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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6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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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진주시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진주시가 국도비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때의 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 저희도 아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 이러한 사업비 보조 받지 못하면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서 갑자기 시책사업으로 한다하니 참 이만큼 와 있음에 어찌할 바를 또 모르겠네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여기 추진상황 계획에 보면 24년 1월 행정소송 최종 승소, 그리고 올해 3월 토지보상 수용재결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토지행정소송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승소를 받았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