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팀장 김선진입니다. (인 사) 도시기반팀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팀 박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 이관엽 팀장입니다. (인 사) 일반 현황과 상반기 총괄은 서면 보고드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역점 사업 2건을 포함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5쪽 역점과제 추진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특히 이제 토목직, 건축직들이 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밖에서 저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성군의 도시계획 변경 또 변화 발전하는데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6쪽에 삼봉교~소용교간 보도설치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도 오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신대, 마을 회관까지 데크로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금 뻣나무 있고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물 빠짐이 안 좋은 건축 자재로 하면은 그 나무가 위험성이 있어서 데크 설치를 해서 약 2m 정도로 시공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맞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지금 조금 넓은 공간에 약 4m를 이렇게 넓혀놨더라고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설치할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존의 데크가 약 한 2m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한 1.5m 정도 더 확대하는 구간이 한 3구간 정도 됩니다. 3구간을 더 넓혀 가지고 향후에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데크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잠수교 더 지나서는 저희가 이제 황토 포장 정비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1.6m 정도 폭이 나오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조금 넓은 면은 더 넓게 해서 주민들 벤치라도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벤치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홍성군에 지금까지 데크 설치라든가 인도라는 것은 정확한 직각이라든가 m수 2m면 2m, 3m면 3m 해 가지고 개설을 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앞으로는 좀 융통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공간이 있으면은 약간의 원형도 넣을 수도 있고 자연스러움도 필요하고 맞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 가지고 보기도 좋고 다니는데 공간 활용도 되고 그런 공간은 또 벤치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착안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게 제가 8대 설계를 해서 참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4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인도 설치 개설은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공을 하거든요. 그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건축 시공을 않고 토목 시공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참 민원 답변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조금 진짜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최대 단기간에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데크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외로 오서산 쪽으로 더 진행을 더 하고 또 삼봉 쪽은 반대편에도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지금 미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오서산 우측에 상담까지 가는 그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삼봉도 마찬가지로 좀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역세권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내포에서 이제 회전 교차로 해 가지고 우리 단지 내로 들어오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 도로가 주 도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설명할 때 20m 도로로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설명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의회에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근데 그 뒤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합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본 즉, 5m가 줄어서 15m로 해 가지고 기존에 2차선 2차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는 2018년도에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안을 홍성 시가지에서 들어가는 현재 진입로도 20, 진입로 부분은 25m, 그다음에 회전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20m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서 충남도에 이제 올렸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제 3개 위원회를 거칩니다. 개발계획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이렇게 올리는데 1차에서 전부 재심의가 다 떨어져서 18년도서부터 시작되던 게 19년도 7월달 가 가지고 교통심의회를 다시 가졌습니다. 교통심의회를 갖는 과정에서 그 교통심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다시 재조합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주 진입로가 저희 입장에서는 홍성 시가지에서 홍성역으로 통하는 기존 진입로를 주 진입로, 주 동선으로 본 거고요. 그렇게 봐서 입구 중간까지 이제 내포신도시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까지 저희가 25m, 그다음에 그 건너편이 20m, 그다음에 신도시 쪽으로 오는 것도 저희가 20m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3차선, 15m로 줄여 놓은 거죠. 좌회전 차로를 이제 만들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이제 줄이고 이제 충남도 심의 의견은 “구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게 주 동선 아니냐” 그래서 20m를 25m로 이제 주 도로를 다 확장시켜 가면서 넓혀 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도로만 20m에서 15m를 줄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을 다 조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상업 시설이라든가 준주거 시설로 그렇게 해 가지고 면적을 그쪽으로 보내준 거죠. 일종의 감보율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주 진입도로… 지금 역전을 가기 위해서 25m로 5m가 늘어났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실은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역세권이니까 상가가 들어설 거고,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주거 지역이 하여튼 뭐 나중에 차겠죠,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 차량이라는 것은 주 진입 도로로 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역전 가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서 상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내포로 간다든가 이동하고 내포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이게 도로가 되지 역세권 역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들이 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그 역세권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저기 들어차 가지고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됐을 경우 지금 차선이 한 차선이 줄다, 한 차선을 갖고 있다? 만약에 한 차선에서 예를 들어 정차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같이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 몇 년 안 되고 지금 뭐 주차장 만들어라 주차타워 만들어라 난리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도로망이 줄어든다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진짜 변화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뭐 한다 하면은 그 5m 지금 체비지로 매각하는 거예요,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줄은 거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면적 15만 4,000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기반 시설을 줄여서 그만큼 이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이제 간 거거든요. 간 건데 단지 이제 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감보를 신경을 안 쓰시고 그러시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감보율이 당초대로 하면은 한 78%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게 58.8%에 맞춰 달라고 그래서 저희 군비를 더 투입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감보율은 58.8%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뭐 500억이 들어가던 그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군비가 줄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교통 심의를 전체적으로 해 가면서 그분들이 기반 시설도 정리를 했지만 저희 이제 감보율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더 이제 배치를 시켜 줬고요. 이런 상황이 4차선에서 기반 시설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그 해에 2019년도 10월달에 홍성읍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주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한 4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해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차 때 저희가 교통 쪽에서 전부 이렇게 흔들어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반 시설도 바뀌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명품 홍성역을 만들자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지하 주차장이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교통 심의가 다시 이제 재 심의를 이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됐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여튼 좀 이해 가는 거고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주차 공간 만들고 하는 거는 체비지 지금 1차 매각하고 또 2차 또 매각을 한다면서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1차에 매각이 몇 필지나 됐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 38필지 중에서 16필지 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반 됐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번에 2차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장재석부의장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건립이잖아요. 하늘공원 해 가지고 그 동선을 이어 가지고 연결 통로 있고 그 지하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하 주차장 한 166대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지하 주차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토목이 언제 완료되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 내년 1월달에 준공 목표인데 저희가 최대한 용역 기간을 줄여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지하 주차장은 자기들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땅을 사라 그래 가지고 계속 이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체가 됐던 거거든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체가 됐던 상황이라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그걸 진행을 해야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목 그 준공이 2023년 6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기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토목하고 마무리 할 때 지하 주차장 지하 뚜껑이 도로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거기하고 맞물려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그 뚜껑까지 덮여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맞춰서 준공하려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연장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연말 뭐 겨울에 내년에 3월 이후에 이 지하 공사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실제 공사는 저희가 당겨서 내년 3월달쯤이면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도 이 준공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고하고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잘해서 당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시설 철도공사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위에 6m 우리 저기 높이가 단차가 나잖아요. 지금 성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일방으로 해서 주차장을 다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은 도면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할 텐데 실제 이쪽 우리 단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계획 세울 때에서부터 철도시설공단, 지금은 이제 국가철도공단이죠. 거기를 제가 이제 도시계획팀장을 할 때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그 당시가 2015년도… 아마 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쪽 홍성 출신의 시설공단 PM단에 있는 분이 있어서 송혜춘 부장이라고 지금 있었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성상 제가 이제 설득을 처음에 어떻게 시켰느냐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이 서해선 주차장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38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고 앞으로 거기서 계획 잡은 게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서 121대 정도가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역이 기차에서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탄다. 동시에 내려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앞부분에 버스고 택시고 거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바꾸자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지금은 성토가 다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고 3층, 4층은 거기에 업무 시설도 부족하고 또 대합실도 부족하니 한 층은 업무 시설하고 대합실 부족한 부분을 더 만들고 4층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커피숍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협의도 그 당시에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서 이제 관리하는 분하고 또 그 부분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여를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할 거다 해 가지고 아마 문서도 수차례 보내고 저희 직원들도 가고 저도 가고 해 가지고 수차례 갔었습니다. 