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심사한다음축조심사와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11건의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2020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세입부분입니다.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입니다.기정예산대비4억1265만9000원이증액된7908억71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국고보조금등은총2억301만5000원이증액된1827억240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예산서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비보조금등은총11건으로2억964만4000원을증액한761억83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2차수정예산서의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입니다.국·도비보조및시비를반영하여수정예산편성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13억1260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수정예산반영후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71억443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오늘수정예산안과관련해서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질의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수정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행정과소관2020년본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쪽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대부분이국내입국후주택을배정받아지역사회에최초전입시생활용품이전무한상태로정착을시작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새로운삶에대한의욕및안성시민으로서의자긍심고취를위하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북한이탈주민조기정착지원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본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북한이탈주민이1년에안성시전입하는수가어느정도됩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평균적으로5가구정도되는데요.내년도에조사해보니까임대주택이있어서거기에수요가한5가구에서10가구정도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혹시하나원을교육받고나오면그분들이새로운주소지로옮기는지아니면주소지를가지고교육을받습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주소지를가지고가는거죠.정착지주소지로가는거죠.본인이희망하는도시.
황진택위원
아니,제가그분들이희망하는도시에전입을하고난후에교육을받느냐,아니면교육을받고나서교육을전입을하냐.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교육을받고.
황진택위원
교육받는인원이1년에몇명정도됩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
황진택위원
제가무슨말씀을드리느냐면어차피지금남성들같은경우에는화천에서받고여성이나어린아이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에받지않습니까?그러면아까신규로전입한북한이탈주민이5명정도밖에안되면하나원을나와서도안성에전입하는비율이적다는것이잖아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이유가그분들이하나원에서교육을받다있다보니까안성을그렇게선호를안한다고합니다.그런이유가또있습니다.그런데내년에는임대주택수요조사를해보니까5가구에서10가구정도수요가파악이되더라고요.그래서예산을10가구정도세웠는데이게저희도그동안없었는데그분들이정착지교육을끝나고나갈때어느도시는무엇을해준다,해준다이것을알고있대요.그런데안성은없다보니까더군다나선호를안하는입장이있고.그래서대부분이상품권이나이런것으로해서금액은다자치단체마다다릅니다만전자제품살수있는그런상품권을사준다든가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그분들이거기를수료하고나서대한민국어디엔가는정착하게될것아닙니까?그분들이안성시에많이정착하는것이좋은것인지,안좋은것인지는차후문제이긴하지만그래도안성에서교육을받는만큼이분들이안성에조기정착을해서안정화된생활을누릴수있도록해주는것도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안성시가특별히다른데서외부에서,인구증가만이발전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그분들이여기오랫동안교육받은데에서정착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도해보거든요.조금우리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고그분들의향후신규전입하는문제에관심가져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착지원사업이것은뭘해주신다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이것이그사람들이처음에정착하게되면전자제품이나이런것을구입해야하는데그금액적인어려움이있으니까저희가냉장고나아니면TV이런전자제품을사주는그런겁니다.60만원을상품권으로주면예를들어서그이상되는금액의전자제품을살때는본인자부담으로더보태서살수있게끔그래서상품권으로주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사회보장적수혜금에금품말고물품지원도가능합니까?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이것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봤을때는가능한것으로저희가.
박상순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성미
김성미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김성미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사회보장적수혜금3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서저소득층에게지원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및물품으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물품가능합니까?
성미
김성미민간협력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안성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금사업비를편성하신거잖아요.그런데조례제4조제3항에지원범위가나와있잖아요.생활고충·법률등의상담및지원,지역주민의인식개선및화합을위한프로그램지원,문화·체육행사지원,그밖에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적응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게4호정도를적용해서편성하신거예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네,4호로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애초에보조금심의올렸는데삭감돼서다시수정안으로올리신건가요,혹시요?
