 8월에 착공 들어가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저희들 이제 항상 설계 용역 보고 시에 의원들이 많이 제안도 하고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또 광천읍 청사, 홍성읍 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답변은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고 실제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상에 근거해서 착공하기 때문에 착공해서 준공하면 그거 끝이에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고 준공 후에 금방 주차난 문제가 대두되는데 광천도 그렇고 홍성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번만큼은 정말 과장님 여기에 대안이 있네, 그렇죠? 대안이.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석부의장
예.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사진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신청사 부지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하고 이쪽에 온천 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한 8천 평방미터로 85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온천 부지 옆에 군유지입니다. 이게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세 번 가 봤는데 차를 100대 정도는 댈 수가 있어요. 현재 계획은 그냥 대지로 관리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20대가 여기 보시면 이 면적이 도면 보시면 이게 군청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인데 이 뒤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320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청사 인근에 있는 드론으로 띄어 보니까 평시 대는 차량 대수가 45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로 승격이 되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가설 건축물을 하면 3층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군청 가깝기 때문에 5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캐노피 시설해 가지고 하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차후에 증가 추세가 보이면 주차타워 가능하고, 그렇죠?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연결해서 연결해 버린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지금 과장님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홍북읍 신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오시고 정문 있잖아요. 쾌적하게 조성해 놨어요. 그렇죠? 확실하네,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게.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시원시원 하시는데 다 준비됐어요, 그렇죠?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비실로 운영할 것이냐, 안내소로 운영할 것이냐. 안내소로 운영할 때는 조금 인테리어도 하고 유리도 좀 바꾸고 사람들을 보일 수 있게끔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문 문주 철거를 우리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청사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보시면 그 바로 앞에 저희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볼라드 설치해서 할 거고, 지금 그 유리창이 지금 열면 사이즈가 적습니다. 미닫이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내려서 하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도 사실 실내 전반에 그 업무는 저희가 하든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안내소는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민원인 안내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비에서 안내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과장님 확실하시네, 내가 보니까. 잘하시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 출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홍성군청, 홍북읍 신청사, 갈산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청사에 대한 이용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활용 방안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지금 구청사라 하면 여기 홍북읍에 있는 그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의원
홍북읍하고 갈산면 청사 활용 방안.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은 안 했는데 의회에도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 의견들도 들어야 되고 해서 홍북읍 청사는 그거를 현재 있는 거를 살려 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거를 철거하고 로터리 형식으로 해서 차량의 편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고민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산면 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025년도 준공 계획인데 그 또한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어떤 게 합당한지. 잠정적으로는 그 부분을 매각할 것이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사를 짓는데 군 청사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로 전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이라든가 그런 게 인원이 많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으로 됐을 때에 그런 설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신청사 부지가 고도 제한이 10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 지상… 지하 1층은 반지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8층 규모인데 저희가 시 전환에 대비해서 향후 10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 들어오는 데 그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뚫어 놔 가지고 굉장히 군청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