직접 면담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성토를 하고 저희가 문서 보낸 것도 여러 번 있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전의 주차장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저 뭐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겠지만 그런 협의점이 안 이뤄지고 불편하고 나중에 일방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점을 미리 해결해야지 나중에 시설공단 그 사람들이 그냥 성토해 가지고 주차장만 만든다면 정말 부지 낭비고 뭔가 이게 쓰임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같이 협의가 돼야지 그래야 명품역 또 역세권 개발 또 하늘공원 이런 게 다 구상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비 안 맞고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고 했는데 결론은 잘못하면 이런 일반역 역세권 개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에요. 무슨 뭐 삽교역하고 경쟁,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역할은 과장님이 그 뭔가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힘들지만 협의 같은 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하고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장재석부의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하여튼 과장님 믿고 정말 명품 역세권 개발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진짜 문제 많이 생겨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동균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광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빈 공터가 2군데가 3군데가 되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엊그저께는 광천에서 민원이 살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민원인가 했더니 거기가 이제 광천 중심지다 보니까 약간 그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데 혹시 그 보도블록 인도에다가 깔판을 놓고 그쪽을 공사 전까지 주차장으로 대용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한 부분이 문화 광장 부분이거든요. 문화 광장으로 해서 공원하고 조성하는데 저희가 다음 달이면은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저희가 발주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발주를 하면 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간하고.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사업이 금방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나중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철거하고 그 자리를 읍민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사업 전까지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민원성 질문을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아마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지나서 건널목 지나서 개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많이들 다녀서 아시겠지만은 인도가 없어요, 인도. 건너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넘어가려면 도로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건널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좀 농협하고 좀 타협을 보셔서 좀 인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농협 현재 있는 농협에서 전통시장 쪽으로 가시다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이 횡단보도가 끊겨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 건너 다니는 거를 유심히 보면은 하나로마트 안쪽으로 해서 이제 차 안 올 때 건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처음에 이제 당선 초기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토지 부분은 농협 하나로마트 측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 심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 경찰서 이제 담당자하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 지부장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는 진행을 했고요. 현재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내 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 부분이 끝나면 횡단보도도 그렇고 이제 야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집중 조명 시설도 더 설치를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횡단보도 쪽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민자보로 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근로자들이 한 몇 분 정도나 상주하고 계시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거기 상시 있는 인원이 아니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에서 세 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현장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 지원센터에 홍성의 동문동 쪽에 한 명 그다음에 광천에 원촌마을에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남문동도 그렇고 지금 광천도 그런 것 같고 원촌 마을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것 같고 오관리 2구 거기도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갖고 움직이시는 걸 좀 제가 열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공부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많으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격증 같은 경우 건축사도 있고 뭐 보통 기사들은 기본이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도 규정상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한 연봉 이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심하게 저희가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나마 그분들이 현장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방문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경의원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남는 게 건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복합 커뮤니티센터들이 두 군데나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오관리 10구는 새뜰마을은 완성이 돼서 지금 활용을 좀 하고 계시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끝까지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민으로 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모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붙어야 전체적인 사업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동문동 같은 경우도 국비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확보를 하면 한 15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원촌마을 같은 경우도 전체 83억 중에서 국비가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을 해 왔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고 최소한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안 나오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골칫거리로 앞으로 남을 그런 거기 때문에 광천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센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이제 건물을 안 짓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쪽 동문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건물이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노년층들은 노년층들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건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렸고 결국은 주민들 간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남문동 같은 경우에는 좀 역량 강화된 자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들로 꾸려진 부녀회장님을 비롯하여 그래서 열의는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좀 끊임없는 어쨌든 지원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성이 답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 인력이 필요하다면 좀 더 확충을 해서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보통 4년 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하면 그걸로 딱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남문동에서 진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래 다른 일도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본업을 못 합니다. 본업을 못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가 이제 수익금이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최소한 뭐라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남문동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는 저희 최소한 우리 군비라도 조금 세워서 향후에 3년이나 5년 동안은 그 마을에 지속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와주십쇼.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도시재생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례로 남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고요. 함께 고민을 좀 해 보자구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도시계획시설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상습 지역 배수로 개선하고 불량 도로 재포장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 현장 방문 때 역세권 상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보니까 하천 제방 시설물 정비라든가 지금 배수로 개선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고 났을 때 사실상 작년에도 배수가 안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물이 올라서 상가까지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재포장까지 됐는데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구배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관리도 잘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은미
김은미의원
도로 부분. 도로, 다 모든 것을 해 놓고도 사실 오늘 요즘 이제 밤에 비가 오잖아요. 오고 아침에 했을 때 물이 다 배수로 정비도 했고 재포장도 했고 여러 가지 배수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 구배가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특히나 이제 저지대 쪽에 속하거든요. 저쪽 의료원 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물이 전부 그쪽으로 와서 홍성천 쪽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비 오면 다시 한번 나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요즘 저희가 밤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사실 여기 역세권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역세권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지금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홍북읍에 관련된 도시 재생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읍 지역은 없습니다. 홍성하고 광천이 기존에 전략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당시에 읍 지역만 이렇게 수립을 했거든요. 도시 재생에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홍북도 읍이 있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의원
읍 지역에 관련된 계획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전략 계획 세울 당시에는 홍북은 면이었기 때문에 읍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전략 계획을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도 하지만 군에서 용역을 하지만 도 심의를 거쳐 중앙까지 전략 계획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홍북읍에 신도시 쪽은 아니고 기존에 대동리 쪽으로 하든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셔야 돼요. 내포신도시 홍북읍이 인구 측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신도시다라는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읍 쪽으로 나가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내포신도시 때문에 읍이 굉장한 박탈감을 당하고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뭐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경제과에서 얘기도 했지만 가스 배관 설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읍으로 들어가는 길도 지금 좁죠. 진입로도 그 하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아니면 뺑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시라는 것은 길이 먼저 났을 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내포신도시라는 이름 안에 홍북읍 대동리 이 주변 마을은 완전히 지금 구도심이 돼 가고 있어요. 갈수록 자꾸 구도심이 돼 가고 있고요. 발전 계획을 해 주려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준비도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쯤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한 거는 아마 2016년도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고시된 것은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전략 계획을 다섯 군데를 세웠는데 홍성에 네 군데, 광천에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틀린데 그 계획은, 전략 계획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토과에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재수립을 할 것 같으면은 별도의 이제 기초 조사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인근에 주택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전략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저희가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전략 계획 변경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어떤 계획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홍북읍 청사 일원에 또 청사조차도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일원이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신도시와의 갭 자체가 홍북읍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도시, 홍북읍 이게 또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밖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계획 준비가 이런 괴리감을 좀 줄이는데 굉장히 일조할 걸로 보고 나아가서 또 우리 홍북읍이라고 하는 읍청사 주변 대동리 이쪽이 발전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내포신도시 주변까지 함께 어울려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봅니다. 그 자체는 우리 홍성군 발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루어지는 과정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우리가 이제 옥암 지역 개발됐고 오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역세권도 그렇고 좀 큰 사업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팀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역세권도시개발이 시작된 연수는 2018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구역 계획 결정서부터는 그 이전이고요. 하여튼 개발계획 승인난 건 2018년도부터입니다.
