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2020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53에서714쪽까지가되겠습니다.2020년세출예산요구액은금년도예산26억4483만2000원보다1억3433만5000원이증액된27억791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653부터655쪽농업인정보화기술교육을통해농업인의삶의질의향상을위한농업기술정보화사업일반운영비및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2785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656부터657쪽원예복지문화형성사업,원예활동프로그램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및재료비로1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8쪽부터659쪽강소농육성지원사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1600만원,민간이전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0쪽부터661쪽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을위하여일반운영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2부터663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828만원을편성하여여비로276만원과일반보상비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4부터667쪽도시농업활성화지원을위하여1억6000만원을편성하여일반운영비6320만원과재료비6680만원그다음에민간경상이전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8쪽부터669쪽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을위하여일반운영비및여비로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0부터672쪽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를위하여4511만6000원을계상하여인건비1663만6000원과일반운영비1788만원,재료비1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3부터675쪽채소생산기술보급을위한9430만원을편성하여일반보상금40만원과민간자본이전비로93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6부터677쪽특용작물기술보급사업중유기농인삼생산지원을위하여민간자본이전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8부터681쪽농업신기술시범의민간이전비로2억9500만원과682부터683쪽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의민간자본이전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4부터686쪽원예새기술보급의민간자본이전비로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7부터688쪽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을위한민간자본이전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9부터691쪽ICT융합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을위하여민간이전비로1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92부터694쪽안성맞춤랜드활성화추진을위하여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의청사관리,일반운영비440만원과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의일반운영비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5부터696쪽안성맞춤공예문예센터관리를위하여4129만원을계상하여일반운영비429만원과민간이전민간위탁비2300만원을,그리고시설비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7부터698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을위하여안성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를위한시설및부대비로3억8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701쪽안성맞춤랜드운영에4억3665만원을편성하여인건비로1억6961만7000원과일반운영비1억5283만3000원,재료비1억480만원과자산취득비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부터704쪽과학기술육성화에1억6898만7000원을편성하여천문과학관기술지원,안성맞춤운영관리의인건비5536만7000원과일반운영비8582만원,자산취득비로2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05부터710쪽행정운영경비로3859만2000원을편성하여무기계약근로자출장여비로농업경영정보자료입력지원에168만원과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에168만원,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에8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711부터712쪽기본경비일반운영비와여비로2323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713부터714쪽부서운영경비로업무추진비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653쪽농업기술정보화사업,지금농업인교육용컴퓨터교체구입한다는데여기가총몇대가있고몇대를교체할예정입니까?

현재2014년도에설치한내용이고요.21대가있어서21대다전체교체를하는내용입니다.

21대요?

네.

그다음에설명서658쪽강소농육성지원신규사업으로강소농농산물포장디자인및박스제작지원하고강소농스마트농산물판매시범이있는데여기에세부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강소농이총12명이수료를했습니다.그분들에의해서단체로포장재및판매장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12명이각각뭘재배하는거예요,농산물?

12명이각자가브랜드가다따로따로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공동브랜드를만들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판매장까지.

아니,그러니까제품들이무엇무엇이냐고요,농산물들이.

대표적인것이식용달팽이가있고요.

달팽이?

네.그다음에배브랜디가있고요,와인.

배?배와인이요?

포도와인입니다,포도와인.

포도와인?

네.현재2개로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664쪽보면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있는데신규사업으로많이들어와있습니다.여기에대한설명좀더세부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텃밭하고원예치료그다음에복지시설같은데연중으로연10회씩으로해서원예치료강사를투입을해서교육을시키고있고요.그다음에텃밭사업이또있습니다.학교텃밭도있고그다음에복지시설그다음에아파트단지내에도조그맣게텃밭을운영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

학교텃밭관련해서금년도에실시했잖아요.그현장은다보셨나요?

금년도에는학교텃밭사업을안했고요.

지금2700만원사업했다고이렇게올해사업에2700만원,내년도에3000만원하겠다는.

치유농업으로해서그것은평화원하고태양의집에운영을했습니다.

평화원하고?

태양의집에운영을했습니다,원예치료로다가.

태양의집이요?

네.

지금학교텃밭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건물앞에다가해서뭐토마토이런것심고한그것이잖아요?

네,그런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673쪽마늘주아재배시설사업으로그다음에687쪽에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사업이있습니다.여기보면우량종자마늘생산에의한종자대를지급많이해주는가봐요?

네,그렇습니다.

이것하고육성우수신품종보급사업하고어떤관계가있는거예요?

마늘주아재배는현재스페인산대서마늘종자를주아재배를한3년걸쳐서수확을하시면농가에종자구입에한5억원정도절감을할수가있고요.그리고뒤에우수품종은아까말씀드렸지만농촌진흥청에서품종개발한화산이나그다음에홍산육쪽마늘을중점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앞쪽주아재배는난지형이라그래서열두쪽나오는스페인산마늘을.

그러니까제이야기는뭐냐면안성시에서마늘재배하는데어떤데주력을하는데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저것하는데도와주고이것하는데도와주고,이러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안성시에적합하고마늘재배농가가수확이나이런게좋은,효율이있는그런사업을육성을해야되지.

친환경쪽으로는학교급식은스페인산종자,대서마늘종자를원하시는거고요.일반들소비자들께서는우리육쪽마늘을원하기때문에2개를다동시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678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대해서도상세설명좀부탁드립니다.

농업신기술사업에는총5가지가있습니다.난지형마늘건조그래서가변식,이동식건조기를지원하는사업하고요.그다음에기능성,다겹보온커튼을해서겨울에보온을위한하우스재배농가지원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외부환경데이터기반스마트양액공급이래서스마트팜으로양액기를조정을해서외부에서조절할수있는신종사업이고요.그다음에이상고온대응시설채소온도저감에는여름에너무엽채류같은게고온이었을때차광망이나폭우시설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치유농업육성사업같은경우는곤충으로학교나보육시설같은데치유농업다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신규사업에대해서는원래사업계획서요.(위원장을보며)별도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농촌진흥청에서,그사업이력내겠습니다.

그다음에697쪽안성맞춤랜드관리에관련해서여기도누차말씀드리지만유지관리계획세워서하라고했는데계획에의거해서하는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그렇지않은부분이있거든요.여기도안성맞춤랜드유지관리계획제출오늘까지해주세요.그래야심사하는데.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맞춤랜드관해서말씀한번여쭤보겠는데요.거기애완견들출입할수있는시설로돼있습니까,어떻게돼있습니까?

현재시설로돼있습니다.

애완견끌고들어가도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다?

네,그렇습니다.

행사때도요,그럼?축제때도,바우덕이축제때도?

축제때는저희들이최대한자제를시켜주는거고요.평상시에는지금다개방화돼있습니다.

축제때같은경우는그런것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뭐냐하면안성시에도애견시설들이많이있거든요.조그만애견센터말고요,그렇게좀야외에크게운동장까지있고그런데가몇군데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좀소소한부분이지만축제홍보팸플릿같은데에다반려견은어디다두고올수있다는것을조그맣게라도홍보를하셔서또예를들어서가능하다면반려견을두고오신분들한테맞춤랜드에서예를들어서확인증이나도장을찍어주면거기서조금이라도할인받을수있는그런것을,그래서그분들도편하게거기서축제를즐기시고애견그런관계된분들도수익창출좀되시고,몇군데된다고그러더라고요.한군데같으면편파적이라이야기를못하겠는데안성에서너군데꽤있다고그러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홍보팸플릿같은데다간단하게주소같은것안내이런것을하면안그래도다른데서봤을때아,안성시가이렇게소소한부분이라도챙기는구나,그래서괜찮을것같으니까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좀전에황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658쪽에보면강소농육성지원이라고나오잖아요.강소농이작지만강한농업을육성한다는그런의미가맞는겁니까?

네,맞습니다.

맞습니까?여기사업내용에보시면다변화유도라고나와있거든요.다변화유도,생산물촉진판매를다변화유도하신다고이야기를하셨는데현재와다변화유도를하신다는데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간단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담당팀장님께한번.

팀장님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도시농업팀장조준희입니다. 현재농가들이농산물수확물판매는개통출하내지는농협을통해서아니면계약재배를통해서하고있는데요.계약재배를통하지않고부가가치를향상시켜서조금이라도돈더받기위해서인터넷판매나직거래나현재는그수준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럼앞으로다변화를한다는이야기는여기산출근거에나오는스마트농산물판매시범을한다는게신규로잡힌게그것인가요,혹시?

