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와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축산정책과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소관2020년본예산액은총171억2556만6000원으로2019년도본예산148억5110만4000원대비22억7466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예산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471쪽냄새저감사업입니다.축산냄새민원해소를위해냄새저감및홍보사업으로축산환경개선홍보물제작물및발송비,가축분뇨정화방류시설수질검사및가축분뇨부속도검사시료채취를위한채수병및시료봉투구입,축산냄새모니터링평가단운영,하절기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냄새방지용생균제구입등사업을추진하고자총6억53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3쪽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사업입니다.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의성공적개최를위해맞춤랜드주변축산시설의냄새발생최소화를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탈취제,톱밥등냄새저감제구입비로시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5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입니다.축산농가악취발생저감을위한가축분뇨처리장비인콤포스트지원사업으로지원단가는대당1억5000만원입니다.10대분사업로도비와시비총7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7쪽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입니다.상습적민원발생양돈농가의축사외벽개선및안개분무설치지원으로냄새민원사전예방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개소당지원단가는5000만원입니다.5개소에대해서사업비2억50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9쪽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용역입니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지자체의무사항인관내가축사육농가의현황및가축분뇨처리에대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한용역비로시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1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입니다.가축분뇨배출시설집중단속및불법행위에대한조사및사건송치등특별사법경찰업무수행을위한활동경비로매월20만원씩4명에대한활동비로시비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3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입니다.축산물소비촉진행사등을통해우리축산물의신뢰도와경쟁력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축산물위생관리지침서제작과안성시홀스타인경진대회,육우데이행사,안성한우브랜드홍보마케팅지원등에소요되는사업비로1억700만원중50%인시비총5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5쪽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입니다.안성마춤한우브랜드홍보를통해안성마춤한우이미지제고를위한상설매장및가맹점에대한입간판,인증마크설치,홍보물제작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1600만원중50%인시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7쪽안성벌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위생적인벌꿀생산및유통을통해관내양봉및한봉농가의경쟁력을높이고자벌통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3200만원중50%인시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9쪽안성육우고급화사업입니다.안성육우의1등급출현율향상을위한면역증강제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4000두,지원단가는2만원으로본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8000만원중50%인시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1쪽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한품질의안성한돈출하기반조성을위한안성한돈우수정액구입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8000두,지원단가는1만2500원으로사업비1억원중30%인시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3쪽어린이승마교실운영입니다.학교체육과승마연계를통한말산업육성활성화와건전한청소년여가문화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10회기준으로총90명이며지원단가는1회에3만2000원으로사업비2880만원을중70%인국·도·시비총20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5쪽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운영입니다.정신·지체장애및저소득청소년의심신수양과재활치료를위한사업으로장애학생사업대상은48명이며지원단가는1회에4만2000원에10회입니다.저소득층학생사업대상은3명이며지원단가는1회에3만2000원에10회입니다.사업비로국·도·시비총19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7쪽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풍수해,설해,폭염등자연재해와화재,가축질병등으로인한축산농가피해를줄이기위한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해당축종은소,말,돼지등총16개축종이며농가당지원한도는300만원입니다.사업비로19억6443만원중30%인도비와시비총5억893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99쪽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학생승마참여승마장에책임보험가입비용및말발굽삭제장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험료사업량은26두에마리당70만원,장제비사업량은288두에마리당10만원으로사업비47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2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중대형유통매장먹을거리안전성검사시료수거비입니다.관내대형유통매장인이마트안성점과롯데마트안성점에서판매하는축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매월1회실시하는안전성검사시수거하는시료에대한보상금지급사업으로도비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축산지원사업입니다.안성한우브랜드우수성홍보를위한안성한우명품화사업과오리,육계농가에왕겨및육견농가에음식물사료열처리장비지원으로질병예방및깨끗한사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비로2억2850만원중50%인시비1억14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5쪽가축개량사업입니다.매월2회개장하는송아지경매시장심사위원수당240만원과한·육우품질개선으로고급육생산에농가가직접앞장서도록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도축장도축결과등급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며한우1++는사업량750두에두당6만원으로4500만원,육우는1등급이상에대하여사업량500두에두당10만원씩50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시비총9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7쪽낙농지원사업입니다.관내낙농가의연중무휴근로조건개선을위한도우미고용비용의일부를헬퍼회4개소에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원중50%인시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9쪽가축폭염피해예방사업입니다.가금농가의여름철폭염피해예방을위한환풍기지원사업으로환풍기200대지원에사업비4000만원중50%인시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1쪽원형볏짚절단기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가들이선호하는사업으로크고무거운원형곤포사일리지의조사료를소가먹기좋은크기로자동절단하여주는장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10대이며지원단가는970만원으로사업비9700만원중50%인시비4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사육기반확충으로한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마련과소비자신뢰구축및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으로한우등록,선형심사등에9425만8000원과발정탐지기250대,LED살균등100두에3억8750만원에대한사업비8억7820만8000원중도비와시비총4억81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쇠고기의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등을전산·이력화하여축산물안전성확보및소비자신뢰구축을위한소귀표부착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1만1800두,지원단가는두당9600원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1억13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의당대·후대능력파악및근친교배방지로우수한형질로의개량을통한낙농가의대외경쟁력확보및고품질육우의안정된생산기반확립을위한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육우품질개선장려,젖소등록,산유능력검정,선형심사,수정란이식등8개사업에9억8557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4억927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9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장비보급과효율적사양관리로양봉산업기반확대및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자연화분,소초광,탈봉기,채밀기,화분건조기,벌꿀품질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비5606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28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토종벌육성사업입니다.낭충봉아부패병에저항성이강한토종벌을농가에공급하여토종벌산업의안정화와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15군,지원단가는30만원입니다.사업비로국비와시비총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양돈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돈농가의대내외경쟁력확보와사육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별사업량및지원단가는우레탄단열시설은10개소에600만원,출하선별기는3개소에개소당600만원,LED살균등은20개소에개소당700만원에대한사업비2억18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1억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5쪽조사료품질검사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품질검사실시로양질의조사료공급을통한농가생산성향상등을위한사업으로품질검사실시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에사업비로국·도·시비총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7쪽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사업입니다.볏짚사료의생산및이용확대로농가사료비및절감도모등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00농가,2만5000롤에대한사업비2억833만3330원60%인도비와시비총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9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입니다.조사료사일리지제조및운송비를지원하여양질의조사료생산및생산비절감등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00농가에8000톤이며톤당지원단가는6만원으로사업비4억8000만원중90%인국·도·시비총4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1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조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축산농가에사료생산비절감을위한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1억5000만원중40%인국·도·시비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3쪽사료작물종자지원입니다.조사료생산용사료작물종자지원으로국제곡물가격상승및사료비인상에대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50농가에3만6000㎏이며㎏단가는4000원으로사업비1억4400만원중60%인국·도·시비총8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5쪽축사낙뢰피해방지시스템구축입니다.기상이변에따른낙뢰로인한축산농가의피해최소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10개소이며개소당지원단가는100만원으로사업비10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7쪽양계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양계농가의여름철폭염및겨울철추위에대응할수있는설비를지원하여폐사등재산적피해감소및쾌적한사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축사단열처리,에어쿨시설,열풍기설치,지붕스프링클러,안개분무기설치등에대한사업비6억33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3억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9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입니다.관내축산농가에친환경축산물및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208개소이며개소당지원단가는70만원으로사업비1억4560만원중70%인도비와시비총1억1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1쪽가축방역지원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체계구축을위한홍보물제작,상황근무자급식비,방역소독장비수선유지비,GPS이용료,초소전기료등의사업비로시비18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피해가큰가축전염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예방약품및기자재구입사업으로감보로병,꿀벌방역약품,송아지설사병,가금티푸스병,호흡기및기관지염예방약품구입등에사업비로시비1억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5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으로방역약품구입,생석회및기자재구입,공중방역수의사활동장려금,위험수당에시비1억19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7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관내동물병원개설수의사를공수의로위촉하여가축전염병상시예찰실시로질병조기발병및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지원사업으로관내공수의사7명에대한월100만원씩12개월분활동수당으로시비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9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검사실시로전염병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2만1000두며1두당채혈비1만원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1쪽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입니다.구제역등주요가축전염병예방백신을사전공급하여농가의경제적손실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구제역백신108만6325두에11억8541만5000원,돼지써코백신43만8000두에5억2560만원,소,돼지,닭,개등주요가축21종질병에대한예방백신4788만7600두분에대한12억6579만4000원등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29억768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3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닭진드기예방방제및컨설팅지원으로가금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및친환경방제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농가이며지원단가는1800만원으로사업비5400만원중80%인국·도·시비총4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5쪽전염병예방차단방역용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관내축산농가에소독시설설치지원으로가축질병예방및전파방지를위한사업이며고정식소독기는20대에대당300만원,휴대용소독기는40대에대당100만원으로사업비1억원중50%인도비와시비총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7쪽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인수공통전염병인광견병및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구제역및AI검사비및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등에대한사업비로시비5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9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별맞춤형컨설팅자문지원을통한돼지소모성질환피해예방및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5농가이며지원단가는1000만원으로사업비5000만원중60%인국·도·시비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1쪽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입니다.농장에서발생되는주사기,백신공병등의감염성폐기물과전염병발생축의적정처리를위한사업으로감염성폐기물20톤처리비용으로시비와도비총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3쪽전국일제소독의날지원입니다.소규모영세농가의소독지원을위해축협전담방제단을구성하여상시방역실시로악성가축질병을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공동방제단은총4팀으로소규모농가542개소에대한연중순회방역을실시하고인건비,방제차량임차비,소독약품구입,유류비지급등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1억955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입니다.축산시설출입차량에GPS를장착하여가축전염병발생시축산농가방문기록등차량운행정보수집으로신속한차단방역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1100대이며지원단가는월9900원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65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고의또는실수로인한전원차단을예방하여방문기록상시수집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50대이며지원단가는개당6만원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우제류가축의스트레스완화로유량저하,체중감소등농가피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0만두이며단가는330원으로이에필요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1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시우제류가축의스트레스완화로유량저하,체중감소등농가피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0만두이며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3쪽예방백신접종시술비입니다.사육두수50두미만인소규모농가에구제역백신등예방접종을추진하여질병발생의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만7000두분이며두당시술비는5000원입니다.사업비로국·도·시비총1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5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입니다.구제역발생시긴급예방백신접종으로가축질병발생예방을위한공수의사시술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5만7000두이며두당시술비는5000원입니다.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7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입니다.기존AI발생및역학관련농가에질병,사양관리등컨설팅지원으로질병발생최소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9농가이며농가당지원단가는1000만원입니다.사업비로9000만원중60%인국·도·시비총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79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2011년도에가축전염병으로조성된매몰지3개소의사후관리실시로토양및수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1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입니다.축산농가의폐사축처리에애로사항해소및폐사축무단투기방지로환경오염과질병전파예방을위한사업으로축산농가에서발생한폐사축을전문업체를통해랜더링처리후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350두이며지원단가는두당10만원으로시비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3쪽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입니다.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폐사축에대한적정처리를위해폐사축처리장비를지원하여가축질병및환경오염예방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6대이며지원단가는2000만원입니다.사업비1억20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입니다.가금및양돈농가에CCTV설치지원을통해영상기록물을활용한임상증상관찰,평소방역실태등을평가및점검하여가축질병유입차단을통해방역내실화를위한사업입니다.가금농가는10개소에단가는500만원이고양돈농가는20개소에단가는1000만원입니다.사업비2억5000만원중60%인국·도·시비총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7쪽산란계농가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입니다.산란계농가에서새로이대두되고있는뉴모바이러스호흡기질병예방백신을지원하여산란율저하를방지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00만수분1000병이며구입단가는10만원입니다.사업비로시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일정기간동안가금류사육을제한함으로써질병발생위험률을낮추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관내육용오리및방역취약토종닭사육농사이며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7억339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1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철저로가축전염병재발방지및구제역,고병원성AI발생시신속한통제초소등설치운영으로질병확산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3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입니다.방역에취약하여AI발생위험도가높은5만수이상산란계농가12개소에대해동절기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선제적농장초소의설치운영과거점소독시설2개소를운영하여차단방역강화및가축전염병발생최소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5억1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5쪽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용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위원님들,설명에앞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전절차를밟지않고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본사업은금년도경기도파주에서AI발생으로거점소독시설의중요성이한층증가하여서부권역에추진코자하는사업으로토지매입비,시설공사비,설계비등총19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7쪽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가축사육농가에가축분뇨처리를위한정화방류시설,고액분리기,퇴·액비살포기등의장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축산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결정되며사업비3억9000만원중40%인국·도·시비총1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9쪽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시설및소규모농가의수분조절용톱밥지원과축산농가에파리천적벌및탈취제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축분비료공장5개소에톱밥8000톤,파리천적벌40세트,소규모농가톱밥지원2800톤,탈취제1만6000㎏를지원하는사업비19억88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9억5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1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영세양돈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의공공처리장처리에소요되는운반비지원으로분뇨무단투기방지및농가부담경감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만3452톤이며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억60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입니다.축산농가및축분비료공장에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을위한노동력절감등을위한사업으로스키드로더사업량은16대이며대당3000만원입니다.스키드로더사업량은1대이며대상1억원입니다.사업비5억8000만원중50%인도비와시비총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5쪽액비저장조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2020년도신규사업으로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처리를위한액비저장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21개소이며지원단가는200톤기준으로2000만원입니다.사업비4억2000만원중70%인국·도·시비총2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7쪽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반려견에티켓,동물등록제홍보및유기동물에대한신속한민원대응,현장담당공무원의안전한직무수행을위한포획장비구비를위한사업으로시비2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9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의적정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세부사업별사업량은유기동물보호관리1240마리,길고양이중성화수술160마리,유기동물보호소환경개선900마리등에필요한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억8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1쪽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입니다.매년증가하는유기동물입양에대한관심도향상및입양활성화를위한입양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50마리이며지원단가는마리당10만원으로사업비1000만원중50%인국·도·시비총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3쪽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입니다.유기동물보호센터에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용지원을통해보호여건개선을위한사업비로사업량은288두이며지원단가는마리당6만5000원입니다.사업비로국·도·시비총18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입니다.동물등록비용절감및등록률제고를위해동물등록대행기관에내장형마이크로칩구입비,시설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사업량은600마리이며지원단가는마리당2만원입니다.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입니다.성숙한반려동물문화형성에기여하기위한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사업으로전문강사를초빙하여문화교실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마당개중성화수술비지원입니다.집마당에서기르는동물등록이되어있는반려견암컷을대상으로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여의도치않은임신을막고유기견발생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70마리이며지원단가는마리당35만원입니다.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2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21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중사회적취약계층가정의학생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46개학교에학생수는1582명이며지원단가는430만원으로250일분에대한사업비로국·도·시비총1억700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3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에게양질의우수축산물급식지원및축산농가의안정적소득기반구출을위한사업으로관내46개학교에서경기도G마크인증업체중관내에서생산한우수등급이상축산물공급에대한차액을보조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와시비총3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5쪽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입니다.매년10월중순개최하는안성시장배전국낚시대회행사비용및농·특산물홍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4000만원중50%인시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7쪽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입니다.관내내수면양식장의수산질병피해예방등을위한수질개선제,면역증강제등의구입지원비로사업량은관내양식장17개소입니다.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9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입니다.호수등내수면에부가가치가높은건강한수산종자를방류하여수산자원증강및어업인소득증대도모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만2000미입니다.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1쪽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입니다.어업인경영부담경감을위한양식기반시설인관정개발및산소발생기등기자재를지원하여내수면양식장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각각4개소이며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1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외래어종수매입니다.본사업은신규사업으로토산어류의치어와알을포식하여내수면생태계를교란하는블루길,배스등의외래어종을수매하여토산어종보호및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은공공수역36개소,사업규모는10톤이며사업비로도비와시비총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5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부서내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관·내외출장여비로총1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6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입니다.매년유기동물로인한민원이급증하여이에따른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민원에신속대응하기위해포획및보호관리를전담한담당할임기제공무원1명,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87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8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행정업무수행을위한사무용품구입,인쇄장비수선및유지비,직원출장여비등에총545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사기양양으로업무능률향상을위한업무추진비에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긴시간예산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471쪽냄새저감사업.부시장님께서도매번말씀하셨는데,악취를잡겠다고.그래서시정연설에서도악취가개선되지않으면지원도없다고했는데보니까사업비가줄었네요?471쪽맨앞장.보면473쪽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사업보면9월부터10월까지2달하는데5000만원들어가는거잖아요,그한지역만.그러면전체를다하려면사업비가꽤많이들어가야할텐데.