장재석부의장
근데 본의원이 8대 의원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팀장들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보면은 중간 중간에 바뀌어요. 지금 혹시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팀장이? 이 사업을 하면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3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하다 보면 트러블도 생기고 힘들고 참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 팀장들 그 어려움을 또 스트레스 받고 일을 의욕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이관엽 팀장님이 이제 맡고 있네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혹시 이 사업 마무리 할 때까지 이관엽 팀장님이 여기 계속 계시는 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어려운 말씀이고요.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역세권, 2015년도에 제가 계획팀에 있어 가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가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이제 8년째 제가 앉아 있는데 저도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저도…참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사실상 있다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아니, 많이 받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끌고 어떻게 보면 참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알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자꾸 바뀌다 보면은 주민 협의체하고도 이 관계 개선이 안 되고 또 민원 제기하고 그 집행부로 직접 오고 그러잖아요. 의회로도 오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8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같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이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뭐 1년 있다가 가고 가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관엽 팀장님은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맡은 지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연초에 왔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연초?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잘해서 토목 완전히 준공할 때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있었으면 하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시작을 하면은 대규모 사업은 끝날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어려워서 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좀 과장님이 희망을 주고 좀 잘 좀 이렇게 하라 소리지 간다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은 그게 똑같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문제점이 이게 보면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거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는 얘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앞으로 과장님 이걸 민원인데 협의체하고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한번 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 또 행정 절차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교통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3개 위원회가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개발계획승인 받고 2년 동안 실시 계획 인가 받아가면서 2년 동안 사정사정해 가면서 하여튼 2019년도 1월달에 최종 고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되면은 지금처럼 그 변경 서류를 전체를 만져서 하는 기간이 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데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주차장… 사실상 주차장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은데 저희도 행정 절차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어느 주차장을 어디 어디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 어디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말해서 교통… 도의 충청남도의 교통심의위원들이 설정해 놓은 여섯 군데 주차장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그 주차장을 보시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인데 평면 주차만 했을 때 한 334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주차 빌딩 그 부분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690대 정도 그 정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 아까 말씀하신 서해선 역사 주차장도 한 159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주택을 짓게 되면은 개개인별로 해서 한 2,300대 정도 그 정도가 주차 공간이 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을 해 달라 만약에 여섯 가운데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인데 그 부분이 한 60억 이상 들어갑니다, 토지 매입비가. 그러면 저희가 팔을 게 60억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12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군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아까처럼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사업을 다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또 주차장을 어느 공간에다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버리면 그 주차장 설치에 따라 가지고 인근 지가가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 환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그 어느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이 세 군데 여섯 필지에 세 군데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분들이 왜 옆에는 왜 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왜 그쪽만 했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또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확보를 어디를 가든지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없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필히 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건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도 행정 절차라든가 법적인 사항 여러 가지를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것 때문에 한 6, 7kg가 쭉 빠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아까 이관엽 팀장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가 웃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웃는 날이 없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질문 괜히 했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이렇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스트레스 더 받게 해서 죄송하고 우리 의회 측에서도 걱정되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잘해 보자는 취지예요. 오해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많은 시간 고통을 겪으셔서 고생스러우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시계획 도로 보면 보도 정비하시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주민들이 연말 가면은 멀쩡한 것도 파헤쳐서 또 보도블록 가니 막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지금 보면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포장재가 또 있더라고요. 신제품이 나온 게 있죠? 주차장 같은 데도 사용하고 보도블록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게 수명이 상당히 길더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도블록은 연말에 가서 다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튀어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시공을 하게 되고 또 보도블록이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좀 소홀하다 보면 잡풀이 또 많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보도블록을 할 때 어떤 내구 연한도 길고 한 아스팔트형의 물 빠짐이 좋은 미끄럼 방지까지 되는 그런 포장재로 해서 다짐만 잘 되면 그게 좀 상당히 수명이 길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포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드블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드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평탄성은 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아스콘 재질에 옛날에 했던 탄성 포장으로 하면 어느 정도 평탄성은 유지되는데 그전에 탄성 포장으로 했던 부분은 어떻게 그 신축임이라 할까요? 여름에는 좀 늘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줄어들고.
김덕배의원
아니 우레탄 그런 거 말고, 고무 탄성 그거 말고, 아스팔트에 돌 재질로 돼 가지고 그게 물 빠짐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도 이번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재질로.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보도에도 그게 반영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해서 그런 게 하면 내구연한도 좋고 주민들이 연말에 가서 돈 남았나 또 보도블록 간다 그런 불신임 받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 한 번 좀 해 주시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대왕주유소 쪽에서 청양통 가다 보면 저기 용남 현대모비스하고 SK차량 주유소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넘어 가지고 도로까지 침수되고 그 황토옥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민원을 계속 넣었다는데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개선한 적이 있나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아마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는 그 상단까지일 테고 그 상단에서 밑에 떨어져서 옆에 부채 도로가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 부채 도로가 그 측구 부분은 전에 읍에서 한번 정리한 거로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읍에서도 아마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 구역이면은 도시재생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아니면 도시계획 구역 밖이면은 건설교통과도 해야 할 텐데 그 부서를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고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물 넘침을 당해 갖고 도로가 침수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건 한번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국도였다가 국도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홍성역으로 가는 사거리까지는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한 다음에 이제 홍성군에 이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소유권이 아직도 아마 국토관리청 거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거로 돼 있으면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과든지 건설교통과에서 국토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원우주택 부근에 너무 도로 개설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오관리 4구가 환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밑으로 마을 안쪽으로 도로 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현재 이번에 개설해 놓은 부분 그 부분까지가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새로… 예전에는 그랬어요. 도시계획이 1965년도에 처음에 홍성읍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 가면서 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됐는데 2020년도 7월달에 사유권 가진 거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현재는 오관 4리 쪽은 그 밑에 쪽은 도시계획 도로가 없거든요. 없는데 새로 지정을 하려면 소유자들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서 건의를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또 이제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은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포함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건의를 하셔도 기존에 사업을 하던 거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왜냐하면은 불이 나면은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좁아 갖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일순의원
좀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4개 팀으로 이루어진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모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장태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시죠. 658쪽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역재방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역재방죽 가시면 물고기 떼죽음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또한 사실 우리 물고기 떼죽음도 중요한데 이 부분 부분에 역재방죽은 가시연의 군락지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락지 형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떼죽음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상 마름 때문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조금, 8대 때부터 제가 역재방죽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해마다 이 얘기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역재방죽 생태 환경이요 수생식물로 줄, 부들, 마름 그 안에 가시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가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연이라는 자체가 가시연 자생 북방 한계선이 우리 역재방죽이었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가치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기후 변화가 됐는지 몰라도 저 위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가시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간에 줄이라든지 부들이든지 마름을 걷어본 적이 왕왕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시연이라는 자체가 저수지 바닥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수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 수생식물을 제거하다 보면 같이 제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 사실 한계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일반 수련이 뻗어 가지고 저쪽 동쪽까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보트를 띄워 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계속 물속을 걷어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마름이나 수련이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해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보여지기도 안타까운 것이 물고기 떼죽음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열심히 잘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멸종 위기 가시연의 군락지라고 저희는, 그리고 보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시연도 유지할 수 없고, 또 물고기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먼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름이나 수련은 일단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해결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역재방죽에 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봉산 지금 등산로 정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용봉산이나 수암산에서 사건 사고가 참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또다시 이거를 빼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영 장군 활터 밑에예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최영 장군 활터 흔들바위 그 뒤편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상식 이하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우리 홍성에 용봉산뿐만 아니라 용봉산 넘어 수암산은 예산인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송구하고 저희도 비교하기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강력 조치가 아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붙여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상식 이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상식 이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일전에 페이스북에 떴던 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중인데요. 그나마 또 다행히 네 군데는 예산군이고 제일 유일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활터 아래 흔들바위 뒤편인데요. 이게 규모가 많든 적든지 간에 쉽게 말해서 보존해야 될 이 자연을 훼손했다는 자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식 이하고, 저희들은 예산군에서도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의 주시를 할 테니까 너네들도 하고 같이 잡자. 같이 해서 공조를 하자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별도로 아마 경찰서에…
