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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3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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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초소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가장 문제가 소, 돼지, 닭이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구제역이나 AI 등으로 해서 많은 금액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입된 금액으로 보면 실제 농가 앞에다 방역초소 해도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언제까지 안성시가 이렇게 나갈지 전 그것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계획 세워서 농가 앞에다 초소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셨지만 인건비 낭비,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엄청 많은 각종 다양한, 아예 업무 자체를 마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축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예산만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예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CCTV 설치가 됐든 방역초소 설치가 됐든 지도·감독을 강화하든 이런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평생 예산을 거기다 퍼부을 것인지 저는 이것 궁금합니다. 안성시의 축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용역을 한번 발주하셔서 우리가 정말 국고나 시 예산 손실을 좀 방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