이것은맞춤랜드주변에있는톱밥공장이하나있고요.그다음에축산농가가있습니다.그농가들에대해서행사기간동안냄새피해를저감하기위해서톱밥하고탈취제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제말이.그한지역만하는데도2달동안하는데5000만원이들어가는데안성전체를하면대략사업비가얼마들어갈것같아요?

전체대상으로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많이들어갈텐데보니까사업비가줄어서.그것가지고잡을수있겠어요?그게목표이시라면서요.안성에제일중요한부분이그부분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그렇죠?그러면이렇게사업비를줄여가면서하시면다른것은늘리고,이런게중요할텐데.가축키우시는분들도그게가장스트레스고주변사람들도스트레스일텐데이것을약속한대로잡아주셔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481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환경과에도있는데제생각에는이것을,그러면지도단속은누가나가시나요?

지도단속은위생팀에서전담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무기계약직한명을채용해서전담을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환경과도그렇고대부분다이분들다직접적으로친분이있으시더라고요,나가보면.뭔가문제가발생해서나가면그분들과알기때문에제대로일을잡지못하시는것같아요.그러면이런것같은경우는정말확실하게잡으려면TF팀을구성하든가아니면새로조직을짜서그분들한테맡겨서축산과연관이없는분들로구성이돼서일을하시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친분말씀하시니까그렇고요.저희가환경단체나그쪽에서하시는분들을좀.그렇다고기간제를채용하기도뭐하고그래서그쪽으로생각하는것은있습니다.이제보수를어떻게하는지를몰라서.그쪽으로방향을잡아보겠습니다.

만날아시는분들이나가서하니까좀흐지부지하는것같고.덜줄어드는것같아서.그다음에595쪽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어디에하는거죠?

서부지역에하려고하는데요.

아직토지는확정된것은아니고요?

네.

항상그러면이게항상뭔가사업을할때보면토지매입비가제일많이들어가더라고요.

그쪽이땅값이좀.

그렇죠.그런데그쪽에시유지도많을텐데혹시시유지는안알아보셨어요?

시유지알아봤는데마땅한데가없습니다.거점소독시설하려면도로여건이나차량진입등그런조건이맞아야하는데길옆에,도로변옆에하는게가장좋은데할만한데는상가가들어있다든가아니면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그래서농업진흥지역에는또안됩니다.부지선정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런것같아서요.시유지도한번생각해보셔서잘찾아보셔서하시는게사업비도줄일수있는방법아닐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안정열위원님께서도이축분처리장에대해서말씀을좀하셨는데저도굉장히공감을합니다.왜그러냐면이게냄새의원인은축분이고축분을제때치워야냄새가안나는데사실우리안성시에서이축분의냄새제거에대한지원예산이여러가지로많이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핵심은축분을제때치워야냄새를줄일수가있는데,원인제거가되니까.이게우리안성에축분처리장이없다는게굉장히이냄새에대해서는냄새를잡는데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축협에서이사업을하려다가국비를반납을하고못하는지경이됐습니다.제가볼때는이사업은우리축산과에서,우리시에서이제는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여튼축산과과장님께서축분처리장우리시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서519쪽입니다.양봉산업육성입니다.양봉산업육성사업설명서519쪽.이양봉산업에대해서간단히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요새귀농을하시는분들이가장접근하기쉽고또가장특별한기술을요하지않고또많은투자를안하고할수있는사업이양봉산업이라고그래서우리안성뿐만이아니고용인인근지역에서도상당히양봉을귀농인들이많이사업을하고또많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농가들이.그런데이번에2020년도예산편성된목을보면양봉을하시는분들의어떤비율에비해서굉장히예산이적다.그래서저는좀이걸증액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게양봉이있고한봉이있습니다.그동안에는양봉농가들만,뭐예산이많지는않지만양봉농가만지원을해줬었거든요.그런데작년에서부터한봉농가들이한두분씩오시더니법인을구성을했어요.그러면서한봉도지원을해달라,그래서금년도2회추경에500만원을시비로해서한봉농가들지원해준게있거든요.그런데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양봉이나한봉농가에비해서사업비가적기는적습니다.그래서더많은걸원하는데도비사업을매칭을하다보니까맞춰서해야되잖아요.그래서그렇게한거고시비로별도로좀하면좋은데.

제가이양봉하고한봉하고통틀어서드린말씀이고요.왜냐면여기양봉육성사업이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1100만원사업비가줄어서드렸던말씀이고.또이게도비매칭사업이여의치가않다면우리시비라도자체적으로추경때예산편성을해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좀더증액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또이게지금막상한봉이됐든양봉이됐든하시는분들말씀을들어보면예전에는아카시아라든가어떤꿀을채취할수있는그런양질의밀원이라고하죠?이게굉장히많았었는데이게지금도로가굉장히많이생기고또차량이많이생기고그러면서여기서나오는배출가스또기후가변해서봄에우리가아열대로바뀌면서아카시아나무라고할까어떤양질의밀원을,꿀을채취할수있는그런나무들이상당히많이없어지고줄었다고그래서또이건막상해보려고수익을좀얻으려고그러는데채취량이적어서또나름대로의고통을많이겪고있더라고요.그래서여기보면채밀기같은경우가고가이지않습니까?꿀을채취할때가장필요한기계이기도하고.이게작년에도5대지원된걸로알고있는데올해도5대밖에안됐는데이런아주중요한장비는조금더대수를늘릴필요가있다,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

이것은양봉하고한봉하시는분들따로좀만나서의견좀들어보고추경에반영이될지모르겠는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설명서603쪽입니다,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이사업을보면스키드로더가올예산보다내년예산이다행히좀이렇게늘어나서어쨌거나스키드로더를기다리시는분들한테숨통이트일것같습니다.이것역시,축산분뇨처리장비역시냄새를제때제거하려면제때똥을치워야되지않습니까?상당히필요한장비이고또대기수요자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네,많습니다.

네,그런데아마축산과에서는나름대로의기준을정해서우선순위를가려서이렇게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

네.

그런데한가지낙농하시는분들있죠,젖소.착유하시는분들이이렇게보면대부분두수가많지가않습니다.일반홀스타인비육이나한우비육이런것은요새최하100두이상이렇게해서그분들이신청하는건우리축산과기준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아마그기준에대해서마릿수로하다보니까낙농가들이소외돼서지원을못받는경우가있다고계속민원이들어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왜냐면낙농가는마릿수가100두,200두되는농가들은많지가않지않습니까,그렇죠?대부분마릿수가적고.또낙농가들이똥을제때안치우면워낙많이먹기때문에냄새도많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낙농가들한테도좀기준을정해서스키드로더를배정을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농가들이많이선호하는거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젖소농가도소외되지않게끔잘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기준을정하셔서그렇게꼭.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고생하셨습니다.오늘은냄새저감때문에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저도생균제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2억5000만원이올라왔는데지금안성에생균제를쓰지않는곳이몇군데나됩니까?

아주영세한농가.뭐거의다쓴다고봅니다.

거의다쓴다고보는거예요?

네.

이생균제를쓰면아무래도냄새저감에도움이되는거죠?

네.

주거시설이가까운곳은사실냄새가심하잖아요.그런분들은적극말씀을하셔서주변분들이피해를안볼수있게끔그런것은좀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가여섯군데를별도로해서관리를하고예산도확보를해서하고있는데요.저희가할때는농가들한테기존에쓰던것중에서농가가원하는것,그동안에여러가지를쓰다가현재쓰는것은제일좋다고판단해서하는건데그제품을추천을받아서저희가구매해서해줬는데구매과정에서,회계과에서구매하는과정이지침에조금안맞다고,예를들어서다섯가지제품이있다고하면가격이비슷해야된대요.그걸다섯군데를추천을해줘서그중에서한다고하는데저희는농가에서신청을받다보니까그금액을맞출수가없잖아요.그래서애로사항이굉장히많았고지금아직도집행을하려고애를많이쓰고있는데집행에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여기보면40만㎏인가요,40만㎏?지금준비하는생균제가?40만㎏.

아니,40만?400톤.네,맞습니다.

그렇죠?이게그러면이정도면어느정도의농가정도에갈수있는건가요?

1년365일은못해도한농가전체로봐서한50,60%정도?

60%정도요?

네,한번정도사용하는데.

그렇구나.다음485쪽보면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이라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소비촉진은저는당연한거라고생각을하고사실안성하면우리가또5대명품특산물중에한우가들어가지않습니까?맞죠?

네,맞습니다.

안성하면한우라고생각나게끔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부족한것같아요,저는.우리가안성오면“음식이어디가맛있어?”그러면거기안성한우인데맛괜찮아서먹을수있는있는곳도좀있어야되고.그래야저는소비촉진이일어나면서안성한우가홍보가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이사실은저희자체도갈수있는부분이좀한계적이니까홍보를하려면그런부분들을확장을시켜야되는게어떻게보면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한우하고안성포크하고.그런부분을확장을시켰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가오래전에한번축산단체를다한자리에모아서타운을한번해보자고그랬어요,타운을.산발적으로여기저기할게아니라.지금안성마춤갤러리가공도에있었는데지금안하잖아요,안하고.한돈회관도따로하고일죽한우회에서따로하고이러다보니까산발적으로해서한쪽에좀몰아서한우타운을만들어서사무실도쓰고매장도거기다이렇게하자,그랬는데재정여건이좋은축종도있고안좋은축종도있고그러다보니까얘기가잘안됐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안성마춤한우가그래도안성의대표브랜드인데저도좀아쉽습니다,그런부분에서.

안성마춤하면또한우가생각날수있게끔우리가서로힘을모아서홍보할수있는역할들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지났으니까다른건약간좀덜중요한건빼고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뭐구제역이다이번에또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그래서각종약품거기에들어가는무슨제반어떤물품들이많이있을것아닙니까?

네.

그런데일반인들이렇게말씀하시는분중에는예를들어서약품같은경우,물론한종류만이야기하면뭐하지만약품같은경우에쉽게이야기하면자기네것이더싸다는겁니다,똑같은데.그런데그런걸와서설명을드리면반응도별로없고그러면서굳이왜비싼것을쓰느냐.그런것물품조달받으시는것물론잘하시겠지만똑같은거라면저렴한걸써야되는게맞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것에,언젠가부터안성에서그런이야기가돌았습니다.무슨그런질병올때마다물품저기들이돈많이벌었다.물론뭐많이버는거야뭐라고그럴수는없죠.그런데어느일정금액이넘어서비싸게구입해서업자들을저기해줄필요는없는거라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서좀신경을쓰셔서물품구입이나이런것그래서좀여러사람이참여할수있게끔.그래서그사람들이이래서내게안되고저게되는구나,이런걸좀이해할수있는이런걸좀많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대부분조달등록되어있는것그쪽에하고요.

이왕하는김에하나만더할게요.아까저수지에이렇게종자.

치어.

네,치어이런것방류하는데그게생존율이라고할까요?그런게좀있습니까?

거기에베스이런게있으면잡아먹거든요.그래서생존율은글쎄요,그렇게높지는않을것같은데요.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안성시가제가봤을때농업도시가아니고축산도시예요.경기도31개시·군구에서소,돼지는1,2위를다투고있고,축산농가현황뿐만아니라사육두수를보면.그럼안성시가이제축산정책에대해서새로운비전을내놔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다음에안성은지금기존에조상대대로살던자연마을과공동주택이많이유입돼서외부에서많은사람들이오고있습니다.서로상생해야되거든요.기존에있는분들은어차피처음부터축사를하고했기때문에뭐당연시하고또외지에서온분들은냄새가많이난다고민원도많이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러한것들이조화가안되고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하는데아직까지안성시의축산정책은제가봤을때그다지장기적인안목이없다,그런말씀을먼저드립니다.그다음에설명서는471쪽입니다,냄새저감사업.제가지난번에도자료요구를해서봤는데안성시가지금축산민원에대해서는몸살을앓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악취저감사업에대해서는예산이줄었습니다.특히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작년에3억5000만원했는데감액을해서2억5000만원했지않습니까?지난번에자료를보니까자료내용도맞지않고좀그래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일부계열화된농장이나기업형축산인들한테너무혜택을주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안성시의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에의하면이것도마찬가지로또문제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기업형축사나계열화된농장같은경우에는지도·감독을강화해야된다,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주거환경개선사업그건당연히우리가축산농가를도와줘야되는데기업을도와주고있는형태예요,지금.그래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그리고지금축산정책과에서는축산정책을장려해야되는곳인데민원이발생하면축산정책과에서특사경이나가요.환경과도있어요.대부분의민원인들이악취민원신고하면환경과로대부분이해요,아는사람은축산정책과로하지만.그래서이것도좀환경과하고특사경업무.특히냄새에관련된민원이왔을때대처하는것도좀효율적으로하려고하면축산정책을장려하는부서에서하는것보다오히려환경지도·감독을하는환경과에서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부분들도안성시가그래서제가장기적인정책이좀덜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472쪽에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냄새방지용생균제지원사업도매년편성을해서했습니다.그러면실제효과가있었는지효과가없으면어떻게할것인지올해예산을4억담았으니까내년에도4억한다,이런것보다는저는반드시민원을줄일수있다면더증액도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또그다음에주거환경개선사업에실제효과가있었다,하는걸로그치지말고효과가있었다면더욱더장려해야되죠.지금제가봤을때는금년도3억5000만원해서지금미집행잔액2억5000만원만지금금년도예산으로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렇다고보면작년에3억5000만원했는데3억5000만원사업을못하고올해사실은예산이없고올해남은금액으로하는거예요.그러면뭐가지금앞뒤가안맞는다,그런생각을좀합니다.

이것은조금전에말씀을드렸지만집행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다알다시피,경기도감사에서도지적됐다시피수의계약보다는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공개경쟁입찰하는게낫고요.그래서여러군데는말이많습니다.사실개별적으로구입하는것보다입찰하는게쌀수는없습니다.저도그건잘알고있지만그래도공정하게일부에게,지금수의계약을안주고공개경쟁을하겠다는것은일부특혜주지말라는그것과똑같은것이거든요.그래서현재탈취체구입에관해서는여러가지말들이많은데이것도다시한번실태조사를해서업자로부터유혹이나아니면다른언론매체로부터또안성시가좋지않게보도되는내용이없기를저는진심으로바랍니다.하여튼냄새저감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에473쪽안성맞춤랜드주변냄새저감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매년5000만원씩지원을했어요.그러면지금11개소가있는데실제거기가사용농가는11개인데사육두수가늘어났는지안늘어났는지,냄새는왜계속나고왜줄지않는지그것도근본적인대책을좀마련해야된다.그냥무작정매년5000만원지원해주는것은큰의미가없다,그렇게생각합니다.아니면이전할수있으면이전을권유하든지아니면사육두수제한하고지도·감독을더강화하든지이런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여기는톱밥공장을포함해서11개소가있거든요,이주변에.그런데축분공장이제일냄새가많이나고요.그다음에소같은경우냄새가덜나는데사람마다체질이다르고다그러기때문에어떤사람은감기매년걸리고어떤사람은평생안걸리고그렇듯이사람도냄새에강한사람이있고약한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축제할때는많은사람이오기때문에불특정다수가오셨기때문에다다르지않습니까,사람이?그래서소에도톱밥하고탈취제이런것을지원을해서행사를원만하게잘치르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이게.근본적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축분공장에서제일많이나는데애초에시설을처음서부터밀폐형으로해서제대로했으면아마이런이야기가안나올텐데그때당시에는냄새에대해서,그공장처음에할때는냄새에대해서그렇게사람들이신경을많이안썼거든요.그런데자꾸개발이되면서사람들이그쪽주변으로몰려오고그러면서문제가대두가됐습니다.

