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미찬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박상순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등조례안4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과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위탁동의안일반안건1건을포함하여총8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2항>;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황진택의원외3인공동발의)
10시07분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신원주의장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박상순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상위법령개정취지에맞춰기존안성시정책실명제제도를기존규칙에서조례로상향운영하며행정안전부의정책실명제운영지침등에맞춰안성시민등국민누구나안성시의주요사업이나정책에대하여정책실명공개자료로신청할수있도록국민신청실명제제도의운영근거를조례로규정하고제도운영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1월28일부터2월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1건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조례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뜻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에대하여선정목록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조에서는정책실명제의업무를총괄하는부서의장을정책실명제책임관으로지정하는것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정책실명제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7조에서는위원회의회의,공개등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국민신청실명제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9조에서는주요정책의결정집행과관련된사항을기록및보존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는정책실명제등록및공표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중점관리대상사업변동사항등을담당부서의과장및책임관이관리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2조에서는정책실명제실태점검및활성화를위한포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8쪽과9쪽은별지서식에대한사항입니다. 다음10쪽부터13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황진택의원님을비롯한일부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4쪽입니다.정책실명제는행정기관이수립하고시행하는주요정책에참여한관련자의실명과의견을기록·관리하고공개함으로써정책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입니다.이는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63조5제2항에서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책실명제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조례로정할수있습니다.행정안전부정책실명제운영지침에의하면중점관리대상사업을선정함에있어중앙부처는20건이상,지방자치단체는25건이상을선정하여실명토록권장하고있습니다.그동안우리시에서는2013년12월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제정하여2017년21건,2018년도41건,2019년도43건의각종용역,조례제·개정,축제,투자사업등주요정책에대한설명을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해왔습니다.본조례안은우리시주요정책에대하여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도모하기위해규칙으로추진했던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그러나중점관리대상사업을선정함에있어현실성을감안하여조례안제3조제1항중제4호의주요투자사업10억원이상을20억원이상으로,같은항제5호의용역사업1000만원이상을1억원이상으로수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되며또한같은항제7호는국민들이관심있는정책에대하여별도로신청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을인용하여적시하는것보다는국민신청실명제에따라국민이신청한사업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의원발의조례안검토의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6조위원회의구성등1항에서민간위원성별관련규정이없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습니다.따라서민간위원은특정성별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는단서규정을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조3항입니다.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8조제3항에따르면“같은위원회에서3회를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제6조제3항에“한차례는연임할수있다.”는연임제한규정을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별지제1호서식에서정책실명제예산서양식에맞게정책사업명은세부사업명으로명칭을수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지제1호서식에그간주요추진내용중예시로되어있는장관,차관등을지방자치단체편제에맞게국장,과장등으로수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담당관,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정책실명제운영을규칙에서조례로바꾸는건데검토보고에보면맨밑에보면지금까지는10억,1000만원이상은공개하는것으로했는데전문위원님은20억,1억이상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검토의견을냈습니다.제가보기에는우리안성시도지금1조시대라이것어떻게가능하겠나,그거예요.1000만원이상을,1조면엄청많을텐데,대단할텐데.규정을그래도어느정도1억이든지10억을20억짜리든.여기서는사업이크니까그렇게하면어떤가,내생각은.발의의원님어떠세요?공무원들인원도지금모자라는판이고그런데1000만원부터하면엄청많지않을까.1조사업이면굉장히많은건데이런것을1억이상한다든가20억이상한다든지그랬으면,전문위원님의견인데거기에대해서우리발의하신의원님말씀좀해주세요.
황진택위원
정책실명제를하는것은뭐냐면일단행정기관의주요정책의결정이나집행과정이런것들을참여한사람들의실명을기록하고관리하고공개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사실은10억이상이됐든1억이상이됐든정보공개청구하면다받을수있는거예요.다만,말씀드린대로정책을,실명이름과의견을기록해서관리하는제도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10억이상하고20억이상은별반차이는없지만10억이상사업도엄청큰사업입니다.가령예를들어서20억이상이든19억짜리예산이든규모를,예산규모가1조원에관계없이실제10억이상사업도,5억이상도다중요한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을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정해서실무자의의견이나실명들을다관리공개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해서약간낮춰서10억이상을했습니다.대상건수가많고적음을불문하지않고주요한정책을결정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일어난것이기때문에금액을저도약간상향해서10억으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담당관님은예를들어서이렇게간다면직원들이나괜찮은거예요?일거리가많아지고그러니까.일거리가더많아지는것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을드리겠습니다.용역을갖다가1000만원이상을대상사업으로하느냐,1억원이상을대상사업으로하느냐는그렇게중요한문제는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1000만원에서1억사이에있는용역도시민이궁금해하시는게분명히있을수있거든요.단지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을해서25건이상공개를하게되는데요.지금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공무원들의일거리가많아지는것은분명합니다.그래서이게지금대표발의하신황진택위원님말씀이원칙적으로정책실명제취지에서맞는거고또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공무원들의업무부담이과중되지않느냐,이것도타당하다고봅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조례를잘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공무원들이큰저기는아닌것같은데.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질의드리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전에는어떻게운영했습니까,조례만들기전에?규칙으로운영했다고했는데.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전에는1억,용역비는1억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예산은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억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
