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발췌본 검토보고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4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도 요금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까지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수도 감면을 다자녀에게 이렇게 감면하여 주기 위한 조례죠?

지금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 감면이 얼마 정도?

그러면 과장님 이 정도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부 정책도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고 있고 이태열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 발의한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10t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너무 저희가 시 재정상 부담이 많았었고, 그래서 2명은 5t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t으로 하는데 향후 저희들이 제정 여건이 되면 실제적으로 10t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같은 다자녀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으면 저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두 명의 자녀도 다자녀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1쪽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명이상 자녀에서 2명이상 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과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71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통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반장 설치 조항을 정비하고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 또는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면·동장이 인정하는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 고현동, 상문동에 각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471호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결과입니다. 반장 제도를 통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소통․가교 구실을 해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정부의 도입과 스마트 기기 사용의 일상화 등으로 과거 각종 세금 고지서 및 통지서 배부 등을 수행해 왔던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 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반장 제도는 없애고 자연마을 중 도서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반장이 필요한 곳에만 반장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간담회에 바꾸는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한 가지 조례를 가져왔으니까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통장님들이 3년 임기이죠?

그렇습니다.

3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렇는데 우리가 3년 임기가 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모집 공고를 합니까?

3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서류를 만들어서 10분의 1입니까?

세대별로 틀린데 10분의 1 이상 되겠습니다.

그거를 받아와서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통장인 분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통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전체 100점 표로 한다면 기본 70점은 정량에 대한 표가 있고 나머지 30표가 면접입니다. 면접위원이 그 지역에서 5명 이내로 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규칙도 같이 손을 보려고 이·통장님 임기 연한제도가 없어서 연한도 지금 두고 공개모집 방식도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부서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한을 하고 싶어서 이임 연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연한을 하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아까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879억 원, 전국. 우리 경남이 75억 9000만 원, 그렇죠? 우리 거제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약 3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다양한 답례품에 선정할 수 있는 그 내용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잘하셨다. 그런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아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거를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사용처, 지금 전국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어느, 어느 분야에 이거를 갖다가 지출하느냐, 사용하느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제는 주로 어디에 이것을 사용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으로 해서 경로당에 제습기를 보급하고 몇 군데는 제습기 필요 없는 데는 압력밥솥을 제공했습니다.

거제시는 노인분들한테.

작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엊그제 각 부서에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두 건이 했습니다. 한 개는 아동돌봄시설에 거기 시설을 보완하는 거하고 경로당에 작년에도 압력밥솥을 했는데 이번에 압력밥솥을 두 건을 가지고.

주로 아동, 노인분들.

특별하게 정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재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부서에 신청한 걸로 해서 선정해서.

어쨌든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우리 장애인들 우리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이번에 실과에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려고 받아보니까 총 4건 중에서 2건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3억 원이면 경상남도에서는 몇 등입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등이 주로 어디입니까? 대도시이겠죠?

아닙니다. 1등이 합천이 지금.

얼마 정도?

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도 기준으로 한다면 전라남도가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대도시인 광역권은 실제적으로 고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애향심 때문에.

전라도 쪽이 상대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이 또 고향을 떠나신 분이 고향을 사랑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작년하고 작년하고 2년 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고액기부자는 연속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지고 빠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출하는 데, 쓰임에 잘 쓰여야 기부하신 분들도 보람이라든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부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과에 가서 한번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기 전에 저도 미리는 준비했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기부를 하고도 존경과 우리 거제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수정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안도 제가 받아서 검토하고 법무 파트하고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서 수정해주시면 우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수정 시간을 위해서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상금은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제24조제2항을 보면, 행사 참여자에게도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상금을 부여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4조제2항에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를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명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9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통계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사업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거제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혈관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479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원인 순위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10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전체 사망의 21.7%를 차지하며 매년 진료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의 이행을 막고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례로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미숙 의원님 진짜 필요하고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슬로우 욕구에 보면 안전의 욕구가 2단계예요, 인간의 욕구가.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심뇌혈관 환자들의 인구나 통계에 상위권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작년, 올해의 심뇌혈관 환자들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5만 7,209명으로 저희 거제시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세 번째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위, 4위, 7위, 8위가 심뇌혈관 관련돼서 사망률이 있는데 특히 거제는 전국과 경남에 대비해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올해 심뇌혈관으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직접 네 분의 문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듣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심뇌혈관에 관한 환자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조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되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미숙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참 야무지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 때 그렇죠? 과장님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거제시 예산을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는 아끼지 말고 예산 지원을 해서 실시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조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우리 시민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거제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증진, 안전이나 거제시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가 그것도 우리 심뇌혈관이 %가 높은 데에 반해서 우리가 체계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끝나고 나면 심뇌질환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올리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고요. 이미숙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다시 한번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숙 의원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까지 하셨고 그리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많이 검토하셨을 텐데 그 법률과 우리 조례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조례하고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대충 봤는데 하나도 없죠? 다 똑같죠? 그러면 어쨌든 관심이 있으셔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 거제시라는 기초지자체에 꼭 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심뇌혈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거기에 갔더니 당뇨부터 시작해서 고혈압부터 등등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럼 여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보고 해본 결과 이 조례는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는 있으나 제가 우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방금 이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더욱 세분화해서 담아야지 뭔가 하나의 실익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법률하고 완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조의2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조1호는 그냥 정의에 법률에도 있으니까 “법률 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2조2호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해놓고 나열을 해놨습니까? 만약에 법률이 개정되면 1호처럼 그렇게 정의를 해놨으면 자동으로 우리도 반영이 될 텐데 1호는 2조에 따른다고 해놓고 2호는 법률하고 똑같은 말을 넣어놓은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일치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를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1조 같은 경우에는, 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저희들이 넣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서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검토를 했을 때는.