제가왜특혜말씀을드렸냐면사실안성시의축산정책을총지도·감독하는감독직에계셨던분도거기에해당되는사람이있었습니다,불과얼마되지는않지만.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예요.그러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악취민원에대한것은있잖아요.환경과하고좀논의하셔서한쪽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축산정책을장려하는데에서감독하고단속할수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475쪽여기에보면농가에지원하는것은저도적극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아까말씀드렸잖아요.기업형농장같은것은자제를좀해주십사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네.

그다음에477쪽도저감시설지원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당연히우리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에의하면안개분무시설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실태조사에서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이걸정확히확인해야돼요.아직까지는정확히그런실태조사가안되어있다고제가지난번에자료요구해서받았는데이번기회에용역을줘서,그때당시에축산정책과보고서에의하면용역줘서하겠다고했어요.그런데올해는그예산이안올라왔더라고요.그러면정확히안성시가경기도에서1∼2위권을다투는축산도시인데정확히축산농가가몇가구이고어떻게되어있으며그런게현황이아직까지도파악이안됐다,저는거기에대해서굉장히좀가슴이아프더라고요.그래서정책이나정치는말로하는게아닙니다.실제현장에서보고현장에맞는정책을만들어내야하는것이지다입으로만했습니다,지금까지.울면젖주는식으로지원해주고이런정책필요없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분명히말씀드립니다.법에서가축사육을제한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장한테권한을준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공무원들이농가나단체들한테질질끌려가고있습니다.그래서진짜시민들을위한정책이돼야지일부기업이나일부집단을위한정책이되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더불어481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특사경활동비도환경과하고효율적으로업무협의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517쪽입니다,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여기보면육우품질개선장려라고해서지금1억을계상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세부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517쪽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육우출하를해서등급이잘나오면거기에대한장려금을주는게있고요.그다음에젖소에관한것젖소등록할때들어가는비용,이소가우유를많이내는지적게내는지이런능력을검정하는것,그다음에선형심사라고해서옛날사람으로따지면미스코리아뭐그런건데그런심사,그다음에수정란이식,저지수정란이식,우군유전체분석.

기타보상금육우품질개선장려그1억부분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육우품질개선.

육우는도축을해서1등급이상이나오면저희가거기에대한보상금을주는겁니다,해가지고서.

1등급은얼마주는거예요?

지금.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축산경제팀장이영재입니다. 육우품질개선장려금이도축을하게되면1등급이상출연을하게되면등급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등급은6만원,1+은8만원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년에1만6000두를도축을하고있습니다.거기서1등급이상출연율이한16%인2733두가출연되고있습니다.

2733두요?

네,그렇습니다.그중에서1400두를일부지원을하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에설명서529쪽부터인데요.지금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를포함해서기계장비지원,종자지원이것보니까조사료의생산기반을지금하시려고하는분이별로없으신가봐요?실적이좀떨어지는건가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예산들은다줄고그래서제가묻는건데.

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대부분이라위에서정해지는사업량입니다.저희가많이하고싶다고해서하는것도아니고요.

조사료재배량은농업정책과에서저기하는건가요.

네.

그다음에설명서551쪽입니다.우리가여기에서전업농그다음에영세농할때이기준은어디자체에서정한겁니까,아니면농림식품부에서정한겁니까?소같은건50두,돼지는100두했는데.

네,이건지침이나이런것중앙에서내려올때전업농,부업농해서내려오는게있습니다.위에서정해지는겁니다.

아,위에서요?

네.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예방백신접종할때지금50두이내하고이상하고저희가백신예방접종방법을달리하고있지않습니까?문제생기지않도록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고요.공수의사관리좀잘해달라,그런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경과됐기때문에제가하나만통틀어서하겠습니다.지금금년도에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초소운영하는데비용도많이들어갔습니다.지금안성시가가장문제가소,돼지,닭이잖아요.해마다우리가구제역이나AI등으로해서많은금액들,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지금이투입된금액으로보면실제농가앞에다방역초소해도되겠더라고요,계산을해보니까요.언제까지안성시가이렇게나갈지전그것도의문입니다.차라리이럴바에는계획세워서농가앞에다초소를해주면되는거예요.보셨지만인건비낭비,그다음에행정력낭비,예산낭비엄청많은각종다양한,아예업무자체를마비시켜버리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아까전자에말씀드렸지만안성시축산정책에대해서앞으로나갈방향에대해서우리가연구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그냥무작정예산만편성해서해주는것은정말국가적으로예산손실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뭐CCTV설치가됐든방역초소설치가됐든지도·감독을강화하든이런것만이우리가할수있는것이지우리가언제까지평생예산을거기다퍼부을것인지저는이것궁금합니다.안성시의축산정책이나아갈방향에대해서이런정책적인용역을한번발주하셔서우리가정말국고나시예산손실을좀방지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

네,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시간관계상이만줄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저도간단한것만좀여쭤볼게요.579쪽입니다.매몰지사후관리인데요.지금국·도비매칭해서1억7500만원편성이됐습니다.이게관리중매몰지와관리해제매몰지,관리해제매몰지같은경우에는1억5000만원이지금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현재관리중인매몰지가몇개소인가요?

17개소로알고있는데요.

관리중인곳이요?관리중인곳하고관리해제된곳각각개소수현황모르십니까?팀장님말씀하시겠습니까?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조장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관리중과관리해제매몰지에대한기준을먼저말씀드릴게요.2014년부터2017년도까지안성시에는91농가를매몰처분한살처분현황이있습니다.그중에서65농가는기이저희가소멸처리를해서현장을다끝낸상태고요.3회추경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일반소멸지,일반매몰지라고해서통이아닌땅속에묻어놓은게있습니다.그게끝나는관리기간경과시점이내년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일단미뤄놓은상태고요.여기에세우는2011년이후는이미2013년이전에매몰됐던데인데예전에는소멸처리방식이그냥상판만밀면다소멸이됐다고봤습니다.’14년이후서부터는매몰됐던것을다시끄집어내서소멸을했지만그전에는행정상그냥현장만봉분만없애면끝냈던이상황을환경오염이나이런걸방지하기위해서도에서금번에3개소를추진해보라고해서그래서2011년도게내려온상태입니다.

그러면2013년에작업했던부분에대해서는실제민원이나여타이런실태를실질적으로조사를해서다시.

네,맞습니다.

소멸처리하는방식으로진행하게되는거네요.

네,맞습니다.그래서2011년도만해도한60몇군데를묻었는데저희가그60몇군데를물론100%다하게되면좋은데일정기준을두고서지금발굴을하는거예요.소는100두,돼지는2000두,가금류는5만수이렇게해서현재까지저희한테이걸해달라고한데가장암리가가장많습니다,그쪽에대단위로밀집이되어있으니까.그래서그쪽으로저희가추진해보려고올사업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일단595쪽에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용거점소독시설설치사업서부권역추진을하려고하셨던내용인데요.우리과장님말씀말마따나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임에도불구하고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으신거잖아요?

네,죄송합니다.

하여튼꼭필요한사업이라고한다면절차이행해서예산을다시반영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619쪽마당개중성화수술비지원인데요.도비매칭으로2450만원신규로들어와있네요?그런데일단이게5개월령이상이면서동물등록이된경우를전제로집행이이루어지는건가봐요.

네.

생각을해보니까면단위에서특히마당개같은경우에는동물등록률이거의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좀실효성있게진행이되려면동물등록서비스부분도하여튼무료로진행되는게있으니까그서비스와동시에조금홍보방안을찾으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하나만,633쪽외래어종수매가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요,4000만원.이게포획을해오면그것의무게를갖고단가보상이이루어지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마리당할것같은데요,마리당.중량.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축산경제팀장이영재입니다. 포획을하게되면계근을하게됩니다.그래서㎏당외래어종은4000원,무용생물은강준치나버들치같은게있습니다.그것은3000원으로지급하게되겠습니다.

한쪽예산으로는치어를풀고또한쪽은외래어종같은경우에생태계교란문제때문에잡고이렇게지금정책이같이추진이되고있는데그렇다고한다면이게수매한외래어종같은경우는어떻게처리를하게되죠?

네,처리방법이가장문제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매를하게되면보관,저장고로해서1차보관을하고그방법에대해서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그래서가장좋은방법이이것을식용으로하는게가장좋은방법같은데그것도또위생상먹는게식품화기준에도안맞기때문에그것도어려운것같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식용으로한번,지침에의하면사회복지시설이나그런데에이렇게좀공급좀해주셨으면하는그지침이있는데그것도상당히위험한게되겠습니다.그래서최후에는매립장이나소각장으로해서폐기물처리최종그렇게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건최종처리방법인거고,별도의.하여튼이게과거에도황소개구리한10년,20년된것같은데요.그때도퇴치운동막전면적으로펼쳐지면서,그런데실제그렇게잡은황소개구리를어떻게처리하는방법에대해서지금당시에도굉장히문제가된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우리멧돼지이런것도마찬가지이고외래종부분에대한퇴치도중요한데그부분에대한처리방식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처리방법에대해서더연구를해서근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것은뭐여러위원님들말씀이있으셔서말씀을안드리겠고요.축산과특히민자보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네.

그런데민자보사업은늘또특혜성논란이일부또따라다니기마련입니다.그래서좀보조금집행에투명성을확보해주시고정산처리까지꼼꼼하게지도·감독하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환경과진행하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오후로미루겠습니다.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일반회계예산액은218억4506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60억5111만2000원보다157억939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643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의효율적인관리와복원을위하여위험물질을측정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62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420만원보다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5쪽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평가자료를확보하고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41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쪽생태하천관리입니다.청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수생태를모니터링하여생태복원효과확인및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진행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9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인공습지3개소의하천준설및시설보수를통해인공습지기능을항시유지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1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입니다.관내비점오염저감시설의점검·시설보수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3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생태하천복원으로상류부터안성천본류까지생태계연결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5쪽도랑복원시범사업입니다.일죽면고은리거운천의도랑1개소를복원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9838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7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고도처리공정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9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기본배출부과금이부과되는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사업장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측정용역과미세먼지정보알리미와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구매및유지관리등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1억5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0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봉산동,공도읍,죽산면에설치된대기오염측정소3개소의자동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및장비유지관리비용으로예산액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4쪽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그린컨설턴트가가정및상가를방문하여에너지감축방법을교육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6쪽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입니다.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사업장에질소산화물배출량을저감시킬수있는저녹스버너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28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8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관내단독주택,아파트,상가등에서전기,상수도및도시가스사용량과자동차주행거리절감실적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3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0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시키고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75억4514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29억9983만8000원보다453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2쪽건강한실내공기질개선사업입니다.예산액은전년도와같이1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4쪽천연가스자동화보급사업입니다.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관내운수업체를대상으로천연가스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9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7300만원보다5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6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원이며전년도예산액1600만원보다8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8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예산액은12억68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8억2500만원보다4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0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차량중보증기간경과이후필터클리닝비용지원,장치지속사용을유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60만원입니다. 다음은680쪽대기오염측정장비확충입니다.대기오염측정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미세먼지정도관리정비를확충하고자예산액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4쪽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하여법적규모미만의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66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6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예산액은4600만원입니다. 다음은688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예산액은791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690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해설치한녹색커튼의유지관리와신규로5개소정도를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2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날도로재비산먼지방지를위해살수차를운영하는사업으로예산액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4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입니다.수소연료전지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9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6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미세먼지발생저감을위해노후한대기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6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8쪽취약계층실내공기질개선입니다.관내법정규모미만의어린이,노인,장애인시설에대한실내공기질측정후그에대한개인방안을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액22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0쪽IOT활용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상시측정및자동관제지원사업입니다.관내다중이용시설2개소에실내공기질상시측정센서를설치하여모니터링후실내공기질관리모델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2쪽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사업입니다.배출되는오염물질이많은벙커C유사용시설을청정연료사용시설로전환해주는사업으로예산액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4쪽야생동물보호사업입니다.다친야생동물의구조및치료로자연생태계를보존하는사업으로예산액67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6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과인명피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으로실질적인포획효과와농작물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억8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8쪽자체사업인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야생멧돼지포획과처리강화그리고유해야생동물로부터농작물의피해를예방할수있는전기울타리설치비와포획틀의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1억94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0쪽자체사업인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에가시박등외래식물로인한생태·경제적피해가심각함에따라생태계교란종퇴치를위한실태조사용역사업으로예산액은전년과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2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여주요하천의외래식물로인한생태계교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예산액135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4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생태계보호와함께복원으로자연환경을활용한탐방자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예산액8억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6쪽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사업입니다.우리시자연과환경생태적특성을반영하는생태정보지도를구축하여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관리기초자료를활용하는사업으로예산액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8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의심각성이점차대두됨에따라환경관련행사및환경단체지방보조사업등환경보전활동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3억57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0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및신속한방제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47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2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40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4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생과성인을대상으로환경보호의소중함과쓰레기분리배출요령습득을위한교육사업으로예산액은8175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4670만원보다350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6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는한강수계기금재원분담비율기금50%,시비50%에맞춰집행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인3000만원보다2400만원을감액하여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8쪽기본경비입니다.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예산액은56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전년도예산액과같은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19억7631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8억6391만2000원보다1억124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3쪽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예산액과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4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9억98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7억2423만2000원,오염총량관리사업7574만원,비점오염저감사업4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88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5쪽순세계잉여금으로3834만4000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저감사업유지관리비6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은20억1531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8억6391만2000원보다1억514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6쪽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배출시설이수질및유량의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전년도이행사항을평가하고한강수계총량관리계획을추진하기위한방향과정책을제시하는사업으로예산편성액은7574만원입니다. 다음은738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와순세계잉여금으로3934만4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9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인공습지3개소수질및시설물유지보수비등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9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1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고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비로88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3쪽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라환경기초시설설치에필요한전출금으로9억98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4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6억888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5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353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은16억9420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5억3096만3000원보다1억632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300만원,공공폐수처리장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3억60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13억2160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은16억9420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5억3096만3000원보다1억632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는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노후시설복구와교체등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예산액은16억7726만4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15억1565만4000원보다1억616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1쪽예비비입니다.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긴급사고를대비한사업비로예산편성액은169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708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신규사업으로만드신거죠?

그전에도전기울타리같은것은있었는데요.뭐가더늘었냐면그전에는멧돼지를잡으면자가소비를했습니다.자가소비라하면멧돼지포획을하면포획지원금10만원이나20만원을주고멧돼지는포수나주변농민이나이분들한테식용으로그렇게됐는데아프리카돼지열병이확산되면서이것을폐사처리하라그래서별도로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거기에나오는비용같은게들어갑니다.폐사체담는마대라든가운반비용이라든가저희는냉동을한40마리정도냉동창고에했다가일괄적으로랜더링을하는데랜더링비용이라든가이런게이번에추가로더들어갔습니다.

다른것은다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항상사업을만들어놓으면들어가는게선진지견학이꼭들어가요.난이분들을도대체어디로보내서뭐를배워오겠다는건지.사격을가서배워갖고오나요,뭐를해서온다고선진지견학을가시고,어디로보내서뭐를배워서오시는거죠?

환경과가올해금북정맥하고금석천관련해서사업비를300억정도를유치를했는데거기에보면환경과만하는게아니라환경과,문화관광과,금북정백하다보면산림과이런관계공무원들하고목적성을갖고예산팀하고협의를했는데이것은포괄적인게아니기때문에자체적으로세우는게맞지않나,그래서.

그러니까어디로,선진지견학을어디로보내실거냐고여쭙는거예요.그얘기아니고.

여기에있는것은,포획단을저희가30명을운영하고있는데요.이분들하고간담회를하면본인들이원하는거지만살생을많이합니다.하다보니까자기들도연찬회나쉼터같은이런힐링을하고싶다고그래서이번에사업비에한번반영을해봤습니다.