저도안정열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데결과적으로는규칙에있는것을조례로정해서시행하자고하는건데이렇게되면우리가공무원이지난번에충원을많이했다고하지만각부서별로불만들이많고또이렇게아직도직원들이적어서민원해결하는데어려움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님.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서대상사업을갖다가더많이포함시켜야되면그것에따른인력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늘어나는것은분명히맞다고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그런데지금공무원들이인원이부족하고각과마다민원을다처리못할정도로일도많고그런데1억에서1000만원용역으로줄이고20억에서10억으로줄이게되면이게심의위원회개최빈도수가많아지고그렇게되면일거리가늘어나는것은사실인데이렇게해도괜찮으시겠어요?충분히소화할수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소화가능합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전에정책실명제금액발언이틀린것아닙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기존의규칙에5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그렇죠.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원활한진행을위해서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정리를하겠습니다.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서제6조제2항을“위원장은정책실명제책임관이되고,부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하고같은조제3항을“위원장과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의재직기간으로하고,부위원장과민간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수정하고별지제1호서식에서“장관,차관,실장,국회의원”을삭제하고“사무관”을“주무관”으로수정하며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에서“정책사업명”을“세부사업명”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정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3항>;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황진택의원외3인공동발의)
11시18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께서는계속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계속해서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도신원주,송미찬,박상순의원님과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국민제안규정에맞춰기존조례를폐지하고시민의의견을안성시시정이나행정제도및그운영에반영함으로써시민참여를활성화하고행정업무의혁신을촉진하기위한시민제안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1월28일부터2월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1건있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뜻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3조에서는시민제안에관하여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제안제도의활성화등시장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제안의제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제출된제안의접수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7조에서는온라인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통한제안의접수및처리상황의공개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안성시시민제안심사위원회의기능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9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위원의임기및연임제한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1조에서는위원회의회의등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제안의채택및통지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13조에서는채택안으로결정되지아니하였음을통지받은제안의재심사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에대해서는채택제안의시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안제15조에서는채택제안및불채택제안에대하여관리및성과측정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는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부칙에서는제2조에서“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다음10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조례안검토의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3조적용범위에서“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한다.”는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로수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제9조위원회의구성제1항에서민간위원성별관련규정이없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습니다.따라서“위촉위원은특정성별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는단서규정을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조제2항에서“제안심사의전문성을높이고실효성있는제안이채택될수있도록관련분야의경험과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를추가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제14조채택제안의시상제2항에서“공동제안의경우에는수상등급의부상을공동제안자의수로똑같이나누어지급한다.”는규정을“수상등급의부상은공동제안자의기여도에따라지급한다.”는규정으로변경하여시민제안의기여도가높은자에게더높은비율로부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공동제안의경우수상등급의부상은공동제안자의기여도에따라지급한다.”로수정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제15조관리및성과에서실시계획의수립·시행근거마련을위해“시장은채택된제안에대하여실무부서의장에게실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여야한다.”는규정을추가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신위원님들말씀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제14조에보면우리상,금액이있네요.100만원,70만원,50만원,30만원.이게원래있던거예요,조례에?
황진택위원
네,기존에시행하고있습니다,지금시에서.
안정열위원
시행을하고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지금예를들어서우리공무원들이나이분들이했을때하고아까보니까민간인들이예를들어서참여를해서이렇게받게되면그분들도아까똑같이받는건가요?민간인들이제안을해서이렇게시상을받게되면이선에서같이받게되는거예요?대개보면우리공무원님들이제안을많이했잖아요.우리시민들도제안을이제많이,지금이조례를이제시민들제안을받기위해서이것을조례를만드는건데그러면우리시민들이제안을많이해서이분들도무슨뭐상을받게되면이금액에서준하는건가요?
황진택위원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아까들어보니까뭐단체이니뭐니이런게나오는건또뭐예요,이것?
황진택위원
공동제안말씀하시는겁니까?
안정열위원
네?
황진택위원
공동제안?
안정열위원
공동제안.
황진택위원
네.아니,여럿이같이제안했을경우에지금집행부에서는기여도에따라서지급해달라고이렇게수정을해달라는것아닙니까?
안정열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공동하면,예를들어서여기는100만원인데뭐공동으로하면더많이금액저기를해야될것아니에요?
황진택위원
아니죠.그금액에서이제기여도에따라나누는거죠.
안정열위원
아,금액에따라서?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또질의및토론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먼저하십시오,먼저손드셨으니까.네,박상순위원님먼저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아,네.질의사항은아니고요.그동안안성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를가지고시민제안제도하고공무원제안제도를우리통합운영을해왔던것이죠?그런데공무원제안제도의경우에지방공무원법이상위법이되는것인데상위법에서는공무원제안제도의경우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시민제안제도부분에대한것을별도로조례로지금운영하는사항으로판단을합니다.다만그집행부가나름대로의견을주신것에있어서는공동제안의경우에일단제5조에보면기여도를백분율로표시해서주제안자하고부제안자를별도로표시해서접수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것에대한제안시상부분에있어서도성과지급에차등을둬야된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동의를합니다.더불어서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도관련분야의경험과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를포함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이고요.다만,관련예산이지금편성된상황이고이번시민제안제도가조례로써성립이되면별도의공무원제안제도부분에대해서는지금규칙으로정해야되는상황이어서그부분은조속하게시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여기아까우리집행부에서낸의견중에안성시조정위원회위원을포함을시켜달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위원이뭡니까?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질의드리는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까말씀드린것은관련분야의경험과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네.