부식
김부식행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지역북한이탈주민회의를하다보니까거기에서다른시에는,퇴소하시는분이안성을선호하지않는이유중에하나가다른시는지원을많이해주고물품도사주고그러는데안성은없다,이런얘기가나와서그러면조금이나마도와줘야되지않냐,이런회의내용이나왔습니다.그래서뒤늦게수정예산안을올리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다른지역사회비교해보니까우리가초기정착을위한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못한것같다.그렇다고한다면체계적으로정착을지원하는것은마땅한것이고요.이렇게애매한규정을가지고수정안으로예산올리지마시고조례부터구체적으로명료화해서개선하는안을같이고민해주십시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행정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하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2020년도본예산수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쪽에서7쪽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를창출·제공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부양부담을경감하고자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기정예산에서8377만8000원증가한59억477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쪽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배치된전담인력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기정예산에2495만2000원증가된3억368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0년도본예산수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두건모두국·도비추가변경내시에따른것이어서특별한질의없으시죠? 사회복지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은총3건으로기정예산액대비5억651만3000원을증액한908억820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및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25만3000원을증액한1억472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요보호아동자립지원은경계선지능아동에게지원하는사례관리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26만원을증액한114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의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도비지원에따른시비부담률을반영하여5억원을증액한2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도비지원에따른매칭변경내시가늦게내려온겁니까?애초에는시비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애초에같이내려왔는데요.저희가내년도에지금계속비와확보된예산으로충분히소비가될것같아서시비부담률20%를안세웠는데시비부담률을세워야자금교부를해주겠다고해서수정예산에5억원을담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가족여성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정김진관입니다. 2020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2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설명서16쪽특례보증지원은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및콘텐츠기업이금융거래시일반보증보다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예산8억1325만원보다2억원을증액한1억,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8억1325만원보다2억원을증액한10억1325만원을수정예산으로요구하는사항이며증액이유로는2020년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약1%후반대로예측되고있고또한물가하락과소득감소,성장률저하등여러가지불안정한원인으로인하여내년도올해와마찬가지로경기침체가이어질경우우리시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어려움이클것으로예상되어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도시가스미공급지역인에너지취약지역에대하여지속가능한자립형에너지복지정책인태양광발전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고삼면봉산리꽃뫼마을동대표김영식에게우리시를통하여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전체사업비로는1억2200만원이며도비4880만원,시비6100만원,자부담1220만원이포함된금액입니다.예산액입력과정에서자부담금액1220만원을제외한1억980만원을입력하여야하나착오로인하여자부담금액이포함된전체사업비가입력되었고경기도예산내시가늦어져수정예산으로상정하게되어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창조경제과2020년도1차수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특례보증여기1억원씩증액했는데이것은일반예산안심의할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역경제활성화,서민경제증진을위해서이러한것들은의회에서얘기하지않더라도자발적으로해야되는데안성시가지금약간너무큰곳에만의존하고있는것같아요.대기업에산단을유치한다든가이런것에만관심가지지사실소상공인이라든가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서이런것엄청필요한자금이지않습니까?이런것들이적극적으로지원돼서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관심가지고열심히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1억2200만원짜리사업인데자부담10%가있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설명서오류는이해할수있는범위이나예산안을잘못올리는것은치명적인겁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입력과정에서잘못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말다시는이런실수반복하지마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조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죠?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2020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72억7769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267억2569만3000원에서5억5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설명서20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행사지원은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행사를확대지원하고자민간행사사업보조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2쪽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으로매월마지막수요일에추진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지원을위하여민간행사사업보조2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는문화재보호를위한경비인력6명의보수에대하여국·도비예산액이부족하게내시됨에따라시비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6쪽전통사찰보존정비입니다.청원사석축보수공사로붕괴구간및훼손된석축보수를위하여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내용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4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지금그러면국비가50인데차후에국비가더추가적으로더내려오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24시간중에17시간만예산이섰어요.그래서나머지갭이있는것을더하려고했더니문화청에서는금년도에더세울수없다고해서시비로우선세운겁니다.또내려올수없다고는볼수없고그런상태로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매칭은국비가50%,시비는35%인데.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선것은그렇게섰는데우리가지금시간이예산액으로따지면한7시간부족한부족분으로내려왔기때문에그것에대해우리가.
