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석하게 됩니다. 이에 본 부위원장이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현숙 행정과장은 병가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재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83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지급과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7조 장학금의 종류에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항목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8조에는 추가된 장학사 대상, 장학생의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는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의 경비, 통지, 자격 및 선발, 탐방지역 선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 조례가 해외 선진지 문화 탐방은 진주시만 존재하는 거죠?

예, 기금으로 지자체에서 우수학생 해외 선진 문화탐방은 우리 진주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위를 다르게 역사문화탐방을 시행하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요즘 글로벌시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만,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거기 지원대상 있죠? 28조에 역사탐방에 보면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보통 보면 체육특기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체육특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몇 점을 받아야 된다……

시도 단위 입상을 하는 경우……

그런 그게 있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성적장학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역사탐방은 여기 보면 성적 전체 학생의 상위 30%의 역사 관련 성취도 A이다, 그러면 역사 관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성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장학사업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성적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성적이나 또 복지, 다자녀, 다문화, 지역특성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을 안 보는 경우도 방금 특기 장학생이라든지 지역특성화라든지 지역교육발전사업도 저희가 성적을 보지 않고 그 대상자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사업은 성적이 30% 이내가 있고 A과목이 A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서 만약에 성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는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할 때, 22개 중학교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할 때 역사과목이라든지 상위 30% 저희가 완화를 해서 이 과목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역사 관련 성취도 A이내라고 해서 한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적장학금처럼 지금 다자녀도 보면 성적이 들어가고 모든 부분에 성적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왜 체육특기는 성적이 안 들어갈까?

체육특기는 저희가 성적은 안 넣지만 그 분야에서 시도 단위 3위 이상으로 입상을, 무조건 체육장학생이라고 해서 성적은 안 보지만 그 학생들은 그 분야에서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을 한 그것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역사 관련해서 공부는 좀 떨어지지만 자기가 역사라든지 보통 컴퓨터나 요즘 보면 성적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보통 요즘 같은 세대는 사실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잘 살고 해야 만이 학업에 대한 서포터도 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 가면 꼭 역사가 아닌,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이잖아요. 미래세대 행복. 여기에 꼭 성적을 이렇게 강조를, 성적장학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든지 목적 보면 이 조례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 좋은 인재를 발굴하려면, 성적이 아니잖아요.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성적은 그것하지만 어떤 하나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적을 빼버리고 어떤 거는 그것하고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목적은 다자녀에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경계는 둬야 되겠죠. 거기에 특성은 성적이 되니까, 우리가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적을 너무 강조하면 행복은 성적 순이라고 느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성적장학금은 성적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장학금이 학업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학생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친구가 역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글로벌도 보다가, 밖에 나가서 하니까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성적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거주지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고생이나 이런 데 보면 꼭 거주지 여기에 1년이 되어야만, 물론 진주시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요즘은 가장 중요 시 하는 게 뭡니까? 이 거주지가 아니고 생활인구 그런 부분에, 진주시에서도 서부경남 쪽에 보면 산청, 남해, 하동 등지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면 그 학생들 자체가 우리 진주시가 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여기에 주소지가 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요즘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학을 원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민등록인구로 전입을 일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주민등록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해서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맞다, 안 맞다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 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그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소지……

예, 우리 관내에 학교를 다니면서 남해나 하동 이런 타지에서 오는……

그건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고 그 인구 비율이 높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이건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친구들도 와서, 또 하다 보면 중국인 또 그런 게 있어요. 학자금 못내 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어 그 마을에 1년씩 주는 그런 사람,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제가 신문에 한번 봤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금이잖아요. 어떻든 미래세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10:40～14:20

(7인) 정용학 임기향 박미경 박재식 전종현 최신용 황진선

참석공무원(4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이진환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교육인재과장 임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