네.그래서저희가지금강소농육성을했고강소농한10농가모여서통신판매업을지금하려고하고아까황진택위원님이여쭤봤듯이달팽이엑기스,배농축액또오이채소농가들이합쳐서한소비자가이것저것도요구하면그것을생산하는농가가이쪽저쪽도이렇게해서서로들커버하는형태의통신판매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여기보시면,판매추진계획에보면판매시범이1개소라고돼있거든요.이강소농이단체가이렇게여러명이모인게1개소라는뜻인거예요,아니면1명이라는?

강소농이저희가712농가를육성했고그중에10농가가모임체가형성돼서통신판매업을지금신청해서등록중이고등록이완료되면10농가가참여한품목을,1농가가10품목을다생산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필요한품목을서로들.

함께이렇게같이한다는말씀이시구나.

네.

잘진행되었으면하는생각이고요.두번째668쪽에보시면우리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을해주잖아요.여기에보면,팀구성에보면강소농,668쪽입니다.

네.

강소농민간전문위원하고내·외부전문컨설턴트이라고쓰여있는데이것은지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잘되고못된부분에대해서방향을잡아주고이렇게해주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아무래도경험이부족하거나실력이부족한분에게는이계기로인해서상향이라그러나,뭐라고그러나?나아지는그런부분이될수있는부분들이.

청년창업농업이지금안성에한35명이신청돼있고요.금년도컨설팅신청한농가는11명이신청을해서그분들에대해서직접방문해서컨설팅을하시고진단을평가를해주고있습니다.

여기는13분으로나와있거든요,지금보니까.

금년도는그렇고요.내년에3명으로.

아,내년에는13분?

네.

아,11분.

네.금년도에는11명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무쪼록많은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지금강소농같은경우에는전업농미만세대를대상으로하죠?

강소농은일반농가들이대부분강소농을신청을해서교육을받고다이수를했습니다.

그러니까강소농이.

전업농하고는별개로생각하시면,네.

네.기준이일정규모미만을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

1ha미만으로강소농을신청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요.지금아까말씀하시면서한712농가됐다고하셨는데올해는일단한10여농가.

금년도는한12농가정도가되겠습니다.

12농가부분이각자의품목브랜드에대한기술컨설팅을하면서이것을공동브랜드화하는과정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인것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동안육성했던712농가에대한계속적인컨설팅이나이런시스템이되어있나요?

농가가신청을하면컨설팅을제때해주고있습니다.

기존육성했던농가.

그렇죠.그러니까712농가중에저희들이공고를합니다.컨설팅하고필요한농가가의뢰하면,들어오면그것에대해서는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계속강소농육성부분에대한DB를갖고여러기술컨설팅이나이런것을계속성있게개입하는부분은사실상없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

강소농우리농업대전행사부분증액해서올라왔는데이게지금전국단위로개최되는건가요?

네,전국단위로개최되는겁니다.

그래서차량임차부분이별도로세워진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664쪽도시농업활성화지원에서는도시농업전문가양성부분에일단5000만원편성하셨잖아요?

네.

이것은도시농업관리사등2개과정운영이렇게해서지금강사비가한50%를차지하는데어떤건가요?

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도시농업팀장조준희입니다. 현재위원장님께서여쭤보신것은지금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이2017년도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의한국가자격증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도시농업수요는지금전국적으로5%가농업에종사하고95%가농업에종사하지않는부분에안성도마찬가지로25%가농업인이고75%가비농업인인데75%나95%도시민들이농업에대해서되게관심이많습니다.도시농업을이렇게교육하고지도하고하는자격증이만들어짐으로써그들로하여금도시농업기술을전파하고하는과정에저희가안성같은경우도시농업전문관리사가지금개설을내년도에처음하는것입니다.그래서상반기에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을이수,자격증을취득하려고하면도시농업에대한80시간,이론과실습해서80시간그다음에또국가자격증을따야됩니다.관련된자격증8개의종류가있는데이론,실습80시간또자격증취득하면,두가지조건을만족하면농림축산식품부에그것을농업관리사자격증을교부받기위해서교부를받으면,자격증을받으면도시농업전문가로서활동을할수있게됩니다.도시농업활동은여러가지다양한활동이기대되는데요.역시도시농업전문가로활동하려면도시농업전문가로서의역량이상당히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과정에역량교육을시키려고지금도시농업활성화전문가양성과정을수립하게됐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자격취득을,국가자격증취득을위한과정이있는데그것을준비하는분들을위해서교육과정을개설하신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지금참여예정자는몇명정도생각하고계시는거죠?

아직홍보는안나갔고요.홍보를할계획이고,지금수요는80명세웠는데충분히소화는할수있을것같습니다.

80명이요?

네.문제는80명중에서역시이것도공부를해야되는과정인데자격증취득까지는예측은할수없습니다.

그러면국가자격증취득에한8가지의분야가있는데그중에수요가많은2개분야를취사,선택해서지금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십니까?

네.현재는8개자격증중에서유기농기능사가도시농업하고가장,그다음에또자격증취득하기가약간수월합니다.그래서그것을유기농기능사자격증취득반,농업관리사를따기위한전제조건에국가자격증을취득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프로그램,학교치유텃밭조성및운영프로그램,이게지금사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대상자를달리해서이렇게이름을다나눠서이렇게사업을분리하신건가요?

대상이다다르게돼있습니다.

네,그러니까.

네,그래서.

대상자를달리해서나누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673쪽채소생산기술보급이있는데민자보사업이네요.6개사업지금22개소대상으로하고있는데딸기고설재배육성시범하고마늘주아재배시범사업또시설하우스개보수개선사업일단신규로들어왔거든요.시설하우스개보수개선사업은뭘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2018년도에고추친환경재배인증교육사업을했었습니다.

고추요?

네.그때고추의반비가림시설재배를했는데요.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사업을했는데농사를짓다보니까문제점이많다그래서개선해서다시한번시법으로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에민자보사업으로이미시행됐는데.

국가사업으로시행한사업인데.

시설운영에뭔가의결함이생겨서다시또재투자를해서개선하는사업이라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딸기고설재배육성시범사업이거는뭐죠?

그것은딸기를토경재배하면노동력이엄청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것을이제배드를설치해서높이를한1.5m정도높여서양약재배로재배를해서생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성에서딸기는거의양약재배하는것아닌가요?

양약재배하는한2농가밖에없습니다.

그렇습니까?682쪽에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인데이것도역시민자보사업인데사업지원규모가좀큽니다.유기농인삼하고식용곤충각각2억씩잡혀있는데.

공모사업해서직원들이따오신건데요.유기농인삼통합관리플랫폼은ICT사업으로해서스마트팜사업을위해서사업을따온내용이고요.그다음에곤충사업은HACCP기준에맞는가공시설이돼야하기때문에앞으로는농산물가공품도팔수가있기때문에HACCP기준에맞는시설로하기위해서사업을한다는내용입니다.

식용곤충한몇세대나됩니까?

안성에60여농가가.

60여농가요.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겠는데697쪽안성맞춤랜드관리에서1억600만원증액한3억7900만원일단이번에편성하셨거든요.임시주차장정비사업에3000만원이있는데이게뭐죠?

그거는담당팀장님이말씀을.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맞춤랜드팀장이창희입니다. 옛날에호텔부지그러니까야구장시설에바우덕이축제할때진흙상태에서줄만띄워서임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요.거기를맞춤랜드행사를할때잡석을깔아서주차장으로이용해보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축제뿐만아니라일상적으로랜드안까지차량이진입할수있도록할수있는것을구상하시는건가요?

일단동문,서문,북문에는들어와서야구장시설에는지금1/4은잡석이깔려있고3/4은나머지는진흙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이용을좋게하기위해서잡석으로까는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그리고랜드내풀깎기,조경수관리해서7000만원들어와있는데요.풀깎기같은경우에거기에여러시설들이들어가있잖아요.그런데담당부서는또다르잖아요.그런데랜드풀깎기만약에박두진문학관하면주변정비사업으로해서이런풀깎기예산이별도로세워져있거든요.시설별로풀깎기도일원화해서추진하지않습니까?

전체랜드관리는저희들이다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다깎고있습니다.

그러면각부서단위로시설별주변정비사업으로들어오는것은뭐죠?

박두진박물관을보시면그주변에조금남는시설에대해서자기들이관리하기때문에세운것같습니다.