그럼결국은힐링비네요.사업,저기뭐선진지견학이아니고,뭘배워오겠다는게아니고.

그것에서지금저희같은경우에30명이거의30일중에한20일이상을포획활동을하는데요.그래서그것.

네,이해해요.그분들의그런살생을했을때마음에느껴지는감정이라든가그것의뭐,그것을보호한다는것에대한것은인정을하고,그런데저는여기다선진지견학이라고써놔서이분들을도대체어디로선진지를견학을보내서뭐를배워서오라는건지살생을잘하는것을배워서오라는건지아니면군대를보내서총쏘는것을배워서오라는건지도저히이해가안돼서한번여쭤봤습니다.

힐링이주로보시면됩니다.

그다음에똑같은말인데,아까축산과랑도같은말인데부시장님이적극적으로말씀하셨잖아요.안정열부의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악취와미세먼지를잡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여기서내용을보면신규예산이늘긴늘었는데보통은보면이것을미세먼지를잡기위한대책이라기보다는벌어졌을때일어나기전에예방차원인것마스크라든가아니면정보알리미라든가이런것에사업비가더많이들어가더라고요.이것은근본적인대책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제생각에는.그러려면이게안성에서만의문제가아니잖아요.주변평택이라든가그런데서많은문제가발생하면같이해결해나가야되는데,그래서제가알기로는지방자치단체랑협약을맺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어디랑맺었죠?

9월에는경기남부6개시·군하고,경기도하고미세먼지대책협약을했고요.이번에12월에경기남부6개시·군하고충청남도환황해권인가요?당진,서산6개시·군하고저희하고.거기가화력발전소이런게많기때문에그쪽에서는그런것을공동으로대응해서연료를바꾸는사업이나아니면발전소를다른것으로유도하는사업입니다.그런것에같이동참을하면,없어지면저희도힘을실어달라,그리고저희도거기배출가스이런것을저감하는데노력을해달라,이런쪽으로해서협약을같이했습니다.

그러니까협약만으로끝내는게아니고제말씀은그래도협약이이루어졌으면거기에대한어떤협력이이루어져서대책을같이만든다거나그런것을해야되는데여기의것은근본적인대책,해결방법은하나도없는것같고그냥그것에대한예방차원인것밖에사업비가안들어간것같더라고요.그것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서제대로된사업을이뤘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706쪽입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지난번에제3회추경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이것고라니하고멧돼지포획실적이어느정도되죠?

고라니가1500마리정도되고요,멧돼지가482마리.어제까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고라니하고멧돼지의남은개체수들이얼마정도된다고예상하고계십니까?

환경부에서측정하기는임야에1㎞,㎡당5.5마리이렇게했을때저희가한2380마리정도로추정하고있는데요.

고라니요?

아니죠,멧돼지요.

2000?

네.

네,그런데요.

그런데저희가금년도에500에서한600마리정도잡으면한2000마리내외로남게되는데2000마리가1년에생산해내는개체수가또한2000이될것같아요.그래서1년에한800마리해서1000마리이상잡아야주는게보일것같습니다.

네.그래서그렇게1년에1000마리정도지금잡으려고계획은하고계십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예산서보니까멧돼지는600마리만잡는것으로이렇게.

그것때문에예산을마무리추경에도감하고증액하고그랬잖아요.일단그렇게세워놓고국·도비가안내려오면추경에저희것을채울거고요.국도비가반영이되면그비용에서할수있을것같아서일단은600마리를잡았습니다.

이게제가어제저녁에도집에갈때고라니를칠뻔했고오늘은또아침에오는데보개대덕면인삼조합하고ICT회사있지않습니까?그앞에서,제앞에서한100m를가서제가간신히천천히왔는데,이렇게우리안성시에서유해조수포획단운영을해서많이포획을하는데도불구하고전혀줄어들거나그러지가않고오히려더눈에자주띄고더늘어나는것같습니다,과장님.

저희가느끼는것은조금다른데요.저희가12월말이나12월초까지는하루에6마리정도를잡았는데요.요즘12월7,8일되면서부터하루에2마리,4마리로줄었더라고요.그래서단장님이나관계자분한테말씀드리니까숨었는지개체수가준것같지는않은데,숨은것같아요.그래서오늘열화상카메라지원을저희가이제합니다.그러면개체수를줄이는데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지금이게농산물가격도안좋아서농민들이고통을받고있는데이게이유해동물들이다지은농산물을이렇게피해를주는것은물론이고사람한테까지피해를주고있기때문에하여튼간에우리환경과유해조수포획단아까반위원님께서도말씀이있으셨습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개체수를줄여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았습니다.한마디더말씀드리면아프리카돼지열병이끝나더라도저희는개체수줄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690쪽에보시면기후변화대응사업해서녹색커튼지금많이하시려고하시잖아요?

네.

이게지금3개소가설치가돼있잖아요?

네,올해까지설치가완료됩니다.

어디어디하시려고그러는거죠?

올해상반기에서1별관옥상에수세미터널저기가됐고요.그다음에공도도서관옆에공원이있습니다.거기에그늘이없어서,그늘이없다고산림과하고협의해서거기에장미넝쿨이나박터널이런것을올해까지설치완료를하겠습니다.그리고1개소는면사무소에저기를받았더니양성면에옥상은넓은데구조때문에태양광은그렇고그래서거기서저희가와서양성면에길게,거기도장미하고일반수세미나박터널을거기다설치합니다.

이게보면폭염,도시열섬,미세먼지등에노출된시민들의피해를줄이고자하는데양성같은경우에는조금그런취지와도다르지않나요,지금?공간이있는것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양성면의면사무소직원빼고는시민들이거기올라가서열을피하고그런것에대해서는조금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이게원래는저희2별관에계획을잡았습니다.2별관에도그게필요하다고그랬는데2별관구조나증축예정이있다는회계과저기를받아서요.그래서거기는시행을못하고거기는넝쿨류로한번할거고요,무게가안나가는.이번에계획한것은1별관에한것처럼하는데그효과를봐서더저기하고,거기도너무밋밋하고그래서저희가여러군데를가봤는데거기는시설물이아무것도없더라고요.그래서여름에덥고그래서거기가주민자치센터가3층에있는데요.거기가더운것도예방하고그래서그쪽으로하게됐습니다.

아무래도위에서내려오는열도차단할수있으니까그런생각을또하셨을수도있겠네요.이게보면여름에는효과적인데겨울에서는또이렇게못쓰잖아요,사실은.그냥노출이되니까.그럼혹시겨울에도할수있는방법을고려해보시거나그런것은없으십니까?

겨울에는거기에보리같은것을파종해서요.볼거리를제공하고그럴계획도있고요.

지금심어놓은게보리예요,그럼거기서자라고있는게?시청옥상에있는게?

네,보리를파종했습니다.

앞으로이것은더지금5개소까지이렇게늘릴생각이신가봐요,보니까?

그전에는일반터널식이나의자식으로했는데요.이것은1000만원씩개소를늘렸는데넝쿨로만이런식으로다식재를해서사업비는줄이고개소는늘리고그런쪽으로다한번추진하려고그럽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고마치겠습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이번에조성사업하시잖아요.아무래도과장님의큰꿈을갖고준비하시는것같은데준비하실때아무래도미스가있는지그런부분들잘검토하셔서많은사람들이이용을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탄생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저번에방에서말씀해주실때저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하실때우리가이런시행착오를한번도겪어보지않아서아무래도미스할부분이있으니까이분들이쉬고갈수있는공간들도좀더고려해서할수있는것부분들은찾아서잘탐방로를조성했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어제도국립공원관리공단을갔다왔는데요.거기서사업이늘어나니까잘안하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부탁을하고왔는데명품생태탐방로를만들기위해서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협약도하고요.또각계계층의의견을들어서여러가지반영을할거고,그때추진계획이나그때그때진행사항을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제가여쭙겠습니다.설명서는659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금년도미세먼지정보알리미구매하셨죠?

네.

10개소.올해도10개소하고내년도10개소한다는계획인데지금앞으로정보알리미설치계획이어떻게돼있는겁니까?

지금많이다니는공공장소나이런데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미설치면사무소가있습니다.그래서서운,금광,일죽,죽산,삼죽,고삼등필요개소한10개소를내년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네.

그러면읍·면·동사무소에는다설치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구매,혹시올해에안했습니까?

올해미세먼지마스크저기를10개소했거든요.그래서설치가안된데더할생각입니다.

아니,신규사업으로올라와서.

아,이게신규는본예산에없던것을신규로보거든요.추경에있는것을.

아,제1회추경에있는,그때몇대했습니까?

10개소했습니다.

10개소요?

네.

예산이얼마에요?

10개소3500만원.

원래5개소에700만원씩한다고비싸다고하니까10개소깎아서반절씩해서10개소늘린거죠?

네,맞습니다.원래700만원인데그게자판기판매업체가우리나라에2군데있답니다.그중에1개가한국벤더라고안성에있어서자체사업으로해서그래서원가로350만원에뒤에있는이광수팀장님이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수소자동차,친환경차량에관련해서차량유형이변경된건가요,지금금액이훨씬낮아졌는데?예전에보면현대차,전기차는코나하고넥소하고수소자동차했는데가격이너무차이가나거든요.그때전기차같은경우는4600만원정도되고수소차는6800만원정도됐는데그때당시전기차는1400만원지원하고수소차는3250만원보조금이렇게해서했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1300만원짜리해서차량이바뀐것인가,아니면4인승인데2인승으로바뀐것인가,이것설명좀부탁드립니다.

팀장님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기차량은해마다모델이업그레이드돼서나옵니다.나오는데사용대수가많아지다보니까단가는내려가는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지원금액이,지원하는요지가뭐냐하면일반승용차보다더비싼부분을지원금액으로주거든요.그래서지원금액이차등이있습니다.

예전에지원되는것은,이모델이바뀌어서그렇다는거예요,결국?

네,그렇습니다.

아,수소차도?

전기차도옛날에는현대것만나오고그랬는데지금전기차도현대차가아니라일반다른메이커도많이생산이되고.

지금동일한것인데가격차이1300만원하고4600만원하고이렇게차이나나요?

팀장님말씀하십시오.

환경관리팀장김영숙입니다. 차종이바뀐건아니고요.용량별로해서지원금액이지원되는건데최대금액이작년도에는1400만원이었고요.올해같은경우엔1300만원으로국비가900만원에서800만원으로감해진상황입니다.그러니까차량은다똑같은차량인데요.

차량가격이싸졌다?

차량가격도같은데보급량이많이늘다보니까보조해주는비용이조금줄은거예요,국비가.국비는작년도에900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800만원으로주는사항이고요.시비는똑같이500만원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네.그다음에설명서696쪽인데요.지금벙커C유떼는소규모영세사업장여기에지금우리현황이다실태조사는돼있는거죠?벙커C유사용하는시설들.702쪽.

환경관리팀장김영숙입니다. 저희현황조사는이미끝나서요.저희안성시에한10개정도벙커C유쓰는사업장이있고요.거기에서요청하신사업장이2개사업장이기때문에저희가2개사업장에대한것을예산편성한사항입니다.

아,다른사업장은계획이없고요?

네.그러니까벙커C유가저희가알아보니까요.제품공정상꼭액체유를써야되는사업장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아무리지원을많이해줘도그연료를쉽게바뀔수없는사업장이있다보니까그런데에는연료를바꾸는게아니라오염원이많이나오면저감시설을더보강하는방법으로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네.그다음에설명서718쪽환경보전활동.거기국제화여비에보니까환경보전우수사례선진지견학5600만원신규로편성했는데이것에대해설명좀부탁드립니다.

700?

718쪽환경보전활동.

이게아까반인숙위원님때말씀드렸던사항인데요.전이것인줄알고말씀을드렸던건데요.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금북정맥하고금석천하고주요사업을하다보니까관련부서가연관이많이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관련부서공무원들하고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이건목적성을갖고금북정맥을하는데알프스산맥이나이런데가필요하다,그러면그래서하는겁니다.

그것은이해를하는데우수사례가그러니까대한민국이최초로,최초의뭐그런것을만들려는거예요,안성에서?해외여행가겠다는건데,해외가서벤치마킹하고오겠다는그런내용아닙니까,그렇죠?

네.

이취지하고안맞는것같아서.

좋은것을많이보면좋은탐방로를만들고,관련된공무원이자긍심을갖고할수도있고그래서.

자긍심을갖는게문제가아니고요.선진지우수사례를견학가는것이기때문에공무원의자긍심고취를위해서거기가는것은아니잖아요?시설이아니,알프스하고금북정맥하고지금이게맞습니까?예를들면맞지않는것이잖아요?이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강력하게예산편성의이유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세요.

위원장님,제가대답할까요?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저희들이이번에올해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하고금석천사업을국·도비사업으로받았거든요.받았는데국내에도사실은저희들도올레길도있고또서귀포에저런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저희안성이생각하는부분이호수하고숲길하고하천길이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이업무를하다보면환경과단일로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환경과하고산림녹지과나또하천부서나안전총괄과나문화관광과나또하수사업소나이런관련부서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거의과장님말씀대로직원들사기앙양차원도있고또저희들이해외에서그래도이왕이면잘만들어진데공무원들이가서견문도넓히면서저희안성시가추구하는그런어떤국가생태탐방로쪽을한번직원들이보고오다보면더역량이나사기앙양도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저희들이목적성을갖고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중복되는것말고몇가지만여쭤볼게요.643쪽에지역수질관리있습니다.사무관리비일단하천수질관리오염물질측정용역해서이게2000만원에서3200만원으로증액이됐는데요.간단히말씀해주실까요?

그게비점오염을측정하게되면비가온후3시간이후에측정을하고해야되는데이것을저희가용역을맡겼더니실비가안나온다고그래서그실비에맞게끔맞춰저기했습니다.금년도에했는데출장이나숫자는많은데그것갖고는힘들다고그래서저희가하천이나이런데한30개소를계속한달에1번이런식으로다하는데비올때는특히더나가고그것을하는데실비에이게지금부족해서다음에는사업을못할것같다고그래서입찰로해서하려고사업비실비를받아서올리다보니까이렇게늘었습니다.

그래도50%이상증액이이루어진거여서요.그러면실제지점별수질측정결과는계속DB화가되고있는건가요?

정기적인것은한달에1번측정을해서요.우리안성시홈페이지에부서별거기에분기별로게시가되고있습니다.

네.아니,그런데게시가되는것도중요한데그러한DB자료가실질적으로이후에어떤정책하고연계가되든가,뭐이런게있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

그게오염이되는게수치로확인이되면그것을갖고진위천수계나한강수계하천에서용역을줍니다.그래서비점오염시설을추가한다든가그런쪽으로가는겁니다.전체적인것을모니터링해서거기에오염이심한데에는방제시설을하는그런모니터링의결과를갖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651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일단2200만원지금세우셨는데요.이게시설이관을위한기술진단이계속지연이되어서우리제3회추경에전액반납하셨던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시설이관언제예정하고계시는겁니까?

이게아양택지개발에5개소가올말이나내년초에경기도시공사하고해서시설이완벽하게가동되면인수를받을거고요.그다음에양성면동항2공단에3개소가있습니다.이것도아직저희받는데이터가,그러니까비가온후에3번측정해야되는데그결과가아직안나와서그것이후에받으면그때부터유지관리를할,아직인수인계를안받은상황입니다.내년상반기한3월안에인수인계를받아서운영을할경우에운영비가들어가기때문에예산을세워놨습니다.

그럼3월이전에는이관이가능한겁니까?

저희가거기에보안으로다른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이이루어지면,그다음에점검한수치이내로나오면,저희가그게원래는개별적으로계속다른부서에서했는데이게협의를통해서작년상반기에부시장님주재로해서이것은비점오염을환경과에서하고있으니까준공을하면이관을받아서환경과에서일괄적으로관리를해라,그래서저희한테오는시설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럼지금명확하게시점은예측하기는어려움이있나봐요?