황진택위원
이후에부서하고중앙부서협의하고요.협의된내용들을의회에다시한번보고부탁드립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전통사찰보존정비해서2억4000만원도비와매칭해서올라왔는데사찰기준이어디있는거예요?그냥우리전체안성관내에서사찰보수나이런것하면다해주는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다가아니고요.우리전통사찰이5개가있습니다.청룡사,석남사,칠장사,미양면용화사,원곡의청원사5개가전통사찰이라그것은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도지정문화재가있다는얘기죠.사찰로지정되어있고,전통사찰로.
안정열위원
도지정문화지정이되어있는사찰이네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에서전통사찰로5개절이지정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보개에있는그것은뭐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다른데는전통사찰이아니기때문에지원은많이제한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나는처음듣는저기인것같아서.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민간행사보조금2000만원증액해서4000만원올라가있는데요.이게2019년도에는종무단체지원사업으로민간이전2000만원이별도로세워졌었잖아요.그런데2020년도내년도사업에서는종교단체지원사업에서불교사암연합회를제외한것이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앞으로종무단체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는관련예산을편성하지않고부처님오신날로4000만원해서계속편성하실예정이십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려고했더니신규예산이라고2000만원전체를신규예산으로봐서깎였습니다.그래서이것을거기로해서같이집어넣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보조금심의때담당팀장님안들어가셨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제가교육을갔다왔는데.(팀장을보며)팀장님얘기를해주세요.제가그때교육을갔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보조금심의때들어갔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2019년도에4000만원을집행했는데이것을2000만원으로삭감을해서보조금심의가결정되기까지제가이해가안돼서그래요.이런게일괄적으로전년도사업으로지금동결하거나신규사업으로판단해서삭감되어졌는데이렇게되어지면지금아예행사를추진못하는범위내에있는건데이부분을설득못하시고보조금심의에서2000만원을삭감한상황에서더군다나보조금부분에수정예산으로올린다는게원칙적으로맞습니까?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보조금심의때제가위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못드린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전체적인설명을계략적으로간단하게설명하라고해서이런자세한설명을그당시에못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보조금액이50%증액되어지는건데.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총예산에서는대신종무단체지원사업비에서2000만원이감액되고그것이민간예술단체행사보조금에추가가되는것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종무단체지원사업비의2000만원은,불교사암연합회는본예산에서아예편성을안하셨잖아요.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내년도본예산에는우선편성안했습니다.감액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이보조금심의에서결정되어져서그2000만원으로편성했다가부족한2000만원을더수정예산으로올리신거잖아요.그러면보조금이지금50%증액이이루어진거잖아요.이부분에대한보조금심의는거치셨나요?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금년도1회추경에서거쳤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증액부분에대한별도의심의는안거치셨나요?애초에는30%이상보조금사업범위가증액이이루어지면보조금심의다시받도록되어있잖아요.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증액이다른단체하고의형평성때문에사실은증액을시키겠다는설명을하기가곤란해서다른예산과목에편성했던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제가여쭤보는것에대한대답이나오지가않고있는데요.일단.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일단보조금심의는1회추경에한것은사실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보조금심의는그러니까4000만원했는데2000만원으로감액해서올라온거고결정이2000만원으로되어졌는데지금2000만원이다시증액해서올라온거잖아요.