비슷한데 124페이지에 우리가 뭐든지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정부의 우리가 아직 완전한 지방분권이 안 되어있을 때는 정부의 지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기재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최대한 이 길라잡이를 따라주는 것도, 조례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굳이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그래도 조금 더 검토가 됐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조금은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법 제7조, 우리 조례 제7조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맞게 세부적으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니까 2022년부터만 사업들이 표시되어 있던데 이 사업들 할 때는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2024년까지만 되어있고 2025년부터는 이 조례에 방금 세분화시킨 거를 더 근거해서 사업이 조금 확대되겠습니까? 2025년부터는.

2025년도에 갑자기, 저희가 예산도 이미 정해져 있고 확대하기는 힘들지마는 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차별화되는 거는 한 가지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심혈관질환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8조에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앞 번에 간담회 때 3개 종합병원에서 심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되, 아마 시장님 새로 오시면 방침을 받아서 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아까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조례안이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비용의 지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3개의 종합병원에서 어느 곳을 하나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둘 겁니까?

그거는 아마 용역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이 사업예산의 2024년도에는 1억 원 정도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중요한 사업이라서 저희 주무과인 보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업무에 관한, 심뇌혈관의 업무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는 보건과장님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탁 말씀하셨는데 일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센터가 마련되어있는 데가 사천하고 김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인제대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수술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진주 아니면 부산으로 가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어쨌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 지자체가 심혈관질환센터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부의안건 156쪽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거의 모든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죠? 국회의 입법절차랑 다르게 우리는 지방의회하고 집행을 하는 행정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집행에 이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이 법이 입법을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감사실의 검토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는데 156쪽에 너무 정확하게 법무팀이 해놨어요. 단순히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 이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미숙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문구면 지방의회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법에 있다는 말인데.

이제 사실은 법무팀이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본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틀렸다고는 말하기는 뭐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이렇게 조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또 상위법령이 목표에 상위법적이라든지 법무팀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충실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행화시키고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상위법령이 「약사법」이 있던데 「약사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유일하게 위임된 조문이 하나 있어요, 조례 위임 조문이. 그게 어떤 거죠?

다시.

상위법령을 근거하신 게 「약사법」이잖아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게 유일한 위임 조문이 하나 있어요.

운영시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운영시간.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이거 하나는 조례 위임하라고 조문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위임규정은 어떤 거죠? 제4조에 이거입니까? 우리는 거제시 조례 4조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약사법」에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총 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총 5시간을 사용 안 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보면 우리 경상남도 공공보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실제적으로 운영은 2시간을.

김미경 돈은 지원하는데, 돈은 2시간만 지원하는데 운영은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약사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그 법 안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임 조문에 제시한 대로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시가 이 조례안에 시간 정도는 담아놨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잘 아시고 계시네요.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데.

8시부터 몇 시까지요?

12시.

그러면 우리는 공공심야.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2시간을 지원을. (과장을 바라보며) 두 시간 맞지 않습니까?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거는 지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단단하게 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 위임해놨니까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간담회 자리는 안 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견은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미경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권하는 시간이 새벽 1시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게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 그냥 법에서도 8시부터 1시까지 하되 거제시, 그 기초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3시간 이상 운영을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에 따르면 우리가 최소한 그 노력을 해야죠. 1시까지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1시까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미경 12시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2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으라고 위임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가? 과장님 제가 저는 규칙에 따른 내용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8시부터 1시까지인데 지금 근무는 12시까지 하고 우리가 지원을 2시간만 하거든요. 인건비가 2시간분만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왜 2시간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김미경 10시부터 12시로 해서 도에서 지자체적으로 현재 시간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도에서 각 기초지자체.