네.비가오는한3,4월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네.그다음655쪽입니다.도랑복원시범사업인데요.이게도비매칭으로해서9838만원들어와있네요.이게경기도가일단연구용역을실시했고그결과안성에있는지천가운데8개정도가우선적으로복원하는데타당하다,이런결론이났다는건가요?

지금대개보면도랑이라는개념이없어지고소하천으로돼있어서지원이소하천으로되기때문에도랑찾는게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도에서저기를했는데해당되는게이쪽이해당된다고그래서이것은도에서지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조사를한그용역갖고.그다음에사업비가한1억가까이되는데요.저희가직접할지아니면민자보로갈지그것도아직지침이안내려왔습니다.예산만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세워놓은상태입니다.

일단민자보로지금편성을하셨네요?가만있어봐,그러면혹시경기도연구용역결과는갖고계신건가요?

잠시만요.

환경기획팀장이광수인데요. 아직용역은결과가안나왔습니다.아직경기도에서하고있는부분이고요.지금까지한강수계쪽에서,한강유역청에서이사업을했었습니다.하다가작년에경기도에서도랑살리기사업이괜찮다고해서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8개중에서안성시가1군데됐고용역결과,최종결과는나오지않았습니다,아직.

아,그러면도랑8개소의우선복원대상이경기도전체를이야기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그들중에안성이하나가선정됐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우리고은리거운천부분에대한시행계획은세부적으로갖고계신건아니고,그렇다는거죠?

그러니까이세부계획은경기도나용역사가최종용역나올때그계획이나올예정에있습니다.

아니,최소한기본방향이라도.

아직나온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657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인데요.지금1산단고도처리시설설치가필요하다는것이잖아요?

네.

그리고한국환경공단위탁시행을하시겠다는거고요?

네.

그런데이게왜시설비로목이돼있나요?공기관등에의한위탁사업비로목이잡혀야되는것아닌가요,예산안?네,팀장님.

수질총량팀장최호경입니다. 여기에편성목이잘못돼서수정예산에서다룰예정입니다.공기관위탁사업대행비로변경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668쪽탄소포인트제지금기타보상금으로2306만원잡혀있고자동차탄소포인트제가새롭게시행이되는것이잖아요?

네.

우리그탄소포인트제가입세대가현재몇세대가되나요?네,팀장님.

환경기획팀장이광수인데요. 현재2494세대가가입됐고요.

2400여세대요?

94세대입니다.그리고원래지급된게2279만8000원이지급됐고요.자동차에대한부분은원래새로신설됐습니다.이게주행거리감축률산정해서연2회인센티브지급하는부분인데요.이게평균적으로운영과정에작년도비교했을때1000㎞미만탔을때는2만원,5000㎞미만탔을때는10만원이런식으로규정이나와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세대가그렇게꾸준하게쭉증가세를보입니까?

금액이많지가않아서요.

그렇죠?

1만원뭐하고그러니까관심있는저기는하는데금액을물어보고안하는세대가많습니다.

네.662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인데요.이것지금동부권죽산설치안돼있잖아요?

공도는설치해서요,시범.

죽산.

네?

죽산.

죽산은2월에설치완료예정입니다.

2월이요?

네.지금장비가미국거라요,그것넘어오는데좀시간이걸립니다.그래서이월시켜서2월정도에는설치완료예정이고요.

2월이면가능한겁니까?

네.

684쪽실내공기질개선해서다중이용시설,일단소규모가해당되나봐요.지금1억6651만원공기청정기지원사업으로들어가있고,우리가안성시가별도로그러한다중이용시설부분에대한개선책마련을위한컨설팅을하겠다는건가요?698쪽.

698쪽이요?

그러니까공기질개선을위한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지금국도비매칭으로들어와있고시비만갖고공기질개선사업으로2220만원또넣으셨잖아요?

네.그게도비가지원되는게이게저희가관리하는게한600개소되는데요.도비가지원되는게한180개소가됩니다.그외의것은똑같은어린이집,경로당그것인데그것은도비하는데만선정해서할수가없으니까전체를하다보니까시비를추가로더세운겁니다.같은겁니다.그런데도비매칭이얼마되기때문에,그것갖고전체가안되기때문에나머지다하려고나머지부분은전액시비로세운상황입니다.

아,그러면.그런데왜이게설명서를이렇게만드셨어요?그럼국·도비매칭으로해서한예산을갖고지금사업비가부족해서별도의시비추가예산을세우셨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724쪽에맞춤형환경교육인데요.8175만원한75%정도예산이증액이됐습니다.여기도지금우리환경교육우수공로자선진지견학이또신규로올라와있네요. 우리환경과뿐만이아니고지금모든과에걸쳐서각종이런선진지견학,뭐힐링프로그램등등해서다끼워넣으셨네요,이렇게.이것역시도공무원들대상입니까?이건뭡니까?

이건강사.

강사님들이요?

네.강사분들이이게학생교육을시키다보니까집에서도그런결과가나온답니다.어른보다학생들이분리배출에대해서부모한테하는게많이파급이된다고그래서요.이교육횟수도늘리고이분들애로사항을들으면연1회정도는이러한것을보상해줬으면해서계상을했습니다.

지금강사분들은몇분이에요?

강사,지금지속협하고안성천살리기해서한10명에서12명정도.

그럼10여명되시는거예요?

네.

지금이것학생들같은경우는초등학교지금3,4학년대상으로하잖아요.참여학교가몇학교정도됩니까?

초등학교는전학교가다하고있습니다.

모든초등학교가다합니까?

네.

우수학교인센티브도올해처음만드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면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그동안추진현황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장학기금은환경기초시설이설치된주변마을의주민자녀로서학업이우수한고등학교,대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여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운영되고있는기금이되겠습니다.본기금은안성시출연금으로2018년도까지2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기금의이자수입으로매년장학금을지급하고있으며현재기금조성액은21억8102만9000원이되겠습니다.장학금지급현황을설명드리면2018년도까지고등학생,대학생을포함하여2917명의학생들에게11억724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2019년도에도고등학생27명,대학생32명총59명에대하여318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추가로4명의장학금신청이접수가돼서장학금지급기준에적합할시12월중으로245만원의장학금을추가로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기금운용계획이되겠습니다.기금조성현황은기금조성원금과이자수입을합한2019년도12월말까지조성액으로22억1373만9000원이며2020년도수입은3354만원이고지출은3185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따라서2020년도말기금조성예상액은22억1542만9000원이되겠습니다. 99쪽자금수지총괄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다음은100쪽장학기금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장학기금에대한예금이자수입은3354만원과2019년도예치금회수액22억1374만원을합한총수입계획으로22억4728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1쪽장학기금지출계획입니다.2020년도장학금지급계획은고등학생인경우에는29명에1015만원,대학생은31명에2170만원이예상되어총60명에대한장학금3185만원으로2020년도9월중에기금운용위원회회의를개최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금예치금으로기금조성원금20억을포함하여여유자금인22억1543만원에대하여원금은시금고에이자율이높은상품으로정기예치하고발생이자에대한장학금지급가용액은내년도9월장학금지급계획에맞춰9개월간정기예치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10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지금지출계획잡은부분은실수요인가요?

예상을해서잡았습니다.

예상인건가요?

금년도에65명의학생에대해서지급을했기때문에그수준에맞춰서한60명을예상을해서지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지금이자수입이한3300만원정도예상을하고계신건데매년이자수입범위내에서지금지출이이루어지는상황인거죠?

그범위안에서지급하게되고이게2008년도부터추진되는사업이기때문에시간이가면갈수록학생수가줄어드는현상이되겠습니다.

네.자원순환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예산편성안은쓰레기배출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올바른쓰레기배출문화를정착하고안성시전역에대한청결관리를철저히해서시민들에게쾌적한도시미관과생활환경을제공하고자하며환경기초시설인선별장,매립장,소각장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여생활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2020년도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93억5252만4000원보다2억6777만4000원을증액한96억20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755쪽부터758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예방과청결유지를통한도시미관관리및매일배출되는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등을집행하기위한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12억6100만원이증액된40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사업이되겠습니다.15개읍·면·동기간제근로자인건비예산으로읍·면·동수요조사실시결과필요인원에따라근로자수를36명에서40명으로4명증원하였고전년대비시급증액분과사회보험료증액분을반영하고근무일수를주5일근무를기준으로1개월근무일수를20일로산정하여전년대비1억7044만2000원을증액한7억7331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근무일수와관련해서근로자의근무실태를수시로관리·확인하여근로자증원및근로시간조정등효율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여청결한도시가되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기동처리반운영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내의거리청결을위해근로자2명을채용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안성1,2,3동은시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도심지역으로깨끗한거리조성을위해매일운영할예정이며근로자인건비는시급증액분과사회보험료증액분을반영하였으며휴일근무를포함하여1개월근무일수를31일로산정하여전년대비472만6000원을증액한588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심쓰레기통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시내권및주요도로인38국도버스승강장에주민편의를위해쓰레기통을설치하는사업으로시민들의쓰레기통설치제안이많아’19년9월에설치현황조사결과설치대상이총79개소중36개소가설치되어있었고설치되지않은버스승강장은시내권이30개소,공도읍13개소로해서총43개소에대해서설치를추진할계획이며전년대비2166만원이증액된26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니다.’19년도봉투제작비용이1회추경을포함해서5억94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3억보다3억원이증액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가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협약에따라평택에코센터로반입하는음식물쓰레기위탁비용으로협약비용에따라1일위탁처리량30톤에대한처리단가톤당10만600원을적용하여11억1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협잡물처리비는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시비닐등협잡물발생에따른처리비용으로음식물쓰레기30톤처리시협잡물발생량이약2톤이발생함에따라이에대한처리비용으로2억48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선별·처리위탁처리비가되겠습니다.재활용선별장노후화로인한현대화사업추진에따라3월부터12월까지공사기간중에발생되는재활용폐기물선별위탁처리비로7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분무담금은매립또는소각의최종처리에따른법적부담금으로평택에코센터로반입처리되는음식물류폐기물과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1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0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의올바른배출을유도하기위한시민참여사업과쓰레기무단투기예방을위한사업으로일반생활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홍보강화를위해홍보물제작비용을전년대비500만원을증액한800만원으로계상하였으며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운영사업은’19년도에39대를신규설치해서현재총106대를운영중에있습니다.그중에통합관제센터에서실시간감시가가능한관제용카메라는저희가인터넷사용료로지불해야됩니다.그래서그사용료2898만원과유지관리비2142만원,이동설치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3쪽클린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공동주택및단독주택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클린하우스설치및자동상차용수거함구입예산으로1억9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클린하우스설치사업은’11년도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15개소를설치해서현재총133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2020년도에클린하우스신규설치를위하여현재수요조사를실시중으로15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자동상차용수거함구입은노후화로인한파손율증가로인해서전년대비1650만원을증액한4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5쪽과766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업체지도단속과폐기물투기및불법처리등을단속하기위한사업비로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7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지붕으로이루어진노후화된주택의안전한지붕의철거와개량에소비되는비용을지원해주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농·어촌주택개량등의타사업과연계하여사회취약계층,건축물안전여부,고령자등의우선순위를부여하여’11년부터진행하는사업으로6억77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대비증액사유로는신청자가현재많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환경부와경기도에적극건의를해서내년도에국·도비지원액이전년대비약2억6332만원이확정내시되어시비부담률이증액되었으며앞으로도다수의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사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9쪽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폐기물불법처리에대한감시및홍보활동을통한시민의식개선을위한감시원운영사업으로쓰레기불법투기취약지역운영비1억463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1쪽전액도비사업으로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사업이되겠습니다.행복홀씨입양단체에서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에화단을조성하여무단투기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1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3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이되겠습니다.생활쓰레기의분리배출로재활용의시민의식제고와주민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물및음식물수거함등을제작하고재활용품수거장려금운영과재활용분리수거창고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총61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재활용품수거함제작비용으로는신규공동주택증가와분리배출취약품목인폐건전지,폐형광등의재활용을정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수거함제작과교체비용으로전년대비1230만원이증액된2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수거함제작비용이되겠습니다.단독주택및공동주택에설치된수거함이파손되거나신규로설치할필요가있는시설에대해서수거함을배부하기위한예산으로신규공동주택증가에따라전년대비200만원이증액된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용재활용품수거봉투비용은읍·면·동각종행사시사용되는사항으로14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줄이기및재활용품분리배출을위한홍보물제작비용으로쓰레기줄이기및재활용관련홍보를강화하고외국인및다문화가정등에홍보하기위한예산으로전년대비100만원을증액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수거장려금구입비용으로주민들의종이팩,폐건전지분리배출활성화를위하여읍·면·동사무소에종이팩1㎏당친환경화장지1롤,폐건전지20개당새건전지1세트로교환해주는사업으로이에필요한화장지,건전지를구입하고자전년대비160만원이증액된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분리수거시범마을이동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시범마을운영이저조하거나미운영되고있는시설에대하여신규설치수요가있는마을로이전하기위한2개소이전비용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분리수거창고중노후되어도색등시설보수가필요한창고에대해서보수비용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6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사회문화확산을위하여사용한물품을저렴한가격에판매하고체험프로그램을통해환경교육을하는행사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녹색장터운영시천막설치임대비용과홍보비용을위해전년대비200만원을증액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8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농촌지역환경오염의주원인이되는영농폐기물인폐비닐의수거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민간재활용업체의폐비닐수거량이현재증가되고있음에따라서우리시에서수거하는비닐수거량이감소하고있는상태로있습니다.그래서전년대비317만2000원을감액한1억5858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동집하장확충및홍보강화로농촌폐비닐수거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780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입니다.본사업은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농촌폐비닐의수거활성화를위해수거농민들에게지급하는보상금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2쪽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입니다.농촌지역영농폐비닐의안정적인수거기반조성을위한농민들의폐비닐을보관할수있는공동집하장을설치하기위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설치지역은수요조사결과죽산면에2개소,일죽면에2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4쪽1회용품사용규제업소감시원운영사업으로전액도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1회용품사용저감을위해서2명의감소요원을상시운영하여집단급식소300개소,음식점3600개소,제과점50개소,대형마트및슈퍼마크35개소,목욕탕업소18개소등4000여개를업소를대상으로1회용품사용금지물품인종이컵,접시,용기,수저,나무젓가락,비닐봉투등사용여부에대해현장점검및계도·홍보활동을하여1회용품사용을최소화하도록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4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6쪽소각시설운영관리사업입니다.소각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주민감시요원보상금과법적의무사항인환경상영양조사용역및생활폐기물이송처리와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평택에코센터광역화협약을통한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등을위하여전년대비2억7783만3000원이감액된19억77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로는수도권매립지이송처리하는생활폐기물을평택에코센터로반입함에따라운반비감액분과통합환경관리체계구축용역과안성시폐기물처리기본용역비등2019년도사업예산이제외되었기때문에감액이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9쪽매립시설운영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환경오염사전예방과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에따른대보수분담금을위하여전년대비10억4500만원이감액된858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액사유는2019년도사업인환경미화원대기실개선사업이제외돼서감액이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2쪽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입니다.본사업은재활용선별장현대화사업으로재활용기반시설의고도화를통해안정적인재활용품처리기반을마련하기위해공사비,감리비를포함해서19억2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사기간은2020년도1월부터12월까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794쪽공중화장실관리사업입니다.안성을찾는관광객과시민들이화장실을이용할시청결함을느낄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은총12개소가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위하여화장실청소근로자인건비와화장실보수,소모용품,공공요금등유지관리비용을위해1억5487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민들이화장실이용시항상편리하고청결한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수시점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6쪽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입니다.국내에서석면에노출되어석면질병에걸친석면피해인정자에게요양생활수당과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우리시대상자로는요양생활수당을지급받을1명과석면질병에대한치료비지급목적으로요양급여를받을3명으로석면피해인정자에게지급되기위해서16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년대비증액사유는석면피해인정자가2명에서4명으로증가돼서67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8쪽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입니다.생활민원단속및재활용업무보조무기계약근로자의출장비지급을위해612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가요인은현장단속을위해서관내출장비504만원과관외출장으로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0쪽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일반업무추진시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과출장여비,급량비등의지급을위해429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물품구입가격인상분과급양비증가분,관외출장비증가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801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저희조직을위해서필요한경비3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803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805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공공예금이자수입74만2000원과순세계잉여금4789만9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806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완료486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771쪽입니다.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신규사업으로편성이됐는데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쓰레기는가고꽃은피고사업은우리도심지역보다는농촌마을을중심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불법투기취약지역이마을마다몇군데가발생이됩니다.그런데는우리가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보다는일단행복홀씨활동을하는단체로하여금쓰레기를치우게하고우리가거기에따른화단이나이런사업비,재료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행복홀씨라는단체가있습니까?