유광철위원
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그리고네번째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위원,이것도이렇게안을내셨는데시정조정위원회위원이무슨뜻인지여쭤보는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의견을냈었는데요.그것은공무원관련한것이라이조례에서는.
유광철위원
그래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민간전문가만.
유광철위원
네.저도여기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마지막,관련분야의경험과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를포함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집행부에서수정요구를했기때문에수정에대한것을발의자한테물어야되죠,반영할것인가안할것인가.그러고나서이제.
송미찬위원장
네.발의자님은집행부에대한의견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집행부에서수정요구한내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제3조적용범위“시민제안에관하여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조례가정한바에의한다.”를“따른다.”로하는데에큰이견이없습니다.그다음에제9조위원회의구성에서단서조항“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별성별이민간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이조항은동의하지못합니다.왜그러냐면이것도제9조제6항에“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위원회의구성및운영,수당,해촉,청렴,제척·기피·회피등에관한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고했기때문에이단서조항은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이조항에대해서는,수정안에대해서는제가동의하지않습니다.그다음에제9조제2항제3호“관련분야경험과식견을갖춘전문가”를추가해달라고했는데이건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그다음에제14조제2항“공동제안의경우에는수상등급의부상을공동제안자의기여도에따라지급한다.”이부분도수용하겠습니다.제15조관리및성과제1항“시장은채택된제안에대해실무부서장에게실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여야한다.”이부분도수용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정리를하겠습니다.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제3조중“의한다.”를“따른다.”로수정하고제9조2항에서제3호“관련분야의경험과식견을갖춘민간전문가”를신설하며제14조제2항에서“다만,공동제안의경우에는수상등급의부상은공동제안자의기여도에따라서지급한다.”로단서조항을신설하고제15조에서제1항과제2항을각각제2항과제3항으로제1항을제3항으로하고제1항을“시장은채택된제안에대하여실무부서의장에게실시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여야한다.”로신설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살기좋은안성시그리고시민들의행복한삶을위하여부단한노력을하고계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창조경제과소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근거법령은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및같은법제29조그리고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9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시는근로자들의편안함과복지증진을도모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설치운영중인근로자복지회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관련법률에따라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안성지역지부에2017년3월6일부터2020년3월7일까지3년간협약체결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근로자복지회관관리를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안성지역지부에재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동의를얻어근로자복지회관관리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근로자복지회관의건물및부대시설유지관리업무이며위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3년입니다.소요예산은1년기준28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면전문단체에민간위탁운영함으로써근로자의노동복지를실현하여근로자삶의질을향상시키고근로자의권익보호및책임있는시민의식을고취시켜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해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인건비가총1927만원이렇게돼있는데거기지금반상근인가요,아니면온종일근무하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온종일근무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이것근로자의노동복지를실현하여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시키고근로자의권익보호와책임있는시민의식을고취시키기위하여,라고이렇게돼있는데지금이게보면월127만원이면최저임금이안되는데이것은어떻게,내용하고좀.
대수
이대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이대수입니다. 여기에지금상여금이400만원이들어가고요.그래서최저임금으로산출된금액입니다.하루온종일근무를하지만하루5시까지7시간만근무하고요.
황진택위원
8시간,7시간?
대수
이대수기업지원팀장
네,그래서거기에맞춘금액입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지간에근로자복지회관관리하는인건비에대해서도이런데는최저임금에벗어나지않도록우리가줄수있는돈은줘서인건비가제대로운용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박상순위원
일단재위탁동의안같은경우에12월에올라왔어야됩니다,그렇죠?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계속반복이되고있어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날짜,기간을저희가좀착오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3년에따라서계속재위탁이지금진행되는상황이기때문에앞으로시기일실하지마시고재위탁동의안은제대로좀올려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더불어서이게위탁범위가지하1층하고3층으로되어있어요.지하1층이지금사용이되고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하1층은그냥근로자복지시설로돼있는데사용은아직않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복지시설로공간이있어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위탁범위에지금포함이되어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럼그냥비어있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지금비어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활용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그냥빈공간으로있다는겁니까?
대수
이대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건물용도로는창고및보일러실입니다.사무실이아니고요.
박상순위원
창고요?
대수
이대수기업지원팀장
네.그래서올해저희가위원님들이승인해줘서3600만원을예산을세워서지하가지금확인했더니곰팡이가너무슬어서거기천장같은것제거하는작업을올해실시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근로자복지회관이근로복지기본법에따라서근로자들의복지향상이나등등을위한공공시설로설치가된겁니다.불구하고지금3층만오롯이한국노총을통해서위탁운영이되고있는상황이고1층하고2층은어린이집하고아동발달센터에사용허가를줘서지금다른용도로사용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안성시가노동복지,노동자들의권리이런부분에대한정책적인방향이나노력,이런것들이지금제대로잘짚어지지가않고있어요.특히근로자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근로자들을위한복지시설로서기능을해야되는데지금3층중에두층자체가다른용도로사용되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어요.그래서지금어린이집과아동발달센터에사용허가기간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잘모르겠으나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책이마련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기간은2023년까지돼있습니다.기간은12월31일까지돼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1층은어린이집으로용도가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그때감안을해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근로자들한테줄수있는어떤공간이마련되면그런식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노동상담소도지금나름대로추진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제개인적인판단은노동상담소같은경우에는인력충원을통해서외연적으로도확장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중심적으로고민할정책이라는판단이들어서공간이용의문제와함께같이추진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럼이근로자복지회관건물은누구,우리안성시소유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안성시소유입니다.