은미
김은미의원
예, 형사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고발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 된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암산에서 예산 읍내까지는 상당한 거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봉산에서 홍성 읍내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강력 대응하는 데는 예산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봉산은 사실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홍성 사람들, 홍성 군내에 있는, 내포도 그렇지만, 홍성 읍내분들도 용봉산을 타기 위해서 아침 일찍도 올라가시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다섯 군데 중에 용봉산과 수암산 사이에,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은 수암산이라고 딱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왜 홍성은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산림진화대나 여러 가지 등산객들한테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산림 훼손은 아주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범죄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상 밑에 굴이 있어요. 그 굴에서 불상이 있고 거기서 어떤 취사 행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일격에 진화대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 행위는 막아졌고 그 나름대로 어떤 기암식으로 서 있는데 거기다 신성봉이라고 해 가지고 빨간 페인트를 막 진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거, 그거를 지운 적이 있는데 아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평상시에도 산림과 공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7대 때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서 이용록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읍·면 순방을 통해 용봉산의 모노레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이제는 일원화되어 산림녹지과라고 하는데 그 업무가 맞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름다리(출렁다리)는 문화관광과 모노레일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던 바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다가 이제는 일원화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인수위 과정에서 그거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 쪽에서 추진을 하는 거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홍북읍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퇴임 후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고 들었다. 전향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수위나 또는 산림녹지과, 홍성군 자체적으로 혹시 이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공식적인 거는 없고요. 인수위에 그간에 해 왔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그래도 일단은 저희 군수님께서 다시 추진하려는 의지가 계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에 단순하게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디테일하게 검토하기에는 첫 번째 인허가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게 300m가 안 돼서, 280m인데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불허가 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280m가 넘게 떼었을 경우에 입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고, 구름다리라고 하면 그 다리에서 집회 부분까지 단차가 상당히 생겨 가지고 스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를 떼게 되면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 밑에, 발밑에 다리 바로 위에 놓는 경우가 되는 입지적인 것도 심도 있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거를 추진하기로만 하면 크게 돈 있지 않습니까? 재정 투자냐, 아니면 민간 투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사업으로 보고 차원에서 했을 때 지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저도 들었고요. 그게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어떤 공모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표는 안 나지만 최고 큰 문제가 환경에 관련돼서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보이지 않는 큰 산을 넘어야 될 일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심도 있게 검토, 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당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요인은 문화재 때문이었거든요. 상하리 미륵보살입상.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충남도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쉽게 보면 경관 보존이 필요하다는 그 차원에서 불허가, 인허가부터 사실은 캔슬이 된 걸로 보시고 저도 돌바위 마을인가요? 거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참고적으로 저도 참석을 한 바 있는데 그때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좀 잘못된 사실이 주변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군수님이 일단은 이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재추진 의사가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들의 가장 걸림돌은 문화재, 또 한 가지는 환경 보존 문제,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 제기 등이 있다, 일정 부분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또는 환경, 또는 토지 소유권을 묵살당하더라도 결국은 강행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 전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령에서부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무리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재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충족이 됐을 때 실제 사업이 떠지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려고 하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크게 고민, 그런 부분을 다 풀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임업 분야에 산림 정책에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산림 문화, 휴양, 또 산림 교육, 심지어는 치유까지 모든 정책들이 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산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산이 왜 좋은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림 정책이나 산림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밑바탕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선도적인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분에 이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저는 홍성군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나 법을 보완해서 뒷받침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길게 장기적으로라도 로드맵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전제에 말씀하셨던 과학적 근거는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고요. 산림도 어느 때부터인가 사실 산림 복지다 해 가지고 숲 해설, 유아 숲이라든지 여러 개 다양하게 어떤 변화가 왔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이런 사업 자체가 국비가 붙은 산림청 중앙정부부터 결정이 돼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난데 다른 지자체에서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이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전에 유아 숲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렸다시피 이천 얼마 가지고 세 명이 하라는 자체는 밥값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히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군비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업으로 실제 단가를 더 높여다고. 예를 들어서 숲 해설 같은 경우는 5,300인가로 해서 올려줬는데 유아 숲은 그거 반밖에 안 돼요, 그게. 같은 숲 해설이든 유아 숲이든 하는 어떤 형식 같은 건 같은데 같은 산림청에서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쪽에 불만이고 그거를 가지고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민원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갈산에 삼준산 있잖아요. 삼준산 보면 등산로가 잘은 되지 않았지만 등산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생각 외로 삼준산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실 때 절 있는 쪽으로 암자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길이 좋지 않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개선 좀 해 주지. 왜 등산로 하면서 홍성군은 말이야 그 너머까지… 서산시는 그 너머까지 다 해 놨는데 홍성군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놓느냐는 식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한번 아쉬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준암에서 임도 사이가 경사가 급한 상태에서 자갈 같은 거 깔려 있는 거라 사실 미끄럽고요. 특히 가을 같은 때는 주변 임상이 참나무 종류인데 얼마나 미끄러운가 그거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애시당초 뭐냐면 암자 진·출입로 정도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가긴 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삼준산을 이용한다고 하면 하나의 등산로 식으로 어떤 동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개념으로 보고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왜냐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서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하니까 문제라는 거거든요. 서산 쪽에 너무 잘 됐는데 왜 홍성 쪽에 이러냐. “그쪽에는 재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개선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다 내가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67쪽에 보면 임도 개설 나와 있어요. 지금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 해서 2km, 2km 해서 4km 정도 지금 신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후에 신설로 나갈 임도 계획이 없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말씀이십니까?
문병오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뭐냐면 간선 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청룡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룡산이라는 게 이쪽 결성 서쪽으로는 서부와 연결되는 그런 산인데요. 지금 한 60% 정도 이상은 이미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중에 서부 판교리에서 결성 향교 쪽, 향교 방향 그 산을 감아 가지고 고산사 쪽으로 연결하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간선임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 임도 타당성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긍정적으로 신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추진 좀 해 주시고 선주들 동의도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최고 걱정스러운 게 길이라는 게 1km든 2km든 어떤 지점에서 승낙이 안 되면 길이라는 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석한 우리 박경원 팀장님이 동의 관계 때문에 전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바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임도 개설하는 데 가장 난점이 지금 산주들의 동의가 가장 문제점이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향후에 임도 개설을 해 나가는 부분에 문제 될 소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구간 계획 세웠을 때 있으면 산주들에게 미리 그런 부분에 인식 개선이나 동의 개선을 좀 받을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당성 평가까지 받아 놓고서 뭐냐면 실제 예산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돈은 와 있지, 추진은 못 하지 난감한 적이 왕왕 있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인데 그 전에 사용승낙서 징수부터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향후에 우리가 이쪽 임도가 더 필요하겠다. 이쪽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미리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일단은 산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서 그분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 주고 그리고 임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시간적이나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 주시고 타 저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임도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뭐 산불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계신지 알고 있지만 임도 개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676쪽에 쌈지 숲 조성을 해요, 광천 신진리 380-10. 그 장소가 어디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광천 성당. 성당 아래 이렇게.
장재석부의장
지금 그 조성비가 1억이죠? 1억인데 두 군데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요구해서 3억. 3억인데 토지 매입이 수반되는 거라 토지 매입하고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하고 식재까지, 조성까지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 다 끝나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 토지 매입이…
장재석부의장
이 시공비는 얼마나 들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시공비는 제가 1억 9천, 2억이 조금 빠지게 나왔고요.