저희가150단체가안성에서활동을하고계신데그중에행복홀씨사업을위해서여러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읍·면·동에보시면.

주로무슨단체가참여하고있죠?

단체가여러가지라우리팀장님이단체좀설명해주실래요?

위원장님.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는것은당초에는단체가3개정도단체가나누어져있었습니다.그것을행안부에서관련된단체가있었고환경부관련된단체가있었는데이것을통합해서이름을행복홀씨입양단체라는것으로한거고요.단체에는각종유관단체,새마을지회가있을수있고마을의노인회도있을수있고그런단체가있는겁니다.그래서쓰레기는가고꽃을피고사업을하게되면노동력은이분들이실제로가로청소도하지만화단조성도하거든요.그러니까각마을에그런취약지역이있으면노동력은행복홀씨입양단체에계신분들이노동력을대고우리는재료비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그러니까17개소를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774쪽입니다.여기보면이제폐건전지수거함을올해30개소를한다고했는데이게어디에수거함을두는거죠?

아,그거요?그게유선상으로간혹마을에서전화가들어옵니다.없는데도있고또파손된데도있고.그래서대략한30개정도를예측을해서제작해서배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그수거함을어디다두는것이냐.

원하는데.주로보면면사무소에도많고배터리나,형광등은좀덜하고배터리건전지그걸면에다반납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걸반납하게되면우리가새건전지를교환해주고화장지도한롤씩드리고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면사무소에도두고마을단위의마을회관,노인정이런데도수거함을두고그러는겁니까?

그정도는안될것같습니다.마을회관까지는.

마을회관까지는.그리고여기재활용분리수거창고시설이동설치가신규사업으로2개소가들어왔는데이건주로어디다설치하는겁니까?

이건요,원하는데가있습니다.우리는그런시설이없어서무단투기가자주발생이되니까좀우리마을에,우리지역에설치해달라,그랬을때는기존에잘되고있는데를좀이동을해서잘안되고있는그런장소로다이전해서좀해드리려고.

아,분리수거함을요?

네.

그럼기존에이렇게하던데에서는어떻게.

아,분리수거함말씀하시는건가요?

네.분리수거창고시설이동설치.

CCTV말씀하시는줄알았습니다.분리수거함은저희가이것은지금공도에한군데하고대덕에한군데가설치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잘되고있는,그냥무용지물로있는마을이나이런데것을좀이동을해서그쪽으로위치를변경해서.

위치변경비용을계상하신거군요?

네,그렇죠.설치이동비.

이동비.이것보니까재활용분리수거창고시설이안되어있는동네가많거든요.그런데또요청하는동네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이런사업은재활용창고신설사업은계획이없으십니까?

저희가공동집하장은내년도에한4개정도설치할계획이있고요.별도로그런클린하우스나시범마을로해서분리수거함설치해주는것은그때그때저희가좀파악을해서설치해주도록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마지막으로경기도에서역점사업으로추진하는깨끗한경기만들기사업시·군평가에서안성시가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는기사를제가본것같습니다.어떤사업으로해서우수기관으로선정됐는지그내용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경기도에서2013년도인가그런사업을하다가그동안중단이돼있다가금년도에다시부활돼서사업이추진된건데경기도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거기에A그룹,B그룹,C그룹으로인구비례를해서그룹으로분리를해서평가를하게됐는데이번에저희가여러가지항목이있지만거기서성적이우수하게평가가됐기때문에저희가아깝게도최우수선정을목표로우리전직원이합심해서노력은했지만아깝게우수로선정이돼서그나마위안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성과를걷기위해서는우리박상순위원장님과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이저희를전폭적으로지원해줬기때문에이런경사스러운일이있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내년도에도더열심히해서더좋은성적을거둘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들적극적으로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고축하드린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앞으로도우리시민의식이동반된다양한자원순환정책을펼쳐서쾌적한안성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763쪽을좀여쭤보겠습니다.클린하우스를’11년도부터하셨잖아요.현재133개정도가설치가되어있고.이걸운영을하면서장점과단점이좀있다고생각을해볼수있는데혹시그것에대해서한번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클린하우스설치사업은마을에가보면무분별하게배출된생활쓰레기를적치해놓게되는데그런걸일정한장소에버리게되면도시미관적으로마을이깨끗해지게되는데그게처음에는설치돼서초창기에는잘운영이됩니다.그런데저도마을다니면서보고이장님만나서이야기도하고그러는데그게좀시간이지나면관리가소홀한면이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저희도팀원들하고상의한게이것그냥이대로놔두면안되겠다,설치를원했을때는진짜애원을해서설치를해드렸는데관리하는게좀미관상좋지않은상태가여러곳을발견했기때문에이건책임제를좀지정을해서책임있게운영할필요가있겠다,해서내년부터는좀뭐라고할까마을의책임자를선정해서깨끗하게관리를하게끔이렇게계획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내년에는좀더깨끗해질수있도록,클린하우스주변이깨끗해질수있도록한번마을과같이대화를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15개가새로신설되는거잖아요.이런부분들해결을해야제가보기에는올바른배출문화가정착이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설치를하는것은좋은데차후관리가좀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782쪽보시면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을이번에신규로국비받아서하시는거잖아요?죽산2개하고,일죽2개.

네,그렇습니다.

이건폐비닐만하는거예요,아니면다른부분들도이렇게분리수거를할수있게끔만들어놓은겁니까?

이건순수하게농촌에서발생된폐비닐만수거하는장소가되겠습니다.

그럼1년에한번씩모아서?

그것은읍면에나가보시면농사철이지나고폐비닐걷을때그때그때마다장소를한군데로지정을해서해놓으면폐비닐수거하는업체에서편리하게수거를하고또마을도깨끗해지고.

네,봤었습니다.

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755에서757인데요.음식물폐기물협잡물처리비지금우리시로들어가는톤당34만1000원을했는데평택은24만2000원이에요.왜이렇게10여만원차이가어떻게나는건가요?

음식물폐기물협잡물처리비.단가가높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네,단가.단가차이가왜이렇게나는거냐고요.

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지금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페이지가757쪽에되어있는설명서내용인데요.민간위탁금중에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는순수음식물을처리하기위한처리비용이고요.그밑에협잡물처리비용은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처리하고남은그찌꺼기들을처리하는별도의처리비용입니다.그런데이게음식물에불순물이있는경우도있지만.

아니,그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거기하고787쪽보면평택에코센터에들어가는협잡물처리비가있지않습니까?거기는단가가24만2000원인데안성에있는것은지금34만1000원이다,이걸비교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음식물협잡물처리단가하고뒤에일반쓰레기협잡물처리단가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이것은평택시하고안성시하고처리단가는동일하게지금적용이된사항입니다.

그이야기를묻는겁니다.그다음에클린하우스설치관련해서여러번이야기했는데우리가일괄적으로제작해서현재까지줬잖아요.지난번에말씀을드렸다시피공동주택의형태별로해서좀세분화할필요가있다,아니면공동주택에맞는클린하우스를설치해주는게맞다,이렇게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건지.담당자들이다바뀌어버려서.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저희가신청이공동주택에서도들어올수가있고시골마을에서도들어갈수가있고시가지화된동네에서들어올수가있는데요.저희가보통신청지로보면개인땅은없고거의다국유지같은데도로부지라든지국유지같은데서들어오는데.현재도보통마을이장님이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일괄적으로그냥규격화된것을딱하는게아니라땅모양을보고,크기를보고저희가어느정도조정,딱똑같지는않습니다.모양은똑같아도길이라든지뭐그런것은저희가그것에맞춰서지금설치를.

제가말씀드린것은공동주택이야기한겁니다.

아,공동주택이요.공동주택은거의.

동일한규격제품이들어갔잖아요.

거의동일한규격제품이들어가죠,네.그런데공동주택은지금신규로되는데는거의그러한신규클린하우스가필요가없는데옛날에한데는미설치가된그런공동주택에는저희가하는데요.최근에는실제로공동주택에서아양주공정도좀들어오고나머지는거의지금신청은많이안들어오고있는그런저기거든요.

제가시내까지는이야기안하고제지역구에있는아파트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최근에된것,그다음에2∼3년전에된것보면쓰레기분리수거장하고음식물넣는것이지금공동주택여기로지어지고준공나면서그런것들이좀없는데가많아요.그러다보니지어지지않은데가많아요.그래서아예공동주택사업들어와서도시계획심의하고뭐할때제부서협의하잖아요.그때쓰레기분리수거장이라든가음식물집합하는,모이게하는그런것들도의견을주셔서해야되는데왜냐면지어진다음에우리가하려다보니까장소제공의문제나크기의문제나이런게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여러번제가이야기했던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그게옛날이야기를하다보면요.전에우리환경직들이한그사항을다아니까심의를달을때무조건있어야지,저희가건축허가협의를통과시켜줬는데잠깐타직렬분들이오셔서그걸놓치는경우가몇건있었습니다,실제로.그런데지금은다협의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그렇게협의를좀해줘서.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처음부터이런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초기에이런식으로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양승동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명년에도더욱더열심히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산림녹지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총괄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면산림녹지과2020년도총예산액은184억8668만9000원으로전년대비48억537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분야에38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원관리분야에25억8865만4000원,녹지조성분야에9억4700만원,녹지관리분야에24억4074만2000원,수목식재및관리분야에17억3050만원,산림재해방지분야에17억6034만1000원,산림자원육성및관리분야에19억3444만7000원을,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분야에28억9575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로2억539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입니다.대림팔각정공원의잔여공원부지를매입하여자연생태형공원조성을위해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쪽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공도진사리우림및주은청설아파트주민들을위한공원조성을위해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7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기존노후된공원을재정비하여안전하고쾌적한자연생태형힐링공원및휴식공원조성을위해19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쪽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공원의원활한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시설운영및관리에필요한유지관리비로써민원발생시신속한처리와시설보수및공원시설관리를위해16억886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공원등신규및교체공사입니다.공원내노후화된공원등교체공사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노후가심한도시공원재정비위해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쪽장기미집행녹지부지매입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사유지의재산권침해를이유로토지보상민원이빈번한실정으로민원해소및연차적녹지부지확보를위해6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경기선형공원조성사업입니다.녹지의연계성제고와공원소외지역을해소하고가로수,녹지,공원을연결시키는선형공원조성을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지속적인기상이변으로폭염이장기화됨에따른시민의인명피해와재산피해예방을위한폭염저감시설설치를위해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녹지시설관리사업입니다.녹지시설의원활한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가로수전정,녹지시설유지관리및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21억397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에서26쪽입니다.원곡물류단지내녹지유지관리에8000만원을,안성4산업단지녹지유지관리에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안성산업단지가로수유지관리사업은산업단지내식재된가로수로인해민원이발생되고있어수형조절및유지관리를위해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쪽가로수관리사업으로가수로및띠녹지,교통섬등의관리및위험수목전정을위해6억4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쪽아름다운꽃길조성사업입니다.주요도로변가로화분에계절별다양한초화류를식재하고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가로수기본계획수립으로가로수의수종과성상,수령등데이터구축및체계적인가로수식재및관리계획수립을위해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숲을활용하여미세먼지를흡착·흡수할수있도록공단생활권주변에숲을조성하여미세먼지유입및확산을방지하는차단숲조성을위해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쪽학교숲조성사업입니다.학교내유휴지를활용,숲을조성하여학생들의정서함양에도움이되는학교숲조성을위해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비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이전국적으로확산됨에따른피해양상및방제여건등을고려한방제전략을수립하여선제적대응및피해안정화체계를구축하고자1억654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쪽소나무재선충병예방도비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의피해확산을막기위해예방체계를구축하고자2억86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쪽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참나무시들음병및흰불나방,기타해충등에대한피해예방및조기발견과적기방제를위하여714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쪽생활권수목진료지원사업입니다.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피해진단및진료를통해건전한수목의전문적진료체계를구축하고자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에서44쪽산림재해일자리장기사업입니다.지구온난화에따른산림식생대의변화로다양화하는산림병해충및생활권수목병해충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비1557만9000원,방제자재구입비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쪽산림재해대책사업입니다.산림재해위험지역및불법산림훼손지역예찰감시활동을통해산림자원과시민의재산을보호하고자2억607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에서49쪽입니다.다양한산불예방및홍보활동전개와산불발생최소화및운영내실화를위한초동진화체계를구축하고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에1500만원,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에5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0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산불진화전문인력의효율적관리및운영으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여산림자원을보호하고자4억210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사업은산불방지교육과훈련을확대하여산불에대한경각심을고취하고산불진화능력강화를위해교육및평가부담금2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3쪽산불방지대책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산불진화헬기를임차하여효율적인산불진화대응및인접시·군간진화지원활성화등공조체계를강화하여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자4억58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쪽사방사업은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시행을위한지자체부담금621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57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현장예방·대응역량강화및산사태재해안전망구축을위한산사태현장예방단운영사업비402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59쪽채석장관리지원사업입니다.토석채취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해민간인으로구성된환경NGO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채석장의환경친화적관리도모및투명성을제고하고자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쪽산림녹화사업은식목일기념나무심기행사,시보호수정비등산림녹지행정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1억4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표고버섯재배및대추생산농가의생산기반시설지원을위해586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쪽보호수관리지원사업입니다.도보호수의생육환경개선및주변정비를위해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5쪽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기능별숲가꾸기를실행하여기후변화대비및탄소흡수원을확충하고자7억735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7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청년및장년층실업자등을숲가꾸기사업에고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기술훈련으로임업노동력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1억5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조림사업입니다.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하고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지속적인산림관리로아름다운숲을조성하기위한사업비로2억981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1쪽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으로목재산업경쟁력강화및목재생산력강화를위한목재생산업지원을위해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쪽목재생산기반조성입니다.목재산업육성및목재생산품질관리를위하여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으로숯을이용한가스중독자살예방과성형숯및시설정비등환경개선지원을위해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4쪽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도시주변숲을이용하여건강한생활밀착형숲조성을위한공익숲가꾸기사업비94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쪽산림작물생산단지지원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표고버섯재배및대추생산농가의생산단지구축을통한규모화사업지원을위해1억868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7쪽임도시설(전환)사업입니다.개설된지오래된임도보수및관리를통해산림내안전사고를예방하고다양한산림자원을가꾸고산림재해예방을위해1억353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임산물유통기반조성지원사업으로산림소득작물인대추생산농가의안정적인유통체계구축지원을위해101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훼손된등산로및둘레길의지속적인관리와정비를위한사업비및인건비등을위해941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2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및정서함양에필요한여가활동욕구및산림을이용한산림휴양수요가증가됨에따라산림휴양시설을확충하여지역균형발전과시민의복지혜택을증진하고자총사업비35억연차별계획에의거18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쪽학교숲해설및즐거운목공교실지원으로다양한목공체험교실을통해산림교육에대한저변확대및국산목재의우수성을홍보하고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쪽부터88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4억918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9쪽휴양림과함께하는숲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휴양림과서운산산림자원을활용한숲해설및체험프로그램운영을위해17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1쪽숲길조성관리(전환)입니다.등산로내노후시설물정비및관리를위해4억117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3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을비롯한우리시의산림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해55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95쪽산림재해일자리(병해충예찰방제단인건비및보험료)입니다.산림병해충및생활권수목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을위한인건비및보험료1억988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96쪽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업무수행을위한조직운영기본경비로59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98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산림녹지과의원활한현안업무추진을위한조직운영기본경비로5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산림녹지과예산이대폭증액됐는데여기보면미세먼지차단에대한신규예산이올라왔는데올해우리안성시공원,녹지,가로수등이런주민들한테쾌적하고편안한환경이조성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39쪽입니다.여기보면물론국·도비내시이렇게방제예산이지만미국선녀벌레나갈색날개매미충이우리가방제를열심히해도줄어들지가않고현상유지가되는상태인데예산이많이삭감됐네요?