그러니까랜드시설하고,전부랜드부분에대한통합시설관리부분에대해서는우리여기서하는거잖아요,우리팀에서.그런데지금그중에하나가주로랜드내에풀깎기나조경,가로등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것을통합적으로여기서담게되면각부서단위별로주변환경,주변정리사업으로해서들어오는예산은별도로서지않아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그렇지않다고보는데요.건물에부수적으로달려있는잔디를깎는것은담당부서에서깎지만나머지전체것은저희들이다관리하고있는내용입니다.

그렇게기준을세우셔서예산전체적으로배분하는문제까지해서같이이렇게각부서단위별로협의하신건가요?

다시한번부서별로상의를해보겠습니다.

너무비효율적인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은한번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0시5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하수사업소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35억7275만원이증액된134억45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입니다.하수도시설물파손복구를위한하수도소규모파손보수공사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수관로내부이물질준설및처리를위한하수도준설공사비2억원,처리용역비2200만원,성분검사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하수도관로관리를위한하수관로유지관리비2억5000만원,노후하수관정비사업비1억원과사유지내하수관로미불용지토지매입을위한보상비5000만원및시설부대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2쪽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하수도를정비하는사업으로공도읍방축마을외18개지역에대한사업비8억93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하수시설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로나라장터이용수수료20만원과펌프장전기요금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4쪽입니다.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안성1,2,3동지역노후하수관로정비를추진하는사업으로시설비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국토관리청에서추진하는국도38호선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하수관로설치위·수탁추진비용으로15억원을편성하였으며,안성시노후관대상2차정밀조사용역비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안5쪽입니다.대림동산빗물펌프장운영관리를위한전기안전위탁사무관리비4000만원,공공운영비3600만원,유지관리비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을위한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3억7160만원과처리시설악취개선을위한기술진단용역비6300만원,처리시설내설비교체를위한시설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개인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검사를위한일반운영비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7쪽입니다.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비지원금으로하수도관리사업운영비지원비18억원,환경기초시설운영및위탁운영비27억원,BTL임대료및운영비13억원,가축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8억원을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736쪽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신규설치공사가있고정비공사가있지않습니까?지금보면원곡면내가천마을내하수도정비공사정비하는데1억원이들고다른데는신규설치공사는8000만원에서1억5000만원드는데세부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어떤공사를하기때문에정비하는데1억원들어가는것인지,어떤공사를하는데8000만원들여서설치공사하는것인지세부설명부탁드립니다.

내가천마을은우리담당팀장이설명해도되겠습니까?

네,말씀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저희가19개소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에출장을가서전부확인했고요.이자료는저희가지금사무실에가지고있습니다.위원님께별도로보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739쪽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관련해서묻겠는데시내할때지난번에하수관로정비사업할때이게다포함돼서실시하지않았나요?아니면기존에노후관로가있는곳은제외하고신규로만설치하는건가요.

저희가파악하기로는1,2,3동에노후관이추가로또있는것으로용역결과그렇게나온겁니다.그래서저희가2015년도부터1,2,3동에대한정밀조사용역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나온결과를가지고저희가환경부에예산요청을해서총69억3700만원을가지고저희가2023년도까지한1.9㎞정도에대해서노후관교체를할예정에있습니다.

누차말씀드리지만상·하수도다똑같은겁니다.땅속에매몰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항상하수도관로정비및설치한내역들세부적으로기록유지하고계시다가이것도매년마다노후관로교체비용,보수비용을늘려서꾸준히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왜냐하면어느날갑자기한번에하려면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741쪽38국도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여러번말씀드린내용이고지금현재38국도에서점용허가를못받아서안된부분이어느구간에있는겁니까?

그것은담당팀장님이.

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38국도도로확포장이공사는당초에BTO사업당시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도로점용허가를신청했는데기존에지하매설물이있었습니다.통신,가스,수도배관이런지하매설물이있어서반려가됐고요.그래서국토관리청내부지침에의하면확장개량한날로부터3년이내에도로굴착을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그얘기를하는게아니고지금점용허가를못받아서하수관로사업을해야하는데못한지역이어디였냐고묻는겁니다.

그래서그당시에도로점용허가가안된지역을수원국토관리청공사와함께같이진행하는데그것은지금저희가별도로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예산안심의할때도말씀드린건데현재제가알기로는지금부영아파트앞에상가를못했다고했고요.대림동산이나그런데는다하수관로설치되어져서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확장구간전구간을묻으니그때도자꾸말씀드렸던거거든요,전소장님계실때도.왜그러냐면우리가지금38국도북쪽에있는관로를하수관로로연결해야되는데못하니까이번기회에거기에넣어서하겠다는건데38국도북쪽에하수관로사업그때BTO할때연결하지못한지역이어디어디인데이렇게한다고얘기해야하는데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미된지역이있고안된지역이있는데안된지역위주로해야하는데지금길게다깔아버리니까제가계속말씀드리는겁니다.아니면기존에하고있던것도원활히연결시키기위해서하는것인지이런것들이명확하지않아서그때당시도예산할때이게문제가됐던거고요.제가계속묻기도하는거고.

알겠습니다.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도평상시에유지관리하고있어야되는거잖아요.이렇게하면거듭말씀드리지만의회에서는이세부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지금하수관로연결안된마을이어디인데여기를위해서하는것은저도이해를해요.그런데지금긴구간을,한4.2㎞구간을다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제가이야기하는의도잘아시겠죠?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너무나사업을방만하고주먹구구식으로한다고누차말씀드려요.위원님들이제가하는얘기지겹다고얘기합니다.그정도로제가얘기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지금막대한예산을쓸데없는데로많이넣는거거든요.의회에서는자세한내용모르니까그냥해야한다고하니까다가결시켜준거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왜그러냐면지금상·하수도문제앞으로도지속적으로많은비용이들어가는문제기때문에또시민들의비용과관계된문제이기때문에진짜대충해서는안되는사업입니다.그리고어차피이관로깔면서이비용도결국하수도요금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거예요.2014년에엄청난일이있었지않았습니까?220원1150원으로올린다고폭탄인상한다고그난리를해놓고지금까지했는데그냥유야무야슬슬구렁이담넘어가듯넘어가는거거든요.세부적인현황다시자료로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계수조정전에가져다주셔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축조심사는내일부터진행되기때문에오늘까지는아까말씀하셨던소규모하수정비공사세부내역과지금공도∼대덕간하수관로설치부분에대한구체적인구간부분에대한내역정리하셔서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751쪽에보시면특별회계로전출금이66억이잡힌거잖아요.마지막장에,751쪽.

네.

여기보면BTL사업있잖아요.BTL4군데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일죽,죽산,원곡,삼죽.안성전체네군데인가요?

일죽,죽산,삼죽,원곡입니다.

네군데있는거예요?이거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세부내용을자료로받아볼수있게끔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세부내역을?

언제설치가됐고언제까지운영을하고.

운영에관련된.

운영에관한세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731쪽하수도소규모파손보수공사1억5000만원계상됐는데요.올해집행된세부내역역시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732쪽하수도준설공사지금시설비가1억5000만원에서2억원으로증액해서올라와있는데요.준설토위탁처리용역이신규로편성되어있네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자세한것은담당팀장님이.

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이하수도준설이약330㎡에처리비한6만5000만원해서2200만원의위탁처리비를새롭게계상했습니다.준설같은경우는저희가토사라든가이물질,퇴적,배수불량,악취발생지역에대해서준설을실시하고있고요.여기에대해서공사비와준설토를위탁처리하는데비용이발생합니다.그리고위탁처리하기전에성분검사를실시하는데요.여기서중금속이라든가이런게발생되면지정폐기물로처리해야되기때문에성분검사비로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제가여쭙는것은준설을하잖아요.그러면준설토를우리지금대덕인가요,하수처리장?

네.

그쪽으로옮겨서적치를하잖아요.그런다음에성분검사하잖아요.그러면성분검사해서사용이가능한것은성토재나이렇게사용하고그렇지않은오니토는폐기물처리를해야될것아니겠어요?그러니까이전과정이그동안용역업체에일원화돼서나갔던것아닙니까?

일원화됐는데별도위탁처리비용이성분검사라든가아니면복토에사용할수없는그런것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그러니까그동안어떻게하셨어요?

위탁처리비용은기존에도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는데요.다만준설공사비가조금증액이됐는데준설공사비가증가된이유는하수관로가늘어나고준설양이늘어나다보니까준설공사비를증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여쭙는것은준설토위탁처리용역으로2200만원이들어와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동안도준설토부분에대해서처리하는과정은성분검사까지마쳐서폐기물처리하고성토재,복토재로사용되는부분까지를총괄해서용역이시행됐던거잖아요.