장재석부의장
설계 도서 나와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실시 설계하는 비용, 공원 조성 계획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조성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광천, 홍성에서 들어오는 초입 입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왼쪽에는 성당이 있고 지금 광천 공원이 없기 때문에 쌈지 숲을 조성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그 성당하고 연결된 경사지 있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진입로.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부의장
경사지. 둑 경사지. 그 부분이 돌이나 뭐로 조경 시설로 짜 가지고 바닥하고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성당 측하고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만약에 그런 서로 협의를 하려면 저하고도 한번 해 가지고 만납시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또 한 가지는 광천 오서산 레포츠 단지 사업이 부지 매입, 토지 매입이 결렬돼 가지고 150 예산이 반납됐잖아요. 그렇죠? 광천 읍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그런 공원다운 공원이 들어서려고. 어떻게 보면 읍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된 것도 서운한데 앞으로 광천에 공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읍 단위에 보면 내포신도시나 홍성읍 주변은 지금 홍주 운동장 있는 데 이런 데도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만들고 그러는데 광천도 진짜 읍민들이 즐기고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내년도에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심 가지고 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산은 우리 땅, 내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군 땅이 되어야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한다는 자체는 현 군 재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략 아시겠지만 옹암리에 재해위험지구 쪽에서 우리 군유지로 상당히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용역부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좀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물놀이형, 이런 수경 시설 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홍북, 그렇죠? 내포 쪽, 홍성읍, 광천읍 이렇게 축으로 봤을 때 조금 같이 분배가 잘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릴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일 환경정책팀장이십니다. (인 사) 김성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유리 생활환경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정덕영 대기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황인관 청소행정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재곤 자원순환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미미 환경시설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환경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십니다. 695쪽에 보면은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중에서 도비, 군비 5 대 5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5 대 5로 이렇게 됐는지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 사업은 사실 기초 지자체 고유 사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 100%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주변에 그 대형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빼 놓고서 내포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 부당성을 가지고 홍성군의회 특위 구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한 3년간 해서 결국 그 50% 도비를 그 얻어낸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사실은 내포의 정주 여건 개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근데 제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사실은 도에서 조금 더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50 대 50 하는데도…
영식
권영식의원
많이 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50 대 50을 합의를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예산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산군은 노력 안 하고 최근에 와서 좀 같이 이렇게 젓가락 올리 듯이 해서 몇 농가가 많지가 않아요, 농가가.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요. 예산군도 같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 도시 개발이 저희 홍성 측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저희 홍성 쪽에서 발생이 먼저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예산 쪽은…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차후라도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1, 2단계를 해 가지고 양돈하고 양계,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축종 위주로 했거든요. 그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올해도 사업비는 좀 확보됐는데 동물 농장이라고 이렇게 좀 계속 매긴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래서 지금 한 서너 번 좀 만나고 해도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예정이고 한우 농가는 도에서도 이렇게 좀 부정적이에요. 지금 악취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영식
권영식의원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왜 부정적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왜 그러냐면은 한우가 악취 발생 강도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대형 농가도 없고요, 사실은.
영식
권영식의원
근데 이 사업이 다 끝난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계속 끌고 나가서 하나라도 그 주변 나중에 이제 미래적으로 이렇게 좀 저게 도시가 확장성도 이렇게 염두에 둬서 사업을 좀 끌고 나가 볼 생각인데 이게 보상, 이렇게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향후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결 방법을 위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업이 지금 1단계, 2단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3단계 이후 사업은 1, 2단계 사업 성과와 주민들 악취 피해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그만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향후라도 예산군하고 도하고의… 아무튼 내포라는 것이 홍성만 문제가 아니고 뭐 삽교도 이제 연결이 됐고 중간에 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담도 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성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2쪽에 있는 생태교란 생물 퇴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가시박 제거할 때 가시박이 열리는 7월이나 8월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으시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 가시박 제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뭐를 뽑는 방법도 있고 한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9월달 정도가 돼야 열매가 영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전에만 제초 작업만 해 줘도 그 상황은 재발화가 안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좀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역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모기를 퇴치하려고 해도 장구벌레 시절일 때 퇴치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박도 가시박이 일단 다른 생물을 덮어 버리면 그 생물까지 다 제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왜 그쯤에 했을까… 미리 어렸을 때,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등산하고 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홍양저수지 같은 데서도 막 뽑고 저희도 작업을 하는,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때 하면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을 구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혹시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그런 군락지 있고 하면 저희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읍·면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우리 내포신도시 환경 문제가 많이 지금 공사 현장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생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시…
문병오의원
내포신도시 환경 문제요.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소음 문제 또 비산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내포신도시는 첨단 산업 위주로 와서 저희 환경법에서 정한 배출 업소가 지금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말하는 건 공사 현장에 관련된 공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공사 현장이요? 민원 엄청 많습니다.
문병오의원
많죠? 그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지금 공사 현장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민원은 사실 내포신도시 초기 단계에서는 롯데 그다음 극동이나 이제 효성 이때 하고 이제 LH, 모아까지 이렇게 한 타임 두 번째 있었고요. 지금 세 번째 파동이 오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민원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병오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민은 예를 들면 소음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간 소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소음이 나요. 그러면 자다가도 진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소음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 문제는 또 이렇게 지금 평균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 현장을 나가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직원이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계속 측정을 해 주고 있고 지난달에 제가 그 내포신도시는 물론이고 읍내에 아파트 관리 소장들을 다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저희가 좀 당부드릴 사항도 당부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좀 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저희 중흥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7시부터만 좀 해달라, 작업을. 그래서 좀 그 전까지는 좀 피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심할 때는 5시, 뭐 5시 반, 오늘 같은 경우도 6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자다가 깨 가지고 그걸 소리 겸 촬영까지 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잘못된 사람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가 지금 수면을 방해하고 또 서로 주민들 간의 공사장 현상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알아요. 우리 법상 테두리에서는 제재할 방안도, 법적 근거 안에서는 또 어떤 소리의 채취랄지 미세먼지 채취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공사 현장을 허가 내줄 때 당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유관 기관과 협약을 해서 공사 시작점이나 이후에 민원 들었을 때 대비한 어떤 시간적인 협약 정도는 미리 담아 놓고 갔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사 현장 7시부터 하는 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빠른 시간도 늦은 시간도 아니거든 적정한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업무를 7시부터 공사 현장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을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7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장비 투입을 해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시간 아니면 시간 반 5시부터 6시 사이 그 사이가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타임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미리 허가 내줄 때부터 좀 만들고 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향후에 내포신도시가 자꾸 그렇게 건물을,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현장이 들어와도 이런 민원은 똑같이 또 오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적인 제안만큼이라도 계약 당시에 좀 할 수 있도록 협의 부서와도 한번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문제는 우선은 총괄 허가 부서는 허가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소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5시, 6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규제하는 거는 이제 특정 장비 쪽을 규제하고 이제 일반 사람이라든가 망치 정도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의원님과 똑같이 그분들한테 아주 진짜 저희 저 행정직 직원이 와서 근무를 보고 있는데 아주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거기 업무 이렇게 하면 5시, 6시 진짜 수도 없이 나갔어요, 저희가.
문병오의원
아니,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알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작업 시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허가건축과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요.