저희가산림일반병해충갖고민원이많습니다.저희가예산을많이올렸는데이번에소나무재선충병에많이내시가되다보니까일반병해충에는많이내시되지않았습니다.이번에많이줄었습니다.

줄은거죠.그래서이게분명히올해도민원이많이발생될텐데산림녹지과에서자체예산으로라도편성할계획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미국선녀벌레하고갈색매미충같은경우기타꽃매미같은경우즙액을빨아먹거든요.즙액을빨아먹고그을음병을유발하기때문에민원이많습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하고같이협조를해서이부분에,지금본예산에는없지만추경에라도반영을,민원이많을경우는.이게급속적으로많이발생될때가있거든요.시기적으로어느해는많이발생되고어느해는병해충마다좀다른데작년같은경우흰들나방같은게많이발생됐습니다.벚나무라든가감나무잎을많이갉아먹어서민원이많았었는데거기에적극적으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대응을그렇게,만전에준비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가로수기본계획수립얘기가나와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있었는데이게나무를심을때는거기에맞게심어야되는거잖아요.캠핑장에사실벚꽃나무심으면안되는거예요.왜그런지아시죠?벚꽃열매가텐트를망가뜨리거든요.그런데심어놓고했는데그때말씀하실때뭐라그랬냐면저한테체계적인가로수식재를앞으로는제대로관리를하겠다고말씀하셨었거든요.이것사업하는것은좋은데다들아시겠지만안성시민들도아는얘기인데이게과의의지대로되지않잖아요.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그렇게할거라면이것을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이왕하시는사업정말제대로의지를가지시고꿋꿋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확실히수립을해서기본계획에맞춰서향후에.

흔들리지마시고.

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84쪽목공교실언제부터운영하는건가요?

목공교실이우리가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산림조합에다지원을해주는건데산림조합에서학교,유치원이라든가초등학교,중학교같은데다가목재를이용해서책꽂이를만든다든가거기목공지도사가있습니다.해마다,처음에한것은5년전부터시행했던거고요.연중으로학교에서요청이올때산림조합에서나가서하는데저희는500만원해서목재재료비하고.

서운면거기다하는게아니구나.

네.이것은.

학교,시내에다하는거구나.

나중에같으면목재문화체험장이되면산림조합에서그쪽에와서목공체험지도를하게끔저희가할생각입니다.

그다음에서운산자연휴양림및관리이게준공한지가얼마안되는데해마다계속사업비가올라오고있거든요.왜그런거죠?

관리는저희가운영하면서기본경비거든요.저희가봤을때도못세웠다가다시세우는것도있는데저희가생각못했던부분이운영하면서발생이되기때문에운영하고관련된것은작년도하고평이하게예산.

CCTV설치도진작돼있어야되는건데늦게설치하는거고모든게다처음에계획에있었을때해줬어야되는건데그게안돼서계속그러는거죠.이왕하실때뭐를하더라도잘확인을해보시고두번,세번가는것보다한번에가는게좋잖아요.만날자료올려서혼나는것보다그렇게하시는게훨씬낫지않겠어요?실수없이제대로,계속이렇게올라오면혼나실테고욕먹을테고그러잖아요.

네,알겠습니다.저희가운영하고관리할때세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따로설명해주신것있잖아요.풀깎기하는것몇차례라고말씀하셨죠?

5회입니다.

많이는아니더라도예초,풀깎기하다보면횟수를한번정도는줄일수있을것같아요,제느낌에.왜냐면장마철이다보면깎아야되는데도못깎거든요.그러다보면한번만,1회만줄여도비용이많이줄것같으니까처음에대폭증액해서하는것아니에요.그래서횟수를좀줄여보시는것도해보셔서,가능할것같습니다.왜냐면다섯번씩,여기풀잘깎으시는우리유광철위원님도계시는데논둑도다섯번씩은안깎을거예요,아마.세차례?몇번이에요,유광철위원님?

다섯번깎아요.

다섯번깎아야돼요?장마철에한번살짝건너뛰면안돼요?

건너뛰면문제가생깁니다.나중에더힘들어져요.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두번내지세번예초하는것으로했는데요.보니까풀이자랄때는푹자라더라고요.그래서6월,7월,8월,9월,10월까지는다섯번은깎아야깨끗해질것같아서.예초보다도제초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예초같은경우단가가제초의거의3분의1수준인데저희가이렇게예산세우면.

아무튼깨끗하게잘해놓은건좋은데일부시민들은“돈남아도나보다.풀만만날깎고있고.”그런소리들을까봐그러니까잘판단하셔서.다른것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59쪽이요.채석장관리지원.신규로채석장허가내는것은별로없을것아니에요.

네,지금은.

그럼이분들이언제부터채석장관리인원이따로있던거예요?

이게거의3년전부터채석장,공무원들이관리를하다보니까채석장같은경우민원사항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공무원하고같이환경NGO를만들어서같이점검을하라는차원에서그렇게만들었는데요.월1회에서2회정도그렇게해서같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에는2개,서우하고삼표하고채석장두개가운영.

채석장두군데를,지금두분이에요?

작년에는2명이었는데요.지금예산서에는모니터링이3명.

3명이채석장두곳을월1회나2회관리한다.관리한다는것은약간.

점검입니다.

거기서문제점을찾아내거나그런게나옵니까?

그렇죠.기존에있는허가받은대로안했을때침출수같은것도채석캐면서나오는용수가있는데용수같은경우무단으로배출되는그런게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도전반적인점검을다하는겁니다.

형식적으로되지않는가잘좀봐주시기바랍니다.

네.

짧게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임도가몇곳이라고해야되나요?

저희안성시임도가지금은신설로는하지않는데거의’90년도부터해서2000년도까지임도신설했는데개소수는8개소됩니다.그런데했던게길이가연차별로계속했던게있어서그러는데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는임도는거의다활용하는데주로많이이용하는게2개소해서한운리부터상중리구간같은경우우리안성시임도지만대한민국에아름다운임도100선에도뽑혀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임도다니다가임도로서기능이없거나그러면장비가투입돼서임도를관리보수하고그러나요?

임도관리원도있고요.임도보수사업비가있어서우기철이나그럴때되면보수가,법면같은데가슬라이딩돼서일부.

등산로라고따로지정된곳은몇곳이에요?

등산로라고우리가흔히말하는것은등산로라고얘기하는데요.지정돼서관리되는곳은숲길이라고하거든요.숲길개념으로지정돼서관리하는곳은저희안성시에없습니다.자연발생적으로발생이돼서다수의시민들이이용을하는,많이다니는것을저희가이름을붙여서서운산해서노선을이름을붙이지,지금고시된지역은없습니다.

이런부분관리잘하셔서말나오지않게,예산괜히헛되게나간다는소리않게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64쪽여쭤보겠습니다.보호수관리지원에서한주당400만원씩잡으셨잖아요.어떤관리를하기에400만원씩나무에들어가는건지.

저희가도보호수지원사업인데요.저희안성시에도보호수지정관리되는게40주가있습니다.보호수가있으면계속자라기때문에수형이크지만,풍목이지만가지치기가계속필요합니다.가지치기하고수령이오래됐기때문에속안에동공이많이부패되어있어서외과수술그런쪽을하는겁니다.

외?

외과수술이라고요.속안에동공부휴된데를다해서충전재를넣어서바깥에서보면시멘트처럼보이는데있잖아요.병해충의침입을방지할수있는,그런숲을보호할수있는그런수술같은겁니다.

보호수로관리지정받기가어떤절차가있잖아요.조건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100년이상된나무라든가굵기라그러나요?

흉고직경이수종마다다른데요.느티나무를예를들면흉고직경이2m,수고가20m,무슨보호하려면역사성이있어야되잖아요.역사적인거라든가전설같은,보호할수있는그런내용.

스토리가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런게있어야지정합니다.

8주가혹시,보호수는안전철망펜스라든가쳐놨나요,거기는?

보호수간판이있는것도있고지금없는것도있습니다,사실은.

있는거는뭐고없는거는왜그런거예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400만원이많다고생각하시는데요.

많은게아니라어떻게들어가는지여쭤본겁니다.

저희같은경우는시보호수도따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127주인데요.시보호수같은경우500만원씩예산을편성했는데그게실질적으로가지치기를한다든가외과수술을한다면금액이많이들어갑니다.실질적으로본수는8주를했는데40주같은경우,도보호수같은경우5년에한번씩가지치기를해주는거거든요.외과수술들어가고그러면몇번을실질적으로하지못합니다.

자체적으로할수있잖아요.비용을만들어서할수도있잖아요,보호수같은경우는.

시비로하는데.본당들어가는금액이많습니다,실질적으로.

안성교육청앞에보면큰나무있잖아요.그것도보호수로지정돼있나요?

그것은도보호수.

그것은도예요?도에서관리를하는겁니까?

도보호수인데저희가관리를하는겁니다.

보면나무가크고웅장한데관리가안되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처럼표시가있던것같은데관리가되는지안되는지여쭤보고싶었거든요.그리고올해보니까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보조금예산편성하고자체예산편성신규가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일을많이하셔야되는건데차질없이내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평상시안성시가가로수가됐든공원이됐든유지관리가없이주먹구구로관리하다보니까2020년도예산편성에그대로나타나있는거거든요.그만큼관리를안함으로써한번에돈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거듭부탁의말씀을드리지만공원유지관리계획세우셔서유지관리철저히해주시고요.그래야,매년꾸준히관리를해야많은예산이안들어갑니다.지난번에과장님현장답사하셔서보셨겠지만평소에관리만잘했어도이렇게많은비용이안들어가는문제이기도합니다.그래서평상시에이용실태라든가현장을수시로점검을해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러번위원님지적이있었지만녹지시설관리에서산출근거정확히들어왔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막연하게몇회정도할거라고하지말고전정공사라든가풀깎기공사라든가가지치기공사예산이지금상상,저희는눈으로보니까그런가보다하지만실제돈이엄청난금액입니다.산출근거도정확히할필요성이있고너무과하게편성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물론첫해기때문에시험해보고유지관리잘하기위해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평상시가로수,녹지마찬가지로관리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설명서33쪽에미세먼지차단숲조성한다고하는데신능리238번지를쳐보니까3공단골프장가는거기네요.

3공단주변입니다.

지도에봤는데.거기땅이시유지인가요?

지금거기는개인사유지인데요.녹지로매수청구가들어와서매입할예정입니다.

개인사유지가한필지로어떻게공교롭게도도로와붙어서같이돼있네요.

한필지가아니고지금여기차단숲조성한다는것은3공단주변으로해서.

238번지를보니까요.공단처음에서끝까지가다238번지예요.

네.

공교롭게도.개인땅이라니까더더욱이런생각이,자꾸다른생각이드는데.

거기하고그일원이다.

일원인데238번지는공교롭게도주변공단에1필지로돼있고그다음에도로가나있는데골프장그도로예요.그래서제가여기다1000주를식재한다,어떻게.그러면개인땅을지금임대하는거예요,사는거예요?

지금우리가이쪽지역은경관녹지로지정된지역이거든요.그래서일부훼손된지역이기때문에경관녹지하고완충녹지에개인땅인데저희가장소선정에대해서는공단주변으로하기때문에무슨그쪽으로공단주변,이3공단플러스2공단으로해서일원으로쭉다.

제가지금238번지만물었으니까요.

정확히238번지는소유건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젓가락처럼휘어져서딱1필지로도로주변으로만싹돼있어요,여기.사업할때살펴보시고요.그다음에설명서74쪽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한다는데이것세부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몇쪽?

74쪽,설명서.예산서는29쪽.설명서는74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인데요.저희가미세먼지라는게나무를심어서저감한다는게저희들이생각할때처음에는이게도대체어떻게저감을하는건가,이렇게많이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데이터를보니까미세먼지차단도하면서나무자체가,숲자체가미세먼지를흡수하는경우도,기공을통해서흡수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흡착하는경우그다음에차단도하면서침강해서미세먼지를저감하는효과가있는데요.이것공익숲가꾸기같은경우에이번에우리가신규로편성이된것인데우리도시생활권주변에인근산림에대해서간벌하면서솎아베주면서밀도를조정해서숲가꾸기를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지만공원조성,그다음에가로수식재등이게설치하고심는게주가아니고요.평상시에유지관리가잘돼야됩니다.그래서손가락으로막을것절구통으로막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알겠지만비용이천단위,억단위예요.그래서저는이게예산손실,예산을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우리안성시예산의쓰임새일부라고생각하는데하여튼뭐조성하고식재하는데목적을두지말고있는것잘관리하고또반드시해야될거는해야됩니다.그러나우리가하지않아야될것은과감히폐지해서많은예산들이시민들의불편한사항을해결하는데쓰이기를기원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또추가질의가있으십니까? 7쪽에도시공원리모델링도비매칭에서지금19억4000만원편성한게있고그다음에14쪽에도시공원재정비해서시비로8억5000만원을잡은게있죠?

네.

네.지금도비매칭으로사업비예산이부족해서별도의시비로분리해서추가적인사업을담으신건가요?

도비매칭은당초에는저희가도비매칭이되지않을거라고생각해서6개공원에는시비로추진을하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올린게도비매칭으로3개공원이내려와서3개공원은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도비보조로예산을담은거고요.나머지3개는노후되고정비가꼭필요해서그것은시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이것일단지금각각3개의사업씩담으셨는데제목하고금액하고,제목하고금액하고뭐이런식으로나와있어서요.실제예를들어서신소현어린이공원리모델링에3억원이필요하다고편성을하셨는데이것만보면저희가알수가없어요,그렇죠?그러니까각각6개의시설비사업의현황사진하고뭘어떻게개선을하실건지부분에대한세목별로정리를하셔서자료를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공원시설관리부분에대한기간제투입이몇명이뤄지고있죠?

공원은올해는26명이었는데요.내년에는30명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26명에서30명으로요?

네.공원이내년같은경우는신규공원이또늘어나는데가있고요.그다음에기존에,올해같은경우도한5개소가또공원이늘어났습니다.내년같은경우도서해그랑블이라든가삼정같은데또공원이더늘어나기때문에요,2개소가.

그런데지금여기시설비부분에공원풀깎기연간단가로2억원을잡으셨는데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여기작년에는여기예산에반영이안됐던건데요.저희가공원을관리하면서기간제를이용해서풀깎아왔었는데지금규모가커진게아양택지개발한데근린공원이2개소가있습니다.거기하고그다음에안성맞춤가족공원그다음에4산단공원같은경우엔면적이큽니다.그래서그것은기간제로관리하기가어려워서저희가이것은연간단가로해서요.용역으로해서4회풀깎기,면적별로해서4회풀깎는것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한겁니다.

지금기간제인력을4명더충원하신다고했는데실제아양공원두곳하고가족공원하고4산단부분에대한풀깎기가커버가안된다고지금판단을하시는건가요?

4명이증가가되더라도여기면적이크고관리가안되고있어서,좀그런게.

그런데이게지금우리산림과가기간제인력을가장많이활용하시죠,다른과에비해서?

네,거의.다른과에비해서.

녹지하고가로수관리부분에대한관련예산이크게늘어난것은그동안기간제인력을갖고투입해서해오던일을지금용역을주시겠다고하시면서늘어난측면이있는거잖아요?

네.

이게저는이번우리산림과예산부분에있어서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판단을하는데과장님이설명에서는별로세부적인설명은전혀하지않으셔서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기간제를운영을해서공원이나녹지,가로수를운영을해왔는데요.관리의어려움보다도효과나이런전체적인측면을보고판단했을때저희가녹지나가로수관리하는것은다른여건이나다른시·군이나다보고판단했을때는용역이더효율적인면에서는많은효과가있습니다.

