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외1건의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임기향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임기향의원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에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의원연구단체에대한정책연구용역의공정하고전문성있는심의를위해외부전문가를포함한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연구활동비의목적외사용금지및부당사용시환수규정을신설하는등의원연구단체지원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기존규칙에서조례로상향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에서제5조는연구단체의구성·등록등에관한사항,안제6조는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등에관한사항,안제7조및제8조는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안제9조는위원의제척등에관한사항,안제10조및제11조는연구활동의범위및연구활동비지원등에관한사항,안제12조는정책연구용역의제안등에관한사항,안제13조에서제16조는연구활동의결과보고서제출,공개등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연구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던기존규칙을폐지하고조례로상향하여제정하고자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을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폐지규칙안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답변은일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임기향의원님,조례만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아니고우측에보면202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죠,그죠?
기향
임기향의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폐지도마찬가지고조례안도마찬가지고,그죠?
기향
임기향의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리되면지금현재우리가물론이번에교방문화라든지윤성관의원이하고있는그부분들이곧끝이나겠지만도이번에또최지원의원님께서새로연구단체구성안을만들었던거하고혹시상충되는부분은없습니까? 왜냐하면제가이이야기는만일오늘이게하나는규칙안은폐기가되고운영조례안은상정이되면,쉽게이야기해서바로공포가돼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왜7일부터시행이되는지그걸제가여쭙는겁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예,그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구단체정책용역제안서를주로하반기에제출하고있고,시행전에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민간위원회구성과계획정비와또위촉기간이시간이걸리기때문에사무국직원들과의논한결과7월1일부터시행하도록그렇게하면무난하겠다라는그런의견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저는혹시이규칙안과조례안을지금이조례안을만들어놓고그러면이두가지가현재7월1일까지는상존해갈것인데,그런데물론이조례안은7월1일부터시행되는거고,7월1일에폐지가되는것인데그러면지금까지는우리가6월30일까지는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에지금따라갈수밖에없잖아,그죠?
기향
임기향의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내가왜즉시가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해봤던겁니다.
기향
임기향의원
그사이에준비하고이렇게위촉하고또이렇게구성해야될것들이있어서시행일을7월1일부터해도우리운영에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되어서…….
진철
강진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과의결은안건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에대하여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폐지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