문병오의원
좀 시간이 7시부터 모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약 당시부터 들어가서 허가 절차를 내줄 때 그렇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 허가를 내 주는 사람은 내 주면 끝나지만 그 뒤에 처리는 우리 환경과가 지금 소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담당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향후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또 나올 텐데 이걸 그냥 민원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건물이 들어오는 주최 때부터 허가 때부터 이런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단속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거를 좀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그런 식의 한번 방법론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현장 소장들 좀 더 시간 제약, 소음 문제 민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건의를 한 번 정도 더 해 주십시오. 소장들 말 안 듣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안 담겨 있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금 주민들의 동요나 문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유지 관리 부담 주민 찬반 투표를 아파트 단지마다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송 장치를, 유지 관리 부담을 아파트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현재 8개 아파트 중에 5곳은 이송 장치를 안 쓰고 있고 3곳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쓰고 있는 데도 쓰고 있는 자체만 해도 지금 이송 장치 잔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비용 부담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곳은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써 10년이란 세월 동안 쓰지도 않고 놨던 기기를 갑자기 쓰려면 이후에 뭐 10년 됐으면 전자기기는 다 노후됐을 텐데 이걸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문전 수집 방식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쭉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축 아파트도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이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답은 제가 혼자 이렇게 지금 환경과에서 이렇게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내포신도시에서 살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파트 시행사나 이제 입주민들 부담으로 그 투입구가 설치됐어요, 충청남도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조합 결성이 되고 이제 운영을 이제 가시화하는 단계에서 투입구에 대한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게 비용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 상가라든가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또 개발자 부담으로 해서 개발 공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문병오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설치자가 이제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기서 다 수리까지 해 주는데 왜 아파트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전가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고요. 민원이 이제 다 저기가 되면은 저희도 충남도에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불거진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그냥 이 자율에 의해서 쓰고 안 쓰고를 판단력을 줘서 다섯 곳을 안 써서 그냥 문전 수거 방식을 나가고 있고 세 곳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도 그 자부담이 자꾸 많아지니까 주민들한테 세 부담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하소연도 많아지는데 지금 이 문전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면 좋은데 강제로 그냥 다 수거 방식을 하겠다. 자동집하시설로 하겠다라고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한 반동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민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은 없도록 저희는 문전 수거 태세 완벽히 다 준비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조합이 이제 설립이 운영되면 그분들이 이제 집하시설 운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은 그 시점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맞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곳에 저쪽으로 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총괄 부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 기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운영 부서는 신도시예요. 다만 이제 쓰레기와 관련된 쓰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쓰레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가 쓰레기 투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신도시자치조합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제의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찬반투표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부서장님께 갖고 갈 거고 또 물론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논은 부사장님하고 같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문병오의원
이런 과정 속에 의견을 분명하게 유지 관리 부담의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집하시설을 진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병오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서장으로의 얘기를 해 달라 이 말을 내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건의를 했었고 말씀을 드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걸 강제로 쓰게끔 하지 말고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율이 아닌 강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좀 부서장으로서 인지하고 계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곳도 이제 뿐만 아니라 새로 신축된 아파트도 다 문전 수거를 원할 때 그거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지만 결정을 제가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제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부서장으로서 해 달라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문전 방식으로 일괄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도 좀 하고 계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현재로서는 문제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아파트 새로 짓고 있잖아요. 들어왔을 때까지를 대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추이를 봐 가면서 문전 수거 장비라든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즉각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준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부서장으로서 의견 제의 좀 해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3, 4년 전만 해도 저는 참 환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때 보면 경찰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늘은 본인의 또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적인, 고충적인 부분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695쪽인데요. 이전·휴업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전·휴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 609호를 기준으로 우측은 보상 지역, 좌측은 미보상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거 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초의 1단계 때는 지방도… 군도죠. 군도 6호선 안쪽으로는 무조건 들어내는 걸로 제가 고집을 부려서 시행을 했던 것이고 이제 바깥 쪽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좀 악취가 많이 나는 축종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아마 그 중흥하고 LH 그때 기점으로 해서 2km까지 이렇게 해서 저 25농가를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제가 이거 참 이 판을 존경하는 김은미 의원처럼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만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용봉산 쪽에 상하리 지역 부분에 있는 양계나 혹은 소 이쪽도 이전·휴업 대상이 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 됩니다, 그쪽은.
이정윤의원
그 기준을 설립했을 때 그게 최초에 도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창일농장 내덕리에 있는 창일농장은 이격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2.93km예요. 창일농장 홍북 내덕리 250번지 그리고 성심농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계 4만수 성심농장은 이격거리로 따졌을 때 2km 내외예요. 근데 이제 제외 대상이 되었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질의 응답을 해주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 연계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제도적으로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검토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덕리 같은 경우는 지형지물로 보면은 이 농장 앞에는 산이 있어요. 산이, 큰 산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연예인 한옥마을 새로 진 데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 바로 옆에는 양계 농장은 안 되고 산을 넘어가는 2.93km에 있는 창일농장은 된다는 이 기준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서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백번 공감하고.
이정윤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예를 들면은 상하리 쪽에 양돈 농가가 자진 철거를 해서 그냥 없앴는데 그분한테도 진정 탄원서도 많이 받았고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창일농장이라든가 내덕리 쪽은 저희가 지형상이 편서풍이 불어 가지고 사실 신도시에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악취 피해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홍성하고 내포하고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축사를 하나라도 제거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이정윤의원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용봉산 바로 앞에 있는 이 성심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미래를 보았을 때, 또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모노레일 설치를 한다.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또한 반대로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든 등산을 하든 내덕리 산 넘어서는 안 가요, 속된 말로. 그렇지만 용봉산는 자주 가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홍성읍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그래서 창일. 성심농장에서 나오는 나오는 양계 냄새가 내포신도시로 비록 안 올지라도, 안 올지라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숙제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형지물도 그렇고 이격도 그렇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의원님하고 백 번 같은 공감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도비가 이제 확정을 졌는데 도에서 이렇게 50%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그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예결위 위원장이 아마 청양 김명숙 의원님으로 알고 계신데 그분이 또 극구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은 이쪽 저기지만 도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곳곳에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정윤의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그 도비 부담하는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늘 때도 이제 그 전 이종화 의원님 그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관철했거든요.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하고요. 도저히 해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저희 군비만이라도 해서 뭐 이렇게 용봉산 일대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면 그 사업은 필요한 거는 백 번 공감합니다.
이정윤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 요청은 단계별 농가 현황 접수 좀 보내 주시고 최근 한 3, 4년 간 내포신도시 민원 접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1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이거는… 이게 원수를 분뇨의 원수를 갖고 와 가지고 배출하는 약간 활성오니 같은 개념인 건가요, 이 시설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활성오니보다는 굉장히 고도 처리 시설이에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일반적인 활성오니는 이렇게 원 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미생물 양성 해서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흔하지만 저희는 그 이후에 또 그 질소 제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과 시설이라든지 또 색도 파괴로 해서 오줌 처리까지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도화 시설입니다.
이정윤의원
이게 지금 일 처리 용량이 몇 톤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50톤 용량인데요. 그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90년도 초에 계획이 됐던 시설이라 당초 시설 개선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병목이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가서 지금 전문 업체가 운영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한 번 받아봤더니 그 화학 처리 공정을 좀 한번 이렇게 넓히면은 250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렇게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년마다 개선 사업을 환경부에서 해요.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은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군에서… 그렇죠.
이정윤의원
군에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고 250톤이 일 처리 용량인데… 지금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러면 이제 행정의 일원화도 중요하고 운영비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한 운영비 내역을 좀 보내 주시고 민관 위탁 관리에서 두현이엔씨 11명 51억 2,700만 원 3년에 대한 이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이거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 시설 투자를 했을 때 이거 투자 비용이 얼마 정도쯤 들어갔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투자 비용이 처음에 한 뭐 120억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5년마다 해서 그 공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정윤의원
공법이 바뀌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면 초창기 이렇게 좀 외국 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이 팀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시설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효율을 많이 끌어 올려 줬는데 지금 아마 총 한 200억 가까이 25년 동안, 97년도 가동했으니까, 25년 동안 2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간 걸로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유지 보수 비용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뇨, 개선 비용까지 시설비랑.
이정윤의원
개선 비용이 250억이 넘게 들어 갔어요? 그리고 지금 1년에 보통 평균 유지 보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한 몇 억 정도쯤 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할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늘었지만 직영할 당시에는 연간 유지 보수는 모든 비용에서 한 17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이제 운영만 위탁 관리를 해준 거예요.