안정열위원
평가는얼마나온건가요,3층이면?재산평가가이것있을것아니에요,대충?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재산평가,지난번저희가임대를할때재산평가하는방법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시에서근로자복지회관을지어준거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몇년도에지은건가요,이것?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그것까지제가.
박상순위원
2004년도에.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04년도,2004년.
안정열위원
2004년도?여기내가보니까저기던데,품질관리원앞에.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인데쓰는것은한국노총만쓰는거네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한국노총사무실로쓰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근로자하면엄청많잖아요,근로자하면.한국노총도있고민주노총도있고농업도하는분들있고뭐여러가지있는데여기복지관에서주로하는사업이뭐예요?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노동자근로를위해서거기상담소장이있습니다.그래서상담도하고또필요한것거기서논의하면저희하고교류를하게되고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애로사항청취하는데네요,쉽게?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맞춤아트홀의시설및부대시설이용관련사항을재정비하여아트홀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별표2의전시실및기타사용료중시설명칭과사용시간을정비하고별표3의부대시설사용료중음향과조명에관한세부항목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9쪽의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및공연법제8조의2공공공연장의설치및운영에관한종합계획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19년11월28일부터12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별표2및별표3을각각별지와같이변경하였으며별지는3쪽및4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5,6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설명및사용시간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정비하였습니다.전시장-1을전시실-1로,다목적실-1과다목적실-2를전시실-2로,전시장-2를전시실-3으로개정하였고세미나실및강의실을강의실로,다목적세미나실은대회의실로개정하여세분화된시설명을실사용현황에맞게통합및변경하였습니다.사용시간은1회에서1일로바꾸었으며강의실과대회의실의경우오전,오후,야간으로나누어별도로기본사용란에기재되었던부분을사용시간을오전,오후,야간으로기재하여알아보기쉽도록정비하였습니다.또한다목적실-1과다목적실-2가전시실-2로개정되면서관련사용료가각7만원에서14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7,8쪽의별표3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음향부분에대한설명입니다.기본음향중유선마이크4개및녹음CD항목을삭제하였습니다.그이유는현재기본음향중유선마이크4개는대관실별도사용료없이제공되므로해당부분삭제하였고녹음CD는녹화에포함되는사항이므로중복되어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조명부분에대한설명입니다.공연장조명라이트무빙워시라이트를무빙LED라이트로명칭을정정하였고그이유는아트홀공연장의해당조명은워시라이트계열의LED라이트이므로해당표기를정정한사항이며아트홀공연장에서보유한조명무빙라이트의기종및제조사를비고에추가로기재하여대관시정보제공편의를높이고자하였습니다.별표2에규정되어있는공연장동분장실추가사용에관한규정은별표3의부대시설사용료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부칙에대한내용입니다.부칙시행일은“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하였으며사용료에관한경과조치는“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사용허가된시설및부대시설사용료의적용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고하였습니다.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및관련법령등참고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해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전시장이전시실로바뀌었다고그랬잖아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전시장이전시실로.그럼여기지금기존에는전시장이160.2㎡하나하고247.21㎡이렇게2개있었던거예요?
상우
이상우문화관광과장
네,나누어져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실제변경되는그개정안에보면전시실-2,1층/355.9㎡는어떤거죠?
송미찬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기존에아트홀에와보셨겠지만1층에전시실하고,우측으로쓰이는전시실이있었습니다.그런데건축물대장표기상에그게다목적실로표기가돼있었습니다.실제는전시장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기존의전시장-1은그대로사용하고요.전시실-1은그대로사용하고,기존에다목적실로사용하고있던부분3개를합쳐서전시실-2로명칭을바꿨고요.기존에2층에있던전시실-2를전시실-3으로바꾸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기존에다목적실-1,다목적실-2,여기에보면286.56㎡잖아요?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나머지전시실에서,355㎡뺀나머지에는어떤걸한거예요?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전시실옆에다목적실-3이라고모퉁이에69.34㎡가따로붙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 69.34㎡요?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네.그런데그것은별도로활용은거의못하고있고요.
황진택위원
기존에사용하지않는69.34㎡까지포함해서전시실-2로바꿨다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거기칸막이가돼있나요,텄나요?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칸막이를칠수도있고요,막을수도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게한공간이에요,그러면?