전년도예산액은당초예산은없었는데요.올해추경으로2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추경에있었습니까?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마지막한가지공기업특별회계전출에서가축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8억원이포함되어있는데이것도설명해주시겠어요?

그사항은원래있던사항인데요.저희가분리를했습니다.원래가축분뇨시설은축산과에서관리를해야되는건데저희가그냥하고있는건데요.일반회계시설이기때문에결산때도별도로분리를했으면하는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분리만한겁니다.

그럼특별회계로분리하는걸로?

네,그래서운영비에그냥같이포함을묶어놨었는데저희가표기상분리만한겁니다.

아,그러면세부.

일반회계시설이기때문에,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곧바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계속이어가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총예산규모는2019년본예산234억8394만5000원보다16억6626만9000원이적은218억176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쪽수익적수입내역입니다. 먼저하수도사용료수익과사용료가산금70억2817만2000원을영업수익으로편성하였고특별회계운영이자수익2억5000만원을영업외수익으로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24쪽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일반회계지원금66억원,타특별회계지원금인수계기금16억2903만2000원,BTL임대료국고보조금33억5700만원,기타영업외수익12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쪽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 먼저하수도관련시설사고보상을위한보험료인하수도공공시설물배상공제료3300만원을공공운영비로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한비용으로공공하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7000만원,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비1억2500만원,시설물등재해복구를위한보험료인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료60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전용회선료4800만원,하수처리장상하수도요금840만원을공공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선유지교체비로지하수사용량계측을위한급수계량기교체비2000만원과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를위한수선유지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력비로공공하수처리시설등전기요금1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비80억3000만원,하수도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임대료48억6500만원,BTL시설운영비6억9081만5000원,BTL성과평가수수료3892만원,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비3억9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쪽부터33쪽까지는하수도사업소4개팀공무원16명과무기계약직인하수도검침원의인건비로8억859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쪽은직무수행경비4998만원을직책급업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쪽부터37쪽까지는하수사업소일반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8684만9000원,여비4140만원,업무추진비884만원,복리후생비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쪽은건축물,구축물등에대한감가상각비13억7134만7000원과하수도검침원사기진작을위한일반보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고상하수도사용료통합징수위·수탁협약에따른위탁징수수수료1억원을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편성하였으며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을위한비용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수익적지출로예비비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47쪽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국고보조금수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5억원,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5억원,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7300만원,미산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비보조금수입으로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564만2000원,미산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52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원인자부담금5억원을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10억7516만3000원,전년도수용가미수금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51쪽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처리구역내오수관로정비및배수설비설치등을위한소규모오수관로설치공사1억5000만원,공공하수도개량,교체및민원해결을위한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3억5000만원,BTO사업간미폐쇄정화조폐쇄지원을위한보상금300만원을구축물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성,불당,진사,원곡공공하수도시설안전사고예방을위한공공하수도시설정밀점검용역4500만원,공공하수도시설유량계6개소유지관리를위한공공하수도시설검·교정비용1100만원을기계장치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7억1400만원,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10억원,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억800만원,미산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억8300만원을건설중인자산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본적지출예비비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쪽자금운영계획부터72쪽세출예산목별조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실시합니다. 위원님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대소규모하수처리시설우리가지금용역을줬잖아요,유지.그런데거기정밀점검용역같은것도우리가해야되나요,그들이해서해야되나요?

저희가용역을,입찰받아서용역을줍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처리시설관련해서유지는하이엔텍하고어디하고컨소시엄준업체에서하고있잖아요.

네.

거기에서자기들이관리하면서이런것에대해서안전정밀점검을하는게아니고우리가시에서용역을줘서나온것가지고대수선을그들한테맡기는거예요?

그부분은담당팀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공공하수도기술진단용역은법정사무입니다.그래서하수도법제20조에따라서사전재해예방과시설물안전성을확보하고자5년마다실시하는진단이되겠습니다.

제이야기는우리가몽땅지금유지관리를맡겨버렸잖아요,그업체에다가.

네,민간위탁하고있습니다.관리대행하고있습니다.

거기에관리하다가문제가생기면우리가수선도하고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런정밀안전점검용역을줬다고하니이러한것은그들이하는게아니고우리가별도로비용을들여서하냐,그걸물은겁니다.

네,별도로비용대서전문기관에서진단은별도로실시하고있습니다.하이엔텍같은경우는시설운영만하는거고요.

시설운영만?

네,진단은한국공단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은어디다준겁니까?

별도용역업체,입찰을봐서별도용역업체가있습니다.

해마다바뀔수도있어요,1년단위로?

저희가2년계약을했습니다.

2년씩이요?

2년이요.

그럼여기도우리데이터가환경청이나어디로실시간으로이렇게전송되고그럽니까?

네,그게처음에현재운영하고있는위탁업체에서했었는데타시·군에서적발이됐습니다.그걸조작한다고그래서저희가별도로법이바뀌어서환경법이바뀌어서이번에입찰을봐서별도로다가용역업체를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별도로해서그게환경청에서직접전송이가는겁니다.

그러니까아직우리시는그런문제는없었는데타시·군에서그런문제가있어서?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서29쪽보면사업비용사무관리비로요.1억9500만원편성을하셨는데공공하수시설기술진단용역해서진사하고오방7000만원계상을하셨습니다.

네.

네,이게기술진단하고또악취기술진단몇개가있죠?법적으로우리가점검용역을실시해야되는종류가몇가지입니까?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

네,몇가지가있는데요.저희가하수도법에의해서기술진단하는게있고요.악취기술진단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시설물정밀진단하는게있습니다.

정밀진단이요?

네.이게다법정사무입니다.

기간이각각어떻게됩니까?

기간이그처리장별로다다릅니다.

처리장별로?

네,그렇습니다.

그게뭐규모나기간이런것에따라서달라집니까?

네,5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시설물이준공연도가다다르기때문에그래서시설물별로다가조금씩다다릅니다.

아니,그러니까준공연도는달라도기술진단은뭐3년에한번씩한다든가기간이있을것아니겠어요?

네,기술진단은5년에한번이고요.악취기술진단도5년,그다음에시설물진단은A등급이있고B등급이있고D등급이있습니다.그래서A등급은3년에한번,B등급은2년에한번,D등급은1년에한번씩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쪽을보면민간이전으로140억1853만원편성이됐는데요.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을보면80억3000만원이게전년도65억에서나름대로크게상향돼서편성이됐는데이것이유는뭐죠?

이유는인건비가주52시간시행에따라서요.직원을충원을해야되는사항이생겼습니다.그래서한10명정도더충원을해야됩니다.법정사무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예산을좀8억을더늘렸고요.그다음에슬러지용역단가가많이인상이됐습니다.15만원에서30,(자료를보며)용역단가가22만원에서35만원으로인상이되는바람에그비용을추가로계상한것입니다.

그럼약8억원중에서지금인건비로충당되는비용이큰겁니까?

네,인건비가한8억정도저희가계상하고있습니다.

그럼그것인력충원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하고기존에운영되었던현황하고좀전체적으로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47쪽에자본적수입에서원인자부담금을지금5억잡으셨는데요.이것예측수요가있는겁니까?

그부분은우리담당팀장님께서.

네.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그건예비수입을잡아놓은겁니다.원인자가얼마들어올지예측을못하니까요,예비수입잡아놓은겁니다.

그렇습니까?자본적지출구축물시설비에서원곡외가천리오수관로이설공사1억원이신규로잡혀있는데설명좀해주실래요?왜이설공사가필요한거죠?

그것은처리구역내입니다,처리구역내인데사유지에지금매설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차집관로가이설이필요하기때문에민원이계속들어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부기를별도로달은겁니다.그래서그건민원을해결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그렇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사유지에서다른시유지나이런데로옮기는겁니까?

외지역,도로쪽으로저희가이설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이설공사를하는데.

네,아마처리구역내에있어서민원이계속들어왔던사항인데못하고있다가저희가검토를해서길쪽으로다가,외곽으로돌아가면서길쪽으로설치를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토지매입부터공사비까지포함이된겁니까?제가지금잘이해가안됩니다.

사유지에지금매설이되어있기때문에토지소유자가외지역으로좀옮겨달라고그러는사항입니다.사유지에매설이되어있어서.

