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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6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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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지원은 대부분 국토대청소운동의 간식비로 지출되거나 읍면동 순회간담회 시 간식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순회간담회 및 국토대청소와 관련해서 1,020만 원의 실비지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비지원이 아예 책정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상북면하고 원동면, 동면은, 동면은 있네요. 원동하고 상북, 평산동은 실비지원금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토대청소 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별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실비지원 책정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인 듯한데, 물금읍은 인구가 많아서 많이 책정돼있고, 일단 읍면동별로 평균 300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 양주, 삼성, 강서, 서창, 소주, 덕계동은 300만 원씩 실비지원금이 책정되어있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물금은 1,020만 원, 동면은 504만 원 책정돼있고, 원동, 상북, 하북은 책정이 안 돼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과 예산안 혹시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게는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동면, 그리고 물금읍은 14개소, 평균적으로 6개소 내외를 야외화장실을 유지보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총 5군데에 읍면동이 있는데, 유지비와 인건비 책정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용역으로 처리해서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