규석
황규석아트홀운영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설명이없었기때문에제가질의드렸고요.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안성맞춤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반인숙·송미찬 의원공동발의)'><;제6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반인숙·송미찬의원공동발의)
14시10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제6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이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송미찬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안성시민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지역먹거리의순환체계확립을통해지속가능한안성시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1월3일부터1월1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안제3조에서는시민의안전한먹거리보장을위한기본원칙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시민의안전한먹거리기본권보장을위한시장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6조는먹거리전략수립에대한사항을,안제7조에서는먹거리전략세부시행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재정지원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먹거리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에서는먹거리위원회의기능을,안제11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12조에서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서는위원회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위원의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15조에서는위원회참석및활동에따른수당관련사항을,안제16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사전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은없었으나이후송미찬의원님과함께관련기관및시민단체와의간담회를통한협의과정에서조례안제11조위원장및위원회구성에대하여각계각층의전문가를구성하여합리적이고다양한위원회활동을위하여안성시의회,안성교육지원청및관련시민단체등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위원장및위원을위촉하고자하는의견이있었고타당한것으로검토하여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으로수정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의많은이해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경위및세부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3쪽입니다.본조례안은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순환체계확립을통해안성시민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기본권보장과지역소득안정을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검토결과본조례안은안성시에서생산된농산물이시민사회의참여와협력을기반으로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등각관련된분야에안성시먹거리가우선공급되는지역순환체계를확립함으로써지속가능한안성시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는조례로써안성시먹거리전략수립·시행에대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으므로제정이적절하다고사료되며,본조례의제정으로시민의먹거리기본권보장실현을위한지원근거와지역먹거리순환체계기반을구축하고민관합동의협의체계마련을위한먹거리위원회구성및운영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건강한식생활과생산자의안정적인판로를보장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저희안성시에서도2021년부터푸드플랜수립예정입니다.푸드플랜에기반하는조례로써적절한조례안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고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라고그러는데우리안성시에서생산하는농산물을우리아까보니까여러단체나이런데가있는데그런데사용하게끔하는조례예요,뭐예요?우리농업정책과에서로컬푸드이런것과비슷한것같은데.과장님맞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제가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송미찬위원장
말씀하십시오,과장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우선적으로안성시에서생산되는먹거리를우리농산품뿐만아니라가공품도전부다포함하기때문에제가먹거리라고표현하겠습니다.안전한먹거리를시민한테공급한다는측면이기때문에안전한먹거리를제공할때안성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우선공급하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거지금되어있지않은가,이거말고.
반인숙위원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꼭로컬푸드뿐만아니고일단먹거리보장에관한것은일단먹거리를안전하게확보하는것이우선인것이고그다음에생애주기별로영양관리까지포함해서그다음에식생활교육,음식물폐기·재활용같은다양한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정확히와닿지는않는데.연구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여기수정안을보면위원회는공동위원장2명을포함,공동위원장이라고이렇게수정을했는데제가이렇게조례를쭉보면위원장그다음에부위원장이게통상적인관례,전례인데어째공동위원장으로이렇게하셨는지,수정을이렇게하게되었는지.공동위원장이큰의미가있는건지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과장님.
반인숙위원
제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처음에는워낙위원장1명으로갔었는데시민단체라든가그단체에서요구사항이뭐였냐면안성시가지금까지위원회를구성하면서시민들이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고그것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없다.이번만큼은시민들과같이해서할수있는것을찾아달라고해서일단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1명을선임해놓으시고그다음에시민단체나그쪽에서추천하시는분한분을위원으로해서공동위원장두명으로해서하는것으로해서시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참여하자는방법으로만든구성단체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제3항에보면먹거리정책에대한식견과전문성을갖춘시민또는관련단체에서추천한사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게전문성을갖춘시민이라면예를들어서무슨셰프인지,요리사인지아니면시민단체라면요식업업체인지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반인숙위원
농협이라든가아니면로컬푸드에관여되신분들,그분들위주를말씀드리는겁니다.
유광철위원
시민이요?
반인숙위원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시민단체는.
반인숙위원
시민단체에서는그것을관여하고있는분들을위주로해서하는것으로.
유광철위원
요식업단체도여기들어가는겁니까?
반인숙위원
요식업단체까지생각안해봤는데요.그런데이게.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시민단체면어떤시민단체인지.예를들어서무슨생산자단체인지.
반인숙위원
생산자랑가공품단체.
유광철위원
생산자와가공품단체.그러면이게우리가보통시민단체그러면.
반인숙위원
안성천살리기그런?
유광철위원
네.
반인숙위원
그것은아니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거수정이필요할것같아서요.그렇지않겠습니까,위원님?그리고또4번에위원을위촉할때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이거는계속해서전조례에서도계속얘기가됐는데이거를넣는다,안넣는다,넣어야된다,안넣어야된다이런토의가있었는데이것도보면우리가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이내용이들어가있거든요.굳이이것을안넣어도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같이해서.
반인숙위원
그런데이게혹시나,그것은물론그게기본적으로되어있지만그래도혹시나하는마음에.기본으로되어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게안되어있으면또혹시단체들이나그럴수있으니까배분이골고루돼야하는데양성평등이요즘저기이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하느라고넣은조례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왜냐하면우리가바로전시간에도조례할때이내용을넣자,안넣자했는데뺐잖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가올라왔는데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우리농업인이나우리소비자분들이지금의기존에있는것하고혜택을더볼수있나.그렇지않으면뭐가있을텐데,이게.
