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강남숙여성가족과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3월13일부터14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5건의의안심사,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환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님,직접농업에종사하시면서또그렇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보다각별하게여기에관심이많으실거라생각하고수고하셨습니다.

이조례가법에상위법이있고법률이있고진주시조례안을이번에제정하셨는데,법은제가대충살펴보니까지방자치단체에일임을하고구체적으로강행규정화된바는별로없어보여서지방자치단체에집행부의의지와실행노력이중요한것으로보여지는데,우선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지금현재는진주시에서따로농산물소비촉진에대한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대한그런계획은아직수립이된적이없습니까?

이계획은농업분야관련위원회에서수립하게되나요? 물론조례상으로는시장님추천이있지만.

그럼어디서해야하나요?어떤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서요?

관계부서하고농민단체하고협의해서,일단알겠고요. 위원장님께서지금예전부터본인이농업에종사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계속농업에종사하면서,그리고주변을둘러보면서우리진주시농업뿐만아니라뭔가이건개선되지않으면농민의소득이높아지지않고삶의질이바뀔바가없겠다이렇게느끼신게있을것같은데,일반인의입장에서,저희는소비자예요.소비자입장에서봐도그러면농산물이되게비싸다말이죠.그러면농민들도올해돈좀버셨겠네,그런데여쭤보면전혀아니라고하거든요. 직거래가되고유통단계가줄어들면저희도싸게사고농민들한테도많은소득이보장이될텐데그렇지않은현실이항상안타까워요. 그래서어디가도대체잘못된것인가? 저희같은비전문가입장에서다세세하게파악할수는없지만우선직거래가활성화되어야되겠다. 예를들면작년아까시장님께서서초구하고협약을맺었다는것은어떤특정한농산물에대한직거래협약인가요?

아,농산품뿐만이아니라.

더기가막힌건예를들면진주애호박이,전국적으로논개애호박이유명하잖아요.그게전국어디서나사도다2,000천원이에요,예를들면. 그런데진주에사는데서울에사는것하고가격이같아서되겠습니까? 그럼그게서울로갔다가다시진주로내려오는경우도있다는거예요.

그런문제를시정해야되겠다. 그래서여러가지이해관계자들이얽혀있어서좀복잡한문제이긴한데그거에대해서도위원장님께서농업에계속관심을가지고그런문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힘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제가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작년12월에과장님하고저하고김장철에읍면동별로김장을해서어려운이웃들한테나눠주는해마다치르지는행사가있는데진주텃밭배추판매관련해서짧게대화를나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정용학의원님의조례7조에보면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하여공공기관등등과협약을맺을수있다되어있는데그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그걸최대동마다인구수나수요자에따라서지원비용이달라지는데최대가800만원정도되지요?읍면동김장비용이?

김장비용은저희부서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아니고다른부서에서…….

행정과?

복지쪽에서김장지원행사를하기위해서지원되는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금액책정과배분은행정과에서이루어지겠지만이게지역농산물의유통,특히그때김장시에는텃밭배추,진주에배추를재배하시는분들이텃밭협동조합에가입이되어있어요.그래서출하를하고진주의고춧가루이런것들은될수있으면가격은물론해남배추나다른거에비쌀수도있어요.하지만그분들이그게그때당시에결국은다팔았지만판로가그때부족해서서울까지올라가서팔고그러셨거든요.그리고할인행사를계속하고.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행정과하고협의해서조금더비용은더들거예요. 하지만계산을해보니까얼마추가되지않더라고요. 올부터그렇게해주시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은관련부서와협조를구해서조금더지원될수있는방안을검토될수모색해보겠습니다.