이정윤의원
그러면은 저기 잠깐만요. 제가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예전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때 톤당 처리 비용을 얼마씩 받았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톤당 처리 비용은 저희…
이정윤의원
농가, 농가로부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례로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허가 대상이 지금 이렇게 운반비, 처리비해서 지금 19,000원, 20,000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정윤의원
16,000원에서 20,000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정윤의원
그 당시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에 처리 비용, 농가 부담은 변함이 없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민간사는 시설 운영하는 부분만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것이지 그런 반입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투자라든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고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이나 이런 관리 혹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자료는 최근 5개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정윤의원
제가 또 이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참 제가 이제 내포신도시에 저도 6, 7년 살면서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냄새가 6,7년 전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환경과와 우리 군의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환경이 이런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지금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계속 정부 방침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 기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은 탄소 중립에도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냄새적인, 소위 말하는 악취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있을지 한번 고견 좀 한번 들려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혹시 지금 결성 내남 저기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이정윤의원
알고 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내용이 이제 바이오 가스화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년 전에 이제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한 5년간 해서 이제 그 사업비를 확정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그 시설이 바로 그 탄소 중립이 1차 목표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아마 그 6,000톤 이상 그 저기가 될 걸요. 그 탄소를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호기성 처리 시설이다 보니까 공기를 불어넣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하고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어요. 폐수 처리는 될지언정 악취 피해가 2차 피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그거는 이제 가스를 추출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일종의 탱크, 밀폐된 탱크 형태로 해서 그 가스를 완전히 해서 그 발효가 끝난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는 구조라 그거는 뭐 저희가 하여튼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판단해요.
이정윤의원
맞아요.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공공의 시설 아닙니까. 공공의 시설의 제한적인 조례의 규약을, 범위를 좀 공동으로 해서 우리 좀 이런 시설에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처리 시설은 규제를 않고 있거든요, 배출 시설만.
이정윤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관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체, 개인도 하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됐든 개인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런 시설을 사실 그 주민들이 전혀 피해가 없게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이런 반발도 없을 텐데 과거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연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결성 시설도 좀 천북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이거 진짜 본의원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환경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저탄소, 저탄소를 외치면서도 태양열, 태양광에 대해서는 또 국가적인 지원책을 또 장려를 해요. 장려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산림 훼손이 아니고 이런 옥상이라든지. 그런데 신청사 짓고 새로운 건물 지으면 옥상에 그런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는 되고 농가의 어떤 창고라든지 농가에 있는 지붕 위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관련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부서에서 조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환경과장님이나 여기 공직자분들이 인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제도적인 장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질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결성 내남에서 시설을 축협하고 한번 진짜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봐 가지고요.
이정윤의원
정말 저도 브리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농가들이 많이 대규모화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시설을 보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축산인도 그렇고 또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뭐 군인, 공무원, 상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단어는 바로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그 국민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너의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제도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축산 냄새를 듣다 보니까 내포읍민은 홍성군민인 거 맞고요. 광천, 남부권이라고 그럴게요. 광천, 은하, 결성, 장곡, 홍동은 혹시 홍성군민이 아닌가 한번 의심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포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 때문에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농가를 뭐 보상을 해 철거를 하면서 냄새를 없애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냄새가 없어지진 않고 더 늘으면 늘었지 없어지지 않아요. 홍북 같으면 그런 투자를 해 가면서 냄새 저감을 하는데 혹시 우리 남부 지역에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요. 왜냐면 혹시 기준치가 있나요? 몇 년, 몇 년,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재재작년에 그 냄새 농도가 좀 저감이 됐다, 이런 기준치가 있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1.5 희석배수라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 허용 기준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 사조를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위반이 되면 허용 기준을 10으로 더 강화를 시켜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도 조례로 다 제정이 끝나서, 그리고 지금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책을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는 사실 그 비용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이렇게 봐요. 그 뭐 다 하면 저기를 하겠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제1 주력산업이 저는 축산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없애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고 또 이렇게 남부 지역 이런 데도 냄새 저감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또 각종 악취 저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자기 이익만 쫓아서 주변 피해를 이렇게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악취포집기는 일 년에 한 두 개씩, 좀 비싸 가지고 많이는 못 하고요. 두 개씩 계속 늘려가고 또 내포나 이런 데서 좀 악취가 해소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계를 그쪽 농장으로 이전을 해요. 이제 중점 관리를 하는 거죠.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축산과 질의 때 저도 그 얘기를 한 번 물어봤었어요. 저는 한 30억 정도인 줄 알았더니 과장님께서 한 70억 정도가 저감 그쪽으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7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 냄새가 저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 광천서 저도 살고 있지만은 이 냄새가 저감이 됐다는 생각은 안 들고 더 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환경과에도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축산과도 노력을 하는데 냄새가 저감이 돼야 되는데 왜 올라가나 그 문제점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광천 시내는 냄새가 좀 덜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내리면 그 자욱한 내가 광천 시장 내에 퍼져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장사를 한 27년 하는데 그 전에는 그 냄새가 없었죠. 그리고 냄새 나기 시작한 지가 4, 5년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부 지역은 냄새가 더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군이나 축산과나 환경과나 군에서 내포시만 중점적으로 해 줄 게 아니라 솔직히 이 남부 지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 문젠가 한 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 사업이라도 이쪽 남부 지역의 저감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악취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6,000만 원 정돈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의원
200kg당 30원씩?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품목별로 다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품목별로 달라요? 폐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홍성군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혹시 좀 파악이 되시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집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최선경의원
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중 그전에는 이제 공동주택도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자체 수입을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입을 그쪽으로 잡고 또 이렇게 지출 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그게 좀 없어졌는데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집원도 마찬가지예요. 포함해서 이분이 폐지를 수집을 해 가지고 계근이나 이런 거를 뭐 투명할 수 있게 한 고물상이 계약돼 있는 업체가 있어요. 구성자원이라고 이제 계근 시설까지 명확하게 돼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1년 실적을 저희가 다 받아요. 그러면 개인도 저희가 그 보상금을 드립니다, 누구나.
최선경의원
가능하긴 하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아예 없어졌나요? 그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모았을 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 안에 소규모 공동주택들 세대 수가 얼마되지 않는 주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일종의 폐지만 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골목 구석구석을 정돈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럼 이 재활용 관련된 수집 장려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따로 뵙고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자료 제출하실 거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한 배출 시설 인허가 사항을 연도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인허가는 허가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같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아, 그렇죠. 이건 허가건축과죠. 그러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배출 시설 인허가는 제가 이건 따로 인허가 부분에는 허가건축과에 제가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규
신동규의원
잠시만요.
이선균의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아침 출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과거에는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저도 굉장히 수거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매립장에서 재활용품 선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일할 때도 좀 시원할 때 일을 하고 뜨거울 때는 쉬거든요. 근데 그 안전사고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해서 6시 이전에는 작업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다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으면 좋겠고 6시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꼭 출근 시간에 맞물려요. 또 쓰레기 차가 반듯반듯하게 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역주행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할 때도 있고 음식물 같은 게 미리미리 아침 새벽 전에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꼭 아침 출근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음식물 냄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민주노총에서 원칙적으로 안전 문제가 사실은 더 우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추진 현황 3년치를, 최근 5년간 가축분뇨 민간위탁 관리 현황을 8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천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를 맞아 저를 비롯한 보건소 공직자 모두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보건 의료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현안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인선미 건강관리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현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숙 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한명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임신순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명재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숙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만 5,650명으로 입원 10명, 1,075명은 재택 치료 중이며 퇴원 3만 4,565명, 사망 64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3차 접종 완료자는 7만 763명이며 접종률은 71.5%로 충남 69.6%, 전국 65.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4차 접종은 14.5% 진행 중이며 8월 1일부터는 50세 이상 자, 18세 이상 자, 면역 저하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보건소와 위탁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경숙입니다. 733페이지 역점 과제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이셔서 임신순 치매지원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46쪽에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운동학원 수강료 할인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상 선정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저희가 17개 운동 학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운동 학원 가고 싶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3개월 끊으면 20% 할인해서 군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37쪽에 있는 건데요.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작년에 23개소가 모집을 해서 신청했는데요. 비영리단체로, 올해는 비영리단체만 도에서 내려왔어요, 18개 기관으로.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제가 기관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리 기관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 관련 시설, 재가 복지 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이 사업이 중복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8개 기관인데 올해는 3개 기관이 선정됐더라고요. 작년에 도 심사에서 민간 요양시설 중복 지원은 제한받은 것이 그렇게 제외되도록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세 개도 다시 선정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507개소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으로는 한 8개 정도가 이런 재가 시설이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가 시설의 고유 업무가 그런 업무잖아요. 거기에다가 멘토링 사업까지 같이해서 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세 개가 선정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지.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함하고 성명 발표하시고 답을 하세요. 이쪽 와서 마이크 있는 데서 하세요.