일단녹지시설관리부분에대한기간제는몇명이었죠,그동안?

녹지는17명.

17명.가로수는요?

그러니까가로수하고녹지하고같이해서.

같이?

네.17명이.

17명이요?

네,나눠서했습니다.거기에무기계약직이11명이또있었습니다.그래서총합쳐서28명이관리를해왔었습니다.

무기계약직11명,기간제17명이지금녹지하고가로수관리부분을책임져왔던거잖아요?

네.

그러면실제내용을보니까녹지시설관리부분에대한예산이전년도보다한15억원이늘어났어요.그래서한24억4000만원정도가되는거고,가로수관리역시도한5억원정도가늘어나서8억7000만원이되는거고.일단지금인력부분에있어서도공원시설관리부분에대한풀깎기부분에대한기간제를혹여용역이아니라충원을하는방식으로해결을할수도있는거잖아요,예를들면.그것을포함해서한20여명의인력이일자리를잃는결과를사실은가져오게되는것인데요.적지않은민원이있을것으로보이고요.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일의효율적인측면이나고려를하면관리자적입장에서는용역을주는것이훨씬수월할수도있고혹여그내용적인측면에있어서도더개선된질을기대할수도있을거라는생각은들어요.다만요즘처럼경제상황도좋지가않고특히일자리부분에대한것은사실상이런공공시설에있어서우선적으로일자리를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힘을쏟는것이굉장히중요한측면으로보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행정기관이일의효율성,성과적인어떤일정의기대감이런것을갖고글쎄,공공일자리를창출을더추가적으로하지는못할망정기존의일자리를한20여명이렇게해서잃게만드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어떻게,어떨까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지금도민원으로말씀하시는분들도있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위원장님께서한20명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파악한바에의하면장기적으로계속녹지분야에서일하셨던분들이한5명정도가계십니다.그런데그분들한테는저희가또따로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우리산림분야같은경우는지금기간제들많이이용을하는데다른분야에도지금많이있습니다.많이있어서충분하게그분들이원하신다고그러면다른사업에대처가,그분들같은경우는장기적으로하는것을원하는데지금저희산림녹지과사업에서는,산림사업같은경우는단기적인일자리가많거든요.그런것도연속성이있게계속하시면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하게그분들에게설명을또드렸고할수있게끔이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네.일단중복돼서또지원해서기간을변경해가면서일하시는분들도계시니까일단제가아까20여명이야기한것은예산상이렇게성립된것을기준으로말씀을드린거고.다른부분에대한일자리부분이있으면연계가가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고한번일단이렇게편성이돼서사업방식을정해서지금편성을해서심의를받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사업방식자체를또변경해서심의결정을하는데는나름대로한계가있는것으로보이니까요.한번내년도에1차적으로시행을해보시고그성과부분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평가를해서이방향에대해서정하시는그런시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지금33쪽에미세먼지차단숲조성8억원이국비매칭으로올라와있는데요.대상지가서운면신능리로되어있거든요.서운면신능리로사업지를결정한이유가뭐죠?

저희가미세먼지라는게눈에보이지않는먼지잖아요.그래서저희시같은경우공단주변에서많이발생이될것으로예상돼서여기매칭국비,매칭되는것에서우선공단주변으로대상지를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공단주변에완충녹지,지금이번지는경관녹지거든요.경관녹지하고이어서주변이다경관녹지에완충녹지까지같이다연결돼있기때문에이부근일원으로해서2공단,3공단주변으로해서숲을조성할계획입니다.

네.일단미세먼지차단숲조성8억원포함해서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9492만원각각편성이됐는데일단안성이지역적특성이구릉지라고하는지역적특성도있고실제미세먼지농도가높은이유가일단외부적요인에주로기인하는측면이없지않고요.특히그게평택항의영향이크다고일부에서전문가들이이야기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차단숲조성이됐든공익숲가꾸기이부분포함해서차단숲은특히바람길이런것하고굉장히관계가밀접하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우리환경과에서미세먼지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총괄하고있으니까공익숲가꾸기사업도역시마찬가지이고대상지선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를해서추진하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환경과하고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양승동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5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전년대비2억2018만원이감액한1억957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01쪽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계획사업과민원업무추진을위해매년반복적으로편성하는예산으로금년에는추가로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인상분360만원과드론영상제작비1000만원,개발행위심의위원회용태블릿PC구입비1100만원등2460만원이증액된1억8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쪽복합민원실운영입니다.복합민원을신속·정확하게처리하기위한실무종합심의실운영경비와워크숍경비로전년과동일하게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4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직원의자및국장실TV구입비에58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여비등은88만원을감편성하여전년대비492만원이증액된612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전년대비30만원이증액된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109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00만원과110쪽에보시면순세계잉여금771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쪽세출예산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781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공공예금이자500만원과116쪽에순세계잉여금6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7쪽세출예산으로기반시설정비입니다.기반시설부담금과오납금환급을위해6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서276쪽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과장님,이사업이작년본예산에60억원을세웠다가또추경때감을했다가참이것우여곡절이많았는데이것올해어떻게승인받았습니까?받아서올리신거죠?

저희가총사업비변경하느냐고1년동안법이개정이됐는데경기도하고건교부,국토부까지해서올해간신히승인을받았습니다.

사업비도많이늘어났죠?

그래서141억으로늘어났습니다.

거기통복교가상당히급한데내년몇월쯤에착공할수있겠습니까?

저희가총사업비승인을받으면비관리청사업비계획승인을받아야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은내년에3월정도에받을예정이고요.그리고저희가토지보상감정평가해서토지보상도해야됩니다.그래서그것은4월부터8월까지토지보상을하고그리고공사발주착공은2020년도9월이렇게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사업준공은2020년도12월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어쨌거나내년하반기에착공해서내년연말이면준공이되겠네요?

2020년까지공사기간입니다.

그렇죠.알고있습니다.수고하셨고하여튼공사가많이늦어졌습니다,과장님.사업변경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215쪽입니다.지진등재난안전교육실시.관내초등학교모든학교다이게안전교육을실시하는겁니까?

지진은초등학교위주로하고있습니다.

학교선택하는게아니라의무적으로다교육받느냐고요.

의무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관내초등학교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2018년도에는17개소를했고요.17개학교를했고올해는8개를했습니다.내년에도한10개정도할계획입니다.

점점지진이나이런게더위험하고저기한데왜줄었죠?관심들이없나요?

저희가교육을실제적인훈련이되도록이렇게개소를줄여서,시스템이있습니다.교육을한번하더라도내실있게하려고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아무튼점점이런문제가커지니까전학교로확대해서이런안전교육을확대실시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192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예전에안전총괄과이영봉씨있었죠?그때당시안성시관내에어린이놀이시설실태점검제가현장다돌아다니면서했습니다.24개시설인가.그래서그때당시마을에서유지할것인가,안해야될것인가그래서일부는철거한데도있고일부는놀이시설운영하고있는곳도있습니다.갑자기이게올라와서보니까보수및주변정비한다고하는데시에서해준게아니면관림책임자를명확히해서관리주체에의해서관리하도록해야되고요.거듭말씀드렸지만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안전관리자가지정되어있어야합니다.지금그때당시안전총괄과에서총괄적으로여기에대해서검토도하고일부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속성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는데요.어린이놀이시설실태점검하시고요.지속유지가능한것은유지해야되고마을에서원하는것은가야되고그렇지않은것은다른시설로변경해주든지해야됩니다.가령예를들어서대신두마을같은경우주차장으로다바꿨잖아요.그사업을계속했었습니다.그런데이야기가없다가갑자기이런예산들이튀어나와요.그래서말씀드리지만민원이있어서해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유지관리하는게중요합니다.많은돈을들여놔서해놓고우리가이용하지않으면예산버리는거고요.해놨으면적극적활용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고요.또활용가능한곳에해줘야되고.다시한번유지관리에대해서제가당부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저희가270여개전개소에대해서는1년에연1회점검을하고요.저희가관리하는54개소에대해서매월용역을줘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설명서217쪽긴급재난대응사업.이비용은응급복구비지원같은것은재난관리기금에서쓸수있도록해놓은거잖아요.쓸수있는것이잖아요.긴급재난관리기금으로도.

네.재난관리기금으로쓸수있습니다.

예비비도지금26억정도해놓은거니까.그래서기금에서쓸수있는것은기금에서쓰고요,기금목적에맞도록.그다음에일반사업같은그것은기금에서사용할수없는것들은별도로해서해줘야되는데지금기금에서할것도일반예산에서하고일반예산을기금으로하고그런내용이없도록하고요.더군다나우리안성시전체예산을일반예비비로쓸수있는거고.응급복구비는그렇지않습니까?

저희가응급복구비에대해서는,저희가공공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재난관리기금이나이런것을써서긴급대응을할수있는데요.사유시설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자연재해때태풍이나호우나이럴때저희가즉각적으로대응을못해서항상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어서이번에이런것에대해서신속하게대비하려면이런응급복구비가굉장히필요하다고예상이돼서또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이번에이렇게계상해서각종재난에즉각적으로대응하고자이번에예산을세우게됐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55쪽에민방위시설유지관리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도했지만실태점검다하신거죠?

네.다했습니다.

보시니까상황은심각한수준이고요.일단은평상시에는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놓은것이니만큼평상시에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물의수질이나이런것들을이용할수있도록관리를잘해주셔야되겠습니다.특히학교같은경우에는어린이들이나와서목이말라서먹을수있고대부분학교시설개방사업하기때문에주민들이체육시설이용하다가도먹고싶지않지만부득이하게먹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수질관리잘해주시고요.음용수로적합하지않은것들은반드시처리해서생활용수로전환해주시고요.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지적하신것에대해서일제점검해서보완할때되면올2020년도에반영해서전부다완료를이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을방범CCTV가243쪽에도있고238쪽에보면목적별CCTV설치및운영해서민원발생지방범용CCTV되어있어요.중복되는부분없는가요?

저희가도비지원받아서하는CCTV가있고요.마을방범CCTV계획에따라서내년도까지하는사업하고분리돼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안전총괄과사업중에서CCTV사업이가장먹잇감이좋잖아요,일반용어를사용하면.여기CCTV설치운영에대해서도정말각별히신경을써주셔야돼요.왜그러냐면예전에는마을별로1개이상설치할수없도록조례에박았다가갑자기어느순간에CCTV우후죽순으로달기시작했잖아요.꼭필요한부분은달아야죠.왜그렇게해야만했는가는각자의생각에맡기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돈있는곳에범죄있어요.이부분에여타의집단으로부터공격당하지않도록계약도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여기보면제가지난번에했지만어린이보호구역에CCTV설치하는것도교통정책과와협의를잘해서서로미루는일이없도록업무간에협의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254쪽지방하천유지관리.지방하전46개소유지관리비용으로5억을해놨는데여기세부적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이요?

254쪽입니다.

이것은지방하천,저희가소하천하고지방하천하고이렇게있는데요.저희가지방하천44개소가있습니다.44개소에212㎞인데거기에수목제거하고퇴적물제거사업비로이번에5억원이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 수목제거하고?

퇴적물제거.

퇴적물제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192쪽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인데요.지금자연마을어린이놀이시설보수및주변정리해서1억5000만원으로증액이돼서올라왔는데요.모래바닥을고무매트로전면다교체합니까?

네.지금안전사고때문에이렇게자연적으로생긴모래라땅으로되어있는구역은안전사고가많이발생해서이번에그런지역에대해서전부다고무매트를깔아서안전에유의하기위해서이번에사업에편성했습니다.

고무매트는오히려환경호르몬때문에문제가되는것아닌가요?현재그러면우리지역내에있는모든어린이시설바닥같은경우에는모래로되어있는것을전부고무매트로교체를하고있습니까?(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세요.

안전총괄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말씀하신고무매트재질은친환경제품으로해서그런안좋은성분이검출되지않는제품으로사용하고있고요.모래바닥이처음에는괜찮은데시간이지나면굳어서안전사고에위험이오히려더높게발생하고있어서기존맨땅으로되어있는모래로깔았던데를지금고무매트식으로계속교체하고있고그런식으로민원인들께서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자연마을저희가관리하는놀이시설중에그런관리도잘안되어있고풀자라고그런부분이있어서그것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재질자체가친환경고무칩이런것으로해서재료가쓰이나보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삼죽면율현마을어린이놀이터주변정비해서1억원이올라와있는데이것은어떻게진행하는사업이죠?

삼죽면율현리하나원뒤쪽에있는마을인데요.거기가어린이놀이터가있는데시설이노후화되고주변이정리가안되어있어서이번에사업예산을편성해서정비할계획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

그러면시설교체까지전부포함되어있는건가요?

네.전부싹보수할사항입니다.

199쪽소방시설확충사업은일단3개년사업으로추진되어지는건데내년이면마무리되는거죠?

내년이면마무리됩니다.

전에잠깐말씀드렸는데소화기부분많이연로하신분이나장애가있으신분에게는스프레이형이나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요구하는분들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검토가있으셨나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안전총괄팀장정경태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처음부터검토를한사항중에하나인데요.말씀하신대로일반소화기말고투척용소화기나스프레이소화기가있는데그것은소화기중에서간이소화기라고하고요.능력단위가조금씩다릅니다.일반소화기능력치가2단위에서3단위정도된다면투척용소화기나간이소화기는능력단위가1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검토를해서설치를지금고민하고있고요.또비용적인문제도발생하게됩니다.그게일반소화기보다는더비용이조금나가는편입니다.

설치를해서설치하는사람이자족감을얻는게아니고이게정말위급사항에실제이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이것을이용하는사람의실질적인조건이나여러가지를고려해서기기설치가나름대로이루어지는게저는맞다는생각이들어서.

맞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맞는데소화기라는게몸이불편하신분들이꼭사용하시는,그집에몸이불편한사람이계시다고해서그분만사용하시는것은아니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다각적으로검토할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것은내년사업추진할때그런부분을고려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홀몸어르신들도많고굉장히특성은아주세세하게상황마다다르겠으나일반적으로분류하셔서실제이용가능한효용성을염두에두셔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203쪽에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신규사업인가봐요?지금2000만원도비매칭으로세워졌잖아요.

네.

이거강사를파견해서방문교육을하는겁니까?어떻게진행을하는거예요?

저희가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교육이라고저희가사업내용으로봐서는어린이집,유치원방문을해서체험형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는거고요.그리고노인은경로당이런데저희가체험형으로하는사업으로저희가경기도에서이런사업으로지금찾아가는안전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비지원받아서이번에처음예산을담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강사를파견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는거예요?

그렇죠.저희가강사를파견해서체험형으로가르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265쪽안성천경관개선사업2억원이올라와있는데요.이게코스모스길이런것조성하는건가봐요?그런데비용이이렇게많이듭니까,2억원?

비용은더많이드는데저희가최소한의예산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고향의강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내년6월에완료가됩니다.6월에완료가되는데거기에사업을특색있게하긴했는데저희가안성시경관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는목적은그쪽으로주택단지도들어서고주민들이친수공간으로안성시민들이특별하게어디가서그런것을찾아가려면멀리가야되는데저희가안성천다른데사업을한것을보니까굉장히멋있는사업이많더라고요.그래서특색있는안성천을만들어보고자이번에계획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고향의강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해보려고하는건데요.다음에이것을보여드리겠습니다.1차적으로경찰서위쪽으로보이는데부터경찰서양안으로코스모스길을조성을1차적으로해보고요.그다음에그게호응이좋으면하류쪽으로도저희가코스모스라든지해바라기,요즘유행하는핑크뮬리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하는거고그런데반대쪽경찰서밑으로는저희가유채꽃을해보려고했는데이번에는시기적으로안맞습니다.그래서그것은내년도추진해볼계획이고요.유채꽃같은것은가을에심어야되기때문에그런시기적으로사업이안맞아서1차적으로안성쪽변으로코스모스길을1차적으로시범적으로해볼계획입니다.

네,일단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자,추가질의없으시죠?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도계속해서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위원님들오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제2차정례회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