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강미진입니다. 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5조에따라석면피해구제제도개선방안정책연구회와택시사업구역통합시행효과분석정책연구회등록의건에대한심의·의결이있겠으며,9월23일금요일13시30분에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개선방안정책연구회연구활동세부계획으로써홍성일대석면광산종사자및광산주변지역주민들의건강관리강화및석면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방안등홍성군석면피해자구제활성화를위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먼저연구용역계약을해서결과보고서를채택해서발간하고배부하겠습니다. 또연구내용으로써는홍성군석면피해실태파악및현황을분석하고,또국내석면피해및유사피해구제제도에대한사례연구,석면피해에대한건강권확보를위한법정책적검토,최종적으로홍성군석면피해주민을위한실질적피해구제정책개발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홍성군석면피해주민들에대한실질적피해규제방안마련을통한피해규제활성화를하기위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이의는없는데요. 지금저희환경과에서도석면피해자관리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그피해자이미하고있는사항하고또한이정책개발을하면서어떻게하실건지. 이게추후에어떤영향을미치실건지까지도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현재우리홍성군에서석면피해자현황도관리하고있고또국가에서지원하는여러가지역할도다해당이되고있는데덧붙여서정책연구회를통해서우리홍성군이석면광산지역으로써더세부적으로연구를해서석면피해자들이또지금보호를받고있는데추가적으로간병인이라든가그피해자들한테더혜택을줄수있는,국회에서법을재개정하기위한,또저희들이연구해서지역의원님한테도보고하고법으로써개정이되면석면피해자들이더보호를받을수있겠으며,또한가지는현재우리현황파악에앞서서진찰이라든가X-ray검사결과를위해서는현재천안충무병원으로우리가개인이직접가가지고거기서촬영하고또의사로부터판정받으려면2회에걸쳐서이동을해야됩니다. 이러한것을좀더지역의료원체계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국회를통해서좀변화를주기위해서이렇게연구를한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예,말씀감사한데요. 제가좀구체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까지우리가실태파악을하고있었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검토의견에보면홍성군석면피해실태및현황을분석한다라고말씀을해주셨거든요. 그러면기존에했던실태파악이라든가분석현황이전혀무의했었던건가싶어서말씀을한번짚어보고싶었던거고요. 그실태파악에플러스거기를더타이트하게해서실질적으로지금법제를,정책을개발하시겠다라는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기존에우리지금피해자들에대한분들을구제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지금현행지원하고있는데,현행법으로지원을다받고있어요. 그런데이것을더연구해서그피해자들이더보호를받을수있도록법을국회의원을통해가지고개정하는데도움이되고자…

하시는거다라는말씀이시죠? 그러면기존에있었던부분에있어서는더타이트하게더보호를받게해주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위원님말씀해주시니까한가지만더…지금우리홍성군이석면지역이굉장히광범위하다고알고있고집행부에서광범위한석면지역을가급적이면손대지않으려고하는의도를많이갖고있더라고요. 이게알려지게되면피해자확산이커질거로보고있기때문에. 지금의원님께서이거를통해서하시고자하는것은지금현재피해자나와있는보호측면에서더확실히그분들의피해자개선을좀더보장을많이하기위한그런방법으로정책연구회를하고자하는것인지아니면피해실태를좀더넓혀가지고확인을통해서좀더폭넓게피해자구제를하려고하시는것인지이거한번얘기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두가지다해당이될수가있어요. 지금홍성군에11개읍·면중에서도제일석면환자가많은곳이광천읍이고그다음에결성면인데,그다음은은하면. 그이유는이제광천백동그인근야산에석면광산이있었어요. 그런데그것을우리어머니,아버지세대인데그분들이그석면광산에영향을받아서석면에폐질환하는것을예전에는몰랐어요. 그자식들이최근에와서관심을갖고또검사결과도홍보가덜돼가지고검사를더받을수있도록역할이돼야되고,또지금지원하는여러가지예산이라든가이런것이적으면실제피해자들한테보상문제도증액시키고또간병인같은게없는데다른요양역할을할수있는법도개정해서그환자들한테도움이되고또지금의료체계시스템이가까운곳으로이용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연구하고자하는거니까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셨으면합니다.

아까이정책연구회를통해서국회의원님께말씀드려서좀더피해자와관련된법개정을하고싶다고했는데혹시의원님하고대화는이루어지셨는지,이것과관련돼서. 이렇게만들어서하려고한다이렇게…

예,대화는했습니다.

의원님의생각은어떠신지.

우리가지역지자체가상당히중요하잖아요. 그리고전국에서홍성군이석면피해환자들이많아요. 그래서우리군의원들이이런정책연구를함으로인해서관심도더갖고또정책연구가잘되면법으로개정할수있는도움도우리가중간에서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보고는됐어요.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연구종료시기가네달인데가능할까요?

이거는용역계약을하면서늘어날수도있어요. 종료시까지니까조금연장할수도있고범위가넓어지고연구가많이시간이소요된다면되도록이면연말안에최대한해보려고하는데조금연장도될수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한최선경의원을대신하여본의원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택시사업구역통합시행효과분석정책연구회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최선경의원님당사자가안계셔서이정희의원님한테물어봐도의미가없을것같은데코로나로인해부득불못나오셔서그런다고치는데직접계시면물어볼것이몇가지있는데안계시니까이걸로마무리짓겠습니다.

저또한이게궁금한게많은데사실상이게민감한부분이많거든요. 그러니까지금여기에말씀하신것처럼사실상이게홍성·예산택시사업구역통합운영으로되어있었던부분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서는공동사업구역분리요구는지난8대때부터계속했었고민원으로인해서계속제한되어있었던부분인데이부분에있어서정책연구회를함으로해서이부분을문제점해소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예,갈등해소를위한연구입니다.

갈등해소를위한연구이시란말씀이시죠?

예.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갈등해소좋습니다. 그런데갈등해소가쉽사리쉽지않거든요. 우리는갈등해소인데예산은안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잘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말말그대로마찰이되는그부분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사실미연에방지가됐어야되는데되지못했고그대안을모색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