병삼
윤병삼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십시오.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웬만하면보조금관련해서는제가이야기를줄이려고했는데담당부서에서는명확히해야됩니다.왜냐하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잘렸기때문에예산을세우지못했다.그것은부서에서일안했다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예산을자를수있는권한이없습니다,누차말씀드리지만.보조금교부의결정권자는시장이에요.그래서이런예산에있으면사전에예산부서,결재과정에서충분히주무부서에서타당성을설명하시고보조금심의회에넘겨야맞는것인데그런절차의노력들이부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른과장님들이다보조금심의에서잘렸다고말씀하세요.시장권한대행욕먹이는겁니다.그런이야기들을서슴지않고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무부서에서예산편성당시에충분히설명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했다고하면이게설득력이부족했던거죠.그렇게가야하는데무조건보조금심의위원회핑계를대니까위원님들도자꾸질책하는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보조금교부의결정권자는시장입니다.심의위원회가기전에내부적으로결정을못하고간사항이기때문에이런사례가다발생하는거예요.다음에보조금심의할때이런사항각별히주의하셔서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또있으신가요? 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금번수정예산안은2020년도세출예산안설명시보고드린내용입니다. 먼저설명서29쪽입니다.영농편의및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해공급하는보행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예산안제출이후변경내시됨에따라2억1734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입니다.병해충적기방제를위한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이예산안제출이후변경내시됨에따라337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입니다.농가에보관중인유류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농기계전용유류보관탱크지원사업이예산안제출이후추가내시됨에따라25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보행관리기지원이있는데요.여기서여성농업인의기준은뭡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가경영주를이야기하는데요.사실상보행관리가여성이나고령자가운행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금년도부터지침을바꿔서청년농업인이나보행관리기를많이쓰는농가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니,그말씀은제가이해는하는데예를들면이런거죠,제가여쭙고싶은건남편이농업인이에요.그러면부인도당연히농업인이되느냐이런걸물어보는겁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건그렇게하지않고요,경영주를.
유원형위원
경영체등록이여자이름으로돼있거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국·도비증감내시에따른수정안이어서특별한의견은없으시죠? 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수정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환경과소관2020년도본예산의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설명서36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입니다.폐수처리시설의개선및설치를위한사업으로예산과목을시설비에서위탁사업비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38쪽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사업입니다.대기환경개선을위해영세주유소를대상으로유증기회수설비조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보조사업예산안이정규예산작업이후에가내시됨에따라수정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0년도본예산의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호만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네,1건의국비내시에의한변경하고하나는과목변경인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목표기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을기하셔서오류가없게하시기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추가질의없으시죠? 환경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통합지원본부설치를위한전용시설장비를상시적재하고현장에서지휘본부로활용할수있는전용차량을제작구입하여운영하기위하여예산을신청하였으나사전행정절차차량정수승인절차를이행하지못하여해당예산을감액신청하는사항입니다.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앞으로사전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셔서예산편성을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안전총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2020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사업설명서44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4억5389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84억4093만1000원보다1296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요인은방문건강관리사업관련국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의한것입니다. 먼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취약계층의건강문제를파악하여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계절건강용품구입비및기자재구입등으로367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와관련하여2쪽방문건강관리사업은전액시비로2375만원을모두삭감하였습니다. 3쪽은인력운영비로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인건비입니다.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무기계약근로자6명에대한인건비로시비부담지시율50%에맞춰국비6270만6000원을증액하였고시비는6270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수정내역에대한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의폭넓은이해와협조로수정예산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면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4쪽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여기보면우리가지난번예산안심의할때는홍보물품구입비가1395만원이었잖아요.그런데홍보물품구입비를지금대폭50%를줄였네요,홍보물품구입비가?왜갑자기물품구입비를줄인거죠?지금46쪽에방문건강관리사업에사무관리비에홍보물품구입비를지금이쪽으로한것아니에요,그렇죠?여기에1395만원을전액삭감했지않습니까,뒤페이지보면?그런데앞에홍보물품구입비가400만원신규로올라와있지않습니까?그걸묻는겁니다.어떤물품을구입하고왜이렇게구입비를삭감을했는지그걸묻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44쪽에국·도비내시변경으로공공운영비가지금더올라오면서46쪽에시비로편성했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부분에대한중복부분시비를삭감한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담당팀장님이대답해도되겠습니까?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용주
임용주방문보건팀장
이번에국비로매칭이되면서더받았거든요,한7900만원정도더받았는데요.인건비로그쪽으로넘기다보니까이번물품이약간삭감된것같습니다.그리고올해추경에더세웠기때문에시민들한테드리는서비스에는그렇게큰해가없을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서비스의질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갑자기방문건강관리사업사무관리비해서46쪽에있는것이다앞쪽으로옮겼잖아요.그걸묻는거예요.그다음에핸드폰은지금몇대운영하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핸드폰은6대.