아니,그러니까외지역으로옮기는데그럼옮기는부지자체도,기존에그분이소유하고있던부지예요?

아니,저희가도로쪽으로매설을하려고.사유지에지금묻혀있거든요,개인땅에.개인땅에묻혀있기때문에그걸민원인이계속요구를합니다,자기네땅바깥으로좀해달라고.

아니,그러니까요.사유지에있어서계속민원이있어서지금시설물을옮기시겠다는거잖아요,외지역으로요.그러면옮기는지역의토지를우리가사든가뭐해야될것아니겠어요.그러면여기1억원에토지를매입하는것과동시에공사비가포함이된거냐고요.

사유지를사는게아니고이쪽으로방향을바꿔서좀돌아가면도로를따라서갈수가있습니다.그래서,네.

하수관리팀장임진환입니다. 국유지로편성이되어있어서요.원곡면.

국유지요?

네,외가천리258-1번지국유지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보상비는없습니다.

그러면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되죠.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허오욱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123억9616만원이감액된286억9637만8000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240만원과공도마정도로(소로2-69호선)개설공사외24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277억8000만원을도시재생사업에1억3000만원을,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으로7억4908만원을기본경비로348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1쪽과예산서1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비용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2쪽과123쪽,예산서1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2-69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1억2000만원중8억7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으로공사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4쪽에서125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70억원중45억5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과공사가착공됨에따라공사비2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6쪽에서127쪽과예산서1에서2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1-3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38억원중4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으로보상비2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8쪽에서129쪽과예산서2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은기이개설완료된도시계획도로내미보상토지에대한토지매입비로보상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0쪽에서131쪽과예산서2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50억5000만원중20억5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과공사가착공됨에따라공사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2쪽에서133쪽과예산서2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90억원중22억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진행중으로보상비3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4쪽에서135쪽과예산서2에서3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는총사업비320억원중300억원을확보하여공사중으로부족공사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6쪽에서137쪽과예산서3쪽입니다.양성동항도로(중로3-1호선)개설공사는양성면동항리소재지일원국지도23호선과시도21호선을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입니다.그간수차에걸쳐면건의와추곡리일원,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완료시교통체증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어사업의시급성이요구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56억원중설계용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38쪽에서139쪽과예산서3쪽입니다.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는총사업비76억원중61억5000만원을확보하여공사착공된사업으로부족공사비1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0쪽에서141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90억원중65억5000만원을확보하여감정평가중으로공사비2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2쪽에서143쪽과예산서3쪽입니다.일죽송천도로(소로2-2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7억3000만원중5억원을확보하여인가진행중으로부족보상비및공사비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4쪽에서145쪽과예산서4쪽입니다.서운신촌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0억원중5억2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진행과공사착공됨에따라공사비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6쪽에서147쪽과예산서4쪽입니다.서운신촌도로(소로2-3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8억원중5억원을확보하여인가진행중으로공사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8쪽에서149쪽과예산서4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국38호선의교통량분산과스타필드개장시의정체해소를위해서도시계획도로중로1-15호선과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0억원중설계비및부대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0쪽에서151쪽과예산서4에서5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72억원중47억원을확보하여인가진행중으로사업의시급성을감안하여공사비2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2쪽에서153쪽과예산서5쪽입니다.대덕내리도로(소로2-197외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46억원중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보상비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4쪽에서155쪽과예산서5쪽입니다.보개기좌도로(소로1-1호선3구간)개설공사는총사업비15억원중4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보상비7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6쪽에서157쪽과예산서5쪽입니다.보개동문도로개설공사는총사업비13억원중4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보상비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8쪽에서159쪽과예산서5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1억원중3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사업의시급성을감안하여보상비및공사비10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0쪽에서161쪽과예산서6쪽입니다.일죽주천도로(소로2-62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9억원중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으로보상비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2쪽에서163쪽과예산서6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중로1-2호선)개설공사는신소현동두원사원아파트에서삼정그린코아아파트간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85억원중설계비및부대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4쪽에서165쪽과예산서6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3-42외1호선)개설공사는공도읍마정리대림동산주거지역내현황도로가협소하여불편을해소하고자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1억원중설계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6쪽에서167쪽과예산서6에서7쪽입니다.일죽천둔도로개설공사는일죽면송천리일원일부미개설된마을진입로를확장하여도로기능의회복과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5억원중설계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8쪽에서169쪽과예산서7쪽입니다.안성도기도로(소로2-113호선)개설공사는도기동일원아파트단지와새벽시장이위치해교통혼잡해소를위해미개설된도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0억원중설계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0쪽에서171쪽과예산서7쪽입니다.안성사곡도로개설공사는건설과에서사업중인대덕면보동리소동산진입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지역간도로망구축과사업효과의극대화를위해잔여구간을사곡동과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50억원중설계비및부대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2쪽과예산서7쪽입니다.6070거리유지관리비용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조성된신흥동일원6070거리의보안등전기요금및시설물유지관리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3쪽에서174쪽과예산서7에서8쪽입니다.지역역량강화는도시재생에대하여주민에게널리알리고사업에참여할주민의역량강화를위하여도시재생대학기본과정및심화과정을운영코자용역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5쪽에서176쪽과예산서8쪽입니다.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은사무관리비로경관위원회심의·자문시회의참석수당과경관시설물인터넷통신료등1428만원과공공운영비로홍보경관시설물에사용되는전기료,LED전광판유지보수비등6480만원과시설비인도시정비개선사업으로일죽청미교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1억4000만원,원곡하가천회전교차로홍보시설물설치사업비로1억7000만원,금광현곡리환경개선사업으로1억원,구시가지범죄예방개선사업으로1억4000만원등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7쪽에서178쪽과예산서8에서9쪽입니다.경관시설물유지보수비용은도로변경관조명,교량,육교에설치된홍보시설물등노후되거나보수가필요한경관시설물에대한수리수선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9쪽에서180쪽과예산서9에서10쪽입니다.기본경비는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국내출장여비등312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81쪽과예산서10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지금질의답변을이어가기에는조금시간이부족해보여서요.집행부한테양해를좀구해서질의답변을식사이후로해서특별회계하고같이심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21쪽도시개발사업지원.다음페이지네요,죄송합니다.122쪽공도마정도로개설공사이게지금올해예산이들어가면총공사비다확보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2-69호선말씀하시는거죠?

네,지금거기보상은몇%정도되어있는건가요?

저희가지금보상은아직실행을안했고실시계획인가가나야지만보상을할수있습니다.

아니,사업비전액확보하고지금아무것도,그럼추진이지금부진하다는건가요?

네,실시계획인가를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를이번12월26일날잡혀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를열고인가가나면보상을착수할계획입니다.

제가늘말씀드리지만도시계획도로하겠다고해놓고건물다지은다음에도로내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돈은돈대로들어가고더비용이비싸질수밖에없죠.뻔하잖아요.안성시는가령예를들어서주먹으로막을것을바위로막는그런격이란말입니다,늘말씀드리지만.그래서도시계획도로는되도록할것같으면빨리추진을하고요.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것보면그냥거기에있는토지소유자들땅값만올려주는것밖에안되거든요.보상비많이받으려고하는것밖에안되는겁니다.그래서이미하기로했으면사업절차진행을빠르게해서해주세요.지금사업비까지다확보해놓고이제실시계획인가얘기하면이게어느나라얘기인지저는이해가잘안됩니다.늘의회에서지적하는내용임에도불구하고자꾸이런현상이나오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설명서148쪽공도진사도로(대로3-1호선)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어차피스타필드준공과더불어동시에개통하기가불가한것은이미우리사업기간을보면알수있는것인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밑에진사도로중로1-15호선인가같이해서맞물려서스타필드준공과더불어서교통의흐름을원활히할수있도록계획적으로추진해달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제설계하고언제토지보상비하고도로공사는언제할지모르겠지만요연합니다.스타필드는오랫동안계획돼있던거고요.시가시기를일실해서너무나많은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그러니까자꾸제가특혜의혹주장하고하는겁니다.선거때마다이런것하려고하지말고체계적으로해야되는데선거가있는해는예산을듬뿍담고없는해는안담고이런사업은되도록이면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스타필드준공과더불어서교통이매우혼잡할것으로예상되는것은눈에훤하잖아요.진사도로관련해서3-1호선뿐만아니라모든도로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집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173쪽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비로1억2000만원이있는데세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가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도수립중에있고요.앞으로공모사업에도많이참여를해야합니다.원도심개발이지금재생으로패러다임이바뀌었습니다.정부에서도공모사업에투자를많이하고있습니다.저희안성시도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요.그것을떠나서소규모사업이라도주민역량이강화돼야할것같습니다.예전에는모든사업은시에서,관에서전적으로나서서대상지도선정을하고뭐를해도물어봐서,주민한테여쭤봐서계획을했었는데요.지금은주민스스로가계획을수립하고사업내용도스스로정해야되고또공모사업에가셔서도설명까지주민스스로하셔야합니다.저희도그것에대비하기위해서도시재생대학을운영할까합니다.기본과정8주,또기본과정을마친분에한해서심화과정도8주로해서주민들의역량좀강화시키고선진지견학도하셔서공모사업에서대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175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도시정비개선사업을하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홍보시설물설치사업을하신다고하는데여기는회전교차로가지금설치되어있지도않고요.보상도안나갔습니다.언제할지도모르고요.그런데무슨홍보시설물설치사업을하신다는것인지.주민들이어떤건의를한거예요?