정숙
임정숙생명사랑팀장
재가 요양 시설에 등록된 대상자를 제외한…
이선균의장
잠깐만요. 팀장님, 속기를 하기 위해서 팀장님 성함 먼저 말씀하시고 하세요.
정숙
임정숙생명사랑팀장
죄송합니다. 생명사랑팀장 임정숙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 요양 시설 세 개 등록된 대상자, 거기에 등록된 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등록된 대상자하고 중복만 안 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복됐던 것도 인정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보셔서 어떤 중복이라든가 영리 업체에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임정숙생명사랑팀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 남으셨어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756쪽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게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 혹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보건소 독단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12개소 아동 발달 센터하고 교육청하고 초·중·고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라든가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아쉬운 점에서 지금 제가 2년간 우리 군이 집중을 코로나로 대체를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다른 타 부서 예산이 수반됐는데 그러한 부서에서 역할을 잘 못 했을 수가 있거든요, 대응하는 데. 그래서 반영을 시킨다고 분석하고 하반기든 내년에 반영을 시키겠죠, 그렇죠? 중점적으로 혹시 과장님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에 취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하반기에 더 반영을 시켰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더 예산 투입 대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거의 주민을 만나서 대면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 사업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라서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비대면으로 줌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이라서 호응도 좋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걸 저희 스스로 느끼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체험 프로그램 꾸러미 같은 것들을 가정에 배달시키고 그거를 실행한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저희 사업 방향이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비대면으로도 많이 사업 이런 예산이 실렸는데 그 역할을 비대면으로 다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해서 더 활성화돼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홍성군에서 아까 소장님 보고 시에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접종을 많이 했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성군 우리 군민들 50대 해 가지고 다시 접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키트 해서 점검하다 보면 개인 5만 원 들어가 가지고 최근에 할인해 가지고 5천 원에 한다고 하는데 홍성군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기를…
장재석부의장
자가키트 할 때 돈 5만 원 들어가고 해 가지고 자가키트를 않고 검사를 안 받고 하는 입장에서 홍성군의 정확한 코로나 걸렸어도 지금 검사를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중에서 한 5천 원하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고위험 시설인 경우 요양원 이런 경우는, 복지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있고 일반 주민에게는 못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비용이 비싸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을 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치료가 감기 치료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해서 양성 확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영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예 감기 치료하시면서 검사를 않는 경향도 많은 거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메모지 전달받고) …
장재석부의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재를 하고 혜택이 없고 돈도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불리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 점검을 않잖아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그래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좋다. 그러면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홍성군의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코로나19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 많이 발생하고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도 본인도 모를 정도로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의 방향이 군민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취약 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가서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나누어 줘 가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속 항원 검사키트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장재석부의장
그래야 홍성군에서 코로나 걸린 인원도 파악도 되고 정확히 뭐가 나올 텐데 지금 서로가 않고 하다 보면 지금 보고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쉽고, 원숭이두창이라고 해 가지고 수두 뭐 해 가지고 콩고에서 처음 발생돼 가지고 저쪽 남미 쪽,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발생한 게 없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나라에는 한 명 발생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한 명도 없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나라에 한 명이고 홍성은 전혀 없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우리나라에서 한 명?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발생됐는데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이 원숭이두창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원숭이두창 예방 홍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를 다 마련해 놨고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가 검체 채취를 한다든지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응 체계를 다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대응책은 다 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숭이두창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한 명, 거기에 대비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도 준비되고 있고.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1 지금 건강 여기, 734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과를 통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5층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짓고 있고 내부 공사는 저희가 하반기에 운동실이라든지 영양 상담실이라든지 조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예산 대비 자재값이라든가 뭐가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내부 공사 쪽은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추경에?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자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자재 인상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경을 세울 거고 저희는 내부 공사에 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장재석부의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거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골조 공사나 주차장 이런 것은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에 하면 건설교통과랑 합쳐서 건설교통과에서 주가 돼서 추경에 반영합니다. 일단 그런데 내부 공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내는 거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얘기예요?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저기가 됐으니까 내부 시설을 넣는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12월에 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몰라 가지고 질문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질문을 많이 않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홍성군 보건 행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50쪽에 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추가 지정 2건 하고 기존 3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건인가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도 점검은 자체로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저희 금연지도원이 8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연중 돌아다니면서…
영식
권영식의원
지정된 아파트를 이렇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지정된 아파트도 하고 있고 금연 구역 한 4,300개소가 있거든요. 연중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 번 지정되면 계속 몇 년 동안 기간이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지정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몇 년입니까, 그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몇 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없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서 여기에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합되지 않게 지정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취소했을 경우. 아파트.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어쨌든 이게 지정이 되려면 세대원의 2분의 1 이상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도 아마 그 주민에서 서명을 받아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취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폈다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금연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복도 이런 데만 그렇지 다른 데서는 펴도 상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께 보건소 제가 다녀봐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선균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덕배의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건 업무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고 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건소를 한번 갔더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각 읍·면에 나가신 분들 말고. 그런데 그 3개 과가 한 사무실에 있죠?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2개 과.
김덕배의원
2개 과만 있습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2개 과인데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민원인들 오면 이야기 할 공간이 원탁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주 전부 다 붙어있어요. 과연 이곳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시면서 그런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또 그 통합 사무실에 2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칸막이를 해서 아니면 뒷문에 후문을 내는 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도저히 그 부분은 설계 부분하고, 또 구조적으로 뒤에 문 내는 거하고 가운데 칸막이 하는 것이 도저히 지금 현재 위치상 맞지 않는 관계로 다만 과와 과 간 어떤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 비슷하게 서랍장을 그 높이로 올려서 서로 과와 과 간의 그런 서로의 어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아니, 과가 분리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분리하더라도 장소가 너무 좁다는 것이거든요. 그 근무 환경에 직원들이 너무 붙어있고 가 보니까 과장님들의 좌석도 그렇고 팀장님들 좌석들이 너무 바짝 붙어있고 제가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과연 여기에서 근무를 하실까.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층에다 한 층이라도 증축해서라도 사무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뒤에 계신데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바꿔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혹시 담당관님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거 검토할 의견 있으십니까?
이선균의장
답변하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자리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보건소 업무가 너무나 2년 이상 동안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고생하시는데 근무 여건이라도 좋아야 조금이라도 쉴 자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 환경이 바뀌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근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더 노력해 주세요.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소리 들림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박수가 나왔는데 이해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부의장
755쪽에 경로당 자동 혈압기를 많이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 달라고 부탁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혈압기 대당 가격이 얼마나…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한 대당 140만 원 정도 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예?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140만 원, 한 대당.
장재석부의장
140만 원?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점검이 165개소네요.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현재 165개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206개소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203개소가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장재석부의장
206개소 중에서 203개소?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203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한 대당 140만 원이라서 한 2억 8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장재석부의장
한 번에 다 하려면?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처음에 강조를 한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하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별되지 않도록 경로당을 일괄 예산을 세워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혈압기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신순
임신순치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급한다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8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