황진택위원
6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소관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수정예산설명서자료50쪽에서54쪽까지가되겠습니다.기술보급과2020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자료51쪽부터52쪽병해충적기방제를위한상자처리제비용등으로당해연도예산이8억6010만원에서2020년도에는효과적인병해충적기방제를위하여상자처리제1억8990만원과농업인구고령화에따른벼생력화및생산비절감을위한벼소식재배기술시범사업8000만원등2억6990만원과인건비,일반운영비등이증액된11억405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자료53쪽부터54쪽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을위한민간보조이전비로도비가30%포함된901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도비가추가내시되는바람에수정예산에포함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0년도수정1차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전에본예산일단보고하시면서전체사업부서단위의총예산을잘못보고를하셨는데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그게다기록으로남았거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가지금사전에부탁을드려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왜잘못이빚어졌는지에대해서해명하시고오늘수정예산안전반을심사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이없으셔서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죄송합니다.그부분은당초에저희가수정예산이포함된그런내용으로해서수정예산까지같이포함시키는걸로제가착각을해서그렇습니다.저희금년도총예산인43억3349만5000원보다3억58만2000원이6.94%가감액된40억3291만3000원의예산이편성이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당초예산이그렇다는거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당초예산이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우리반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하십시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부분은저희가소계부분을이야기를드렸는데그부분이소계하고밑에내용부분하고같이중복이되는바람에그래서이중으로계상이되는바람에그렇게계상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당초에반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업예산과관련해서는예산안에는문제는없으나.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문제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산설명서에오기가있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그게보는데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보는데착오가있었다,라고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소계부분에서,전체계산은맞고요.소계부분하고그게설명서부분하고같이이중으로들어가는바람에그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저번에본예산설명을하시면서는수정예산안이심사대상에올라오지않는다고제가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사전에수정예산을포함한시나리오를그대로읽었기때문에전체총예산규모부분에오류가있었던것이고요,일단은.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두번째반위원님이사업부분에대한설명서에대한문제제기를했잖아요?예산안은문제가없으나지금설명서에는문제가있었다,이말씀이십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설명서를보기에따라서읽기,해석하기에따라서조금난해하게작성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특별히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관련사업예산,사업설명서부분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하셨던위원님한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설명을드리려고갔었는데오늘안계셔서.
박상순위원장
네,충분히설명을하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수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응답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벼병충해적기방제이금액이’19년도에는얼마였어요,예산이?2019년도.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19년도에8억601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2019년도에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2018년도에는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2018년도에도8억6010만원입니다.그래서지금일반적으로300평기준으로했을때1봉이농가에공급이되면그1봉가지고이양을하는데상자처리제그게다공급이안됩니다.그래서1.2봉이돼야되기때문에㏊를기준으로했을때1㏊를기준으로했을때10봉을기준으로지금까지는공급이됐습니다만12봉을공급하는걸로저희가계상을해서이번예산이수립이되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약을덜준거네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지금까지는농가에약공급이조금덜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계산을잘못해서그런거예요?예를들어서1㏊에10봉들어가는데8봉밖에신청안한것아니에요,여태까지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게자부담부분을조금강조를하다보니까아마그런현상이생긴것도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자부담몇%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100%.