반인숙위원
이게워낙에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경기도사업으로푸드플랜이구성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에아마저희안성도실시해야될거예요.그것을준비하는과정에서미리먼저조례를만들어놓은사항이고일단먹거리라면먹는것만을,여기에서먹거리라서먹는것만을하는것이,섭취만을하는게아니고아까말했다시피그것에대해서이제실생활교육을들어간다거나아니면더많이취약계층한테더많이줄수있는방법을찾는다거나그런것도들어가기때문에조금더포괄적인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조례를만들어서생산하는사람이나소비자나여러방면으로다시민이원해야되는데그게이조례가통과되면서그런기본권이좋아지느냐그것을여쭤보고싶어요.과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먹거리전략이라는게,제가지금농업정책과장하면서뒤에앉아있으니까농업이중심이라고이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농업이중심이라고봐주시지마시고요.사회,경제,환경모든분야를총괄하는그런플랜이라고,전략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기본적으로이조례를바탕으로해서저희들이푸드플랜을작성을하게되면우리지금현재로는공공급식까지도염두에두고있는데그러면생산하는농업인뿐만아니고지금학생들에게공급하는학교급식,일례로양로원이나이런데공급할수있고또기업에공급하는공공급식을시행한다고그러면우리시민들이나우리농업인들이공히혜택을볼수있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지금까지우리공공시설이나학교나유치원이나이런저기에우리농산물이들어가잖아요.여기또농업,환경,복지이런것도예를들어서환경같은것도어떻게보면좋은환경을안성시민에게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환경도들어간것아니에요?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농업으로보면안되고전체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이렇게보니까안성시민에게는농업,아까먹거리같은것도중요시하고환경깨끗한저기도하고복지이런게다큰틀에서들어가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뭐,질의는아니고요.일단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좀전에유광철위원님말씀하신것은이전에앞서서오전에심의했던것과는조금다릅니다.지금이조례안에서는이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위원회구성이나운영수당,해촉등에관한사항은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고하는것을명기하지않았기때문에별도로아마성비부분에대한것은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할수없다고하는것을명시하신것으로보이고이제이조례안같은경우에는지금푸드플랜이문재인정부주요국정과제로추진되어지고있고다른시·군단위에서는이미지역단위의푸드플랜을기본계획수립해서아마실행계획단계에있는것으로압니다.안성시가조금늦은감은있기는한데먹거리보장과관련된기본조례안이기때문에일단이게먹거리가생산에서가공,유통,소비이런전단계에이르기까지지역내순환구조를정착시켜내는것에기본목적이있는것같고그런의미에서는생산자뿐만아니라소비자도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는시스템의기본사항을담은조례로저스스로는판단을해서조금늦은감은있지만우리안성시가전체먹거리부분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해서특히농촌도시인것을감안을하면지역내에농산물을생산해내는농민도보호하고그것을소비하는시스템자체가지역내에서만들어질수있도록,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공공급식센터가됐든이런것들에대한기반시설이확충되어지면서전체적으로실행계획이구체적으로만들어질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일단이번조례안을발의해주신두분께일단감사를드리고아까조금전에얘기했던위원회부분은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삭제하는부분은좀타당하지는않은것으로보입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조례는필요한조례안이라고생각하고요.일단조례를제정해주신두분위원님께감사드리고농업정책과장님,농업정책에관련된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각시·군별로먹거리위원회구성하도록경기도지침이나표준조례안내려온것있죠?우리가경기도에서지침이내려오면그것을그대로받아드리는것도좋지만우리실정에맞게해야된다는거예요.지금이지침이나표준조례안대로라면우리안성시생산하는것은안성시먹어야되고평택시에서는평택시만먹어야돼요.안성시에서평택것안먹어야하는이런게나타날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지침이나표준조례안을할때는여기막연히내려왔다고해서시행할것이아니라이러한문제점도있으니이러한것은반영해달라고건의를좀부탁드려요.왜그러냐면안성에서생산한것안성시만먹으면안성시소비촉진할수없습니다.안성이다소비못합니다.어차피서로도·농간에교류도하고인접지자체와교류도하면서소비도촉진하고우리지역에생산된것위주해서팔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것들은민·관할것없이인식이우선개선돼야하기때문에그런인식개선에앞장서주시기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푸드플랜이늦었다고말씀드렸는데저희들이고민했던부분이황위원님말씀하셨던그내용입니다.아무래도농산물의생산도시이다보니까소비할수있는방안강구를좀더확대해야되거든요.저희시뿐만아니고인근대도시지역으로.그런고민부분이많이컸습니다.앞으로도그쪽으로해서좀더고민하고우리시민들한테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서안제11조제1항“위원회는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를“위원회는공동위원장2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로,안제11조제2항“위원장은부시장으로한다.부위원장은위촉된위원중에호선한다.”를“공동위원장은부시장과제3항제4호에따라위촉된위원중에서호선된사람으로한다.”로,안제11조제3항제1호“당연직위원:먹거리기본권관련업무담당국장중에서시장이임명하는사람”안제11조제3항제2호“위촉직위원: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구현과먹거리보장에대한경험이풍부하며먹거리에대한식견과전문성을가진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사람.”을제1호“먹거리기본권관련업무담당국장”,제2호“안성시의회에서추천한사람”,제3호“안성교육지원청에서추천한사람”,제4호“먹거리정책에대한식견과전문성을갖춘시민또는관련단체에서추천한사람”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위원님,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7항>;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황진택의원외3인공동발의)
14시51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박상순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을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물환경보전법제6조및제6조의2에따라하천·호소등의수질및수생태계를적정하게보전·관리하기위한민간단체의수질오염감시와보전활동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1월28일부터2월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3조에서는본조례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물환경의보전을위한시장과시민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활동추진및지원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6조는준용사항을,안제7조에서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6쪽입니다.