될수있으면공공행사인데우리지역농산물을구매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코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경제복지위원회최지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7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소멸과저출산문제를완화시키는방안과여러가지정책중하나로지역생산가능인구확보를위해OECD국가대부분이이민과외국인노동자유입으로일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진주시등록외국인현황은5,995명이며,이중외국인근로자는42.5%수준인2,550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전국9개의거점센터와35개의소지역센터가운영중이며,국적에맞게상담원을고용하여대응하며,외국인근로자및사업주에대한고충상담,갈등중재,한국어교육,생활법률및직업관련정보제공을포함하여한국문화등다문화에이해와상호교류의장을제공하고있습니다. 경남에서창원,김해,양산은거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설립해서운영중이며,올해경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사업은사천,거제시가추가선정되어도비1억2,000만원총4억원의예산이지원될예정입니다. 진주의경우소지역센터로진주사랑의집이운영중이며,도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설립한지자체에비해서는예산지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에기존의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진주시외국인근로자에대한지원을폭넓게지원가능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련사업및예산으로서는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과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사업으로편성되어있으며,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에대한지원은부족한실정입니다. 진주시외국인근로자소지원센터인진주사랑의집에서외국인근로자와그가족들에게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으나많이부족할실정입니다. 이에따라본조례에서는외국인근로자들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안정적인경제활동을하고지역경제에기여하도록추진하는정부정책에발맞추어우리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와5조는지원대상과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협력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2월28일부터3월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기업통상과와의협의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다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위원님께서근로자와관련해서조례들이많이나오고계십니다. 특히외국인근로자도우리지역내에서도많이계시는데우리지역에서는몇분정도이조례로로인해관리나이런부분들이가능할까요?

2,500명수준으로보시면됩니다. 전체외국인비중의46%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아마농산물유통과에서도그쪽도하지만비자자체가이제는전문성있는G7비자부터해서더많이외국인근로자들이들어올걸로예상이됩니다. 그랬을때그분들의복지차원도중요하고,또그걸통해가지고우리내구인으로들어올수있는기회도되기때문에이조례를굉장히신경을많이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하실것있으면하셔도됩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리고,앞으로도관련해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비자말씀도잘주셨는데,계절근로가보니까E8*이네요.이분들도포함을하면계절근로자분들은374명해가지고정확한통계수치를보니까외국인근로자라고지칭할수있는부분은42.5%입니다.

그래서대략적으로몇분?

대략적으로2,550명수준입니다.

예,좋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많으셨고요. 질의가더이상없기때문에최지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지원의원님외16분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우리시에거주하고근무중인외국인근로자의지원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설치근거및제정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의거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상기조례제정을통해노동인구감소와제조업분야의근로기피현상등으로늘어나고있는외국인근로자의지원에필요한명확한근거규정마련으로노동환경개선과지역사회적응을돕고중소기업의원활한인력활용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기때문에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을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진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납부지연가산세가부과되는납세고지서별세목별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됨에따라납세고지서등의일반우편송달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의일반우편송달기준을1매당세액*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별도비용수반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코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일몰기한이도래한조항의감면적용기한을연장또는삭제하고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하며,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일부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4조5조7조9조제10조는감면일몰기한도래에따른자동차세와재산세감면기한을27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하는개정안이며,안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은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에대한감면조항을삭제하는개정안입니다. 안제12조는자동이체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하는개정안으로전자송달방식과자동이체방식둘중하나만신청할경우고지서한장당250원에서500원으로두가지다신청할경우고지서한장당500원에서1,000원으로확대하는개정안입니다. 안제4조제12조에서14조제18조는상위법개정으로인해관련용어개정사항입니다. 비용의추계는4,200만원정도세입감소가예상되나전자송달시고지서미발송으로인한우편요금감소효과가있고자동납부시납기내징수율이향상됨에따라세입감소는추정한금액보다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5급이상공무원에게는징수포상금지급을제외하는기준을마련하여포상금지급공정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의4항을신설하여5급이상공무원에게는징수포상금지급을제외하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별도비용수반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의견을반영하여성별분리통계구축을위해별지제2호에서제5호까지서식에성별항목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황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4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일송보호작업장과진주보건소신청사건립부지,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현장을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