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10억 이상이 됐든 1억 이상이 됐든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실명 이름과 의견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이상하고 20억 이상은 별반 차이는 없지만 10억 이상 사업도 엄청 큰 사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든 19억짜리 예산이든 규모를, 예산규모가 1조 원에 관계없이 실제 10억 이상 사업도, 5억 이상도 다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해서 실무자의 의견이나 실명들을 다 관리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낮춰서 10억 이상을 했습니다. 대상 건수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지 않고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저도 약간 상향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