주민들께서는평택하고안성하고경계를혼동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여기가평택인지안성인지몰라서.저희도시의진입관문이기때문에면에서도,저희금산로터리에건강탑있지않습니까?그형식으로다가회전로터리에설치가되면혜산로터리에설치해달라는건의가들어왔습니다.저희도사업의필요성은느낍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설치를하려고예산을잡았습니다.

혹시현장에가보셨나요?

네,가봤습니다.

인근에3·1운동관련해서기념탑바로옆에다해놨어요.그것도같이검토를해보셨나요?조형물이바로회전교차로하고붙어서또생기는겁니다.정말보면안성은따로국밥사업을많이하는데거기보면양성면을잘표현할수있는3·1운동관련해서조형물이바로회전교차로부근에있어요.그럼그것을옮긴다든지구체적으로검토를해야하는것이지,일단민원들어왔다그래서해주고,해주고그런겁니까?원래그사업없었어요.농심사거리에있는것옮겨서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번에도교통정책과보니까또들어왔어요,농심사거리하겠다고.지금안성시가도대체회전교차로사업을,저는이해가안됩니다.회전교차로보다다른데비용을많이써요.원곡면사무소앞교통광장도8억들여서한겁니다.지금주민들이다른것요구하고있잖아요.그때당시주민들이요구한사업입니다.주민들이해달래서하는것이아니라요.세부적으로검토해서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것을해야한다는거예요.그사업을못하게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뭔가안성시가지금사업을함에있어방만하다,제가수시로얘기합니다.입에침이마르도록하는건데해도해도너무한다,이런생각합니다.어느시민이얘기하면해주고어느시민이얘기하면안해주는것아니잖아요.1억7000만원이애들장난하는겁니까?종합적으로검토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반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요.공도마정도로,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안성신소현도로,일죽송천도로,서운신촌도로,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이게본예산또는추경포함해서여러분이사업비편성하시면적극적으로행정절차진행해서해서이월액최소화해서집행이충분합니다,해서세웠던예산들임에도불구하고지금보상이전혀안되고0%에머물거나진행된곳은10%정도,한군데있는것같고요.아직까지도설계중인사업을제가조금전에쭉나열한것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그동안저희도의원님들께서예산편성할때많이지적을해주시고실제로집행가능한금액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이상하게올해같은,2019년도같은경우저희가인허가절차에발목을잡혀서시간이많이소비가됐습니다.인허가에대해서12월,1월이면많이진행될것으로생각합니다.내년도초부터는본격적으로보상이진행될계획입니다.병행해서어느정도보상이되면공사도같이병행해서발주한다든가그렇게저희는추진하고있습니다.

보통보상률몇%진행되면착공을하시나요,평균적으로?

40,50%정도보상되면공사를발주한다든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같은경우에현재보상진행이얼마정도됐죠?

75%됐습니다.

75%요.착공은돼있습니까?

착공이돼있는상태입니다.

시작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158쪽안성당왕도로(소로2-26호선)같은경우에158쪽이죠.지금10억7000만원담으면전체적으로전부예산편성하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실시계획인가는내년3월에예정하시는거고.기본계획발주는언제하신겁니까?설계발주요.

설계발주는추경예산이기때문에,2회추경이기때문에10월인가그렇습니다.

그런데전체사업비를다편성하시면서준공시기를2021년12월로잡아놓은건뭐예요?그만큼공기가필요하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보상을주고어느정도보상이되면여기같은경우안청중학교동네거든요.그래서여기는물이없어서굉장히주민들이고통을받고우리가예산편성했다는것을얘기를듣고서굉장히많이전화가옵니다.빨리추진해달라,그런얘기가들어와서요.여기같은경우는그래서저희가사실무리를했습니다.공사비까지같이.

사업추진배경을여쭙는게아니고요.이번에담으면모든사업비가다담기는거잖아요.불구하고준공시기가2021년까지갈수밖에없는상황인거예요?

절대공기가필요하기때문에요.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를다담을수밖에없는이유는뭡니까?

실질적으로공사가전체계약을해서요.공사만,절대공기때문에2021년까지가는사항입니다.여기는12월로되어있지만앞당겨서봄에라도할수있는사항이고요.그렇습니다.

310m밖에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더군다나총사업비가11억밖에안되니까상대적으로다른도시계획도로보다는큰사업비는아닌데혹여이번에전부담게되면내년말까지준공을예정해서추진할수있는사업인것인지불구하고사업비가다편성이된다하더라도후년까지갈수밖에없는것인지.그런데절대공기가후년으로갈수밖에없다,그말씀이신거예요?

그렇습니다.절대공기는2021년까지가더라도실제적으로사업량을봐서는내년도’20년도에완공이될수있는사항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173쪽지역역량강화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비1억2000만원신규로들어와있는데요.이게왜시설비로편성이된거죠?

저희가도시재생대학은처음운영해보는겁니다,내년도에요.처음도시재생대학을운영을해서요.주민들역량강화시키려고,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

왜예산편성목이시설비로들어와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

이것은타시·군도시설비,아니면연구용역비라든가세운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통계목을시설비로세웠습니다.

아니,우리예산편성수립기준이있고사업추진에대한조사나강연,연구이런것은편성목을연구개발비로잡아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시설비로예산안이올라와서여쭤보는겁니다.

이것은다시한번검토해서수정예산때통계목을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175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지금6억2908만원시설비로만5억5000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이것역시4개사업의도시정비개선사업을추진하는내용인가봐요,구체적으로는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도앞으로도시정비개선사업일식으로편성하지마시고요.예산서에4개사업으로구분하셔서세목을정해서예산서를편성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이번본예산에편성된이월사업같은경우에올해이월액부분을각도로사업별로정리해서오늘중으로자료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610억696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해123억2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장원2과동항2산업단지의분양대금으로75억842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이자수익입니다.공공예금예치로발생된예금이자수익으로8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기타영업외수익으로변상금및위약금수익과기타영업외수익에존치과목으로1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6쪽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따른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쪽,예산요구설명서7쪽순세계잉여금으로518억789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에서27쪽,예산요구설명서9쪽입니다.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로2억34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에서28쪽,예산요구설명서10쪽입니다.조직운영기본경비로465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예산요구설명서11쪽입니다.기타영업외비용으로동항2산업단지보상금에대한행정소송진행중인건에대하여손실보상금으로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쪽,예산요구설명서12쪽입니다.동항2산업단지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입니다.환경영향법제36조에따라산업단지조성완료이후운영시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토록규정하고있어이를위한용역비로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과39쪽,예산요구설명서13쪽입니다.예비비로예산편성후세입예산과세출예산차액에대해594억288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쪽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며이상으로202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도시개발과공영사업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제가간단하게포괄적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올한해도굉장히기업들이어려웠던한해였고최저임금때문에기업들이상당히어렵다고,우리나라에서사업하기가힘들다고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고내년에는정부에서주52시간근무유예를한다고했지만내년에는기업하는환경이올해보다굉장히더어려워질것같습니다.주위에기업인협의회나기업하시는분들도상공회의소관계자들,산업단지입주해서사업을하시고있는사업주들말씀을많이들어보면내년에신규투자를하시겠다고말씀,계획을하고있던회사들도전부계획을보류하고사업을축소하고현상유지아니면외국으로이렇게나가시는계획을검토하시는분들이많은데우리가지금중소기업산업단지하고안성테크노밸리양성에다가두군데산업단지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솔직히분양에대해서걱정이많이됩니다.도시개발과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을가지고계신지향후전망은어떻게보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에서도사업물량을주더라도공사발주를못해서방치되는것을굉장히우려하고있습니다.올해부터는모든산업단지물량을줄때입주희망업체가산정이돼서충분한물량이확보됐을때정부에서도산업단지개발할수있도록물량을준다든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어느정도,시에서어느위치에일정규모조그맣게4,5만평규모로한다하더라도실수요입주자를확보를해야만산업단지신청할수있는물량을준다든가그런애로사항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우리공기업특별회계총예산규모가얼마라고그러셨습니까?