김미경 3시간 하는 데는 3시간을 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로 정해서 2시간입니다.

도에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까지 조례에 담으라고 위임해놨으니까 우리 실제 운영하시는 약사분들 아니면 업계분들 간담회도 하시고 우리 거제시, 시 형편도 보시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몇 시간, 주말에는 몇 시간 구분해놓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업계 관계자들 간담회도 하시고 만약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또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싶으면 도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말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만 담아왔으면 우리 거제시에서 그래도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인데. 법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 한 개 더 올려놓을 바에는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런 이익적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저도 고현 시내에 있는 데 한 번씩 이용합니다, 늦은 시간대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조례에 발의될 텐데, 의결될 텐데 신경써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시고 실제 우리 거제시에서 어느 시간대에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담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중지가 모였을 때 조례를 안에 시간을 명문화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심야약국이 경남에 세 곳.

김미경 예? 경남이요?

경남에 세 곳?

김미경 경남에 열한 곳입니다. 처음 시작은 세 곳에서 했습니다.

세 곳에서 했고 지금 열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미경 예, 경남 열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제는 프라자약국에 한 곳이죠?

김미경 예.

그러면 지금 운영시간은 아까 11조 「약사법 시행규칙」11조5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조례로. 조례로 운영시간을 할 거라고 정했으면 아까 거제시에서 2시간 비용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은 임금이 나가야 우리 어쨌든 프라자약국 이거 하나만 보고 공공심야약국을 이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현에 있으면 수월에도 있을 수 있게끔 하고 안 그러면 옥포에도 있을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임금이 나가야 다른 곳도 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김미경 위원님 그런데 시간당 작년까지 3만 5000원이었고 올해 4만 원이거든요. 그 4만 원으로는 약사님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4조에 운영시간도 정해서 어쨌든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그 시간대로 하고자 했으면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담았으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이 맞게끔, 임금이 맞게끔 그거를 줘야 다른 곳도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프라자약국 이거 하나만 심야약국으로 보고 계속 갈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건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다른 곳도 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는 다시 한번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이미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프라자약국뿐만 아니고 옥포나 아주동에도 그런 게 하나 오픈을 해야 되고 사실 소화제라든지 배가 아플 때 감기약이라든지 급한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응급실 가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약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우리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간 부분에 이게 지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약국을 문을 열었을 때는 우리가 약사분들한테 인건비를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지 이 약국들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이 약국 문을 엶으로써 우리 시민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건비용을 2시간만 준다는 거는 자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에 담겨져 있으니까 비용도 어쨌든 협의해서 좀 마련해서 다른 데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그 지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제가 15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한번 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분명히 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올리는 조례가 합당하기 때문에 재의 신청을 안 했는가 모르지만 보면 상위법 그대로 문구만 싹 바꿔놓고 그대로 한 조례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다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재의 신청이라도 해서 의회와 부서나 행정이나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지금 약국에서 심야에 약을 판다면 처방 없이는 팔 수 없지를 않습니까? 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의약품 아닙니까? 주로 보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이 소화제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마트나 저런 데에서 거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되어 팔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국에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환자가 아프거나 하면 응급실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도 보면 심야에는 병원에서 전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 나도 응급실 한 번 가봤거든요. 그거는 응급실에서 전부 약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심야약국이나 심야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갑니다.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김미경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운영실적 받아본 게 있는데 이거를 매달 받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2,191건이고 2023년도 1,640건, 2024년 1,480건 이런 식으로 매달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두서너 건이.

김미경 하루에 네다섯 건 정도.

네다섯 건이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자체를 우리 거제시민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김미경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보통 이 정도 오시는 거 보면 그래도 더 홍보는 하겠지만.

그 정도 왔다는 사람들은 약국의 인근에 있는 사람만 갔었을 뿐이지 저도 심야약국이 있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프라자에 있다는 이야기를.

김미경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한 번 했는데 이게 자주,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한 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야약국이 있다는 자체를 그 인근에 안 가면 프라자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에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그거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우선 같거든요.

김미경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숙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고 요즘 약국에서도 포인트하고 거제 우리 상품권입니까?

거제사랑상품권.

그거 받는 걸로 되어있더라고. 그게 아주 호응이 좋던데 한 군데만 받습니까? 거제시 약국 전체가 다 받습니까?

김미경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받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받게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사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국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좀 조율이 있어서 그거를 받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소상공인.) 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으로 신고를 하면.

이거 호응이 좋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미경 병원도 되는 데는.

병원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0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발췌본) 제252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