본조례안은하천·호소등의수질및생태계를적정관리·보존하여생명의근원인물과물을둘러싼물환경을개선하기위한민간단체의자발적인보전활동을장려하고활동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본제정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제6조의2에의거지역민간단체의자발적인물환경보전및연구·조사활동지원을통하여민간의물환경보전및연구·조사활동을장려하고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현재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전라남도,인천광역시서구,수원시,성남시,구리시,공주시,서산시,연천군등12개광역또는기초자치단체에서유사한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물은인류뿐아니라지구상의모든생명체의근원이되는자원이며최근국가적으로물관리일원화를통한깨끗한물공급과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구축을위하여환경과국토교통부가나누어서하던물관련업무를환경부에서일괄적으로추진하는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본조례안은이러한정부정책과부합하고시민들에게수질오염의경각심과물의소중함을알리는데효율적인제도가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검토결과상위법령인물환경보전법에근거하여체계상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호만환경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황진택위원님께서대표로발의하신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우리부서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3쪽입니다.제2조정의에서세번째줄의“제2항제1호에따른”을“제2조제1호에따른”으로수정하였으면합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제5조활동추진및지원에관한내용으로지원활동에대한구체적인범위를지정하여좀더효율적으로단체를관리하고자하였으면합니다.해당사업에대한범위가포함된수정안은별도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의견발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호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의답변에대한대표발의자황진택위원님의견수렴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우선집행부에서수정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2조제1호에“제1항제2호”라고했는데잘못된표기입니다.“제2조제1호”가맞습니다.수정요구에대해서수용하겠습니다.그다음에제5조지원범위에대해서도원래는물환경보전활동에대한지원은물환경보전법제6조제1항에나와있는내용인데이것도구체적으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부분도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를보니까조금전에안읽어주셨는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결과운영비에포함되는인건비·사무실임대료등지원항목을별도로특정한제5조제2항을삭제토록권고된사항에대하여는조문내용이관계법령에위반되지는않으나타지자체의유사조례및우리시타지원조례와균형을고려한심의는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라고검토의견을내주셨는데이것에대해서전문위원님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그사항이보조금에대한운영비안에다포함이,두개호가다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뭐풀어쓰나아니면운영비로그냥총괄적으로하나법적으로틀린사항은아닙니다.그런데유사조례문제는다그것에대해서별도로이렇게조항에명시안했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언급한겁니다.위배된사항은아닙니다.
유광철위원
위배되는것은아니지만유사조례에서이렇게조항을안넣어서하기때문에형평상이것은삭제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내신것아니에요.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삭제하면좋겠다는의견보다도그냥의견이다르신분들도있을수있으니까그사항을심의가필요할수있을것같다는검토사항이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문위원님그것은법을잘못이해한부분이기도합니다.왜그러냐면어차피물환경보전법제6조제2항에“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민간단체의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이경우지원기준및대상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지금까지우리안성시조례는너무나지원을포괄적으로했습니다.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그러면다해주는거예요.그래서일부단체에는전세금에보증금까지보조해주고있습니다.그것은우리가할수없기때문에인건비일부하고월임대료정도로제한한겁니다.포괄적으로다준다면우리가전세보증금까지이런것까지다해줘야된다는결론이에요.우리예산상그렇게할수도없는문제이고그것을또법에서도지원기준및대상등을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딱조례에인건비하고임대료정도만지원의한계를둔겁니다.지금왜그러냐면우리가거기에서월세가몇억한다고하면그것을지원해줄수있습니까?현실적으로불가능이잖아요.현실성있는것을법에의해서조례로담는것입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여기보면우리시의지원조례들이이런내용이포함이안되어있는데이조례만이렇게포함이돼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했는데실무부서검토의견에동의를하며다만,제5조제2항을삭제했으면좋겠다,라고이렇게의견을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그렇지않아도그내용을갖고같이부서내에서협의를했는데지금다른데에서는이게추가로될수있잖아요.무슨국장이나간사이렇게2∼3명둘수도있고또다른것도지원될수도있고그래서이건1명에한한다고해서어떻게보면최소한으로받아들였기때문에이것도어떻게되면이쪽지원할수있는족쇄가되기때문에그런표현이좀적당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이건최소한으로둔것이기때문에,포괄적으로안두고.그래서그냥수용을저희는그대로갔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부분을이렇게삭제를안하고조항을두는것이더훨씬예산이좀절감이된다는말씀입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차후에라도이런단체나이게왔을때저기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인원을한정을두거나지원할수있는한정을두고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어차피그런데이게그냥포괄적으로하면2명도들어올수있고다른예산도들어올수있고그런게더포괄적으로크기때문에이건저희쪽에서는소폭으로할수있는것에서규정되는게저희가하기는조금더유리한상황이있는것같아서수용을하게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일단물환경보전법에서는지원범위와내용을조례로써위임해서할수있도록한건데그런의미에서보면지금운영비의지원범위를오히려좀명확히하는측면에서도크게문제가될것은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지금집행부가의견을주셨는데제5조의제1항과제2항을분리를해놨어요.아마제1항은사업비부분을나름대로분리하시고제2항같은경우에운영비를염두에두시면서항을분리하신걸로보이는데굳이저는좀분리할이유는없어보여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제1항에서사업비와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규정을하면지금제2항의제1호와제2호인건비와임대료부분자체도제5조제1항의제6호,제7호로그냥이렇게되면될것같거든요?지금제5조제1항같은경우에는각호에해당하는민간단체사업비또는운영비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놓고또제2항에서도각호에해당하는민간단체운영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이것은지금보면제1항하고제2항이중복되는사항을말씀드리는것같은데그래서저도이것을‘이렇게할까.아니면뒤로좀명시를할까.아니면제2항에제1항에따른운영그것을지원할수있다,그것을단순하게그렇게만넣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제5조제1항을사업비와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하게되면굳이제1항과제2항을분리할이유가없다는거죠.제판단은그런데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발의하신의원님하고같이좀상의가됐으면하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제의견은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황진택위원님이발언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일단집행부에서했기때문에동의를해준부분인데뭐여러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제1항에시장은지역주민이나민간단체의자발적인물환경보전활동을지원할수있다,처음에이렇게수정안을내려고했는데지난번에논의과정에서박상순위원님께서주신안을제가수용을한거예요.