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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2-23

김판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조부위원장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미래혁신국(공간혁신과),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도시관리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배부해드린 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계획서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9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월 5일자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의거, 우리 시 의회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주민대표 위원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5명,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10명을 추천합니다. 추천 방식은 지난 1월 23일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당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조회 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추천자는 5개 마을 6명이 추천되어 석산이지마을 추천자 2명에 대한 평가 후 1명을 추천하게 되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추천자는 10개 마을 중 15명이 추천되어 2명씩 추천된 교동마을 외 4개 마을의 추천자에 대한 평가 후 각 마을별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하겠으며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는 60점으로 정량평가는 도시건설전문위원이, 정성평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위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하여 제출하시면 최종 합산하여 총 15명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심사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15명의 위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확정된 명단을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배부해드린 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집계한 결과 선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15명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