610억입니다,올해.

여러분이주신예산서에는602억인데요.예산서13쪽에보면예산총계602억이잖아요.

지출은602억이고요.세입은610억입니다.위원장님께서는지출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

수입계예산총계해서602억이잖아요.지금제가보기에는과장님말씀하신총규모액에전년도이월금수입잡혔죠?

네.

일반회계하고똑같이공기업회계역시도이월금예산에포함됩니까,안됩니까?이월금이총예산에포함되느냐고요,안되느냐고요.

총예산에는포함이안됩니다.

안되죠.그런데포함시켜서610억잡으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지금본예산에설명을해주신제안설명도그렇고이번특별회계도보고하시면서과장님이말씀하신수치도잘못보고가이루어진겁니다.그렇죠?

이월수입까지포함된금액이었습니다.

이월수입은예산현액하고결산에포함되는거지,우리세입총예산에잡을수가없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앞으로예산설명할때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는제대로갖고오셨는데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해주신것하고지금소관예산안설명하시면서수치를말씀하신부분은오류가있는겁니다.다시는그런오류부분이반복되지않도록하셔야합니다.

네.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서28쪽에보면수익적지출영업외비용으로행정소송손실보상금2억36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요.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예산서28쪽입니다.영업외비용에행정소송손실보상금2억3600만원이잡혀있잖아요.

제가동항2산업단지조성하면서보상을주면서보상비가부족하다고행정소송을낸게있습니다.심혁주씨하고풍산심씨인데요.거기서지금현재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소송결과에따라서이것을저희가지급해야될사항인데요.내용은이것이지목은임야입니다.임야인데사실상개간이돼서전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인데요.이것을형질변경을무단으로했느냐,안했느냐에따라서법이’62년도에생겼습니다.그런데’62년도이전에는무단형질변경했어도괜찮은건데’62년도이후에그런법이생겼기때문에그때는무단형질변경에대해서는원칙대로임야로평가를해야되는데요.이부분은전으로평가해달라고해놓은사항입니다.그래서그분소송을제기를해서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안성시가현재패소할가능성이높습니까?1심진행중입니까?

네.2심진행중인데요.

2심진행중이에요?

네.

그럼1심결과는?

1심결과는저희안성시의의견을들어서해줬는데요.2심에서는지금진행중에있지만아무튼그분들이요구한,청구한금액이있기때문에혹시나몰라서그금액을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현재1심에서는승소를했으나혹여몰라서패소할경우를대비해서세운예산이다?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도시개발과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소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입니다.총예산규모는31억8216만1000원으로전년대비181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설명서717쪽마을상수도수질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에서소규모수도시설수질검사수수료비용증가로전년대비2875만1000원을증액한6869만7000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변동이없습니다. 다음은719쪽에서720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총사업비는전년대비2억624만원을감액한5억52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을상수도143개소에대한민간위탁비를전년대비624만원과소규모수도시설사후관리외3건으로전년대비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721쪽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입니다.시설비로전년대비3억2300만원을감액한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3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입니다.총사업비는전년대비1868만8000원을증액한1억566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대비50만원을감액한4430만8000원을,공공운영비는전년대비19만4000원을증액한1156만6000원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변동이없으며시설비는전년대비1849만원증액한98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5쪽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공기업특별회계경상지출금전년대비5억원을증액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7쪽지하수검침원인건비로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로유류비,피복비,출장비,차량소모품교체비등으로전년대비변동이없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겅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721쪽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여기보니까마을상수도에수질이안좋아서염소투입기를설치하는가봐요?

네,그렇습니다.염소투입기설치하는겁니다.

지금얼마나안좋기에염소투입기를설치하는거죠?

좋고안좋고,아무래도이게수질하고관련돼서그러니까물을저기하기전에,바로전에투입기로염소를섞는거죠.이렇게물하고해서수질같은것을정화시킨다고그럴까?그런부분에서설치를하는거거든요.

저도염소투입기의기능을몰라서그런게아니고,수질이나쁘면근본적으로상수도를보급한다든가그런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데이것설치한다고하니말씀드리는거예요.물론상수도보급하는관로깔려면돈은많이들겠지만우리가근본적으로는상수도를보급을해줘야맞는것이지계속수질이안좋다고해서염소투입기설치하거나이런것들이들어왔으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렇게가야되는데저희가현재까지142개소가마을상수도가되어있는데이게연차적으로상수도를,관로를깔아야되는데지금마을에서도비용문제때문에여러가지로고민하는분들도있고또지금실제로설치해준다고해도곧바로이게동의나이런걸받기가힘들고.

소장님,그런말씀드린게아닙니다.상수사업소에서는기본적인원칙이있어야돼요,하수사업소도마찬가지지만.지난번에도지적했지않습니까?마을상수도우리일반광역상수도하고지금혼재해서쓰는마을도있고,원칙을정해줘야하는거예요.그러면사업을왜합니까?어떤마을은마을상수쓰는데상수도보급해줘도안써요.왜?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그마을에왜상수도를왜보급을하죠,이렇게수질이나빠서염소투입기도설치하고그랬는데.어떤마을은물이너무좋기때문에상수도안쓴대요.그건제가이해할수있습니다.그러나수돗물이안좋으면거기는상수도보급을해줘야난맞다고보는거예요.지금자꾸상수사업소사업보면오락가락합니다.무엇이주고무엇이종인가를모르겠어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왜이중부담을해줘요?

제가말씀드린것은46개소에대한게아니고142개소에대한마을상수도가안들어간부분에대해서.

점차적으로상수도보급계획세우시고요.이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제가말씀드렸잖아요.안성시전역이우리축산도시이기때문에질산성질소수치가높아요,전체적으로안성시가.그것먹으면청색증걸리고그러는것아닙니까?우리가먹는물보급에있어서뭔가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무슨말씀인지는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717쪽에마을상수도수질관리,지금사무관리비로수질검사수수료3548만원이증액이됐네요.6423만원편성하셨는데설명좀해주실까요?

그게올해라돈하고.

우라늄이요?

네.우라늄이올해부터문제가많이돼서그것을점검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그두가지가늘어난부분.

이것은올해본예산에도세워지지않았었나요?

본예산에는안세웠습니다.이게올해5월달인가부터아마그게라돈하고이렇게검사를하게끔돼있어서,본예산은못세웠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가요?제가조금착각을했나요?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알아봐서그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전수조사중이죠,방사선물질에대한것?

네.

안성다녀갔습니까?

그것은제가정확하게지금.

파악못하고계신가요?

파악을못했습니다.

그것올해마을상수도혹시폐공한곳이있나요?

네?

폐공한곳이있냐고요.

폐공2군데했습니다.

올해두곳있었습니까?

일죽선유마을하고서운면동양촌하고.내년도에도한2개마을정도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렇게연차적으로.

우리폐공관리는어떻게하고있죠?

일단은먹는물에서관리전환을농업용수로하든가해서마을에서관리를하도록그렇게하게끔유도하고있습니다.

실제그런실적이있습니까?

네,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을에서상수도들어가면폐공처리할때그런절차를밟아서신고를하게끔해서농업용수로돌리고있습니다.

우리기본일반수질검사같은경우에지금60개항목으로늘어났죠,1개항목이요?

네,전체60개항목이죠.

이것은지금연1회하나요,2회하나요?팀장님아시면말씀을하셔도됩니다.

상수관리팀장김범진입니다.

마이크켜시고요.

상수관리팀장김범진입니다. 60개항목검사는연1회하고있고요.

연1회요?

네.그다음에우라늄수질검사는연4회를하고있습니다.

우라늄4회?

네.그런데4회중에1회는60개항목검사에들어있기때문에3회로하고요,총4회를하는거고요.그다음에라돈이2회있습니다.

라돈도4회아닙니까,환경부령에서는?

아니,2회로알고있습니다.

2회로알고계시다고요?

네.

