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의의안을심사하고,진주활력회복연구회등록심의의건및진주시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연구회연구활동계획변경의건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강진철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하는규정과상시출장여비지급대상업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지방의회공무원출장비부당수령을방지하는규정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여비부당수령시가산징수제1항규정을여비를부정수령하는경우부정수령액을환수하고환수금액외에부정수령액의5배의금액을가산하여징수한다고하고같은조제3항을삭제함으로써부정수령가산징수액을구체적으로보완하였습니다. 별표2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지급기준에의한지급대상을의장수행업무종사공무원,의회공용차량운행종사공무원,의회홍보종사공무원으로명시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두번째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김형석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포상절차의적격성과공정성을더욱강화하기위함입니다. 또한,포상제한및취소기준을신설하여부적절한포상수여를방지하고,포상대상을보다엄격하게관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서는포상에따른상금·상패·부상수여시공직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상한을설정하는규정을마련하였고,안제9조에서는포상운영의체계성을확보하기위해정기포상의시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및11조에서는포상추천및공적심사에서제외되는기준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포상대상자와이해관계가있는심사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징계처분을받거나성범죄,음주운전등으로인해포상이부적절한자에대한포상제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의2에서는포상취소절차를마련하고,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포상을받은자에대해서는당연취소하도록규정을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상이거는금방본다고보니까제13조에포상의제한에서맨마지막4항에음주운전이것은우리김창호법이전까지다포함이되는겁니까,아니면그냥음주운전등그밖에부도덕한하면너무광범위하지않습니까?시기가.

그거는아직까지는검토되지않고…….

그렇지요? 이부분은제가볼때는음주운전같은경우에는우리가김창호법시행이전에는우리가보통묻어두고그이후에한걸갖다가우리의회나다른공무원들도적용하는걸로저는그리알고있는데,그부분을다시한번더좀잘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재식의원입니다. 진주활력회복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진주시가서부경남거점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지역자원을활용한창업생태계를조성하고,공동체회복과지방의회역할강화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5년5월부터당해연도11월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하여7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본연구는문헌조사,전문가초청강연회,벤치마킹현지활동등실증적연구방법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활력회복및공동체지원체계구축방안을연구하여향후의정활동에적극반영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세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소요되는예산은연구활동비499만7,000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소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등자세한내용은세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재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활력회복연구회등록심의의건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민국대표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애초에연구활동계획서를낼때9월1일부터올해5월31일까지활동을하겠다고했는데기간을연장한다는거아닙니까? 그러면지금까지몇번연구회가이렇게활동을하셨는지?

한번도못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변경하는기간을연장하는이유가보다심층적으로연구분석을하고,실효성있는정책방안도출을위해서연구활동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했는데하다가모자라서이게좀부족하다싶어가지고이렇게해야되는데애초에왜한번도못한연구회를설립하고추진한거는충분한검토없이추진하는거아닙니까? 제가이연구단체가처음에설립할때도약간의아심도들었고,우리끼리지만조금더심도있게심의를해봐야되겠다싶어서약간걱정했던부분인데이렇게되면지금우리의회에서연구회가단체가몇개가되는겁니까? 더늘어나는거아닙니까? 오늘도박재식의원님하나이렇게신청하셨는데,이게이렇게되면다음연구단체를준비하고있는의원들한테민폐가될수있거든요. 그러니까이번에늘어나는이변경되는기간으로우리애초에마음먹고설립목적이있을것아닙니까?그목적에맞는그런연구회활동을좀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상황은이해는되지만,그런이유를대면이번에도또조기대선국면이래서그목적을달성하기가어려워보입니다. 그런과정에서도탄핵정국이라해도지역의회와협력해서또이렇게할부분도분명히있었을수도있었는데,그런노력을안하시고…….

그러니까,어쨌든…….

사천은…….

그러니까그런거는앞으로는괜찮아질거라고봅니까? 아무튼…….

계속그렇게이야기할게아니고그러니까앞으로는그렇다하더라도어떻게애초에도의회하고생각했던것아닙니까?

그러니깐좀열심히설명을해놓고그냥이렇게저렇게넘길게아니라앞에박재식의원이야기한것도보면서부경남의거점도시로서이렇게했는데,다이게비슷한타의회하고연관해서할것같은데이게미리좀계획이돼서그쪽의회하고도소통이돼서추진했다면좀좋았지않았을까.

저도연구단체를7월에하반기될때하나준비해보려고했는데이렇게되면계획에차질이있어지는거거든요.

그런의원들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한번계획대로할수있도록…….

그렇게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