그래서중복되는부분이있다고는저도생각을했는데그러면그부분은제1항은지역주민이나민간단체의자발적인물환경보전활동을지원할수있다,그것으로하고집행부에서의견한제1항의내용은삭제하는걸로하는게어떠실지제가한번되묻고싶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은배부해드린수정안으로의견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토론하실분계십니까?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물환경보전활동지원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잠시15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이호만입니다. 환경과소관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상위법령인신에너지및재성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에부합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주요내용은3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는2019년11월25일부터12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주요개정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2조제10호중“재생에너지”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2호에따른재생에너지”하였고조례제10조제5항위원의임기를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되도록위원회위촉직위원의임기를2년으로규정하였습니다.또한조례제14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규정과같이“다음연도온실가스”를“온실가스”로하고매년“12월말”을“1월31일”로하고“도지사가”를“환경부장관이”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부터5쪽까지는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은조례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이며7쪽부터9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안성시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이호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나질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신재생에너지법에따른용어정의뭐이런것들일부지금수정된것같고요.다만,녹색성장위원회가현재몇명구성되어있습니까?시의원이혹시포함돼있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2013년에편성이돼서지금하고있었는데그때는위원님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3년이상활동저기가없어서작년말에활동위원회는폐지했습니다.그래서사안이생기면다시위원회를조성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우리개정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데제10조녹색성장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제4항제2호에보면“시의회의원,관련기관·협회및시민단체등의관계자중에서시장이위촉하는사람”이위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했어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시의회의원부분은삭제하심이좋지않을까,싶어서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위원님선임하고그러는게수시로바뀌기때문에그것을기존에있는사항이고요.위원을구성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의원들이각종위원회에서제척한다고하는부분은공식적으로지금결정해서입장을전달한바가있는것이잖아요?조례상에근거를담아두는게별의미가없지않겠습니까?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위원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연임이가능하다,라고하는것이죠?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그전에하면2년을했는데요.사퇴하거나그러면잔여임기만했는데새로온위원님도2년을보장하는것으로.한꺼번에했다가없어졌다하는게아니라그사이에오신분도2년을채우는것으로이번에안을개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지한차례연임할수있다고하는조항을굳이넣지않은것은계속연임이가능하다,라고하는것을전제로지금수정하시는것이잖아요?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일단집행부가주신안은기본적으로동의하고거기에덧붙여서제10조제4항제2호부분에서시의회의원부분은삭제하는안을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시의회의원을삭제하는것은맞고.그런데이게문제는뭐냐면집행부의요구도있고저희도그렇고그런데저희가이것내용을잘알수가없어요.그래서문제가많이되더라고요.그러니까다른데도보면우리가들어갈수는없지만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이라는명칭은들어가는게어떻겠나.그래야지서로소통도가능하지않을까.그것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
호만
이호만환경과장
내용에는없는데추천을받아서하고있는건데요.그내용도같이이번에넣었으면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10조제4항제2호중“시의회의원”을삭제하고제10조제4항제3호“시의회에서추천하여시장이위촉하는사람”신설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호만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6시08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사업소장이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가현취수장폐지에따라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역할이축소되어우리시실정에맞도록정비하고상위법령인수도법시행령에부합되지않는조항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제3조제1항및제3항개정관련입니다.가현취수장폐지에따라수돗물평가위원회의역할이축소되었고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위원회위원명수및회의개최를감축하고구성위원자격을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제3조제4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하되연임할수있다.”를“한다.”로변경하고자합니다.제5조제1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각호의부분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5조제2항삭제관련입니다.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보궐위원임기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제6조제2항에서는“분기1회개최함을원칙으로하고”를“반기별한차례이상개최하고”로변경하고자합니다.제8조제1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인”을“명”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제11조는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하도록운영세칙을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있는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제3조제4항중2년으로하되연임한다,이게맞는겁니까?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현행에서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부분을연임을삭제를했습니다.2년으로한다.그러니까연임부분은실제로연임은아니고“2년으로한다.”로이렇게못을박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2년으로한다?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2년되면무조건바뀌는거예요?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하되연임할수있다.’를‘하되연임한다.’나는이렇게되어있는줄알고요.표현이이렇게되어있으니까.임기는2년으로한다,이거라는거죠?
진호
이진호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호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산회