네,그럼제가추가적으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마을상수도역시먹는물문제여서요.다행히우리방사선물질부분에대한수질검사기준인데상시항목으로되어서들어온것은다행으로여겨지는데,실제지하수고갈문제이런것도부분적으로있지않습니까,마을단위별로?

앞으로많이심각해질것같고요.제생각으로는지하수관정을덜파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이있다는거죠.

네,물론그렇죠.폐공한부분에대해서는폐공을할수밖에없는요건에준하는그런상수도있으면바로바로조치를하는게오히려낫지않을까싶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에대한관리에도철저를기해주시고,특히지하수고갈문제가앞으로굉장히상시적인문제가될가능성이좀높아보입니다,제가보더라도.때문에광역상수수도시설주관로가들어간곳은연차적으로상수를우선공급해서드실수있도록.

저희가이장님회의할때나그럴때가서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원칙을,아주이것을좀강도있게요구를하시면서설명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좀천천히가겠습니다.이게그렇게하다보면또이장님들하고많이부딪히게되더라고요,실제로해보니까.이장님은또주민들하고부딪히고그러니까이게좀그런부분이있는데,하여튼최선을다해서조금씩정리해나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계속해서상수사업소소관202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입니다.상수사업소총예산규모는395억4203만9000원으로전년대비39억253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쪽이되겠습니다.사용료수익은223억6711만1000원으로전년대비8억87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가정용3억1080만원과일반용5억7660만원을증액하였고대중탕용과산업및공업용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3에서4쪽급·배수공사수익에서신설공사수익과개조공사수익,기타영업수익에서기타수수료수익과기타영업수익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5쪽이자수익의예금이자수익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6쪽타회계전입금수익은21억1320만원으로전년대비4억99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모범음식점에대한일반회계전입금36만원을감액하고일반회계지원금인상수사업운영지원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유형자산처분이익은전년과동일하며8쪽기타영업외수익은4380만원으로물사용증가에따라전년대비7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에서10쪽전기손익수정이익과기타특별이익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쪽정수비의인건비는7억3271만5000원으로전년대비404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정수장근무직원,156만2000원을감액하고청원경찰보수918만1000원과수도시설관리원3283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13쪽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1290만원으로전년대비13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쪽일반운영비는2억555만2000원으로전년대비5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용은사무관리비285만원과공공운영비2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쪽재료비는131억3140만원으로전년대비12억64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연구개발용역비로상수원수질관리계획용역비신규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수선유지교체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18쪽동력비는20억28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19쪽자치단체등이전의자치단체간부담금1439만4000원으로전년대비22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쪽급·배수공사비의신설급수공사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쪽상수사업소사무실직원의인건비는16억3442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459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직원임용충원과수도검침원봉급인상분을반영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22쪽직무수행경비는6516만원으로전년대비5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내용은직급보조비인상분474만원과특정업무수행경비9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일반운영비는4억7439만원으로전년대비99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는1억1092만원을증액하고공공운영비1093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4쪽여비는6494만4000원으로전년대비2714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국내여비는2008만8000원과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705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5쪽업무추진비는1222만원으로전년대비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쪽복리후생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27쪽교육훈련비위탁교육비는300만원으로전년대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쪽수선유지교체비는13억1438만4000원으로전년대비219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급수계량기교체비3000만원을감액하고수선유지비80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쪽감가상각비는71억원으로전년대비49억540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쪽일반보상금의행사실비보상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32쪽포상금은2408만원으로전년대비26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전기손익수정손실은전년과동일하며34쪽예비비는8억원으로전년대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쪽이되겠습니다.재산매각수입의토지매각수입과물품매각수입의기계장치매각수입,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은존치과목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쪽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9억400만원으로전년대비28억7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국고보조금수입이전년대비33억67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수입은전년대비4억8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8쪽공사부담금수입의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50억5212만1000원으로전년대비46억101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쪽순세계잉여금은68억원으로전년대비8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40쪽미수금의영업미수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에서55쪽이되겠습니다.구축물의시설비에서42쪽상수도옥외검침시스템구입및교체설치공사,43쪽상수도시설물내진보강대책용역,44쪽상수도시설물보수보강공사,46쪽상수도시설물가압펌프,전기,계측제어설비유지관리용역,54쪽노후관교체사업은전년과동일하며45쪽상수시설물정기점검용역비는전년대비2200만원을감액하였고47쪽상반제가압장이설설치공사1억6000만원,48쪽상수시설물정밀점검용역8000만원,49쪽공도가압장이전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1억4000만원,50쪽죽산정수장현대화사업개량공사9600만원,52쪽대림동산입구∼인삼조합구간수도시설확장공사9000만원,53쪽공도(구)시가지일원수도시설확장공사2억원은신규로증액편성하였으며51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비는전년대비4억9400만원을증액하였고55쪽시설부대비는전년대비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쪽이되겠습니다.차량운반구자산취득비로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57에서58쪽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는7390만원으로전년대비17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사무용의자구입비210만원을감액하고실험실수질측정장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쪽이되겠습니다.예비비는50억5779만8000원으로전년대비46억577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원곡배수지.

원곡배수지.위원님은아시는데위원장님원곡배수지위치를정확히모르시면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이설의필요성만말씀해주세요.

그러면거기에개인부지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요청이있어서그옆에공유지가있어요.그래서그쪽으로이설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어서.

공도가압장은결국이전을결정한겁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들어가는있는데요.아직,그래서그것시설결정용역을내년에세워서일단진행을하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어느쪽으로위치이전을합니까?

글쎄요,공개적으로위치를공개해도되는지모르겠는데그주변에먼저했던데거기주변이라고보시면됩니다.사실상위치는정해져있습니다.이게어쨌든도로가까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뭐굳이설명을안드려도나중에충분히아실겁니다.

아니,오래전부터이야기는있어왔는데시설결정용역비가이번에올라와서요,여쭤본거예요.54쪽,이것은설명서인가본데,노후관교체가매년한5억원정도예산안을투입하시는것같아요,맞죠?

몇쪽이시죠?

설명서로는54쪽인가봐요.노후관교체사업이요.

노후관교체사업은매년.

이정도계속변동없이전년도하고똑같이이번에도편성하신거죠?

네.그렇게하고내년부터는저희가장기플랜을해서시내권에는,시장님이안계셔서그렇지만시장님이만약에4월달에오시게되면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10개년계획을세워서구역별로이렇게정해서노후관교체를계속할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그것을만약에늦추게되면조금힘들지않을까,앞으로가면갈수록더.

올해도인천도그렇고붉은수돗물사태해서전국적으로막그렇잖아요?

이천도이번에그사건이터져서아마좀피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불구하고이제우리가가현취수장폐쇄하면서먹는물부분에대한상수의존율이거의100%라고해도.

네,거의100%죠.

과언이아닐상황이지금되어버렸는데,우리노후상수관총연장길이는얼마정도?

노후상수관이지금한,일단은지금노후관교체할수있는상수관교체한157km정도?

157km요?

네.시내권에있는것.

그래서일단이게우리가지역이넓고더군다나재정자립도가30%대로떨어지고이런상황에서지자체자체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는것은조금한계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늘들어서이부분에대한정부보조금부분에대해서건의가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

원래는국가에서하긴해야되는데그렇게까지힘들고그러니까자치단체에서하더라도어쨌든지원만충분하게해주고또인력지원이라든가,이게뭐장기간해달라는게아니고딱어떤플랜이있어요.5년이면5년,10년이면10년해서기반시설이딱틀을잡혀놓을때까지만해놓으면그이상은,그이후로는누가와도어느정도이렇게커버가되는데지금시점으로계속가다가는이게안된다는거죠.어느누가와도,아무리누가와도그것을진짜체계가잡히지않은상태에서그것을운영해나간다는것은가면갈수록힘들다는거죠.제판단은그렇습니다.

그래서중요한것이말씀했다시피중장기개량투자비에대한소요예산계획을5년단위,10년단위로세우시는게우선적으로필요할것같고그것에따른연차적인투자계획이하루빨리이행되어야될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더불어서만약의사태에대비한위기대처매뉴얼이나이런것들도수시로점검하시면서세부적으로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은문제점이있는것있으면빨리드러내서그런것을해결하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숨긴다고해서능사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진짜.

네.먹는물문제여서핵심적인게또노후관교체부분이핵심적인것같아서한말씀드렸습니다.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없으시면상수사업소소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우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수정예산안을심사한뒤에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이틀에걸쳐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