안정열위원
100%지원해주는거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전에는자부담률이있던것같은데.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이건지역에따라서,약재가격에따라서자부담이생기고덜생기고그런차이는조금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이건면단위에서그냥농협에서정하는거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지금읍·면·동방제협의회가있습니다.거기서약재를선정해서지역별로맞는약재를선정해서거기서공급하는걸로,농협에서공급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건내가보기에는안성전체적으로약을구입을하는거예요.그러면단가도싸고그냥농협마다뭐자기들좋아하는이런약이아니라농협조합장들이나이런분들하고한번상의를해서.내가알기로는100원짜리같으면우리안성시전체적으로사면한70원이면살거예요,70원.예를들어서절감도되고.약이야다비슷하고선정위원들이조합장들이런분들이하든지해서하나로하면굉장히단가가내려갈텐데.우리네도10개사는것하고1개사는것하고다르잖아요.저런데가면과일같은걸사도10박스사면1박스를더준다든지.이것도우리도가축약품같은데가면영양제10박스사면하나씩덤주고이런식으로,100박스사면한5개더준다든지.내가보기에는이런건전체,우리안성시관내는다비슷할것아니에요,병충해가.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이건공동구입을하면아마저렴하게살수있을텐데왜나는읍·면·동에서그냥결정해서하는지모르겠어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그게이제지역별로선호하는약재들이조금다르고한그런경향이있어서그런데앞으로는그렇게.
안정열위원
지역별로약재를선호한다는건그건다그래도우리센터에서중심을잡아서센터에서는약을정해주지는못하겠지만하나로가야되지않느냐,그러면단가도내려가고수량도많이줄수가있는데뭐그냥중구난방으로사다보니까제값다주고사는것밖에안된다고.그래서유도를좀그렇게하세요.어차피안성관내에병충해는다비슷한거니까거기에실험한게있잖아요.거기공동구입을하면아마내가보기에는20%정도는다운될텐데.그런쪽으로한번노력을해보세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예산안심의할때전체적으로총예산사업비가변경부분이있다고해서그때당시에질의응답을제대로못했습니다.이번수정예산하면서질의한다고했는데그자료들혹시가지고오셨나요?하여튼전자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업비관련해서는위원님이잘못계산한걸가지고거기에찬성을하셔서잘못했다고인정을해버렸기때문에이내용에수정할부분도수정요청을하셔서수정을해주시고요,기록에남아버리니까요.그건뭐해당위원님이참석하지않으셨지만.그래서그때당시예산안심의를제대로못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한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거기보면611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하고635쪽에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이있습니다.거기에내용으로보면다친환경미생물생산에관련된것들이에요.그런데물론재료구입이라든가이런것들이중복되는게있는데유용미생물하고친환경미생물은전혀다른내용들인가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그냄새저감이나이런것하고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축사전용으로쓰는그런미생물이있고그다음에경작농가하고축산하고같이쓰는그런미생물이있고그래서조금차이가있고.그다음에미생물배양실운영에서여기는지난해리모델링비용2000만원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2410만원하고이게예산서에포함이안돼서지난해하고예산이조금차이가나는걸로그렇게됐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면친환경미생물하고친환경유용미생물,유용미생물이차이가뭐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제가좀더알아보고다시.
황진택위원
지금예산이,611쪽에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에관련돼서예산이들어와있고635쪽에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에예산이들어와있기때문에중복돼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추후적으로답변하시겠습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추후에답변다시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벼병해충적기방제지금예산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육묘장처리제지원10억5000만원,그리고벼소식재배기술시범사업8000만원이게맞는거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수정예산안을올리시면서지금예산안에는11억3000만원으로통계를잡으셨는데이것또설명서는11억4051만원으로또잘못가지고오셨어요.우리기술보급과왜그러시나요?지금벼육묘장처리제지원의경우에자체사업으로진행되는민자보사업인데요.이게그럼애당초보조금심의에서삭감됐던걸다시살려서수정예산으로올리신겁니까?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다통과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과정을다거친걸로그렇게알고있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애당초에는우리집행부가요구한예산이삭감돼서지금보조금심의결정이이루어져서본예산에는적게담으셨다가뭐다른이러면안될것같아요,사업못해요,해서지금수정예산에올리신거냐고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본래당초에저희가이예산이11억3000만원으로올라갔던건데.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애당초11억3000만원으로보조금심의를받고올렸는데보조금심의결정에서일부삭감이된걸이번에수정예산안을올리셨다는말씀이시죠?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기술보급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리기금안과예산안에대해서추가로질의할부서가있는위원님들혹시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그러면예산결산위원회에회부된2020년도기금안및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쳤습니다. 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종료하고내일도계속해서축조심사와계수조정을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