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조도수도시주택국장은연가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김애동기후대기과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새로운마음새로운다짐으로새출발을하는3월에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제263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3월13일부터14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의안심사와진양호전망대건립현장외5개소의현장방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84호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84호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중법적용이과도하게제한되거나현실적으로맞지않은부분을완화적용하여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안제35조의2신설로지하층에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거실은원칙적으로설치가불가능하나침수위험정도와피난민대피가능성등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거실을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경우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으며세부사항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35조2의지하층거실에설치할때이부분,현재지하층은건축면적에포함이됩니까? 안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지하층은건축면적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 바닥면적에포함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되면건축면적에는등재를해야되는겁니까? 안해야되는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이번개정안이발의되게된계기가원래는주택이지하에도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반지하식으로……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맞습니다. 22년8월신림동침수사건때세모녀가사망하는사건으로인해서지하에주택을설치하지못하도록건축법을개정했고다만일부전혀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는지역에한해서예외적으로조례로허용할수있도록된것을이번에저희진주시가가장먼저이렇게반영한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주고무적이다그죠? 조금전에제가혹시잘못들었는가싶어서비용추계에서진주시가지원해주는그런내용은……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없잖아요,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비용추계는이야기할필요가없는거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또하나혹시앞으로대단지택지개발이나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서지구단위수립할때이내용도같이포함이되는겁니까? 별개의문제입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이건지구단위계획으로별도로변경하거나정할필요는없습니다. 전체적으로공동주택같은경우는부속용도그러니까거실이외에물품을저장하는창고라든지부속시설용도는이미법으로허용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별관계가없고다만지형적으로무리가없다하는곳은조례로정해서지하층에도거실을넣도록허용해주는완화규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결과적으로택지개발이나도시개발사업을할때지구단위수립할때는적용이안된다그런이야기다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은현재기존건축물에한해서만되는거다,그말씀입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아니고앞으로는예전처럼주택을지하에넣을수는없는데침수우려가전혀없는경사지에는허용을해주는것이……
진철
강진철위원
해주겠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그뜻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외적으로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주택과권한이조금커지겠습니다,그죠? 아,주택과란다,건축과권한이커지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보편적으로볼때누가봐도경사지라서저기는비가아무리많이와도침수의우려가없다고하는그런지역에만허용을예외적으로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우리위원회는진양호전망대건립현장,진양호귀곡호선박,진양호수달야생동물보호구역을방문하여운영및진행사항을점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0시09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묘영최민국강진철박종규 서정인신현국이규섭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진양호전망대건립현장 나.진양호귀곡호선박안전점검 다.야생동물(진양호수달)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